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집행부 국·과장님, 동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본 위원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이니까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 본연의 업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전 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의문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식당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몇십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가격을 사용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감사 본연의 임무가 소홀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사업의 매몰 비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 청사와 인쇄 스마트앵커 같은 구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매몰되는 비용이, 제가 액수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상당합니다. 
  주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용역 진행을 통해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 후 증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비용이 크지 않거나 반복되는 단독 입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안으로만 진행돼야 합니다. 잦은 빈도의 수의계약은 일감 몰아주기 결탁 등의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의계약 후 증액되는 사업은 보다 주의해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돌봄 사업 등등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방침에 임시 위탁되었던 만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돌봄 사업 운영 주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움이 없으셨다면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는 동 직원들에게도 교육과 감독이 함께 있어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일은 없었지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에, 기피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것은 민과 관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있는 자료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고 하는 것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국장이 공석임에도 단장이 공석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이정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미 소재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서양호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서울곰탕’ 등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딱딱 떨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도 다시 감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양호 전 구청장님이 직원 상대로 한 소송,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 감사는 제 생각에는 충분치가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송재천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 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 등을 언급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성실하게 수감준비를 하였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회피하고 수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대응하는 한편, 내부감사를 총괄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등 감사업무를 총괄해야 할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취임 후 5개월이 다 되도록 공석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의회와 협의된 바도 없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갈등조정관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구청 내부청렴도가 몇 년간 밑바닥을 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기관을 통해 예산까지 들여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친화국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인, 취업, 청년창업 등 비슷한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각자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동재단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정작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약이 어려워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SH공사의 정책기조 변경 및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쇄스마트앵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고민도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중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자투리땅을 주민 쉼터나 화단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각종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후 총 비용이 증액되는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택공시지가 하락 및 종부세 인하에 따른 재산세 등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경우,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상의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함께중구소통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관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따라 의회 소식에 할당되는 면수가 증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노점상 관리와 관련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실명제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실명제로 운영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명동중앙로의 음식물 조리 노점상 등에 대한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주거지뿐만 아니라 시청, 명동, 동대문DDP 등 서울의 중심 중구로써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구역을 다양화해주길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점등이 안 되는 곳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바닥신호등의 수명과 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먼저 주민들과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2년 넘게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식당 원산지 표시 허위기재 등 먹거리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고, 건강마일리지앱의 경우 주민들이 걸음수 목표를 달성하고도 잊고 적립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목표달성 시 자동으로 적립될 수 있게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너무 소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장 채용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에서 회피하고 제출하지 않아행정사무감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구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공단의 소모성 경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공단의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땜질식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자보수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먼저 각 동별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동주민센터 예산이 구청 주관부서에 일괄 편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 회현티비가 개설만 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좋은 이야기를 올리는 창구가 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장충동 남소영거리 특화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동에서도 유기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산동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담소정이 누수로 인해 2층 천장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주변의 이웃들과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분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