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현재 생활복지친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생활복지친화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생활복지친화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9.9%인 2296억 6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9.4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대비 9.5% 증액한 2293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1.2% 증액한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3.05% 증가한 246억 3200만 원으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억 원 증액하였고, 중구형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규모는 2022년도 대비 2% 증가한 97억 9600만 원으로, 중구 1인가구 지원 및 소통공간 운영비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사업비를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 사업비 1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1.3% 증가한 1396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7700만 원,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8900만 원, 자활기금 12억 1000만 원입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46억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생활보장비 36억 7700만 원, 기초연금 20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6.17% 증가한 537억 2900만 원으로 영아수당 지원 확대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1.2% 감액한 15억 3300만 원으로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분담 1억 3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별 보고 시에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예산 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먼저 2022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차에서 제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자녀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200만 원 증가한 총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224만 8000원 증가한 총 19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90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억 18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 간주예산은 895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3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밖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를 지원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9억 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2억 3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간주예산은 총 6억 5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38억 93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총 사업예산은 246억 3254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억 44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57 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7980만 원으로 1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모든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30 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미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잡월드와 함께하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현장을 재현한 체험관 실제 직무체험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생생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5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2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 분담에 따른 구비 분담금 2억 2566만 원이며, 2022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 대비 39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331 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분담금 30억 49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1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6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자치구 분담금 3억 5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자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교육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332 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1 진학 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중구마을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다양한 방과후 마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196만 원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여 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7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총 24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93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건강·복지 사각지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4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과 입소아동 위문금 지급에 드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9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90만 원이며, 아동학대 공동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19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별 급식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시비 6억 5000, 구비 6억 5305만 원으로 총 16억 305만 원이며, 급식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4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학습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97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23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경비 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 분담 비율이 발생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7001만 4000원, 28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3억 3331만 1000원, 287페이지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1488만 원, 2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 파견지원은 67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 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 운영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2억 38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2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예산서로는 342∼343페이지로 학교 밖 돌봄센터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경비 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2억 7680만 원, 295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11억 3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2억 2545만 2000원,  297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교육 관련 업무지원 인력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5억 80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0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22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회복 지원사업비로 사업 협약기간에 따라 2023년 2월분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이 필요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방과후학교, 저희 10월 학부모간담회 할 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방과후학교의 시설공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49억인데 10억 늘어서 내년도는 59억을 편성하는 큰 이유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7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명드리면 이 학교 환경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환경도 개선하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부서에도 쓰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협의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설명서 보시면,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와 저희가 11월에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해자 3000명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 예산 1억 4000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전체 증액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 이 말씀드린 잡월드는 그거와 무관한 사업입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거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3억 6000 동일하게 잡았습니다만,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시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초등학교는 7개 학교를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그렇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조례가 개정되어서 초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 올해,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해 주셔서 올해부터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소급해서 적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로움센터가 동화동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로움 파트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마을 강사분들이나 협력기관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 쪽으로 쓰기보다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추진 비용으로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그러면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이거 동정부사업에서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했는데 동화동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신당누리센터 하티붕붕 놀이터가 좀 머니까,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용을 하니까 근거리에서 이용하고자 해서 고정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공간이 되게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고정시설은 힘들다고 ‘일부적정’으로 대신 프로그램을 운영해드리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편성을 900 정도 했습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예, 동화동입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안녕하세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이번 이 복지시설 운영을, 사실 예산 편성 당시에 내년에 전문기관 위탁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총 요구액은 센터에서 관련 청소년시설 예산 편성기준에 맞춰서 요구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가. 통상 전문기관 위탁했을 때 평균 구립 시설들이 60～65% 적용하는데, 저희 구는 지금 자체수입 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라서 한 70%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위탁기준 대비 민간위탁 기준으로, 전문기관 위탁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감액으로,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 그것은 한 번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할 때는 모든 재원을 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을 다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기관 위탁으로 갈 때는 그 수입을 다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 갭 때문에 이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근데 지금 전문기관 위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 전문기관 위탁 시기에 맞춰서 추경 때,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바로 1월 1일부터 하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예산이라고 본 거고요.
  지금 공공기관 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내년 언제 될지 전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제출을 할 때는 전문기관 위탁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지금 청소년센터 자체 수입으로 잡으려고 저희 과 예산의 세외수입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같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으로 보이시는 이유가 그 청소년센터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위탁이 지연되다 보면 수입 부분은 그대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니요. 일단은 전문기관 위탁받기 전까지는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맞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근데 저희가 동의안도 9월에 다 제출했고 예산 편성 제출 시기가 9월, 10월,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9월에 편성 요구를 하고, 좀 변명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 시기가 10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사실 증액 부분은 굉장히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조정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못 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저희 구는 인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지금 증감 사유는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2020년 10월에 이관이 돼서 지자체에서 모든 조사와 판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판단된 아이들 사례관리만 진행을 하고 있고, 조사수행 업무 지원 자체도 내년 9월이면 종료가 돼서 저희가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라는 APO, 그러니까 학대전담경찰이나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대응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아동학대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소소하게 증액 요청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어린이집은 안 했고요. 저희 교육아동청소년, 교육정책만 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민선8기 교육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등돌봄과 방과후도 한 꼭지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초중고 전체 균형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강의는 아니고 저희 관련 박사님,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신당누리센터에서 어제저녁 때 교육지원정책 발표회 행사했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한 5분 정도, 5분 이내로, ‘국가책임의 필요함’이 언급되었고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그분 생각이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내용할 때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협력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약간 전향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정리하셨고, 5분도 채 못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5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의견을 제시한 거죠, 강의라기보다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중구가 시작을 잘했는데 이것을 중구 혼자 끌고 가기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 정책 실패라는 얘기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정책 실패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이 중구형 초등돌봄이 실패라는 뜻은 아니었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지속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내용을,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끝까지 내용을 몰랐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리허설도 해봐야 되는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끝까지 또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시간도 1시간 정도였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반응은 어제 저녁이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아, 원성이 있었다고 들으셨는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박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메일도 오고 약간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정정,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5분 의견 제시하는 중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다, 정책 실패라는 것은 중구형 초등돌봄이 실패한 걸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잘 정리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중구형 돌봄은,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잘 시작된 정책이고, 이걸 국가가 이어받아서 저출산 시대에 좋은 정책으로 잘 끌고 가려면 중구가 계속 주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 재정 지원 등 사실 버겁잖아요, 중구가 운영하기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니 같이 협력하자,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같이 협력해서 잘 전향적으로 모범사례로 끌고가자, 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려했던 시끄러운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조만간 만날 겁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초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중구의 교육 지원정책 발표회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상을 학부모, 관계된 이해관계자, 학교, 교육청, 학교장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근데 간담회면 같이 토론하는 자리인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압니다. 저도 아는데,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 방향이 말씀드린 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기 때문에 당사자인 학부모,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간담회 자리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향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거듭 말씀드리지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토론되는 간담회 자리에는 꼭 의원님들 다시 초청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어제는 지원정책 발표회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저희가 좀 정리되는 내용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저희도 지금 교육감님,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저희 조만간 교육감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텐데, 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많이 도와주세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저희 일관된 입장은, 중구형 초등돌봄을 운영함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지금 만남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중구가 시작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근데 제가 조금 바라는 것은, 교육청 이관을 저희는 이유가 있어서 교육청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라고 던진 거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전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것은 이유 있는 싸움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교육아동청소년과가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 도와주시면,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것은 시교육청과 중구가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학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시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이렇게 하자고 내용이 내려왔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나머지 공립초 7개교는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조정이 있어야겠죠.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만나이로 이미 적용이 돼서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 중에서 19세에서 24세까지, 원래 18세였던 것을 24세까지 조정해서 지금 2003년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한 거고요. 저희는 예산에서 짜투리로 진행한 거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고자 1억 4000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돌봄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교육청 영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학교에 물은 후에 그 돈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서 답을 드려야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수요조사해서 내려주는 것, 그것이 저희의 영역이어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저희 팀장님이 센터장입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전에 임기제 센터장님이 퇴직을 하시고요. 제가 8월 5일로 나가 있는데, 저희 이로움센터는 직영체제고요. 저는 팀장으로 나가 있고, 행정직 직원 한 명과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특화된 임기제 분들을 저희가 여섯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관으로 신청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슈가 됐던 것들이 뭐, 생일파티 그다음에 대관이 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그런 공간을 개인 연주회로 쓰신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희가 대관되는 시설이 10군데인데 그것은 신청하시면 개인적인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활동, 이런 경우, 서울시의 유휴공간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 해드리는 데요.
  최근에 이슈화된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하신 것들은 저희가 대관을 승인 안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시설이 아닌 곳을 자꾸 대관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례인지 제가 몰라서, 혹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계획이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준비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약간 위원장 말씀은 그게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여쭈시는 거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 시점이었거든요. 저희가 막 부랴부랴 되게 바쁜 와중에 준비를 하는 거여서, 그 정도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짧은 시간 준비하느라 정신도 없었지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건 아닙니다만,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직원석을 향해서) 공단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 전용호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의 전용호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센터의 공석은 총 네 자리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 전용호  네 자리에 대한 부분은, 두 자리는 전일제고 두 자리는 시간제인데, 현재 대체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 전용호  전일제와 시간제의 역할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전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는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일제는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제는 한참 아이들이 모일 시간대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 전용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들이 한 명씩 더 있습니다. 그 센터장들이 그 학급의 담임 업무까지 좀 신경을 쓰고, 지금 업무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 전용호  과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동학대 2022년 신고 접수 건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5건이고요. 그 중에서 학대로 판정된 건은 20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건들이 나머지 65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보통 아동학대는 대다수가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뉴스에서 보시는 그런 가혹한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유기나 방임도,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112로 신고가 많이 되고요. 보통 경찰서에서 먼저 출동하시고 저희한테 같이 조사 의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무래도 지금 인식이 높아져가고 계시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훈육이라고 해서 때리는 것도, 그걸 학대라고 보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조금 시끄럽게 아이가 많이 울거나 뭐 그런 때리는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건수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미리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셔서,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지금 사실 자격 대상자가 저희가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 정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갭이 더 커진 게, 대상연령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8세에서 24세로 5월에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동에서 동주민센터 통해서 자격 대상이 되시는 당사자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24세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24세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어떨 때는 청소년을 18세까지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가 청소년 대상이라 24세까지 정부에서 올해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한 2017년부터 입양대상 가정, 이게 조건이 중구에 1년 거주하시고 그 이후에 입양을 하셨을 때 축하금을 드리는데, 입양 가족은 있지만 저희 중구에서 입양한, 조건이 맞는 분이 없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입양을 하셔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그렇죠.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최근 2017년부터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그 전부터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제가 조례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니예요. 지급된 게 2017년도 1건 있었습니다.
  최근 그 이후로 없어서, 관련 조례 때문에 일단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일단 소통 관련 업무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게 퍼실이라고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교육은 없고요. 사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관련 대학이나,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그러니까 자격이 특별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실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동보호전담요원 담당은 저희 아동팀이고요.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나이 제한은 특별히 요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그런 것은 다 조회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예, 성범죄 다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경력 조회를 통해서 모니터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  중구교육지원센터팀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센터에는 제가 센터장으로 8월 5일날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의 센터장님은 임기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급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가급 인건비가 없어졌고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분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5% 정도 인건 상향비 이런 것 감안하셔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이 빠지셨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16개소가 작년에 다 개소가 완료가 돼서요. ’22년 예산편성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22년도 운영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은 운영이 됩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여기 4억 삭감은요. 저희 돌봄지원팀 사업이 전부 다 우리동네키움센터랑 학교돌봄터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다 책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구비, 공단의 예산은 나머지를 모든아이 돌봄사업에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공단 예산은 57억으로 동일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예산 설명에 앞서 2022년 제19차에서 26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총 11건 사업비 2억 1642만 원으로 국비 7560만 원, 시비 1억 4082만 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7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 주택 탐색, 동행 지원 목적으로 시비 28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시스템의 자동전화 업체 계약 및 이용료 목적으로 시비 61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종교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 약수동 교동협의회가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비용으로 시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리실용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시비 333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돌봄SOS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비 등으로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목적으로 국비 4200만 원, 시비 540 만 원 총 4740 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목적으로 국비 3150만 원, 시비 1350만 원 총 4500 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5254만 5000원입니다.
  올해 40억 5458만 1000원 대비 약 75.29%로 10억 203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지원금액 하락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19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25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476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6억 734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으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사업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은 101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금 감액 편성 등으로 인하여 올해보다 4억 7424만 1000원 감소한 22억 8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는 307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1억 9227만 5000원 증가한 97억 962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중구 1인가구 지원 및 1인가구 소통 공간 운영 예산 2억 2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 30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동 단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4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상시 돌보아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다산동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전체 가구 대비 40%를 상회하는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인가구 정책지원단 운영, 주거지원 및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2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인가구 소통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가 소외됨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황학동 소통공간을 각종 프로그램 운영, 소모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3.1% 인상 및 시비 보조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14억 3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1995년 개관되어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및 정화조 보수공사 2건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 60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 15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하 1층 바닥재 교체 및 지하 1층 방수공사 등 총 2건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총 70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당 유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3개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4억 18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606만 원이며, 인건비 반영 및 기계식 주차장의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비용을 포함하여 5억 298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5만 9000원이며 인건비 반영으로 3억 60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에 의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개인 등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으로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사례관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 8억 8629만 6000만 원이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억 95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13개 사업의 통합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와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8만 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감소로 인해 13억 46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강 및 주거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안부살피미 사업입니다. 
  약수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열 분께 약수시장에서 구입한 식료품을 지원해드림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4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관련 행사가 재개됨에 따라 행사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7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 및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에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112만 7000원으로 인건비 상승 및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시설 운영 재개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9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2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관련으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현재 시설개선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원자재 인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총 공사비가 상승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2023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2억 515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사업으로 작년에 중간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연초 사업에는 없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홍보는 동을 통해서 모든 홍보 자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22년도 하반기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자료에는 18명이 서비스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3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이것은 건강 취약계층, 동에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1380가구 정도를 저희가 뽑았고요. 그 138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집, 그다음에 에어컨이 너무 노후화돼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340가구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돼서 예산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올해는 143가구 했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드림하트 성금하고 보태서 197가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저희가 최우선 순위를 생활의 정도, 경제적인 정도,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여태까지 수요에 맞춰서 다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2년에 걸쳐서 저희가,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런 추이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9명을 지원한 것으로 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85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추이에 따른 거라서 딱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개인한테 주는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이 건수로만 판단을 해보면 작년 대비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도 최근에 들은 말인데 요새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장년 고독사 중에서는 올해 저희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 지금 중장년 고독사 위험도로 분류를 해서 대상 가구들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게 아니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해서 그 연령대에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전화로 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 상담하기도 하고 동에서 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연락이 안 가는 거는, 저희 관리 대상은 반드시 연락이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 지금 핫라인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96-1004’로 연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넣게 됩니다.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입니다.
  이걸 2021년도에 저희들이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81명에 대해서 했고요. 거기 조사 결과 고위험군은 7명, 중위험군은 104명, 저위험군은 553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예, 고위험군하고 중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실태조사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고독사 위험자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중장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예, 맞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예,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사회복지과 소관,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중위소득 100%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금액만 변경이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 급여의 비용이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1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95만 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몇 명이나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의미인 거죠.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사실은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컨설팅과 점검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발굴을 하고 개선하게 하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회계 컨설팅을 하는 기관 수가 많은 거죠.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규모도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세 군데, 그다음에 보훈회관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의 시설 두 군데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리고 규모도 있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무조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밀릴 수도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근데 지금 이 냉난방기라든지, 지금 이번에 올린 건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미 했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래서 갖고 있어야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올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걸렸다, 가령 손주하 의원님이 걸리셨다, 그러면 50만 원 줬는데 지금 10만 원 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금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손주하 의원님은 해당 안 되시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1380가구를 동의 추천을 받아서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에어컨이 필요한 집 이런 집들을 조사를 했고 저희가 340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차에 걸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부 확인서비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약수동의 경우는 본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보겠다라고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된 경우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다 연결돼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특히 폭염, 한파 때 꼭 연락을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1대1 매칭이 돼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니 직원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떼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분이시니까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푸드마켓의 기본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7번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은 시·구비 매칭된 내용을 여기다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푸드뱅크 16번 내용은 구비사업만, 그러니까 구비 지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처우개선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비율을 따져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보기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견적을 애초에 받았었는데 그 견적을 받은 곳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잡혔지만 복지센터의 성격상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어르신들이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주차시설은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이 중요해서 저희가 좀 그 업체의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원자재가 워낙 폭등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리비용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설계는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착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견적단계에서 입찰을 하지는 않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견적은 그냥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하는 정도로 해서 업체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 업체 견적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지금도 거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영세한 업체라서 잦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원래 업체들 중에서 현대가 가장 금액이 높고요. 저희 지금 견적이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 4억 6700만 원인데 똑같은 내용 안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던 국제기공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 분야에 해박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 정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이거 지금 간주처리내용이라서 그렇고요. 여기에 구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으로,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장례비 1500만 원은 전체 시비였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예산은 원래 하고 있던 그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조례 개정 후에 다시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3억 9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여서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민간위탁이요?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기획팀장 엄병숙입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신규위탁 수의계약으로 기획과에서 사무적정성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 의회 열릴 때 동의안 제출하고 동의받으면 위탁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예, 직영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2년 19∼26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시비 306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069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산, 약수, 중구청직장, 남산숲 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누수피해 복구 및 시설보수 시행 등 긴급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유어린이집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청구, 한솔, 신일교회 어린이집 3개소가 하나의 공동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비 570만 9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856만 원, 시비 42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 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비 553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세운지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6000만 원, 시비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아이돌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비 1115만 9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 내 소통과 공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134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297만 6000원, 시비 3027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안심지킴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심야 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편의점 31개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비 17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45억 85만 6000원, 시비 226억 1645만 8000원, 구비 166억 1198만 9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537억 2930만 3000원이며, 2022년 대비 30억 618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쪽, 설명서 43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0억 8958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49만 9000원, 만 1세는 43만 9000원, 만 2세는 36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장보육료는 0세반과 장애아반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은 시간당 2000원, 유아반은 시간당 1000원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9억 9577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28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339만 3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설명서 436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및 장애아동 중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7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845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24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12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718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 만 3∼5세아 담임수당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반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오쪽 설명서 44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교육비를 8만 원, 승급교육 교육비를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69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1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스승의 날 격려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아동보육비, 시간제 대체인력 비용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4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설명서 44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전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개보수비 최대 3000만 원, 장비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9528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45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중식비, 특화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 611만 1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446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담임교사의 연가 등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 3명, 보육전문가 3명, 총 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3089만 9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44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어린이집 64개소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장애아 순회 지원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649만 7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22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0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3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쪽, 공통부모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452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관리관을 고용·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등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억 3563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당 1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만 3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456쪽,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 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성충전 프로그램, 원장 워크숍 개최,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8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86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설명서 45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4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0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0∼12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2∼24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4억 3807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7486만 1000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48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설명서 46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족에게 설·추석 명절위문금으로 세대당 연 2회,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078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설명서 46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21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30만 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 설명서 467쪽, 공아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9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66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가입된 육아휴직 부모에게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시비 매칭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9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설명서 470쪽, 양성평등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동에서 편성하던 예산이 구로 환원됨에 따라 김장담그기, 밑반찬 나누기 사업 및 동 부녀회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구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0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3쪽,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 관제센터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391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3쪽,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의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3억 8315만 3000원으로 총 14억 11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설명서 2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9월 확충심의회에서 선정되었고, 11월에 국·시비로 교부된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 시일이 촉박하여 지금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기 확보된 국·시비 1억 53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구비 27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 설명서 24쪽 공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림동에 공공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기존 장소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장소 변경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얻은 후, 시·구비 7억 54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지금 세운 힐스테이트는 안에 공사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1층과 2층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실내놀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현재 중림동 안에 1층에 공간이 카페하고 쉼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중림동의 주민이 저희한테 청원을 아예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청원을 감사과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특히나 거기 직능단체장들께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거기서 반대를 하고 계셔서 동장도 설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거기에는 조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직능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중림복지관 1층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 층고도 높고 그래서 거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도 여기보다 넓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저희가 사전에 변경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곧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거기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조금 더 준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러기 때문에 또 면적도 넓고 거기가 주차장도 넓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동사무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같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거기도 괜찮다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알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다 국·시비 매칭이거나 시비 매칭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수가 많은 이유가, 점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저희 구가 지금 처우가 좋아서 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육종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요. 64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케어를 하는, 지원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다른 국공립 아닌 민간이라든가 이런 민간 쪽은 열악하거든요. 이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셨던 그 회장단 중에, 거기 회장이 민간 쪽이세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분은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도 왜 안 해 주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육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팀이 보육사업팀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지도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종이라고 하는 센터는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을 64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어디든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부모 케어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사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지금 원장들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 권한까지 갖고 있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공단에서 보육팀이, 공단의 한 팀이 나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육종은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센터장이 있어야 센터장 보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밀도 높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어린이집에는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센터장이 없이 육종이 운영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사운 황인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체에서 센터장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센터장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육종은 성질이 다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원센터이지 국공립이 민간이다 뭐다,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 논쟁이 아닌데 여기 육종까지도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공립만이 아닌 다른 64개 어린이집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들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시면,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출산팀장 김향희입니다.
  여기서 말한 임신부는 임신 개월 수랑 무관하게 임신하신 모든 분이 해당이 됩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연 1회는 아니고요. 임신부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구가 이 사업이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후년부터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도 안 된 것도 원인은 있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이것은 대여를 하는 거거든요. 대여를 해서 렌탈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1실당, 보육실이 5개가 있다고 그러면, 보육실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전체 다 줍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중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희가 원래는 지어야 되는데 여건상 못 지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집이든지 어디든지, 전국에 어디든지,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런 거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경우는 없고 어떻게든지 맡기고 오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원래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거기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도 너무 비좁아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건 명칭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그 명칭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거기도 구 금고라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많이 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왜냐하면 64개소 원장들이 다 모여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분과별로는 나눠져 있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분과별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제 생각에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양쪽 다 해야 되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매년합니다, 매년하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교직원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교직원 감성 충전 프로그램’ 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거로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원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책임 잘 지고 있습니다. 몇몇이 그럴 수도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어디는 원장이 문제일 수 있고요. 어디는 교사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해보고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1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2100만 원은 뭐냐면, 전에는 시비가 2100만 원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지원을 안 해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육인의 밤’에 의원님들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행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녁도 한 끼하고 해서 격려하고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전에 지원됐던 그만큼만이라도 줬으면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원장들도 이런 정보 교환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들도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래도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8년 정도 되면,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런 거는 다반사입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여성플라자 추진실적은요. 2022년 10월 31일 현재 강좌 수는 194개고요. 수강 인원은 2088명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취업은 한 598명이고요. 창업은 7명,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아니요, 올해 실적입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전문과정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타로 심리전문가 그다음에 직업과정 자격증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그다음에 수납정리, 취·창업으로는 카페 베이커리 창업, 스마트 영상제작, 플라워 스타일링이 있고요. 인문과정으로는 민화,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맞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인기 과정은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바리스타,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조한 그런 거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여기 여성프라자는 여성만이 쓰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시대가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리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려고,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만족도 조사를,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올해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새로,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올해 12월 말에 나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그런 것 없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거기가 한식 주방조리기구 잘 갖춰져 있어서요.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전에는 여성이어서 여성 인권 분야로 여성팀에서 했는데, 저희도 이거를 동정부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넘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전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 상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부녀회도 조금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한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정부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 행사 다 하고 갔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증액을 많이 해 주셔서 부녀회에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최초가 2012년 8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12년도 8월 1일부터,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3년 기간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8월에 해서 ’24년까지, 3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출산장려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육아라든가 가사돌보미라든가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거지, 저희들 사업이 지금 36개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국가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모아져야, ‘아, 그래도 애를 낳았을 때는 이 정도 받는구나. 조금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도움을 받는 거지, 한 방에 그냥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씩 준다고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없겠죠. 면 1억 받아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국가에서 줄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하자고 그러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걸 좀더 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출산팀장 김향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고 될까요?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 25개 구, 다른 타 시·도도 다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재정 악화 우려로 폐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유일하게, 강남하고 유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도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부모 급여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거기 이용하고 여기 이용하는데 중복돼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실비가 맞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실비를 더 좋아하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입법예고까지 됐는데, ‘왜 안 주느냐?’ 시쳇말로, ‘너네 장난하냐?’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잘 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첫째아하고 둘째 아한테 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 구는 그래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늘리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전국의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타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학술 전문가들도 찬반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것은 부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를 부의를 안 해 주시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산후조리할 때,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때 다 소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리고 이 출산양육지원금도 꼭 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산후조리원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저귀도 들어가고 분유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아를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20만 원은 진짜 생생내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술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낳으면 좀 줘야된다고 보여집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시설 어린이집 중 0세에서 2세 아동하고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다 주는 거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임기 기간이 만료 돼서요. 올해 7월 26일자 계약 만료된 이후에 공석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그때는 저희 센터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공무원 신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된 부분이라 최초 2년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센터장 임기도 한 5년까지는 가능한데요, 현재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이, 직종이 그런 민간위탁체에 같이 온 센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이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도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공단에 한 팀이 지금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다보니까 지금 원장들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장들이 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센터가 복무관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이게 지원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관리받거나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업무를 그렇게 주고 있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팀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은 공단에서 해버리니까 관리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은 저리로 가버리고 관리만 남아버리는, 이런 상태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고 원장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원활하게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팀이 육아종합센터라는 것에서 한 팀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 한 팀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단에서 육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공단에 뭐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직원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 위탁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위탁은 보육사업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 서비스사업단 안에 안에 보육사업부가 있고요. 보육사업부 안에 부장 이하 직원이 3명인데 그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좀 아이러니하게 현재 위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으면서 보육사업부 안에 위탁을 운영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또 육아종합직원센터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잘 위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인력을 지원을 별도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는 있고는 있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도 한시적으로 공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와서 내내 얘기를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관리가 지금 공단에서는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빨리 공단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있느냐고 그랬는데 육종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는 육종이 돼버린 상황이죠. 거기다가 센터장도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원장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산은 지금 설치비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고, 서울시의 승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거고 그래서 9개월 것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9개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9개월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9개월 것만 잡았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9개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중구 구립요양센터 누수 복구 및 구립경로당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공사를 통해 어르신 이용 시설의 안전 성능 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14억 3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강사 파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1386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 예방법 및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3억 531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 상담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55세 이상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자 취업알선 상담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56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16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인력 처우개선비와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IoT 사업현장 출동수당을 위해 시비 87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평소 복지관이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조 및 여가활동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123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등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고장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리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56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4억 9387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65만 원, 시비 432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563만 원, 시비 385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자조 및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92만 원, 시비 26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으로, 원래 8월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353만 원, 시비 176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를 국비 911만 원, 시비 91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23년 사업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사업운영,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631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2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63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출장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말 현재, 총 20억 4395만 원이며, ’23년도 수입 계획에 4590만 원, 지출 계획 453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4456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하는 어르신 지역문화탐방 사업에 2000만 원, 노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에 2530만 원, 예치금 20억 4456만 원으로 총 20억 8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안설명서 642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2년 말 현재 11억 3972만 원이며 ’23년 수입 계획은 7070만 원, 지출은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1억 9542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자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예치금 11억 9542만 원, 총 12억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곧 공사 입찰 준비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예상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럼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396억 959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42억 5665만 원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46억 9450만 원, 취약계층 생활보장비 36억 7719만 원, 기초연금 20억 2824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2억 7664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4억 248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생계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18억 7083만 원 증액된 185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주거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17억 6565만 원이 증액된 140억 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7페이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교육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해산장제급여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49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정부 양곡관리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50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사업입니다. 생계·의료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추석 2회에 거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351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2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의료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5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4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방역 비용, 공기청정기 관리, 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 1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어르신 편익 증진에 필요한 CCTV 성능 개선 및 보일러 수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페이지 설명서 35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경로당 임원 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3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및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사업으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2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 지원사업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4페이지,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5페이지,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시설로 운영비, 차량 렌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립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서 3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만 운영,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등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구립 장사시설,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서 370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 목욕탕 및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관리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9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비용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3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설명서 374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미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제공 기관과 협약하여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5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지급기준 확대로 금년 대비 20억 2824만 원이 증가한 492억 6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6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7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2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0페이지, 중구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설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1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에게 월 1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식자재 구매, 음식점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2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교통비를 월 2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4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3페이지, 노인행사 운영사업입니다.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 위안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4페이지, 효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구에서 선도적으로 효행 사업을 장려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5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노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9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3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7페이지, 구립 중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 389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 시 장애인 편의시설를 적정하게 설치토록 자문 및 검토·확인하고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0페이지, 장애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실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설명서 39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2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발달을 위한 특수체육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단체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6페이지,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23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7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50만 원, 경증장애인 100만 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8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600명에게 월 3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39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1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주 3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400페이지, 장애인 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휠체어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 전동보장구 충전소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 관내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정기점검하고 고장 시 즉시 수리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전일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8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서 40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기회 보장 및 소득 보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3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 설명서 40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여, 장애인과의 연계를 돕고자 활동보조인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0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균특 회계 사업으로 8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보조기기렌탈 사업입니다. 균특 회계 사업으로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2 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1억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41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1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418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419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 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42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2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사업으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3페이지,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정된 일자리 교육 및 안전용품 지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4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민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개미골목 쉼터와 호박마을 쉼터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개보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6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자활의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상담 및 밀착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사업으로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자활주거팀장 정채수입니다.
  신당동에 보면 개미마을이라고 그 입구에,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번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원래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년에는 했는데 동 참여예산이 구로 다 넘어왔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인건비는 편성 안 됐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심산업과에서 인력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그리고 중림동에 보면 복지관 안에 호박마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줄어들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현재 62명이고요. 22년도에 비해서 8명 줄어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일부는 줍고 있고 안 줍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이분 중에서 34명은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34명은 어르신 일자리 가시고 지금 62명인데 항시 줄어드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고 평균으로 62명을 잡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그것은 사실 안전용품을 지급해도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잘 안 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여름에는 별로 사실 지급할 게 없습니다, 조끼밖에. 그래서 겨울에 방한복 옷하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장갑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에 야간 방한조끼 안에 기모 들어간 거랑 장갑이랑 방한모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불편하다고.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분들이 불편하셔서 안 입고 다니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이분들이 저희가 입으라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안 입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노인일자리 주겠다고 하는데도 참여 안 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줄였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노숙자인 분도 있고 소득자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2022년도에 3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3건이고 2021년도는 5건입니다.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무연고는 일단 주민등록에 가족이 없고 일단 홀로이신 분, 그게 가족이 시신을 인수를 안 하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안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안치료. 무연고로 오면 장례 거기다가 안치를 해놓잖아요? 하루에 그것이 6만 원씩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사망자 안치료 지급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연락을 안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15일간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화장 처리.

○ 자활주거팀장 정채수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거기도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공고비가 38만 5000원 정도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노인장기요양 판정은 재산하고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습니다. 판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로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 70%에 해당됩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형철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김형철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형철  지금 필동에 1등급부터 5등까지 다 계시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형철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로 시설에 들어가는 분은 1등급, 2등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등급에서 한 5등급은 주로 보면 재가급여 많이 받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형철  데이케어센터 주간.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재가급여라는 것은 일단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는데 방문으로 방문요양, 가사활동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방문간호, 방문목욕.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재가급여.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든 안 받든, 65세 이상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재산에 상관 없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은 그냥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 있잖아요? 거기는 대상이 보면 기초연금수급자까지인데 그것은 국·시·구비에서 저희가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서 꼭 간다는 날짜 없이 불시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저는 시설은 가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시설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남산실버 같은 데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남산 밑에 있어서 거기가 반드시 중구민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보면 외부에서도 가시는데 중구민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되게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설에 말씀드려서 중구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중구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아이디어도 좋으신데,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댄스라든지 이런 것,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시니어클럽 일자리전담은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사실 국·시비 보조 이러면 시간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르신들께 어떤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게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니어클럽 전담기구는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중구가 없는 상황이고 운영비가 보면 저희가 361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담기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래서 저도 이 위치를 가봤는데 유락할머니경로당이 너무 위에 있고 교통이랑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했는데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가 보면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 밑에 보면 유락할아버지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소개소개로 필요하면 공간은 되게 괜찮은데, 위치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고민 좀 하고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중구 전체 일반회계는 5251억 원이고요. 거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1396억 원인데 여기서 노인복지예산이 877억입니다. 그러면 구 전체 예산에서는 16.7%에 해당되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예산으로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 과 예산에서는 거의 62.8%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저도 청장님 가실 때 제가 계속 같이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교통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요. 거기에 대중교통비만이 아니고 택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중구가 저도 처음으로 다녀봤는데 의외로 보면 좀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교통비 택시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한 열에 아홉 명 정도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위기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택시는 전국 최초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이것은 저희가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 교통카드는 뭘로 할 거냐, 어르신들 교통카드가 버스든 지하철이든 한 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가 있거든요, 단순 무임카드. 거기 보면 티머니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수도권 교통사업 정산을 티머니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억 4000에는 티머니사 교통사업 정산비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비를 같이 포함했는데 그게 보면 저희 시스템이랑 티머니사 교통사업 정산시스템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티머니사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러니까 티머니사하고 민간위탁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티머니사랑 저희가 한 3, 4차례 만났는데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1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래서 본 사업이 만약에 2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꼭 예산반영이 되어야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르신들께서 다 보면 23년도에 교통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말씀 다 하시고 난 뒤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일단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초연금이 현 정부가 4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영양더하기 사업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전 구청장님 때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부가 충분히 기초연금을 계속 매년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노인복지를 지방정부가 더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 제가 서울시에서 국비 확보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국비 100% 확보하려고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의견이 교통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국가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시도에서 보면,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교통비 사업은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전수조사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현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 등록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요. 기존에 보면 행복이음 있잖아요. 거기서 다 담당이 들어가서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다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이분이 주소만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께서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에 10만 원 주는 데도 이렇게 허수가 있다면, 15만 원을 주게 되면 더 허수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공약은 사실 보면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청장도 구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공무원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교통비로 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신데요. 청장님은 교통비로 하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통비를 받고 싶은데 왜 이게 민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국회부터 시작하여.”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제가 교통비 사업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한 번만,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여기 교통비로 들어가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게 공약이라는 게, 일단은 이때 청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약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못했……. 청장님은 항상 교통비 지원을 초지일관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인정 못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동시발언) 위원님들 입아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게 어르신을 위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청장님께서는 영양더하기 5만 원이 아니라, 영양더하기 10만 원에, 그러니까 딱 특정하지 않고 5만 원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사실 교통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받으면서 택시비 넣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걸음을 걷다가 보니, 제가 좀, 이게 과연,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공약에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의원님의 소신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 경험하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의원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비는 ’23년도 꼭 추진하려고 하면 민간위탁금은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현재 나온 것은 재단하고 문화관광과 2개인데요. 하다 보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최은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각 팀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9차에서 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드린 2022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관내 불법 소각,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국비 시비 총 1087만 원을 간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일환인 에코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유공자 포상금으로 시비 157만 원을 간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환경과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93페이지,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정화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9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15개 사업에 15억 3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4425만 8000원을 감액한 금액이며, 감액 사유는 2022년에 시행한 용역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0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1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환경과에서는 3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 동에서 편성하던 운영비 보조금을 구청에서 편성함에 따라 2520만 원 증액한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에는 기존 동예산을 부서 기정예산에 포함시킴에 따라 운영비에 대한 비교증감은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예산설명서 482페이지, 석면관리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와 예비비 성격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를 전년보다 1만 4000원 감액한 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예산설명서 483페이지,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입니다.
  황학시장의 돈부산물로 인한 골목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EM활성액과 분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484페이지,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환경오염단속을 위한 민간감시단의 활동비 등으로 전년보다 19만 2000원 감액한 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485페이지, 정화조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악취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0만 원 증액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6페이지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분담입니다.
  가정 등에서 수거된 분뇨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1억 3657만 8000원 감액하여 21억 5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7페이지,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여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37만 6000원 감액하여 1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운행 중인 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대기환경보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89페이지,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를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민원 현장 대응 업무폰에 대한 공공운영비 신설로 312만 원 증액한 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9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에 따른 무선인터넷 이용료 및 쿨링포그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전년보다 7771만 8000원 감액한 5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9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구매를 위해 전년과 같은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4페이지, 설명서 492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 독려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14페이지, 설명서 493페이지 가스안전홍보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구민의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대기보전팀장 최장일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공사장이 거의 매일 몇 건씩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대부분 공사장을 가면 법적 기준치보다는 보통은 소음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렇더라도 민원 차원에서 공사 관계자들한테 소음 발생이 적게 나게 공사를 진행해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하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소음 자체를 좀 낮게 하거나, 소음 크기가 나는 공사는 아침 시간이나 그런 시간 피해서 해달라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소음측정기는 있고요. 소음측정기도 그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정도 검사를 매년 해야 되거든요. 검사수수료나 그런 부분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거의 인력 자체가 사전에 나가기에는 너무 인력 자체가 많지 않아서 사전에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새로 신고 오거나 그럴 때는 미리 신고 발생하는 1000㎡거나 특정신고 같은 게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나가고 수치를 봅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하는 경우는 있고요.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신고 들어오면 주말공사는 최대한 자재하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더라도 주간에 소음 안 나게끔 최대한 해달라고,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법에는 공사 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없어서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예, 맞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없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그것은 부서에서 쓴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식비로 사용하거나,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업무상 전문가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예,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저희 것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분들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팀장 최은창  예. 이것이 감액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매년 다음 해에 처리 예상 단가를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그게 감소되니까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대기보전팀장 최장일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퇴계로5가 쪽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주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 나중에 차적 조회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예.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예. 에어샤워기를 두 군데를 올해 설치했고요.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많이,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만큼의 큰 규모는 대략적으로 다 설치가 거의 됐거든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되면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거의 공공기관은 내년 1월 23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일부는 예산, 교육청이라든가 몇 군데는 예산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를 쓰려면 전기 인입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여건이 안 되어서 유예신청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다른 데,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설치 의무주체는 각 시설 기관별로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예산이 여건 때문에 약간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 의회사무과 오미향  일단 저희는 기획과를 통해서,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분명하게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일단 팩트라기보다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도 본부장이 예산 설명을 했고, 복지건설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예전에 본부장이 예산 설명을 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8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것은 우리 직원들 들어오라고 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사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착오가,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사실 저나 이사장님이 오늘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를 했고, 또 그 전에도 본부장이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저녁에 오시고 싶어도 오늘 저녁 일정이 두 개가 있으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그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정이 있다 보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동시발언) 좀 술 한잔을 드셔서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그동안 옛날에 있었던 일이 본부장이 한 적도 있고 이사장이 한 적도 있어서 실은 오늘 일정이 많아서 저도 여기저기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배워서 이렇게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나오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