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체육·공공사업 운영 정상화 및 성동고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거주자우선주차 IoT 공유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등 집행이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앉아서 해 주시지요.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모르시는 것은 본부장님이 대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023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운상가 서울시 보행로 공사에 따른 주차면 감소 등 금년도 수준보다 5400만 원 감소한 14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학봉체육관 온라인 대관 접수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공공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대관 정상화 및 임대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800만 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차사업은 전체 세입목표액 대비 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세운상가주차장이 서울시 보행로 공사에 따라 주차면이 기존 199면에서 48면으로 151면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노외주차장은 2022년 6월 성동고교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민회관부설주차장은 요금감면 차량 증가 및 동대문지역 전통시장 방문차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7억 95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246억 1800만 원보다 3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억 7900만 원 증가한 15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99명, 전문지도직 25명, 공무직 159명 등 정규인력 총 283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니어 인턴십 5명, 청년체험형인턴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 대비 11억 1800만 원 증가한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성내역은 시설별 수선유지비 및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등 공단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4억 6400만 원 증가한 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위탁 강사료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 등 일반보전금과 4대보험 관련 연금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증가한 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 개선공사, 주민참여형예산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500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보수는 결원인력 채용 등을 포함한 일반직 99명에 대하여 정책인상률 1.7%와 자연증가분 호봉승급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전문지도직 25명은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은 결원인력 채용 등을 포함한 159명에 대하여 2023년 중구생활임금 1만 1157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회서비스사업단 감정노동자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미운영 등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2022년에 실시한 경영평가 우수 나등급 확정에 따라 2023년도 평가급은 나등급 기준으로 4억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 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4억 5000만 원으로 지급수수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시설 안전보건관리 위탁비용 6400만 원, 체육시설 셔틀버스 위탁용역 증액분 4500만 원, 사회서비스사업단 노무자문료 2000만 원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선택적복지비 및 단체상해보험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4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의무도입에 따른 고도화 구축비용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신당누리센터 옥상 안전난간 설치, 남산센터 노후주차장 환경개선 등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정상운영에 따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체육시설 강좌운영 인상분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형예산 제안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증가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개선공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6300만 원, 업무용 PC 보안시스템 5800만 원, 묵정공영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시범조성에 530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이동식 초소 7개 구매 및 충무스포츠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 8300만 원 등 총 19개의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예산 제안사업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장비 구매 9100만 원, 무학봉체육관 바닥 샌딩 보수 2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과별 편성내역과 구청 예산서 페이지 등을 기입하였으니 예산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공단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관내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명서 보고 저희도 어차피 오늘 봐야 예산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님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얘기했으니, 본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알 것 같고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모르니 저희가 참조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서 보시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 보시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일단은 책자 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안이거든요.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에 144억이고, 2023년도는 144억 1600만 원인데 5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요인을 크게 말씀드리면 세운상가 서울시 보행로 공사에 따라서 주차면이 감소되어서 크게는 1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약간씩 증가하는 부분 무학봉체육관 온라인 대관 접수는 71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시설들이 정상화되니까 1800만 원 정도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54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그래야 저희도 파악하고 업무가 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참고가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17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사업들은 원칙적으로는 구청 7개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비자중심경영은 말 그대로 Consumer Centered Management라고 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증을 받았는데 재인증 추진에 따라서 4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ESG 경영 주민아이디어 공모전, 모든 기관에서 ESG가 화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개요에 보면 J, E, S, G가 있는데 E는 친환경사업 아이디어, S는 Social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공단 운영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150만 원 정도 새롭게 공모전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노후 PC는 우리가 과별로 어느 정도 PC가 노후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되고 있고요. 전략기획실은 노후 PC 교체에 대해서 2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2페이지는 공단 백업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우리 공단 주요정보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백업시스템이 안 되면 복구가 더디니까 이 예산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워낙 개인정보를 강조하는 지시도 내려오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1억 2300만 원 증액했고요.
업무용 보안에 대해서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웹 필터, DB 접근제어 시스템 등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정보자원 수급 계획, 이것도 정원 대비 부족한 정보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정원 대비 PC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입사자에 대한 PC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사실 신규채용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PC 보급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구축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는 지금 공단예산서는 구청 예산서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공단은 품목별인데 지방공기업도 2024년부터 사업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얼른 도입을 해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예산·회계 고도화시스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공단본부 노후 의자 및 단상 구매, 이것은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안정성이 저하된 비품을 교체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민사 소송 대리인 위임입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상시 이런 소송이라든지 노무분쟁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수당지급 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 또 2심을 제기한 상태라서 이것을 소송하기 위한 예산 2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각종 노무문제가 많아서 이 비용에서 쓸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신규사업으로 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용역은 가장 중요한 화두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에 시행이 됐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위험성 평가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400만 원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같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전보건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인데요. 제가 공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이 많이 있고요. 다른 기관하고도 항상 벤치마킹해서 이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펌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시퀀스 제어시스템 교체, 시퀀스 제어를 통해 펌프의 고장 예방 및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예산 절감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개선을 공사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휴대용 복합가스 검지기 구매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매해서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농도 측정 및 용접 작업 전에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37페이지,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은 기술안전부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 인사·노무관리 자문 운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도에 시행되어서 워낙 우리 사회서비스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한 건당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노무 문제가 발생되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직영 사회서비스시설 안전·보건관리입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는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저희가 예산이 별도지만, 우리 공단 전체로 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거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집 인사관리 업무 이관 준비, 직영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보육 수준을 제고하고자 일단은 저희가 공단에서 맡고 있는 동안에는 인사관리 전반에 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육사업부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예산설명서 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수영 강습위탁용역 강사료 인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돼서 프로그램 정상 운영 차원에서 수영강사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수영강사료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단 수준 대비해서 그 당시에 좀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영강사료를 상위권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강습 강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2만 4000원,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아쿠아로빅은 4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강사 수급이 그나마 좀 수월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억 4000 정도가 증가한 4억 300만 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동력비 증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휴관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 정상화 운영 기준으로 저희가 3개년도 연평균 사용량을 전기, 가스, 수도별로 산출해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증액입니다. 셔틀버스 용역비는 대부분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셔틀버스 기사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8만 4303원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5%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을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52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회원카드 도입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에 회원님들 출입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문이 사실은 민감 개인정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고는 없지만 이게 유출이 되면 개인정보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문인식은 저희 공단이 하고, 대부분 다른 공단에서는 플라스틱 카드나 서울시민카드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폐지하고 서울시민카드앱 또는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회원들 출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리더기 구매나 설치비, 카드 구매비 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스피닝자전거 교체입니다. 저희가 충무스포츠센터에 스피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2015년, 2016년도에 40대를 구매했는데 그동안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고장이 나서 애로를 많이 호소하시는데 지금 당시 업체가 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40대를 전량 교체하기 위해서 3090만 원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헬스장에도 헬스기구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는 제조연도가 오래된 헬스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러닝머신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6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PC 구매 교체인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무스포츠센터 직원용 헬스강사나 수영강사 PC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충무스포츠센터 수영강사실 냉방기 교체 공사인데요. 이 부분도 수영강사실에 있는 벽걸이 냉방기가 오래돼서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무학봉체육관 바닥 샌딩 보수입니다. 무학봉체육관은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샌딩작업을 하고 코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16년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룻바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다가 넘어지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샌딩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2480만 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무학봉체육관 라운지용 의자 구매인데요. 이것도 무학봉체육관 내에 목재로 된 의자가 7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수영강습 위탁용역 강사료 인상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충무스포츠센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비도 충무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회현체육센터 4층 골프장 안전난간 설치인데요. 중간 부분에 그림에서 보시면 4층 골프장에 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회현체육센터 동력비 증액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충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운영 기준으로 3개년 평균 사용량에다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손기정체육센터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액입니다. 아까 충무나 회현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에 휴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초에 강사료가 과소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체육센터도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 강사분을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7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손기정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증액인데요. 이 부분도 충무, 회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남산체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남산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18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유휴시간대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4개 프로그램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2300만 원 정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남산체육센터 주차장 환경개선공사인데요. 남산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 개관 이후에 한 번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닥 상태나 진출입로 상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남산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남산체육센터에도 노후화된 기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 헬스기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남산 같은 경우는 좌식사이클, 입식사이클, 벨트마사지 3종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82페이지, 장충문화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충 같은 경우에는 버트플라이, 치닝디핑, 스쿼트랙 3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장충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매년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보면 누수가 계속적으로 옥상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물이 여자탈의실 상부 슬래브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93페이지, 공공사업부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회관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설치된 승강기가 15년 정도 지났고, 정밀안전검사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약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에 따라서 화재 대비 전용 소화장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50면 이상 주차장에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사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인데요. 총 5대 65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센터에 도어클로저 신규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화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형 도어클로저를 방화형 도어클로저로 설치할 계획으로 약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옥상 안전난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안전난간이 지금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거나 청소 시에 추락 위험성이 있다는 위험성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안전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 선제적 대응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0면 이상 주차장에 의무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전체 시설별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액은 5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수직구조대 설치입니다.
저희가 화재 발생 시에 피난 동선을 추가 확보하여 화재 안전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 3층, 4층, 5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대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난훈련, 소방훈련을 실시했을 때 들것으로 들고 계단층으로 내려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직구조대를 외부에다 연결해서 설치하게 되면 바로 피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안전부 보고를 마치고, 주차사업부의 내용 중에 125페이지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정공영주차장 기계설비 성능 점검입니다.
저희가 기계설비법이 2020년 6월 9일에 시행이 된 내용인데, 이때 내용에서 건물이 일정면적 이상, 저희가 일정면적이라 하면 연면적 기준으로 1만 500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묵정공영주차장은 1만 7000㎡가 넘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선임을 걸어서 어떤 공조기라든지 또 에너지절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외부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6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고, 다음은 주차사업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예산설명서 126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 선제적 대응하고자 해서 아까 기술안전부나 공공사업부에서 중림복지관 주차장과 구민회관 주차장에 있는 그것을 저희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50면 이상 주차장에 한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 공영주차장 전체에 50면 이상 된 데에 전기차충전소를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화재가 날 때는 전기차는 일반 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화질식포를 덮고 소화기도 일반소화기가 아닌 전기차 전용 D급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를 해서 각 50면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약 8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영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시범 조성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여성주차장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여성안심주차장이 폐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가족우선주차장이라는 게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맞춰서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주차면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 특히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에 한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색 공사도 하고 표지판, 안내판, LED 경관조명도 설치해서 비용이 약 5300만 원 정도, 공영주차장을 시범 조성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상주차장 노후 초소 교체입니다.
저희가 현재 노상주차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된 주차 초소를 현재 교체해서 미관상 노후가 됐거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소를 교체하는데 약 6개소에 7개를 교체해서 그 교체비용이 47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조류 퇴치기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번째인데요. 이 내용은 차에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비둘기 배설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산화가 심해서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지나가는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게 있어서 가로등 위에 지금 여기 사진도 있지만, 약간 뾰족한 것을 설치해서 비둘기들이 못 앉고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비둘기 배변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설치비는 460만 원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상, 거주자, 견인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개발을 해서 22년도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유지보수 관리비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해서 790만 원 있었지만, 내년에는 1년치 예상을 해서 약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용 PC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도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이지만, 노후된 PC가 현재 있어서 그 교체 비용으로 1300만 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부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각 사업부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277명이고요.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한 870명 정도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회서비스사업이 저희한테 와 있으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구청 과에서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충무아트홀 같은 부분도 시설은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따로 사람들을 15명 정도 써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계획을 올려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와 지금 조율 중입니다.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두 번째, 35페이지 보면 펌프 수명 연장을 위한 제어시스템 교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하에 보면 모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고 서브모터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고장 나는 원인이 메인 모터만 돌아가고 서브 모터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작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눌어붙거나 작동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본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제어모터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센서를 이번에 달아서 좌우측으로, 이게 만약에 한 20일 돌아가면 10일은 이쪽 모터가 돌아가게끔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은 18개소가 있고요. 현재 직영은 5개소가 있고 위탁은 현재 13개소가 위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구청에 우리가 청계8가 서울시에서 수탁 받은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상의 수익보다는 지출이 올해부터 서서히 적자가 나서 저희가 서울시 주차관리과에다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아직 저희 공단으로는 안 넘어왔는데요. 어제 주차관리과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해서 내년이 되면 1개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공영 노상주차장에 초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탁을 주는 데 말고 그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초소만 교체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초소 안에도 관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위탁은 주지만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위탁에서 하지만 초소 이런 관리는 저희 공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때 미관상 오래되고 녹슨 부분은 오는 고객이나 또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하고 내용연수 지난 것은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은미 위원 말씀 참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관상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저희가 분기나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보건도 있고 중대재해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담당 그다음에 저희 팀장이 직접 나가서 초소 안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거기 사장님들과 월별로 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상에서 미비한 부분이 가끔 민원이 발생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약간 페널티를 매겨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건 동대문 쪽에 청계천 쪽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중구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화를 내요. 옛날에는 현금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카드로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현금으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게 없어요. 그거 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최근에 현금을 요청했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또 직원을 고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그런 것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바로 바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추운 날, 더운 날 고생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중구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 때부터 기분이 상당히 나쁘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이것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무교동에 저희가 얼마 전에 주말에 일이 있어서 무교동 있는 데 공영주차장 생긴 것 있잖아요? 무인으로 바뀐 초소도 있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구청에서 계약이 만기가 되면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옆에 있는 독서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동국대 사무실 말고 또 하나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중간에 인성교육센터 그 자리를 구청에서 비워서 그때 어떤 계획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8대 때 그쪽에 임기가 끝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 임기가 끝나면 헬스장을 좀 넓혀주시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해주세요. 헬스장을 넓혀주시든지 아니면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영강사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타 공단의 수준으로 강사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인상을 안 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4월에 해제가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모집을 공고했는데 지원자 접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예, 그 당시가 또 하계 여름철이고 워터파크나 이런 시설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시급이 높은 공단에서는 한 2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해서 구인공고가 나와 있고, 저희는 2만 원 정도, 2018년도 2만 정도 책정되고 그 이후에 인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강사들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기존 강사들은 먼저 인상요금을 적용을 했고요. 신규강사는 10월부터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도 민원입니다.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행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산동에 성곽길 있는 데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충무스포츠센터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편의를 좀 해줘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운행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저는 사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이게 입찰도 또 하지요?
○ 양은미 위원 입찰 바로 들어가면 입찰 받았을 때 시간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다산동 성곽길 운영이 8시에서 6시로 끝나는데 민원은 7시에서 9시까지 좀 해줄 수 없냐는 건데, 그게 100% 다 안 되더라도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9시면 8시까지만이라도 6시는 너무 빨리 저기하니까, 적어도 9시는 너무 늦다면 8시까지 정도는 봐주고 운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 애로사항 아니면 해줄 수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것은 제가 우리 체육사업부장님과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영장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외부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또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민원인 하고 통화했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번에 통화했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량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못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하자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관련법이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학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센터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자, 체육시설 회원님들만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서 보통 충무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충무에서 출발이 08시 15분에 첫차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막차가 18시 15분에 출발해서 18시 45분, 50분에 도착하는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한 11시간, 저희가 점심시간 빼면 10시간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 시간 내에서는 사실은 다산동 성곽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장충초등학교를 배정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거기까지 도보로 걸어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춰서 8시 그 타임에 인근에 가서 하차를 해서 학교로 걸어가는 그 정도 하고,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시면 불편하시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법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또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회원님들은 ‘나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또 반대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사장님 능력으로는 버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서울시의 시의원님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됐든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 지역구, 종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종로가 우리하고 땅값이 비슷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부분에서 공단에서 버스를 구매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버스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생활체육 부분들 해소를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위원장님,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다산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그 가운데 스타리아라는 봉고차 큰 것 4대를 현재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러면 그게 운행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산동 일대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데 요금은 아직 책정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구청에서도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다산동 일대와 양은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곽길에 올라가시는 부분에서 그게 그냥 도는 차도 있지만 우리 민간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두산타워, 동국대학교. 두 대는 그쪽을 계속 왕복으로 왔다갔다 거리고요. 두 대는 차에 전화번호 넘버를 찍어서 진짜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차에 전화를 하면 집 앞에까지 길이 갈 수 있는 데는 차가 찾아갑니다. 그게 다산동 스마트시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면 그것도 낭비인 것 같은데 그냥 시간표대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버스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는 이 차가 간다는 게 인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제가 구청에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루트, 길은 다산동 성곽길로 해서 수정사우나, 이렇게 계속 도는 라인이고 또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차가 골목이 좁아서. 계속 도는데 시간대가 아니라 계속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우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면 다시 거기로 모시러 가고, 그 차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게 다산동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유센터나 동국대학교 이런 데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 확보해놔도.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나 해서 이것이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도 출퇴근 시간은 많이 밀리고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괜히 빈 차를 도느니보다는 아마 수요조사를 따져서 그 부분에 주차장이 많은 그 타임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없을 때는 좀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잘된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현재 그것은 초기단계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공단하고 주차과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손주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한 바퀴 어떤 루트로 도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해당 장소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 앞뒤 전후 계산해서도 맞지 않았다, 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아서 한번 말씀드려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 임금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하시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그리고 기술안전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위험성 평가 용역 부분에서요. 이거 작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 잡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18개소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 손주하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27일부터 전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법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체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는 건데, 저희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한번 하고요. 외부에서 전문가 위탁용역을 또 실시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한 게 위험성 평가라고 이해해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중대재해는 어떤 현장에서도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그 관계 법령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고 이행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가장 핵심이 위험성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1회 한 번 하고, 외부용역에다 1회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우리가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도 중대재해랑 관련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기관에 맡겨도 되지 않는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기에는 안 적혀 있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회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결국 편하려고 전문기관에만 맡기기만 하고 끝내는 것인가,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두 번을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 인터넷 원격교육 부분에서도 이것은 어떤 회사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수료자 수강 독려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사장님과 부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 부분은 아까 위험성 평가용역도 외부업체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다른 사업을 옛날에 해봤을 때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도 옛날에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안 줬으면 제가 중대재해법에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업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자체적인 검사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부업체에 주면 그만큼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 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외부에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는 그래도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이사장님 자리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제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 손주하 위원 인터넷 교육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회사라고, 여기는 맡기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맡기는 예산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사장님과 부장님, 직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식하고 나서 2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어제 저녁에 끝났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또 이사장님도 잘 모르셨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윤판오 위원 사실 어제 저희 직원들도 고생했고 우리 직원들 다 오셔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저희 상임위는 처음 들어오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출범하실 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실 이사장님 취임을 하셨는데요. 여러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취임하시는 과정에서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주시고, 또 직원들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쟁점사항에서는 톤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간부회의가 있었어요.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간부회의 때 아마 이사장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것은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의회에는 제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정확한 것을 이사장님들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주십시오. 간부회의가 있는데 청장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의회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진위를 잘 몰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그때 회의석상에 있던 그 동영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달라면 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오늘 사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이사장님도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 털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취임하시고 하여튼 여러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제보들이 저한테 다 오고요. 그래서 편하게 다 오늘 털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공단 조직이 커요. 예산도 거대하고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오늘 속기가 되는 거라.
지금 이사장 취임하시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까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정확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따로 취임하시고 어떻게 우리 공단을 이끌겠다는 포부 같은 것 이런 것 좀 말씀해주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은 공단의 고유업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우리 공단 자체가 이익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민 편의시설과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공단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방침으로 해서 계획을 아직, 저희가 비전캠프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대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서, 이번에 그런 비전 선포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하려고 해서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금 그게 또, 물론 직원들 부분은 가려는 직원도 있지만 안 가려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단에 관해서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길성 청장님 계시든 전 청장님이 계시든 좋은 정책이나 사업은 이어갈 필요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많이 한 부분 같은데, 전 청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나 정책들을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비스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민간위탁도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다니시고 있는데도 사퇴 압박을 가하고 또 새로 임용을 지금 한 10명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돌봄교사들은 지금 그 부분에서 연장을 해서 정식직원을 원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채용을 하는 것은 빈자리가 있으면 저희는 항상 수시채용을 합니다. 그것은 항상 매번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왜 이걸 채용하는지 그쪽 부분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 덜한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방침을 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저도 계속 어제, 그저께도 민주노총에서 왔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거의 한 시간 반가량 얘기를 했고 제 입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딱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는 조금 제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돼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부득이하게 2년 되면 종결해서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어제 학원 회장님들이랑 오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육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좀 동의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동의,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민간위탁하고 육종 민간위탁하고 같이 세트로 저희가 묶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공단에서 센터장이라도 채용을 해서 육종을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어제도 부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회복지사업 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실제 좀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 윤판오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학원 원장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육종센터장이라도 먼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의안은 저희 의회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제 얘기는 센터장이라도 일단 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좀 같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지금 답하기가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가겠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답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이 이런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원장들이 그것을 많이 어린이집이 여러 지금 27개가, 지금 전체가 한 62개예요. 산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육종센터장이라도 먼저 채용해서 육종을 좀 갔으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뜻이 어떤 뜻인지, 제 의견입니다.
○ 윤판오 위원 어차피 그쪽도 지금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처럼 같이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일 수도 있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 공단은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바대로 가는 것이 거의가, 80% 이상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의회나 구청에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제가 가도록, 하지 말래도 갈 것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쉽게 지금 저희도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중요시하고 또 어린이집 공공으로 위탁하는 것이 90% 이상 찬성률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뭐 지금 준비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다 틀어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의도는 그렇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같이 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새롭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딱 이끌어가고 싶다, 그런 취지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는 실제로 저는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하고 사회복지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관리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실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전혀 손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동복지 쪽에서 다 그쪽 과장들이 그쪽 부서에서 다 그동안 집행도 했고 다 거치지, 저희는 솔직히 이름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저도 노조들이 와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재단을 설립해주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돈이 한 700억 정도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실제 제가 진짜 뭐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구청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이사장으로서 그걸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게 맞는 답 같아요. 아까는 어찌 됐든 그 방대한 공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다 털어버리고 민간위탁 해서 민간한테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 그렇게 따라서 지금 운영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대신, 그게 좀 빠져나가는 대신 저희는 우리 공단에서 진짜 필요한,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지만 또 충무아트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또 우리 구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사업을 조금 늘려서 그쪽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사회복지 쪽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피해 안 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항이 또 어찌 보면 쟁점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또 따라서, 어찌 보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부모들하고 중구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의회에도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 윤판오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직원 면접 다 보셨지요? 개인적으로 면접 다 보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못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보고 계시다는데요? 어느 지역구냐?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어느 구에 사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것은 거짓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여기 한 분밖에 못 했어요. 제가 시간이 그 정도로 없습니다. 지금 업장도 실질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업장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업무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여기가, 진짜 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결재만 하는데 오전이 거의 다 갑니다. 좀 상세하게 보면 진짜 오전이 다 갑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이사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뭔 얘기인지, 나는 채용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아니, 저는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당연하지요. 하면 안 되지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제가,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윤판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대행 여기 와있고 지원부장님 지금 계시고 파견자들이 많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파견자 두 명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거기 어떤 문제가, 딜레마가 있냐면요, 직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다 전문성 있고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 윤판오 위원 그러면 본부장대행이 와 있고 이렇게 와 있을 때 직원들은 허탈해합니다.
자, 재단을 보십시오. 재단 사장님 바뀌시는데 그전부터 본부장이 지금까지 다 운영해왔어요, 문제가 없이.
지금 공단도 직원들 면면을 다 보자면 상당히 아주 전문성 있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오늘 임추위 내가 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곧 뽑을 겁니다. 오늘 최종면접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청장님이 직원을 파견시켜놓고 옛날처럼 공단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니 청장님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원부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쥐고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왜 구청 직원을 파견시켜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이사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복귀시키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저희 본부장은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임추위 오늘 끝나면 바로 저기 되면 본부장은 복귀할 겁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의 의도는 우리 부의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공단이라는 것이 구청하고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너무 그쪽이 외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공단 직원들도 어떻게든 간에 구청에 들어가서 조금 업무도 배워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잠깐만. 사장님, 그러면 이게 예전부터 파견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견 없어도 직원들이 잘 돌아서 했는데요. 언제부터 파견됐습니까?
○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참 허탈하대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복귀시킬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이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청장님의 의도가 아니냐, 청장님하고 이사장님은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청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들어서면서 제일 걱정되고 우려스럽게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사장 본연의 직무만 충실하면 될 텐데 다니시면서 정치행위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 야당에서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구청장 경로당 다니는데 일정 잡아주고 계시지요?
○ 손주하 위원 저희 지금 1시 반부터 시작해서 30분 동안 제가 지금 여기 발언하신 딱 세 분 있지요, 양은미 위원님까지 중간에 잠깐. 저 너무 화가 나는 게, 오늘 지금 2023년도 사업예산 그다음 기금운용계획 이건데 사업예산이랑 관련된 것은요, 지금 육종 관련된 것밖에 없고, 물론 이게 관련된 것이면 굳이 다 관련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뭐 청문회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자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따로, 그러니까 따로 만나는 거죠. 친한 분들은 따로 만나시는 것처럼 따로 만나서 말씀하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질문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1박 2일로 강촌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내 문화센터나 체육관 등에서, 강당 같은 데서 발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서, 정확한 저기는 없고 이렇게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수렴하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라는 게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해서 올해 한 150명 가고, 내년에 후반기에 150명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직원, 이게 우리 직원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투서를 넣은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제가 저희 직원을 욕하면 저도 제가 이사장으로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 사내에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딱 던져버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조직을 여러 번, 여러 회사도 운영해봤고 여러 번 끌어봤지만, 이거 투서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내에서 부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데 서로 풀어서 해야지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우리 직원들 가고 싶은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주차사업부 회식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그 직원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본인 생각 하나로 이렇게 투서를 해버리니까 모든 게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중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직원들 그래요. 의회 직원들도 가서 저녁에 끝나고 회식하자고 그러면 안 따라오더라고.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임금피크제 이것은 속기에 좀 넣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그건 한 말씀해 주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것은 지금 이미 1명은 했고요. 오늘 2명하고 나면 우리 직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하나만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 직원은 시간이 있는 거고,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그리고 어제 공단하고 재단하고 지금 예산서가 다른 게, 저희가 이 설명서를 보고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고 사업별로 보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체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신규사업은 전혀 예산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단도 예산서를 어제 얘기를 했더니 다시 다 해왔어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그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이 예산서를, 이거 보고 지금 그대로 저희가 하거든요. 공단 것도 있어요. 여기 이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올해 예산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많은데 다 볼 수가 없어. 계수 조정할 때는 ‘아니야, 이거는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는 왜 해?’ 하고 이거 다 삭감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사업을 다시 해서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재단도 그래서 다시 해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래야 이걸 보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이것으로 판단을 하니, 그래서 아까 설명도 하라는 이유가 그 취지였어요. 저희가 쏙쏙 들어오고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정리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개선 내용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올 예산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내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인지,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거든. 그러니까 명확히 해줘야만 13일날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한 가지라도 더 따려고 계속 찾아오고 미리 와서 설명하시고 그러십니다. 물론 행정보건 쪽 소관이기는 하고 저희도 지금 부서가 같이 겹쳐 있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항상 해년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사장님보다는 본인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본부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것보다 더 이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설명은 예전에,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예산설명을 하는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요, 본부장님.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도, 가시면서도 그랬죠. “이사장님이 이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잉충성 아닌가요? 이사장님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본인이 이렇게 앞서가십니까? 이사장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계셨잖아요! 저는 이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사장님이 능력 있는 분을 갖다가 왜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너무 과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셔서!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그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하기로 오늘 아침에 정리되어서 이사장님이 다 예산 설명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어젯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잘 해주셨고, 뭐 업무 파악 못 하셨다고, 하나도 업무 파악을 못하셨다고 해서 정말 무능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만드신 게 본부장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제하고 오늘 아침 그 행동을 봤을 때?
○ 위원장 조미정 직원들께서 이사장님을 능력있는 분으로 자꾸 만들고, 모르시면 더 보고를 드려서 빨리빨리 아시게끔 하고 앞서나가게 하셔야지, 이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자꾸 비추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맡으셨는데 어떤 본보기가 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좀 잘 이끌어주시고요. 비전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돌봄, 사회서비스사업단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조미정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문제고 지금 공석으로 있은 지가 몇 개월 됐고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데 청장님과 어떤 업무협조를 빨리하셔서, 센터장이 어제 보고 받으니까 임기가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2년 안에 이게 해결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논란이 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지 마시고 청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셔서 육아종 센터장님 빨리 좀 섭외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서 어떤 일을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지금 전일제 선생님도 몇 분이 공석으로 계셔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지금 계속 모든 게 다 불안해하시잖아요. 또 아이들 교육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다 민감하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중구에서 40년을 사셨잖아요, 약수동, 청구동에서. 그리고 자식도 우리가 같이 길러온 선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자식들을 기르는 데 좀 안정감 있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지 마시고, 당분간 정리가 될 때까지 공석으로 놔두면 점점 더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채워서 공석이 안 되고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대체인력으로만 채용을 해서 그 공백을 메꿔가시면 대체인력하고 전일제 선생님이나 시간제 선생님하고는 업무나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지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님도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것 항상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분들, 팀장님들께서는 저희하고 행정하고 겹쳐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산이.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행정에서 치루는 것 있고 우리 복지 쪽에서 치루는 것 있는데 행정까지도 따로 해주면 더 좋지만, 복지에서 나온 예산들 다 취합해서.
동정부과하고도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던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양은미 위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중복 안 되고 좀 원활하게 한눈에 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직원에게) 그렇게 조치 좀 해드려요.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규사업은 이번에 좀 과감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좀 구별해 주시고.
○ 양은미 위원 사장님, 지금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어제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저희가 손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