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20일(화) 오전1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사업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4시1분 개의)

○ 위원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1분 회의중지)
(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양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정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정호  위원장님,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크린이 돼야지,
윤판오 위원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동의, 부동의만 얘기해 주세요.
○ 부구청장 김정호  그러니까 증액 내역과,
윤판오 위원  그것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동의, 부동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부구청장 김정호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려면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지 말씀을 드리지, 그냥 동의, 부동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동의 여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윤판오 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밖에 가서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서 듣고 동의, 부동의만 여기서 해 주시면 돼요.
○ 부구청장 김정호  제가 확인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직원들한테 듣고 오십시오.
○ 위원장 양은미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21분 회의중지)
(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세요. 
○ 부구청장 김정호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삭감 내역을 보니까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판오 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이 부분은 다 듣고 오셨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요. 동의, 부동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부구청장 김정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이고,
윤판오 위원  예, 그것 들을 필요 없습니다.
○ 부구청장 김정호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양은미  방금 전 구청에서 증액 사항을 부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전체 확인하고,
○ 위원장 양은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윤판오 위원  지금 부동의하셨나요?
○ 위원장 양은미  부동의했어요.
윤판오 위원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양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주하 위원  지금 아까 부분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것 끝나고도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윤판오 위원  빨리 처리하고 하시죠. 처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처리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확인을 하고 가자니까요, 그냥!
  수정안을 올리고 말고 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만 딱 하면 끝나는 건데. 
(개별 설명)

○ 위원장 양은미  이의가 있으니까 수정한 것 금액 고친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세요.
손주하 위원  위원님, 저 초선이라고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윤판오 위원  그것 의미 없어요.
손주하 위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윤판오 위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위원님이 확인하세요.
손주하 위원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윤판오 위원  위원님이 확인하세요.
손주하 위원  8명이 다 같이 논의해서 한 내용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 위원장 양은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27분 회의중지)
(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차수를 연장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