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미진부서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으므로 오늘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 드린 책자 2023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총 5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실입니다.
17페이지, 소비자 중심경영(CCM) 재인증입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인증 받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내년에 공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재인증 심사를 위한 예산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ESG경영 주민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공단은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별도 심사를 통하여 포상금을 주민에게 지급하고자 예산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업무용 노후 PC 교체입니다.
업무용 PC가 내용연수를 크게 초과하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PC 2대를 교체하고자 예산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단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제12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를 위한 전산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장비 유실 및 바이러스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4900만 원을 편성하여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공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 PC 보안시스템, 내 PC지키미, DB 접근제어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정보자원 수급 계획입니다.
정원대비 부족한 PC와 사무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구매하여 직원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PC 14대 구매비용 1800만 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구축을 위한 예산회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4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도입으로 2023년 9월까지 사업별 예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산관리의 정확성,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큐알코드 방식의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단본부 노후 의자 및 단상 구매입니다.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안전성이 저하된 사무비품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회의용 의자 31개와 단상 2개 구매를 위한 비용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민사소송 대리인 위임건입니다.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심은 승소하였으나 2심이 예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관련 예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사소송 대응 및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법적 보건조치 사항으로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위험성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위험성평가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산업안전 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 사업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안전보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는 중대재해 사전예방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니다. 근로자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11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펌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시퀀스 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펌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시퀀스 제어시스템 교체는 오·배수 펌프 가동 시 주 펌프만 가동하고 예비펌프는 미가동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 펌프와 예비펌프가 교번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휴대용 복합가스 검지기 구매입니다.
휴대용 복합가스 검지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산소농도와 가연성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근로자의 질식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48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술안전부 업무용 노후 PC 교체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용 노후 PC 교체사유와 동일합니다.
40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 인사 노무관리 자문운영입니다.
각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용관계 변동이나 조직 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각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무 전문가 자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노무자문 용역 수행비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직영 사회서비스시설 안전 보건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법정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필수사항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전 보건관리 지급수수료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집 인사관리 업무 이관 준비입니다.
어린이집 인사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서비스사업단 예산으로 이관, 편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인력채용, 복무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신규채용 시 실시되는 인성검사 실시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수영강습 위탁용역 강사료 인상입니다.
금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수영강사 수급 불균형 및 2018년 이후 공단 수영강사료 동결로 기존 강사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구인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습 강사료는 2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안전요원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아쿠아로빅은 4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4억 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동력비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센터 휴관을 반영하여 동력비를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상운영을 기준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각 분야별 3개년 연평균 사용량을 산출하고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동력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증액입니다.
셔틀버스 용역비는 대부분 버스 기사 인건비로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임단가는 8만 4303원이며,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적용한 8만 8518원을 용역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무센터 셔틀버스 5대 기준 3억 6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회원카드 도입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지문인식 방법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외부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카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문인식은 우리 공단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공단에서는 회원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원카드 구매비와 바코드 리더기 구매 등 설치비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스피닝 자전거 교체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스피닝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전거는 총 40대로 2016년 구매한 이후 노후화가 심하고 제조업체가 사업 철수를 하여 고장 시 수리가 어려워 이용고객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40대를 전부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에는 개관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후 헬스기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 헬스기구를 한 번에 모두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공단에서는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러닝머신 6대를 교체하고자 교체비용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PC구매 교체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헬스장 및 수영장에서 이용하는 직원용 PC가 2008년 제품으로 노후화되어 노후 PC 10대 교체 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수영강사실 냉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수영 강사실에 설치된 냉방기는 2006년 제품으로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냉방기 구매 설치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무학봉체육관 바닥 샌딩 보수입니다.
체육관 바닥마루는 2∼3년 주기로 샌딩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학봉체육관은 2016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수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닥이 매우 불량하고 미끄러운 상태로 어르신들이 운동 중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샌딩 보수작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무학봉체육관 라운지용 의자 구매입니다.
현재 무학봉체육관 내에 이용객 휴게용 의자 7개는 목재의자로 노후화로 인한 파손으로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자 교체 비용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수영 강습 위탁용역 강사료 인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충무스포츠센터 강사료 인상과 동일하며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무스포츠센터와 동일하게 셔틀버스 1대 용역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1대 용역비가 회현체육센터에 함께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이를 센터별로 1대씩 분리 편성하여 회현센터의 경우 2022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회현체육센터 4층 골프장 안전난간 설치입니다.
회현체육센터 4층 실외골프장에는 자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난간이 없어 각종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어 자체 위험성 평가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 예산으로 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회현체육센터 동력비 증액입니다.
동력비는 앞서 말씀드린 충무스포츠센터와 같이 2022년에는 휴관을 반영하여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정상운영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산출했습니다. 회현센터 동력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 손기정체육센터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액입니다.
2022년 강사료 편성 시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휴관 등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하게 되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손기정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증액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충무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증액과 배경이 같습니다. 손기정체육센터 셔틀버스 1대에 대한 용역예산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남산체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강좌로는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이 있습니다. 기존강좌 및 신규강좌를 모두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남산체육센터 주차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지하 노후된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카스토퍼 설치, 수성페인트 도장 등 수선을 위한 공사비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남산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2010년에 구매한 헬스기구 중 내용연수와 노후 정도가 심한 좌식 사이클, 입식 사이클 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헬스기구 교체 비용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장충문화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 헬스기구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버터플라이 머신 등 총 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헬스기구 교체 비용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장충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 여자탈의실 및 동국대 전산원 교실 등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 비용은 19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 중구 구민회관 승강기 교체 사업입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구민회관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모델로는 7대 안전장치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여 승강기를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필요예산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 선제적 대응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대비 전용 소화장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방화질식포와 이동형 소화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구민회관 사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세부내용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사항으로 노후 PC 5대 교체 비용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도어클로져 구매설치 계획입니다.
화재발생 시 연기확산을 방지하고 평상시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화도어 39개를 소방연동형 도어클로져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필요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옥상 안전난간 설치 사업입니다.
신당누리센터 옥상 난간 설치는 2022년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옥상 바닥에 태양광 설비가 있어, 점검 및 청소 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안전난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 선제적 대응 사업으로 94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수직구조대 설치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수직구조대 설치는 화재 발생 시 복지센터 특성상 피난 약자의 이용률이 높아 초기 대피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직구조대를 3〜5층에 각 1개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6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묵정공영주차장 기계설비 성능점검입니다.
묵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1만 7603㎡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근거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대상입니다. 이에 성능점검 비용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 선제적 대응 사업의 세부내용은 94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방화질식포 13개와 금속화재전용 소화기 30개를 충전소에 구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공영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시범 조성 사업입니다.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연결하는 보행로 신설, 주차장 내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물 신규 설치 등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노후 초소 교체입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노후초소 교체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6개소에 관리초소 7대를 교체하고자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조류 퇴치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인접해 설치된 가로등에서 낙하하는 조류 배설물로 인한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희동, 필동, 신당5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조류 퇴치기를 시범 설치하고자 46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주차장은 견인차량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26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용 노후PC 교체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타 부서와 동일한 것으로 노후 PC 5대 교체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경화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하면서 많은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경화수 이사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대한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금 현재 공단을 성공리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구민이 꼭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좀 더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또 개인 대 개인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시고 부탁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설명을 잘하시네요. 저번에 안 오셔서 제가 그때 조금 불편했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죄송합니다.
○ 이정미 위원 이런 사업적인 내용을 지금 한 달 만에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숙지하셨던 것 그냥 읽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저번에 그냥 본부장님께서 기본 설명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신다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가 읽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책임자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에 관한 것도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은 다 잘 들었고 저도 여러 번 읽어봤고요.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사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혹시 장애인들 관련해서 시설에다 설치하거나 미흡하거나 그런 것 혹시 검토해본 것 있을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전반적인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보면 주차,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이나 또 소방, 화재 시 수직경사로 대피하는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데 저번에 장애인단체가 행사를 하셨어요. 행사를 하면서 여기 구민회관 1층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느끼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공단이나 공연하는 데나 시설관리하는 쪽에 혹시 장애인 경사로 같은 것 그런 게 좀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없고요.
(직원에게) 일부 청소나 이쪽에 좀 있지 않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 중에 지체장애 3급, 4급 그러니까 거동은 아니지만 약간 불편한 분들은 한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있지 않으세요, 매년? 공단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경영지원부장 송재강입니다.
공단도 해당이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비율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저희도 직원들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 이정미 위원 이런 것 한번 보셔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번에 행정지원과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구청 본청이랑 다 한번 조사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 수정사항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곳이 많으니까 한번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게 하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구청 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구청 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다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에서 돈을 번 것을 또 다시 그대로 구청에 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내려받아서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예산 주셨잖아요. 이번에 예산 구성이 좀 바뀌었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좀 바뀌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 인건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편성했었는데,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품목별, 사업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크게 내려오던 예산이 각 부서별로 쪼개졌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 보고서를 주셔서 제가 보다 보니까 복지지원과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여기 시설공단에서 받아 가실 예산하고 이게 안 맞춰지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가능할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지원과에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있고요. 중림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 공단이 시설관리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요. 중림과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이나 기타 민간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합쳐서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에 적혀 있는, 복지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이 9억 51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인건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표에는 복지지원과가 내년도 예산이 112억 3953만 1000원은 저희가 해당 복지지원과하고 예산을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지원과 예산은 저희 공단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림, 중구와 또 다른 시설들도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오는 게 14억 4911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올라온 것 예산안 책자 보니까 페이지가 다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산안 설명서, 구청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거기 쓰여 있는 금액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복지지원과 예산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별도 표기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여기 쓰여 있어요.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1176060, 이거는 맞아요. 근데 중립종합복지센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거든요.
○ 이정미 위원 다 맞으니까 이게 맞아 내려 온 것인데 뭔가 하나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들어왔던 예산이 다 이렇게 쪼개져서 다른 부서에서 반영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형식이 좀 바뀐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감액이 된 것도 다른 과에서 다 해서 제대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쭉 과별로 보다 보니까, 본부별로 업추비가 있고 관서업무비가 있어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관서업무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는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소위 말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공단 사업 업무추진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 다만, 운영하는 방식은 과목명이 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관서업무비냐, 부서업무비냐,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용어만 다른 것이지 편성된 과목에 대한 쓰임새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업무비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가 있거든요. 정원가산업무비는 전체 조직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직원들 필요한 기념품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업무비는 전체 조직이 아니고 부서에 대한 조직입니다. 다과를 사거나 부서간담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부서업무비가 구청의 지방자치단체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구청 것이 공단에서는 정원가산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 편성된 목의 용어만 다를 뿐이지 편성된 것에서 사업하는 것은 구청과 동일하고요. 다만 관서업무비는 법인 영업 활동과 관계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법인 영업 활동에 드는 경비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간부들이 구청이든 의회든 다른 업체든 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쓰는 제반비용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3558만 원 올라왔어요, 전체가. 그러면 이게 간부용인가요? 각 본부별,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업무비는 전체 조직이 아니고 조직 안에 부서 단위, 팀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팀이나 부서에서 쓰는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경영지원부다. 그러면 경영지원부에서 같이 직원끼리 식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 할 수 있고 다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부서의 예산이 관서업무비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부서가 아닌 경영지원부, 주차사업부, 체육사업부, 공공사업부 다 모여서 하는 행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호회 활동도 지급해줄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업 관련은 조직의 사기 앙양을 위한 전체적인 경비는 정원가산업무비로 편성하였고요.
○ 이정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추진비는 팀장님들 부장님들 비용이지만 다 직원들하고 같이 쓰실 것이라고 보고, 팀장님이 따로 뭐 어디 가서 따로 드시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업무추진비는 직원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만나봤자 만약에 경영지원부다 그러면 회계사를 만나고 노무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청과 업무협의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체 미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단 사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들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공단 영업과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 것이고, 관서업무비는 공단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나 직원들 필요한, 부서 안에 필요한 다과나 이런 것을 사는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동석자. 동석자는 저희 공단 직원도 있고 외부업체나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임원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필요하시면 사업에서 직원들 격려하거나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이 또 직원들 격려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 손기정 러닝러닝센터 신규수탁. 이것으로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이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 증가분이 손기정 러닝러닝센터가 신규수탁 되다 보니까 120만 원 증가된 것인데, 이 배상금은 저희가 각 시설에 대물이나 이런 것 다 공제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비용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배상금으로 편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옥상난간 설치, 물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염려라든지 필요해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건물인데 이게 지금 건축과라든지 준공검사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여기는 일반적인 옥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건물들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 목적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옥상 부분에는 태양광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거의 일반적인 30도 각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출입이 통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가 효율을 따져보니까 비가 오거나 먼지가, 경사도가 아니다 보니까 플랫하니까 물이 고여 있고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를 한번 실시했었는데 그 부분의 효율성도 좀 봤었고. 그런데 그 청소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청소할 수도 있고 외부용역에 주고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 산업안전보건,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저희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사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준공 당시에. 그 부분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으로 보고 해서 난간대 설치가 원래부터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전상의 추가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추후에 이런 미비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준공검사 때 이런 건 빠진 것 같아. 좀 세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라는 것은 경사도를 많이 주면 비가 오면 물이나 먼지가 잘 빠지는데 좀 완사도로 있다 보니까 작년에 청소를 하면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반영을 못한 게 미스죠, 그 부분은.
○ 소재권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누리센터뿐 아니고 그동안 중구에 최근에 준공된 이런 건물들이 문제가 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40페이지, 사회서비스 인사·노무관리 이것은 어느 부에서 관리하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 소재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전체 공단 기존의 시설관리 인력들만 보면 270명 정도로 경영지원부에서 인사 총무 노무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서비스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사업단의 일부 인력들이 인사 노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력이 대략 500명이 넘는 수준의 많은 인력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시설 안에서 발생되는 노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새롭게 많이들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조직 시스템 구축 관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그게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현재까지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대비를 해야지만 노무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이 수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기존에도 이 시스템, 노무자문이라든지 인사자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경영지원부에서 지속해 왔었는데 사회서비스시설에서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이나 이런 게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 사회서비스시설 안에서 발생되는 사건은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1심은 승소했고요. 또 2심을 하려면 예비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서비스시설 인사·노무관리 자문운영에서 최근에 노무 분쟁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예를 들면 설명서에 표기된 부당강등 같은 경우는 지노위에 접수되었던 사건이고요. 이것은 민간법인체에서 운영하던 시설에서 있었던 인사사건이 저희 고용승계 되면서 이 인력에 대한 승진 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사지적이 됐고, 그 감사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해당 당사자가 부당한 조치다, 라고 해서 지노위에 사건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됐다가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화해기간에 화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빈번하게 있었던 일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장과 종사자 또는 종사자와 종사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 쪽에 신고가 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허상욱 위원 4건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개별사건 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언제부터 ESG경영을 시작하셨는지 아시는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ESG경영은 저 오기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제가 아직 비전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저는 혁신경영이라든가 소통경영, 안전경영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비전 선포를 다시 하면 1월이나 1월 초에 다시 그것은 시작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 모집 같은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면서 조금 바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기존 자료를 보니까 추진기간이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9월부터 실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이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업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전략기획실장 박낙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ESG경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SG경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요. 재무적이나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경영활동을 측정하는 국가정책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저희가 금년도 1월 21일경에 ESG경영에 종합계획수립을 전임 이사장님 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경영전략체계를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나 경영방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세부지표라든가 큰 틀에서 방향을 변경해서 또 수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 1월에 선포식을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역시 선포식하고 1월에 수립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라든가 전략체계라든가 중장기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올해 추진해왔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말에 혁신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임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ESG경영 고도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 투명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만 하지 말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도어클로저 구매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어클로저가 39개 교체 예정인데요. 1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도어클로저가 뭐냐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조달이 아니어도 구매는 가능은 한데, 저희가 조달에다가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장 투명하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삼자 단가로 단가를 매겨놓은 이유가 신기술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를 좀 시켜주고자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도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신기술제품 구매 이런 실적들이 경영평가에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조달에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예길해 부장님, 혹시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도어클로저에 대해서 시장조사.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시장조사요? 시장조사는 우선은 조달 위주로만 조사를 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위원장님 이 가격은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까지 포함된 단가로 책정이 되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요. 그말이에요.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것, 공사비라고 할 수는 없고 설치비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타입을 두 가지 타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전기선까지 포설을 해서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전기포설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배터리내장형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회의 도중에 길기영 의장께서 회의를 참관하고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항간에 도는 얘기가 “의장님이 발로 차고 문을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제가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그런, 의장님이 만약에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데 발로 차고 들어왔다면 저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시거든요. 저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 위원장 송재천 제가 말을 끝까지 할게요.
의장님께서 저한테 비탄 받아서 마땅할 행동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허위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찌라시인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감 때 그 시간 잠깐이거든요. 한 5분, 의장님 출입하는 시간, 그 CCTV를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지시하셔서 그 CCTV 화면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내부에는 CCTV가 없고요. 복도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행감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반대쪽을 비추고 있고요. 행감장을 보고 있는 것은 저쪽 메인 쪽에서 들어와서 꺾어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복도를 비추는 CCTV는 현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021년도에 아마 설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행안부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봐서 있으면 제출해 주고, 없으면 제출 못하는 거고,
○ 이정미 위원 그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왜 문제입니까? 예? 행정보건위원회가 완전 무시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게 무슨 어떤 소문이, 낭설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고,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의장이든 동료 의원이 됐든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사업예산을 설명 듣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시면 그것은 정회하고 이사장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이것을 지금 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카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자,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그때 잠깐이잖아요. 한 1분도 안 되잖아요? 발로 차고 그런,
○ 소재권 위원 지금 담당 기술부장 얘기도 지금 CCTV 방향이 딱 문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복도를,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지금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잡혔다, 안 잡혔다, 그 확인을 못 해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잡히는데 회의실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방문자가 잘못된, 허위로 인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는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우면 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게 전부 이사장이 다 종결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예산안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인력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얼마 전에 화장실 화재사건도 났고 여기 오는 금요일날 또 비상벨도 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주셔서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당연히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마음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산 부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하고 있고 그 예산심의와 별도로 제가 충분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허위보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다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잡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정보면. 그렇게 되면 저희는 특별 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또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소재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재권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론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지금 추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문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런데 그날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설관리공단 가서 했었는데 그날 의장이 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맞지가 않았어요. 물론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허가를 해주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도 의제에 맞게 해야지, 그날 발언 보시면 이사장 개인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신상모독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업무를 아니, 모르니,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그날 본 위원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것은 그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의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해도 되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주제는 아니지만, 본인 자녀 혼사에 쌀 들어온 것 그런 것 가지고도 계속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한테 피곤을 주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도 본인이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면 명백하게 허위라면 본인이 명예훼손 고발을 하든지, 왜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들한테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해라, 뭐 해라, 무슨 그것은 협조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명령 같은데, 왜 그걸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물론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지만 이것은 원활하게, 위원장님이 자를 건 잘라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의장이 그러한 자세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다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님도 그렇고 허상욱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명확한 사실관계가 뭐 사적인 이유다, 뜬소문이다, 헛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게 구청장님께서 발언을 “의장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하는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그렇게 자세한 코멘트까지는 제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언하고,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교통카드 2만 원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그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개인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 위원장 송재천 삼자대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끼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 허상욱 위원 왜 우리끼리 해결을 해요? 모시고 와서 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걸 왜, 지금 이게 소관위 사항도 아닌데 왜 이걸 자꾸 언급하시냐고요?
○ 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복지건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보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 올바르게 잡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 중에 수정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길성 청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발언을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아니고, 체육회 종목별 모 회장님께 길에서 김길성 청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우연히 만나뵌 거죠. 그런데 경로당 순회 인사 다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 의장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
김길성 청장님께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 의장님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그때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을 때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치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바깥에 우리 지금 노조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도 당황을 해서 중단을 했다가 “의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인사를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십시오.” 해서 진행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것을 아까도 자꾸 사적인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허위사실이지요. 발로 찼는지, 안 찼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그 감사 자리에 제 뒤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발로 차고 들어왔다라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살짝 들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회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그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신 거예요. “길기영 의장이 왜 그렇게 감사장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냐?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순회 인사 다니는데 청구동 자치위원장님 아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하고 친하니까 사적인, 저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은 동네 아래 윗집 살았으니까, 그분들이야 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자랑삼아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사적인 통화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구청장님을 수행하는 데 자치위원장님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제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소재권 위원님 쌀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라서 자꾸 그걸 거론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시기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또 선한 나눔을 해주시는 기부자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당황스럽고, 이 기부를 애초에 복지지원과에서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을 하셨으면 하루만에 조용하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기영 의장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받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시민단체로 가서 그 시민단체에서 알아서 배부를 하는 와중에 또 누구누구한테 배포하냐, 동에 어디로 가느냐, 다 그것을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동네도 하나도 쌀이 배부가 안 됐어요. 제가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드리고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쌀을 받아놓은 단체에서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서 저한테 문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릴레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야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정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꾸 저희가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제에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길기영 의원이 그날 시설관리공단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왔을 때 굉장히 제가 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격양되어서 왔어요. 그리고 저는 문을 찼는지 안 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제 느낌에는 격양되어서 왔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장으로서 그날 발언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그날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그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의제에 벗어난 거고. 그렇고요.
또 쌀 문제도 그래요. 쌀 문제가 본인이 따님 결혼식에서 축하금으로 그것을 받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내 기업들이 아마 쌀을 더 좋은 일이라고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옛말 있잖아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본인이 적절한 데 어디다 기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그것을 하려고, 그것은 조금 봉사 개념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사 중간에 본인 의중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을 가지고 계속 구청을 공격하고 또 직원들을 공격하고 그런 게 볼썽사납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고 봉사정신에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물론, 현재는 당은 틀리지만 궤를 같이 하니까 동조하시겠지만, 거기에 저희가 굳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일은 일이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야지, 거기에 휩쓸려서 자꾸 우리 의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오전에 언급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교통비 2만 원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2만 원이라도 급한데, 2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 왜 길기영 의원님께서는 의장 권한으로 왜 안건 상정 안 해주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에 의장실로 들어가셨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우르르. 그것이라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안 해주시는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시설공단 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먼 거니까 일단 그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일단 예산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사실은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쪽 보시면 어린이집 인사관리 업무 이관 준비가 있잖아요. 지금 중구육아종합센터에 센터장이 공석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육아지원센터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올해 임기 말로 종료가 돼서 그 이후로 계속 공석 중에 있는데요. 현재 주무과인 여성보육과, 저희 쪽에서 지금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래는 저희 사회서비스사업단 내에 보육지원팀이라고 있는데요. 보육사업부 내에 직원들이 전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그쪽 직원들로 구성돼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쪽 보육사업부의 기능하고의 업무적으로 약간의 차이점,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거나 개편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센터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의 사회서비스사업단 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 채용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센터장을 임명하기 전까지의 결정사항은 여성보육과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중구육아종합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
○ 이정미 위원 수탁 받아서 그러면 육아종합센터가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본래의 기능은 육종은 저희가 수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외에도 전체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을 운영지원, 교육지원 이런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맡고 있는 시설로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 안 계시면 어린이집의 교사들 훈련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어떻게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센터에 있지를 않았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보육사업부장을 겸직을 했었고, 아마 구청의 보직도 같이 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지원과 지도 감독이 모호한 경계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은 약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옛날에 육종센터장이 보육사업부장이었고, 그 한 분이 겸직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보육사업부장도 공석이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보육사업부장도 공석인데요. 지금 보육사업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종의 직원들이 전부 다 파견 나와서 근무했던 상황인데, 전환에 맞춰서 육종 직원들은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 저도 지금 지원을 나와 있는 것처럼 공단에서 직원들이 또 보육사업부에 지원을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업무 이관이라는 게 우리 보육사업부 사업단에서 운영지원부에서 이거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제 새로?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기존에도 보육사업부에서 했던 업무들이고요. 다만 그 예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을 공단의 사회서비스사업단 보육사업부 쪽에 편성해서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부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인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당초에 준비할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화두가 있었고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체가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개념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찌 됐건 보육사업부에서 계속 이어서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 쪽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돼야 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여기에는 2023년 1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짜오셨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기나 이런 게 저희 쪽에서 협의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 그 업무는 어디선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업무가 육종에서 진행됐던 게 아니라, 다만 육종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센터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단 보육사업부에서는 당분간 전환과 관계없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육종센터가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 이정미 위원 확정되지 않았고, 육종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보육사업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육종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고,
○ 이정미 위원 복귀하고 있고 그러면 육종이 민간이 위탁을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계속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결정 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넣었다, 이 말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은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은 이관을 준비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관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이관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예산을 넣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 대로 운영을 해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지금 노무법인이 그전에는 한 군데 아니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임금피크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임금피크제 문제는 저번에 거의 정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계약서를 보여주셔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정리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게 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무법인을 한 군데 더 추가하셨다고 들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와서 그때 그 노무법인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사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상의를 더 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무법인이 없어서 구청의 노무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두 군데 받아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제시해서 이번에 결정을 지은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그렇지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한 군데 더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는데 제가 조율을 해도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 후에 양쪽을 비교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바로 나가서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면 현재는 한 곳이네요? 정식으로 계약된 노무법인 자문은 한 곳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지금은 한 곳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PC 구매 교체가 경영지원부에 14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있고 또 각 팀별로 전략기획실 2대, 기술안전부 1대, 충무센터 10대, 구민회관 5대, 거주자주차 10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경영지원부에서 다 그것은 해서 주는 것 아니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PC같은 경우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에 있는 PC는 저희 정원에 필요한, 저희가 정원이 306명이면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갭 차이에 대한 PC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에 있는 PC는 그것과 별개로 각 사업장마다 내용연수가 오래되고 경과되다 보니까 PC를 구매하는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경영지원부가 일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인건비도 사업별로 다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서 의무화됐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자 내년부터 이미 인건비도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됐던 것을 다 사업장으로 편성하듯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나 자산취득비도 사업장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무학봉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학봉체육관 냉난방기는 들어왔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들어와서 의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외벽이나 내벽에 냉난방 시설은 아니고 설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모 시의원님께서 얼마를 확보해주면 그것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뒤에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공사 건이 있나요, 거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무학봉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봤고요. 지금 건물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내벽 쪽으로 냉난방, 어떤 벽에 뭘 댄다든지 하는 시설로 해서 근본적으로 냉난방을 차단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체육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무학봉체육관은 건물 구조상 지금 현재는 단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애로가 많은 상황인데요. 단열 관련해서 지난번 업체 한 군데 와서 같이 점검하고 견적을 요청했는데요. 금액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 한 군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좀 알아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히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지난번에 2022년 1월 28일로 이사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2022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가 아마 재난안전관리에 관련된 수정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1월 28일 자였는데 여기 장충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하고 누리센터 위에 안전난간 이런 게 그때 지적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1월 28일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 이정미 위원 전에 지적됐는데 여기 여자탈의실 상부 슬래브와 보 사이 누수, 동국대 전산원 교실 내 상부 슬래브 누수, 이런 것은 뭐 심각하지 않았나요?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국대 전산원의 창호 쪽으로 누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창호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은 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지난 9월경에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 보수를 했고요, 거기는.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는 계단실 옥탑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에폭시나 그런 방수제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급한 부분은 처리를 해주셨고 이제 원천적으로 방수처리 하는 것만 새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저희가 아까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났던 일들을 꺼낸 것은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꺼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동안에 잘못된 내용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충분히 그 복도가 CCTV가 비춰진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긴, 저희 의회도 길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인 양 돌아다녀서는, 거기에 피해자도 그렇고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치해서 바로 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2시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