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그간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국 총괄보고를 드렸으나, 금일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으로 차석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은 금일 통합방위월례회의 참석문제로 불참하였습니다. 불참사유 공문은 기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8억 1503만 원이 증가한 총 695억 239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4% 증가한 204억 52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502억 5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3억 3271만 원으로 예비비 포함 전년대비 8.3%인 172억 38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1251억 98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대비한 청사유지관리 비용 및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신년인사회 등 대면사업을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하여 전년대비 3.4%인 총 4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6205만 원으로 구정 주요업무 기획, 의회 행정사무 지원 및 소송사무 추진, 정책제안 및 직원교육 등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예비비 제외 전년 대비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7318만 원으로 언론보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홈페이지 운영에서부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에 이르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8%인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2787만 원으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도시계획사업 보상, 가로환경 정비, 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주요사업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0.94%인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5007만 원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등의 사업추진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3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02억 5571만 원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4%인 11억 84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및 세계 정세 불안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우리 중구가족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내년 한 해 직원 및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과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힘이 되는 사업을 펼쳐서 조속히 구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어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 및 직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 기획조정과 예산팀에서.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수정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과 예비비를 제외한 총 사업예산은 28억 62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공통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예산 증가 및 직원교육 강화가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구정운영 방향 및 정책 비전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이며,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구정기획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자문운영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3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진행하여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계 상황실 임차료, 조사용품 구매비용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성인지예산제 운영, 기금운용 총괄계획 수립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 예산 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책자 제작 및 교육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470만 원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의 각종 사무를 총괄 지원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송사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해서 승소율 제고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의회 행정사무 지원 및 소송 수행 제반 비용이며, 소요예산은 6억 300만 원으로 소송 관련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과 우수부서 및 정책제안, 외부재원 유치와 직원 포상과 관련해서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직원 전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시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종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운영, 직원 해외연수 운영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7500만 원이며, 직원 해외연수 운영비 편성과 퇴직예정자 교육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이게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저희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경로당도 지금 다 노후가 되어 있고 각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시설이나 도로 기반시설 이런 전반적인 공공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일반부서에 편성한 예산은 예측하는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구정 총괄 기획부서로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포괄예산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얼마 전에 호우나 제설, 재난, 자연재해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시설, 도로나 이런 식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잘 대응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동별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각 총괄부서, 구청부서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은 구로 이관해서 저희가 올해 10억 정도 다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이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거의 할당제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당초 취지를 좀 훼손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동으로 지금 편성하면, 지금은 동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이 포괄예산은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 관련된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저희 기획조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필요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또 동에서 편성하고 구별로 별도 편성하는 것보다는 같은, 이 5억 이런 부분 예산이 동주민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여성보육과면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37개 부서와 15개 동 이런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빨리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즉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자 합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900만 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각각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협의회에 저희 구가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탈퇴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지금 각 구별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모범적으로 행정사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각 시·군·구별로 소통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가 서울시 현황을 보면 23개 구 중에 13개 구가 탈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는 한 9개 구, 지금 검토 중인 구는 1개 구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그것은 25개 구 공히 구청장협의회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이것도 서울시인데, 지금 보훈수당 관련 협의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각 자치구별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해서 각 제도나 개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는 그렇게 운영되어 있고요. 참좋은협의회는 약간 그것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는 올해 3200 정도 편성이 돼 있지만 국·시비가 예산에 하지 않고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교부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제조업 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제조업. 내년도에도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제조업 다 들어갑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이게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체 조사하고 광·제조업 조사를 하거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10인 이상, 이게 지금 조사대상은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광업, 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10인 이상이니 봉제업도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10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일단 현재는 국가의 통계조사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 갖고는, 저희가 지금 보면 국·시비가 꽤 5억 이상 내려오면 국·시비 같이 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면 아마도 도심산업과에 도심산업2팀에 보면 공용재단실 지금 동화동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환경개선, 봉제업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도심산업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보면 환경개선을 아무래도 하려다 보면 거기 조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을 안 하시는 업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소규모, 2～3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도 있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그런 부분에서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게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10인 이상을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포괄예산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한 수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식의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부서에서 예측한 예산은 지금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만 사실 연도 중에 보면 긴급하게 소규모로 되게 많이, 요즘에는 이상기온도 많고 해서 폭우나 폭설 이런 식으로 해서도 변동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기획과에서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 좀 융통성 있게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비 성격의 어떤 포괄예산이기는 하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워낙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도 중간에 빗물, 비 샌다, 이런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획과에서 포괄예산을 반영해놓으면, 그러다가 혹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이니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못 넘어가고요.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전용 못하게 딱 못을 박아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 시설비가 저희가 긴급하게 쓰고 남은 돈을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사례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삭감된 예산이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집행한 것, 집행내역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소통이 좀 부족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의회도 여기 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회 업무도 같이 일을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욱 의원님들 실망스럽지 않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같이.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최근에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서울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할 때도 같이 계속 의회법제팀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시의회도 많이 따오고요. 구의회에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가 매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직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시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에는 잡지 않았었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선진 체험 이런 것들이 자치구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소송변호사분들한테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다툼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2022년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1억 3000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삭감 사유가 저번에 허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상대로 하는 소송비가 과하게 지급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소송예산이 삭감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1억 3000 반영해주셔서 추경예산을 감안한다고 하면 증액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퇴직예정자는 저희 퇴직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희망해서 1년 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가 예측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노후설계과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그런데 길게는 1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의무로 하는 공로연수가 퇴직 6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지금 현재,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예. 먼저 나가서.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2023년도에는 30명을 지금 퇴직예정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 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 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홍보전산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1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5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비 5억 7000만 원,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비 1억 82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전산기기 구매비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 174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언론 홍보입니다.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서울시 및 기타 자치구 주요행정과 지역사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내 통장, 반장님들에게 중앙일간지 및 지역·지방지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일간신문 대부분이 단가를 올려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페이지, 예산서 549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각종 주민지원 사업이나 행사, 구의회 활동소식, 생활밀착형 필수정보 등을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하여 매월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나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주민들을 위해 모바일과 PC버전으로도 볼 수 있도록 지면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독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전달하고자 지면을 20면에서 16면으로 줄이고, 발행부수를 4만 2000부에서 6만 부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복도 등에 소식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이달의 소식을 전하는 읽어주는 중구광장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고, 읽고 싶은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50% 삭감되었던 중구광장 제작비와 지류대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예산서 550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주민 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구 공식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대에게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매체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소통형 구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주민참여형 구정홍보를 위한 SNS 공모전, 이벤트 보상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정소식을 제공하고 주민과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무상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인터넷시설 유지보수비용 추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0, 181페이지, 예산서 551페이지, 구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해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정분야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 영상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관련 장비를 보강하여 완성도 높은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현재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IPTV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정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따라 전년대비 5억 6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 183페이지, 예산서 552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등 13종의 정보시스템과 주전산기 등 장비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통합메시징 시스템 재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4, 185페이지, 예산서 553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6페이지, 예산서 554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 원으로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 구축사업 미집행에 따라 전년대비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 188쪽, 예산서 554쪽,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의 최신 IT기술 습득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의 원활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으로서, 예산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비대면 통합서비스 사업 취소에 따라 전년대비 6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0, 191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정보통신장비 물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 193쪽, 예산서 556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IP 전화기 교체, 노후된 무선 인터넷 장비 교체와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사업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4, 195쪽, 예산서 557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세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요청에 따라 침입방지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6, 197페이지, 예산서 558페이지, SNS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다변화되는 SNS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8, 199쪽, 예산서 558쪽, 영상 홍보전문직 운영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200페이지, 예산서 560페이지, 인터넷 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뉴미디어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영상콘텐츠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정홍보는 영상 쪽은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유튜브는 중구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 중구 구정으로만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구독자 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하되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중구와 관련된 구정 홍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서 인터넷방송 구축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 구청과 1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 이로움 이런 곳에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설치해서 구정 관련 소식을 예를 들면 계절별 소식도 겨울철에는 독감예방접종,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피요령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구정홍보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 제작형태나 큰 글씨, 어르신들도 보기에 편리하도록 그런 접근성도 좋고 홍보도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하려면 저희가 자체 구정소식을 제작한 인터넷방송으로 했을 때 반복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 형태로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정활동과 그 특정시기에 혹은 계절별로 맞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고 그리고 우리 구정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곳에서도 저희가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 이런 주요 간부회의를 할 때 회의내용을 중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케이블선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 신설해서 설비도 좀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저희가 신규사업예산안으로 제출한 3억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라고 대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인력을 저희가 한 4명 정도로 보고요. 이 4명은 상근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나머지 비상근 인력이 4명 정도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구정홍보를 제작하고 이러려면. 그래서 3억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뒤쪽에 자산취득비 2억 8000은 사실은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영상제작 장비, 인터넷상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방송 송출과 관련된 그리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장비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나머지 3억은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그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SNS는 카톡 채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추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지 저희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요.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은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방송을 추진하려고 하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뉴미디어 팀장이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4대 SNS 같은 경우에는 친구추가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들이 보통 영상을 통한 자체 홍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아까 저희 홍보전산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전체의 큰 바다이기 때문에 중구민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동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몇 월 며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그런 것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유니버셜한 소재를 다룬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각각의 주민들에게 드려야 될 안내를 저희가 영상으로 전달시켜드릴 통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25개 구 중에 저희 중구를 포함한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에서 IPTV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유튜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통한 구정 안내를 해드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촘촘하고 각 동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즉각 즉각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동의 민원대에 가보면 민원대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본 한 통 떼러 온 분이라도 아무리 빨리해도 30초, 1분은 거기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30초짜리, 1분짜리 “뭐 신청하세요,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록하세요.” 하는 것들을 그냥 벽에다 주민센터에서 출력물 하나 붙여놓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타 구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진행해왔었고 저희들은 이제 올해 그것을 실행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19개 구가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 구가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이렇게 6개 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들여와서 진행하게 되면, 유튜브를 통한 구정홍보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주민들은 잘 안 보는데. 그런데 이게 서울 중구라는 중구민 외에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서울 중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미지를 계속 전달받으시려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직접 전달되려면 인터넷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별도의 제작인력이 필요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외주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3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주인력이 4명에 작가, 아나운서 그리고 이 시스템 운영해주는 사람 비상주인력 3명 정도가 붙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이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25개 구 전체를 일일이 전화나 방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잘되고 있는 구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이것을 또 잘못 운영하면 그냥 유튜브에만 올려도 되는 것들을 계속 IPTV에 노출하면 이렇게 되면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먼저 운영하고 있던 구들의 장단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25개 구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IPTV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유튜브라는 매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복지나 보건 관련된 사업들은 연세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이것은 각 가정에서 케이블TV 신청하면 업체들이 셋톱박스를 주지 않습니까?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다 선관위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안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이것은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IPTV에 그대로 못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조절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선은 계속 늘릴 수가 있고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일단 그것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감사합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 신규사업은 방금 설명해드린 인터넷방송국 설치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디지털 게시판 설치하는 것 두 개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님, 저희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구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 하나하고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에서 디지털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 두 가지 사업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그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안에 디지털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구축,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현재는 20면에 4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세대수가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한 6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4만 2000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모두 우편함이 있잖아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에도 우편함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세대수와 부수가 일치하면 우편함에 모두 가가호호 투입이 가능한데, 실제 세대수보다 저희가 제작부수가 한 1만 8000부 정도가 적어서 기존에 공동주택 우편함에 다 투입을 하지 못하고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꽂아두면 필요하신 분이 갖고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꽂아두고,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된 곳에는 저희가 거치대를 비치해도 되는데 빌라나 이런 통행로가 좀 비좁거나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한 곳에는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복도에다 이렇게 중구광장을 쌓아두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그게 날리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 주민들은 우편함에 있을 때는 다 가지고 가시는데 그냥 쌓아두면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 문제가 통장님들 그리고 기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치대에 두거나 복도에 쌓아두는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구광장을 가가호호 전체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예산에 맞게 면수를 줄이고 세대수 만큼 제작을 해서 가가호호 전체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준비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일단 상반기분만 먼저 줬다고 들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16면으로,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현재 예산은 그렇게,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6만 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혀있으면 저는 항상 들고 가고, 꽂혀있는 그다음 날 보면 다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셔서,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님, 저희 중구광장은 선거법 검토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 1종 1회를 제외하고 구청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이름은 중구광장에는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서 분기 1종 1회만 구청장님 사진을 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광장을 저희가 열두 번 발행하는데 의회활동은 의원님들의 사진이나 의정활동은 매달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분기 1종 1회만 실을 수 있지 그 외의 달에는 구청장의 사진이나 구청장에 관련된 업적이나 이런 것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정소식을 중구광장에 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가가호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광장의 그 내용이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정보들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면수는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대부분 저희 중구광장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절 홍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신년 새출발 힘차게 하기 위해서 신년인사하고, 8월에는 추석, 12월에는 화재 안전이나 온정, 사랑 나눔 그런 것이 계절별로 저희가 쭉 있어서요. 면 배치는 그달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회면은 의회에서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두 면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 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그것은 의회 공보팀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전달했고 공보팀에서 최종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까지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앞으로도 공보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예. 용역 외주를 줄 계획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담당 팀장 정강민입니다.
  위원님 그 3억 원 중에 인건비는 한 80% 정도 될 것이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 업체의 상주인원 4명은 구청 안에 들어와서 저희 팀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촬영을 하고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위한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렇지요. 그걸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3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앞서 잠깐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라급 한 명 이렇게 3명으로 뉴미디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라급은 지금 개인사정상 퇴사를 한 상태라서 아직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PTV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유튜브와 완전히 다른 콘텐츠가, 주민들께 꼭 필요한 중구 생활정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렇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가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IPTV망을 설치한 저희 구 동청사와 산하기관, 그리고 앞서 소재권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경로당 이런 데, 현재 경로당 설치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와 설치비용이 2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그 뒤에 자산취득비에 2억 8300만 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이 그 IPTV 설치를 위한 장비와 설치비용입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체한테, 저희도 이것을 예산계획을 세우려면 그냥 주먹구구로 잡을 수는 없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구청과 동청사 하면 16개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섯 군데 정도에 그렇게 21곳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의 비용을 2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것을 가정 하에 잡은 견적 예산이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중구 내에 있는 50개 경로당에 이것을 다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21개니까 2억 7000이었는데 50개면 6억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위원님 그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1300만 원은 저희 기존에,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기존에 저희 유튜브 제작진들이,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팀에서 필요한 장비고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아닙니다. 경로당에 설치를 하든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러니까 IPTV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갑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간단하면 예산이 이렇게 2억 7000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거기의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늘리는 비용은 초기비용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존에 영상을 위한 인력비 그것은 기존에 저희 뉴미디어팀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영상제작 인력이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 그 팀원들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3억 원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드렸던 것은 인터넷방송을 만약에 통과시켜주셨을 경우에 이것을 운영할, 제작과 운영을 할 인력, 이것을 만약에 또 다시 시간선택임기제든지 임기제로 이렇게 뽑아놓았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외주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영상인력,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것은 영상인력이 아니고.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여기 SNS 홍보직 전문임기제 직원은 저희가 기존에 뽑았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한 명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님, 증감 사유가 한 명을 충원을 해서 증감이 됐다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2022년도에 충원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SNS홍보전문직 운영 비용에 증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표 마지막에 위원님이 보고 계신 부분에 증감 사유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NS 구정홍보 기획을 위한 뉴미디어분야 전문인력 충원,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충원해서 이만큼 금액이 증액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그래서 올해 10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SNS 전문요원이 2명에서 3명, 2명 이상인 구가 14개 구가 있고, 저희는 SNS 한 명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전문적으로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충원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기존에 부서에 있던 SNS 인건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SNS직원, 뉴미디어팀 직원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뉴미디어팀에 직원이.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SNS 홍보전문직원 올해 새로 채용했고, 그리고 10월에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뉴미디어팀에 작년부터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올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저희가 올해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직원이 한 명 퇴사를 해서.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위원님, SNS는 사실 저희는 한 명밖에 없는데 타구는 2명 이상인 자치구가 14곳 이상이 되고,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이 SNS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IPTV하고, 현재 지금 홍보소통에서 SNS나 저희 4대 SNS,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하고 영상 제작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IPTV 인터넷방송만 신규고 나머지 인력들은 현재 다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가로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145억 1821만 원 대비 2.29% 증가한 148억 5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16억 4329만 9000원 대비 0.94% 감소한 16억 278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4개 세부사업 중, 야간기획단속 후 단속근무자 심야시간대 교통비 240만 원, 광고물 관련 체납자 전자압류비 신규 편성으로 4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임기제공무원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307만 원, 가로환경정비 임기제공무원 대체 채용 편성으로 7028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보상 예산 34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1억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개소 수 감소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감액은 금년 대비 15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205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와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설명서 206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와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설명서 20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보상과 우리 구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설명서 209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효율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노점실명제 추진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간 용역원 2명 감원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장순찰반 공무직 2명 정년퇴임과 용역원 2명 감축 조정으로 총 4명을 감축하고, 임기제공무원 2명을 새롭게 충원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장 인력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직과 용역원은 현장 단속 보조인력으로서 현장 민원 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여 현장단속 기동반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설명서 211쪽, 가로환경 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가로정비 초소 3개소와 물품보관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 및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2쪽, 가로환경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수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장비 사용료입니다. 미반환 수거물품 매각 시 각종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수료와 물품파손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3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실명제 참여자 교육,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설명서 215쪽, 전통시장 노점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운반 차량의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가로판매대 132개소, 구두수선대 98개소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전기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7쪽,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80개소이며,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18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및 연장 허가, 변경 등의 업무처리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설명서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장비구입비,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설명서 223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설명서 224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 정년퇴직 2명, 용역원 2명을 감원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명 정년퇴직으로 연간 약 1억 3000만 원, 용역원 2명 감원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000여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1억 6000여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장 가로정비 체계 효율화 개편을 통해 보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7쪽, 설명서 455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671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지출은 간판개선 사업비 및 심의위원 수당,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5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두 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두 명 신규채용 인력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공무직 2명이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 중에 1억 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해서 8억 5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1억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정년퇴직하는 부분을 공모직을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임기제로 두 명만 채용해서 실제 4명이 감소하고 2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직과 용역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은 그래도 단속 권한이 있어서 현장 대응에 신속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단속 권한이 확보되니 더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세출예산이 따로 있고, 기금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여기 뒤에 보면 455페이지에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455페이지,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간판개선사업이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무주간판들이요. 예, 예.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제가 와서는 무주간판은 정리 안 했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곧 할 겁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저희들도 전 지역을 다 커버하다 보면 혹시 누락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도, 저희가 인지한 데는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무주간판 정리하겠다고 플래카드라든가 붙이면 주민들이 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쪽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간판개선사업하고 심의위원 수당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14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보통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는데 내년에 한 5억 정도 잡은 거니까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예.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혹시 그런 데 저희가 야간순찰이라든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나오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92쪽부터 197쪽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33억 81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3억 39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이 384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30억 2592만 9000원, 차량관련 과태료 등 과태료가 3억 1080만 원, 범칙금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71쪽부터 575쪽이며, 예산안 설명서는 231쪽부터 246쪽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금액은 22억 5007만 2000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39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23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억 577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335만 원으로, 동정부 사업이 구청으로 원복됨에 따라 버스정류소에 설치한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각종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등이 4152만 원이 증액됐으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충동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설치 1억 5000만 원, 신당현대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 설치 500만 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점검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5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과 동일한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38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인상 반영과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 78회에서 12회를 추가하여 90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 원 증가한 3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다산 및 청구, 필동 어린이집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올 7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약수동 약수시장과 119소방·파출소 이면도로와 신당5동 백학시장으로 도막포장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증진할 예정이며,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369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7148만 6000원입니다.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관련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총괄 추진 사업부서 조정 및 이관에 따라 보다 나은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시간 조정 및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폭염·한파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 이용객, 버스 노선수, 보도폭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별하고 기존 정형화된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최신 편의와 안전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526만 7000원 증가한 1억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중구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용 196만 700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따른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3쪽,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에 소요되는 민원서식 인쇄비, 업무배상공제보험료와 자동차 법규 사항 전자고지 발송 비용 등으로 2022년 대비 380만 원이 증가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종합검사 만료예정 사전안내 서비스 전자고지 발송 비용과 내구연한 경과 프린터 교체 비용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4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도로 위 장기 방치된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7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부·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추석 귀성·귀경객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험생 특별수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40만 원으로 차량 정비 물품 가격 상승에 맞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대상사업은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약수시장 일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폭 2.25m 설치 추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올해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인 약수시장 일대가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이중 공사 방지를 위해 지중화사업 공사 완료 예정인 2023년 6월 이후 보도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보도 설치 금액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중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옛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관리했는데 그게 기능이 동에서 안 하고 구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내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다 설치가 끝난 사업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작년도 것을 보시려면 동예산이 막 퍼져 있어서 그것을 다 모은 게 이 금액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기업체 교통관리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롯데쇼핑 같으면 차를 안 몰고 오게끔, 승용차 부제 운영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나눔카 이용, 미세먼지 저감,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가점을 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차를 안 갖고 오게끔 유도해주면 우리가 교통 그 돈을 덜 받겠다는 얘기예요. 감액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도와주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액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자동차 만료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통지를, 저희도 만료됐다고 언제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분한테 카톡같은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보내주는, 안 잊어버리고, 과태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또.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우편물도 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저희는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자기의 자동차등록증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카톡으로 일깨워줘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미리 저희가 법에 없는 건데도 적극적으로 고지해주고 과태료 안 내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추진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 현재 중부 같은 경우에는 광희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남대문은 서소문고가차도 밑에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쪽의 주 업무입니다. 저희 자생단체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에서 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주는데 저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450만 원씩 봉사할 때 잠바나 이렇게 빨간신호등 같은 것 설치하는데 저희가 많이는 못 해주고 한 50만 원씩 더 올려서 이번에 100만 원 증액해서 양쪽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봉, 안전물품, 새벽에 보면 그런 거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서울역 부지에서 일단 서소문 고가 밑으로 옮겼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백학시장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거기 일단 보행자 우선도로라면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시속 20km로 차 속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자가 그 보행자 지정도로에서 빵빵거리거나 보행자가 다니는데 클락션을 울리면 벌점 10점하고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만요. 그 지정된 구간을 운전자들이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표지판이나 바닥에 노면표지 그다음에 도막포장을 해서 “여기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차 20km”라고 그런 것을 넣어서 운전자들이 인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구간 당 5000만 원씩 잡습니다. 도막포장하고 모든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교통표지판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시범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복잡한 도로 신당5동 백학시장하고 그다음에 약수동 소방파출소 골목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골목. 거기다 해서 하여간 운전자가 사람이 걸으면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비키라고 빵빵거리면 범칙금 4만 원짜리입니다.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성하고자 시범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도막포장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색깔을 칠해달라고 하는 게 도막포장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도 어떻게 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직까지 도막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직 안 됐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면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만일 이것을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보행자우선도로까지 경찰청에 지정을 받아서 그 도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단 특이한 특색으로 해서 보행자 안전과 주민들이 원하는 도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원하는 도안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정되어 있는 도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보행자우선도로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정을 시켜서 저희가 도막포장을 하는데, 저희 디자인도 일단 보여드리고 상인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좋겠다, 어떤 것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도막이니까 디자인대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특색 있게끔 어차피 도막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도막을 해줄 수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의견을 그렇게 해야지요. 본인들 앞에 도막하는 거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해서 상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기계가 돌아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존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도 몇 번 버스가 온다는 BIS(버스정보시스템)를 설치해서 차가 2분 뒤에 도착한다, 3분 뒤에 도착한다를 알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잠깐 있는 건데 쾌적하게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하고 모든 정보를, 구민들 정보도 표출하고 그 안에 공기정화기도 설치하고 해서 쾌적하게, 거기가 도로변이라 매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서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표출해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선전 같은 광고까지 끼워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간단한 정보도,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충전도 가능합니다. 충전도 놓으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최첨단으로, 아마 중구가 하는데 최첨단으로 설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은 지회장님과 상의를 했고요. 와이퍼 같은 게 일단 바꿔주는 거니까 약간 상향을, 조금 고급화시켜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다음에 특이한 차량도 할 수 있게끔, 너무 특수한 것은 안 되겠지만 특이한 차량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후면 리어와이퍼도 SUV별로 구매해서 오면 리어와이퍼도 같이 갈아주고 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 200만 원만 지금 올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때 300대 정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 물량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오신 분이 와이퍼를 갈고 나서 이게 너무 싸구려 티가 나니까 비싼 와이퍼 샀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와이퍼 단가를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모자라면 내년에 더 획기적으로 올려서 진짜 와이퍼만이라도 좀 고급으로 갈아주고자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추석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1년에 1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식사 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학생들이라 자원봉사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안 주고요. 비용이 없어서 식사는 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 자기네 회비로 다 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오셔서 하시는 자동차연합회분들이 다 봉사로 나오신, 그분들이 굉장히 비싸신 분들인데 일요일에 주민들한테 봉사하러 나온 것이고 학생들도 한양공고 선생님이 애들을 인솔해서 자기네가 봉사 차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 걔네들이 한 4시간씩 하고 갔습니다, 나눠서. 그런데 그것을 돈을 줬으면 좋겠다면,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예산에 편성 자체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모르겠어서, 자원봉사 할 때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아이한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는 안 되고 추경에 한번 그것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차관리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시범 도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내에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시비 14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4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면제 요청과 관련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할 근무복과 급량비로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의 연간유지보수비와 각종 공과금,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6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1팀, 2팀, 과징팀 3개 팀의 원활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직원의 법정 수당인 대민활동비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동킥보드 견인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견인업체 업무대행수수료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로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147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CCTV 단속 건수는 3만 3000건 이상입니다. 원활한 CCTV 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의 연간 유지보수비용과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1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 불편신고 집중지역에 CCTV 신규설치와 노후된 CCTV 카메라 및 시스템 교체를 위해 성능 개선비 4억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업으로 7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과태료 전자결제 수수료와 재산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단속사실 안내와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6억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과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 기여에 따른 포상금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과 광희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현재 공영주차장의 적정부지와 설계 형태,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적정부지 등이 결정되면 서울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여 해당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실시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설치를 지원해 주는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성동구 공영주차장 임차료와 국가안전대진단 보수예산 노상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IoT센서 설치비 등 5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차시설 견인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의 경상전출금 57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의 화재 대비 소화장비 등 물품 구매 예산 1억 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주민이 이용 중인 개방 부설주차장 9개소와 추가로 발굴할 부설주차장의 운영수익 지원을 위해 4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개방될 부설주차장의 시설개선공사 지원을 위해 시비 매칭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27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급여가 소폭 증가하였고 7급 현원이 6명 증가하여 인건비 예산을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인력운영비로 12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상환금으로 5억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누리센터의 자산관리공단 위탁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개발비를 분할상환해야 하므로 신당누리센터에서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건립비용을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신당누리센터 위탁개발사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년 개발에 대한 원리원금과 관리수수료를 매년 청구하거든요. 2021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 두 번째인데요. 절차는 재정부담금과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동정부과에 통보를 해서 동정부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공영주차장 비율만큼 편성하도록 개발 원리금하고 관리수수료는 다 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서 그대로 편성하게 되는데, 개발 원리금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처음에 투입 개발한 비용을 조달금리 3.5% 적용을 해서 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6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내용은 개발 후 임대 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지금 임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총 재산가액의 0.2%에서 0.5%를 적용할 수 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그쪽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같이 그 건물 전체를 한 것이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이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같은 일반회계 같으면 한 개 부서에서 다 예산편성을 하겠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회계 구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들어간 투자비용은,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러니까 건물은 전체적으로,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비율만큼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동정부과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발 원리금하고 관리수수료가 이만큼 되니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총 금액이 나와 있겠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쪽에서 편성해서 상환,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수년간 해오던 사업이고요. 원래 오래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중구에는 금년에는 접수 건수가 없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거든요, 지원을 해주고. 지금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없다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건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그동안 저희가 74가구 148면을 지원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담장 허물고 주차장 공간하고 조경도 일부 해드리고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한 집 당 지원하는 게, 한 주택 당 9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이게 감액되는 것은 그동안 금년까지는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 예산과 공단 본부예산 일부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차사업부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감액이 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본부예산 일부가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시간선택임기제, 주차단속원 이것은 법정 경비거든요. 딱 정해진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아니요. 대민활동비로 월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이것은 저희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으로 단속실적 월 3000건 이상 했을 때 현장근무자하고 또 내부에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7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면 어떤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또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것은 주차단속 관련된 주차단속원과 1팀, 2팀 직원까지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이거 산정은 주차면수 그런 식으로 계산 산정은 아니고요. 총 재산가액의 0.2%에서 0.5%로 정해진다고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관리사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범위 내에 0.25%를 적용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사전에 다 그런 어떤 협의가 있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0.25%는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0.25%고요. 그다음에 개발 원리금은 조달금리의 3.5% 적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원리금에는 이자액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 비율만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전체 원금은, 그러니까 2023년도에 편성하는 전체 원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개발 당시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1년 치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2040년까지.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되겠지만요.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이번 회차면 2회분을 납부하는 게 됩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2021년부터 했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자금 금리 부분에서 아마 처음에 투자비용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했으니까요. 금리 부분,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위원님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 말씀드리면, 총 재산가액 314억 정도 됩니다. 314억 7000만 원. 이것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합친 것이 그렇게 됩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명동과 광희동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회현동,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뭐 이렇게 내용이 맨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현동 지구단위계획이 여기가 명동하고 이렇게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장충동은 광희동하고 포함된 지역이고. 그런데 저희가 명동, 광희동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부지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를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 부지를 또 선정을 하게 되면 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변경을 하는 용역비고요. 이게 저희가 계획변경을 할 때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서울시 투자심사 때 제출할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로 지금 설계용역 변경을 재차 하게 되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 지역 내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되면 기존의 용역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하기 위한 용역계획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기존에 고시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용역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주차시설팀장 박형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명동하고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를 다시 새롭게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를 찍어주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서울시에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다 공영주차장 부지라고 이것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만, 그 필지에 대해서만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종 용역을 해서 결정이 난 부지는,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아니, 현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예, 예. 그것을 우리가 새로 투입하니까 그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예, 예.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그게 용역비가,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두 군데 해서 5000, 5000 해서 1억.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