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지원국
- 가로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가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41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실명제 거리가게는 명동, 동대문 등 925개소이며, 비실명제 거리가게는 동대문 주변 등 418개소로 총 1343개소입니다. 정비시설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인천 물품보관소 1개소와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초소 3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초소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의 67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206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가로판매 130개소와 구두수선대 97개소로 총 227개소를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불보상심의를 위한 미지급용지보상심의의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형 간판은 전광판 59개소, 옥상간판 90개소로 총 149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억 2191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수입을 조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12월에는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2021년에는 1063건에 93억 9159만 원을, 2022년도에는 1071건에 95억 465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정기분 도로변상금은 1433건에 63억 361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로 부과누락분을 방지하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체납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19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던 남산 1, 2근린공원 4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 5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총 11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실명제노점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노점의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노점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 36회를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노점으로 인한 민원 빈발 지역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193만 3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명동 지역 257개소 실명제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2238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 18회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실명제노점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실시로 엄격한 운영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필동 인쇄소 골목 등 불법적치 취약지역 97개소를 상시 정비하고,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현장반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안전지킴이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시선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충초, 청구초 등 어린이 통학로와 같은 불법적치 절대금지구역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8954건을 계도하였으며, 26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를 중점 순찰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발생 불법 거리가게를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2만 5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실명제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2021년도에 376건, 2022년도에는 350건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총 6189건을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강제수거 등 5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명제 거리가게 및 외향 점포 불법 적치물을 순찰 및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대상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주민과 함께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황학동 가구거리 일대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의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로44길 89개소, 을지로42길 65개소를 완료하였고 간판개선지역 불법광고물은 300개 제거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134개 점포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시범구역지정고시, 주민위원회 개최,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간판디자인협의 등 사전준비 완료하였고, 하반기 간판제작 및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 교체설치와 더불어 명소거리 및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20만 2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293건, 변경 220건, 기간연장 577건으로 총 1090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927개소의 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6만 7000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79건에 3억 373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16억 867만 5000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8억 45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1%입니다. 도로 무단 점유자 자진정비 유도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포상금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며, 상반기에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가게 운영 및 불법적치물 수거물품이 감소하여 가로환경정비 시설비, 배상금 등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거리가게 운영자 대상 교육으로 11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정비가 완료된 후,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보고자료 주신 것 보면, 실명제하고 비실명제 명단 보면 동대문 지역에 실명제가 167개소고 비실명제는 또 동대문 주변에 233개소인데, 비실명제가 이렇게 더 많네요?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실명제 거리는 시장 내에 동대문에 보면 노란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제 정비하면서 실명제를 유도해서 했던 데고, 비실명제는 그 지역의 구분 없이 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주변에 조금씩 있는 그런 노점들 그런 곳이니까 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은데, 기존 노점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 233개소는 실명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고등학교 담장에 보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뜨내기 노점들 그런 것들은 실명제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요. 단속,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들이 단속을 안 해도 노점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된 적이 있어요. 많이 없어져서 최근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노점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비실명제 노점도 실명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하고 비실명제하고 뭔가 단속을 좀 어떤 규정에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실명제는 사실상,
○ 소재권 위원 그냥 비실명제 해도 별로 어떤 제지가 없고 그러면 굳이 실명제 할 필요가 없지요, 노점하는 입장에서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실명제노점이라는 게 실명제로 한번 등록이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권리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실명제 노점도 인정하는, 노점을 허용하는 범위들을 축소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보행권, 도로 기능의 확보가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비실명제 노점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비실명제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잠깐 나와서 중고품이라든지 도깨비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일부는 실명제로 전환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일정지역으로 좀 좁혀서 실명제로 해서 단속을 어떤 우리 중구 단속규정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없애든가요.
○ 소재권 위원 없애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그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없으면 결국 무질서로 돼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지적에 일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제 노점도 저희가 관리방안, 예를 들어 평화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노점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뭔가 좀,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길거리에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규정 안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해주고 그 외에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환경과가 일이 진짜 힘들지요. 힘들고 또 노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스팟으로, 갑자기 생기는 노점도 많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보면 저녁에 깜깜해지면 천막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그게 비실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행정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64쪽에 LED간판으로 교체해 주고 신당5동 쪽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게 한 지가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거기에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시공사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해요.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니까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89개 업체 있고 지금 황학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업체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LED등이 꺼지고 글씨가, 글씨를 입체형으로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글씨가 꺼지니까 밤에는 어떤 간판인지 모르겠다. 간판은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얼굴인데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간판을 하자고 할 때는 디자이너 데리고 와서 막 돈도 안 드니까 합시다, 합시다, 해서 했는데 고장 나서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A/S도 잘 안 해주고. 또 다른 동네 이거 간판개선사업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난 거예요, 그 사업자를.
○ 광고물팀장 박문식 예.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 간판 이렇게 고장 났다고 해서 억지로 왔나 봐요. 오셔서 고쳐줬는데 A/S기간이 끝나서 이번에는 제가 해드리는데 다음에는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랬다고 하거든요.
○ 광고물팀장 박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A/S문의는 업체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해서 진행된 것은 오늘 확인해본 바 그렇게 확인됐는데요. 일단 지금 황학동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밤에 LED를 안 켜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예, 퇴근하면 끄고 퇴근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신당동 다산로44길 이쪽은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고, 이쪽에 시공하신 사장님 또는 공사관계자들한테 그리고 상인분들이 어디로 A/S를 해야 될지 그런 안내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고물팀장 박문식 그 안내는 일단 간판개선사업 할 때 안내는 됐지만 일단 사후에 업체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업체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꼭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중구 전 지역이 아마 대상이 돼서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자재를, 나랏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량자재를 써서, 간판이 한번 설치하면 안 꺼져요. 안 꺼지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LED가 그렇게 꺼지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구 전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간판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야 하고요. 그 지역 내에 구역 지정된 내에 있는 업소가 일단 첫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주셨던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과장이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혹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명동이 크리스마스이브 때 완전 안전에 대해서 초비상이잖아요, 과장님.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노점상들이 다 가스 설치해서 요리하지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182개소가 나올 수 있는데, 맥시멈으로. 지금 현재 100개소에서 한 120개소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쪽 180개소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가, 음식물 조리하는 노점이 한 50개소 됩니다. 그래서 LPG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LPG 가스통 바꿀 때마다 안전점검하고 가스를 쓰는 데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안전에 대해서 100%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확신할 수 없지만, 야외에서 LPG가 그렇게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에 하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소 정도가 가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정미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노점상이 줄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저절로 줄어들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이브 되면 또 다 나오시지 않을까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저희가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아직 100%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노점상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 이 보고서가 명동지역 가로정비 일제추진계획인데 카테고리를 한 5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노점, 점포 앞의 노상적치물, 가로판매대 쪽에서 외부에 상품들을 과다 진열해서 보행에 안전 저해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점포 앞에 아예 고정시설물을 한 데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소는 지금 자진정비를 했고 안 되면 저희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나가서 다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동광고물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아까 광고물팀장도 보고했지만, 그저께까지 유동광고물을 거의 한 80～90%를 정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노점상 쪽에서도 어제 본인 스스로 물청소까지 시켜서 주변환경도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크리스마스이브 때 별도의, 저희들이 노점들과 규모를 노점 숫자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인원이 많이 붐빌 것이 예상되니까 하루를 쉰다든가 이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저희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이니까 명동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중에 언론에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선도적으로 아주 잘 해주고 계시네요. 노점들이 하루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날 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이 우리 중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또 참고적으로 을지로 쪽이 또 핫하거든요. 인파가 많을 때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11월 30일에 종료가 돼요.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니까 그때 이후에는 많은 인파들이 오더라도 조금 대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으로 야외에서 거리응원 한다거나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중구 명동2가에 83-8 한성화교 소학교 그 후문을 막고 있는 무허가 불법노점상들 철거조치 왜 못하고 있습니까?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 한성소학교의 노점 매대가 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7개. 그런데 한성소학교 쪽에서 전에 발생 초기서부터 저희가 들여다 봐야 돼요. 발생 초기가 저희가 추정컨대 한 1988년 정도에 발생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성, 대만대사관이었지요. 대만대사관에서 화교들 대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하다가 최근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을 특별한 형상이라든가 사전변경 없이 지금 와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퉜을 때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소학교 쪽에 요청을 한 게 점유 형태가 한성소학교 쪽이 반절 점유하고 있고 도로 쪽에 반절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소학교 쪽에서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사정변경이 생기니 그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집행이라든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우리가 법률, 변호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집행하는 것은 다소 신뢰 보호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소학교 후문을 아예 막았더라고요. 소학교 여기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후문을 막은 지가 그러면 1983년부터,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문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은 명동이 상업지역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한성소학교 쪽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히려 우리가, 관이 한성소학교 쪽과 결탁을 해서 사익을 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변호사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소학교 쪽에도 대지에 침범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학교 측에서 명도소송하면 그 안을 대집행을, 그 사람들이 집달관을 통해서 하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정변경이 생기니 그때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준 상태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전에는 허가관리로 됐었어요, 몇 년 전까지. 허가로 해주다가 도로경계석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진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측량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성소학교 쪽은 사유지니까 측량을 못하고 우리 도로 부분만 측량을 했는데 전체면적의 우리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이고, 한 18㎡ 정도 되고 나머지 18㎡ 정도가 한성소학교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해 있어서 우리가 두부모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한성소학교 측에 충분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문내용이라든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저한테 민원이 오게 된 내용은 옛날에 한성소학교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후문을 막고 있는 것 자체는 이건 도로잖아요, 도로.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예.
○ 이정미 위원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조금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아주 노후 돼서, 이 사진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노후 돼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명동에는 외국인, 서울시민, 중구민 다 사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도 얼마 전에는 명동에 쓰레기가 가득 있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불법무허가, 여기 노점상이 단속을 나오실 때는 이 캐노피를 안으로 쓱 넣고, 단속이 지나가시고 나면 자동으로 쭉 빼서 또 이만큼 내놓고 또 영업을 하신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 앞에 좀 나오는 것까지가 점용이에요. 점용료 부과하는 거예요. 좀 나오는 부분, 매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을 안 열었을 때, 최근에는 7개소 중에 2개소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고 5개소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좀 더 구체화시키면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첨언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특별한 변경 없이, 특별한 어떤 사정변경이나 예를 들어 거기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거기에 또 갑자기 인구가 폭증해서 거기를 꼭 없애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정변경 없이 행정대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노점상이 또 그 관계법이 있더라고요.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행정대집행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이 사정을 보더라도 첫째는 아이들 안전, 아이들 안전부터 검토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후문을 개방해 달라, 개방하고 싶다고 자꾸 의사를,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실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명동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재생과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재생과에 개발계획을 넣었더라고요, 한성소학교 측에서. 그래서 아이들 통학, 학교가 있으니까 통학로라는 명분을 세우는 것들은 저희가 뭐 안전에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이런 취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거기는 출입구가 아니고 앞으로 정문으로 다 다니지 거기로 다닌 적이 없어요, 한 30년 동안.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래서 어떤 그쪽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거기 명도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집행을 같이 해서 한성소학교하고 중구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없애는 쪽이 그게 순리인 것 같고, 또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변호사 자문내용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명동에 여기서도 가스로 다 조리하잖아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가스폭발이 있거나, ‘몇 십 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지금 필요성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데, 저희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부분들을 상정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간판개선사업은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또 일부는 그런 부분에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간판은 크게 설치됐다고 그러면 개선사업에는 사이즈들이 규격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건물들이, 중구의 건물들은 자연형성 도시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막 주변이 확 변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오히려 또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노후도 조사 기준 같은 것,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별도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리가게 관리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실명제로 많이 전환이, 58.2% 정도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비실명제가 41.8%인데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단속반원이 몇 명인가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저희가 공무직이 현재 16명인데 이번 연말에 두 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14명이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저희가 금년에는 9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8억 5000으로 저희가 자진해서 1억 정도 좀 줄여서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용역직원이 공무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요즘에 점차적으로는 옛날에는 단속 기능직이었지요. 그때 당시에 기능직들이 많아서 현장에 배치해도 충분한 인력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들이 없어서 저희 일반직들이 그 단속을 해야지만 그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부득이하게 두 명의 임기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 임금 테이블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당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 임금 기준으로 보면 한 6500만 원 정도, 1년에 연봉이.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두 명이면 1억 한 3000～4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용역비는 통으로 잡았어요. 용역단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용역비 산출을 해서 1년에 몇 사람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서 8억 5000만 원 기준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역 인원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은 공무직은 14명, 가로정비팀 일반직원이 한 10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최근에 아까 소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말 뜨내기, 성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분들은 저희가 단속할 때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얼마 전에 진단 5주의 부상도 좀 당한 적이 있었는데, 또 주민들 요구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단속에 행정절차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거르거나 좀 소홀히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또 우리한테 컴플레인으로 진행이 돼서 단속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사실상 더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그전에는 강제로 많이 단속을 나갔었는데 현재는 민원 접수해야 출두하시지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우리가 기획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그 지역의 질서가 문란해진다면 그 지역은 특별단속을 해야 되니까 특별단속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명제 노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실명제 노점으로 딱 지정을 하면 그 부분은 일단 단속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아예 앞으로는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영 규정만 준수한다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게 비실명 노점이 왜 이렇게 있느냐, 그건 다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도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거기는 굉장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딱 두 개의 민원이 나뉘어져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게 해 달라. 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없애 달라.
○ 이정미 위원 베란다에서 계속 사진 찍고 하면서 노점을 그냥 조금 봐줬더니 점점 확장시켜서 온 거리를 다 노점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답변드릴까요?
최근에 성동공고 주말노점이거든요, 거기에. 주말노점이어서 주말에 단속을 많이 해서 얼마 전에 구청 앞에서 점거농성도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협의를 한 것이 성동공고 담장까지는 저희가 단속 유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동공고 담장 밑으로는 아마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의 고정적으로 안 하던 매대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골목 쪽으로 롯데캐슬 그쪽으로 있던 매대들이 장사 안 하던 매대들은 몇 개는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 보관소에 갖다 놓은 적도 있는데, 주말에도 저희가 성동공고 담장 이후에 그 밑으로 있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또 옛날에 그분들이 중구에 있던 노점들이 넘어가서, 종로에 넘어가서 동묘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묘 쪽에서 거기가 포화상태니까 저희 쪽으로 자꾸 호시탐탐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공고 담장에 있는 노점이 35개소 미만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새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거꾸로 감시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하는 역할까지 해서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이제이’ 비슷하게 노점은 노점으로 또 단속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정비 및 사고 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충무초〜충무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청구어린이공원 주변 및 청구초등학교 후문 일대, 중림어린이집 주변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LED표지병, 지주랩핑, 안전표지스티커, 옐로카펫 등의 시설을 확충 정비하였고, 어린이 승하차구역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12월초까지 장충초등학교 보도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올해 시행했던 공사별로 준공 완료 보고 및 정산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소요예산은 3억 5575만 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승차대가 미설치된 버스정류소 중 민원 요청사항이 있었던 5개 지점을 선별하여 승차대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약 20개소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중 지명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24개소를 교체하였고,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과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을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씩 13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 1회 10월에 부과되며, 자치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징수금액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감률을 확정하고 10월 정기분 부과 시 경감률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이며,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은 3012건, 237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월 말 현재 징수율은 97.9%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금 징수활동과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위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및 견인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호객행위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 296건이며, 무단방치차량 42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대중교통 운행 질서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57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자동차 법규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보험, 검사와 관련된 안내사항과 과태료 고지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930만 원이며, 2022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실적은 1613건입니다.
다음 2021년, 2022년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구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게 좀 딜레이 되어서 좀 아쉬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23년도 신규사업에 7억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인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미세먼지, 기록적 폭염·한파 등 이상징후 대책과 교통약자 및 구민들을 위한 포용적인 서비스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울 때 따뜻하게 쉬시고 더울 때 시원하게 계시라는 취지고요. 이게 성동구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옆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청이나 그쪽에서 설치하면 설치할 장소는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고 타 구민들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다산로 위주로 해서 버티고개역, 성동공고 앞에 무궁화회관 앞이랑 성동고등학교, 악수역 8번 출구, 송도병원 앞, 약수역 7번 출구, 버티고개길 이렇게 여섯 군데 설치하고자 7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뒤늦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중구 예산으로는 우리 중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다산로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구가 서울의 중심구고, 도심 같은 데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어쨌든 이용을 하시니까, 서울시에 예산 좀 건의를 해서 중심도로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도 서울시 버스정류소 하는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 소재권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좀 서울시에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지금 동대문 양쪽도로, DDP 거기는 인도도 굉장히 높고 겨울이면 거기가 아주 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스마트 버스쉼터 정류장이 생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 DDP 앞이나 건너편, 아니면 명동 이런 데 중앙우체국 쪽이라든지 그런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쉼터 버스정류장을 세울 수 있는 보도 환경도 되어야겠지요. 그런 데를 찾아서 서울시에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우리 중구에서 건의를 하시면, 지금 많이 하시고 서울시에 마침 시의원 중에 박중화 시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통분과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통과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게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건의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중구에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혹시 지금 버스정류장 의자에 보온 들어가는 그런 데 혹시 있나요?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던 것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이정미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보행자 유도등 설치현황과 설치시기, 제조사, 계약내용, 고장률 이것을 좀 여쭤봤거든요. 계약내용을 저는 여기 어떻게 계약했느냐, 이게 아니라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A/S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 서류에 보니까 황학동 중앙시장 앞에 2020년 4월에 설치했는데 고장률이 0%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신호가 바뀌면 “파란불입니다. 건너가세요.” 그 소리를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으셨는데, 주변에 상가분들이 1분 단위로 “건너가세요.” “빨간불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쩌다 한번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장이 안 나고 소리 나는 것은 스피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줄여서요.
○ 이정미 위원 그것은 스피커로 해주는 거고, 바닥에 파란색으로 벽돌처럼 다 설치해 놨잖아요? 횡단보도하고 같이 빨강, 파랑 바뀌도록.
○ 이정미 위원 저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광희사거리부터 신당사거리, 황학동 중앙시장 앞에 쭉쭉쭉쭉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것을 이빨 빠지듯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여기가 고장률이 얼마나 될까 알고 싶었는데 0%라고 하시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 바닥신호등은 밑에 보시면요. 맨 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바로 밑에 바닥신호등인데 5% 정도 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장 있을 때마다 계속 신고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전기로 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요? 태양열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전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고장률 같은 것은 체크 수시로 좀, 여기를 돌아보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체크를 하셔서 불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황색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많고 불이 아예 꺼진 것들도 많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한번 경각심을 갖고 공개입찰로 정당하게 계약이 됐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품질을 더 잘 유지하는 업체들로 점점 바꿔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봐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유도등은 여기 해당이 아닌가요? 이면도로.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 끝나기 전에 한번 전수 검사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뭐예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 2021년도 거네요. 이거 4만 4000원 쓴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정유미 교통행정팀장 정유미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스마트 어플이라든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용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0년에 그게 처음 시행됐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구를 포함해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구로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2021년부터는 지방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전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는 800m당 250원씩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고 월 상한액은 1만 1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0년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국비가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그렇게 지급했는데 국비가 일부 한 376만 7000원 그 정도가 그해에 집행이 안 되고 12월에 국고보조금 이월 지급하니 자치구에서 먼저 지급하라는 공문이 나와서요.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하고 2021년도에 정산을 해서 2021년도에 국비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21년도에는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는 저희 구로 편성이 된 거예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미리 건의 좀 할게요. 저희 남산순환버스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을지로를 경유해서 신당역 해서 다산로로 해서 약수역 경유해서 남산 정상 올라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관광객 감소라든지 이용객이 감소해서 적자로 해서 그 노선을 지금 운행 중단한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많이 통폐합을, 하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독한 독감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동안 이용객들이 좀 저조했었나 본데, 앞으로는 다시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 경기가 활발해지면 필요치 않나. 또 그것을 이용하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을지로를 경유했는데 대개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남산하고 그다음에 창경궁, 경복궁 이런 고궁을 주로 많이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좀 종로 쪽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이용객이 많이 탈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조정해서 서울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동도 지금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하면서 명동까지 경유하고,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잖아요.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는 게 100% 흑자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자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서울시 교통분과위원장이 박중화 시의원이니까 그분이 이왕이면 계실 때 그런 것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 그래도 저희 구는 그래도 저렴한 것으로, 15만 원짜리로 안 하고 그냥 조달에서 적정한 8만 원, 9만 원 정도로 해서 시공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39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9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력에 의한 즉시단속을 지양하고 차랑형 CCTV 단속을 확대하였으며, 과태료 확정 전에 한차례 이동요청 문자가 발송되어 운전자가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상인회 등에서 주차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자율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 완화구역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별 맞춤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 방송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민원 다발지역 등은 차량용 CCTV를 활용하여 개선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용 CCTV단속은 단속차량을 3대에서 8대로 확대하였고, 단속완화구역을 신규로 23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장애를 주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성능이 노후된 기존 CCTV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147대이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쇼핑몰 일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대문 DDP 옆 새벽시장 일대는 CCTV 추가 설치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즉시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11월부터 단속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자동해제시스템 운영과 시효결손 자동화프로그램 구축으로 과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소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월 기준 과태료 징수액은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 안전분야 전문가와 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보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 시설 등을 보완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를 점검 교체하는 등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월 기준 묵정공원 공영주차장 등 8개소에 보강공사 시행하였으며, 연내에 동산, 청구 공영주차장에 시설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중구에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면을 확보하고 비어 있는 민간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oT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이 798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9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역 민자역사 부설주차장 30면이 11월부터 2년간 개방을 시작하였으며, 주차장법 위반 민간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노상주차장 IoT센서 141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단속완화구역이요. 지금 2022년도에 새로 23개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리스트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정미 위원 그쪽에 이게 좀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밤에 거기 식당들이 좀 열잖아요. 곱창이라든가 그런 사장님들은 “밤중에는 조금 차를 세울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매출에, 영업에 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밤에도 계속 단속을 하나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사실 지금 주차단속을 전년 대비 민원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 위주로 해도 지금 현재 지난해 단속 총 건수가 한 15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봐도 15만 2000건 정도가 돼요. 그만큼 지금 단속 민원신고 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신고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다산동 그쪽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 조금 봐주는 추세로 하고 있나요? 다산동.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다산동 주택가인데요. 보통 상호보복성 민원신고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민원신고 접수됐을 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거기가 얼른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주민 간에 상당하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계속 이쪽이 신고하면 저쪽이 신고하고 근처 집들이 다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차민원 해결 쪽으로 많이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시효결손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을 통과를 시켜주셨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누적건수는 1991년도부터 누적건수이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한 건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당장 매일매일 시효결손처리 대상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쫓아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원인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소재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즘은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나와서 번호를 인식해서 체납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알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소재권 위원님, 엊그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2과에 세금징수할 때 시스템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입·출입 할 때 카메라에 찍히면 거기에 세금시스템이 떠서 차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 차에까지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주차단속 차량보다는 저희가 중구 관내에 고정형 CCTV가 147대가 있어요. 거기서 찍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세무과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뭔가 이 사람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농락, ‘그래, 뭐 나는 아무리 단속해도 안 내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고액체납자들은 내가 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액체납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습성, 뭔가 어떤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 행동반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소재권 위원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구에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으면 중구에 어떤 행동반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그분들의 행동반경을 좁혀서 근절해야지, 이거 행정 낭비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행정을 비웃고 다니면서 나는 나대로 활개치고 다니겠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좀 근절을 해볼 방법을 찾아보세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저희가 내년에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먼저 활용해서 부과대상자, 압류대상자를 저희가 좀 걸러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최원희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 서무 최원희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전화기를 수신거부를 눌러놓은 직원들을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과징팀에서 두세 분 정도가 수신거부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신 거부를 하신 분은 딱 한 분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수신거부 기능을 신청해서 보유만 하고 있었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신 분도 원래 저희 일반직원이 아니라 한시적 임기제로 발령받으신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이 잠깐 저희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시효결손 처리업무를 하려고, 전담으로 그 업무를 하려고 과징팀에 발령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 전화를 받으면서 과태료 징수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시효결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고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분들은 실제로 수신거부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고 그렇게 저희도 소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든요. 절대 수신거부해서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거기 주차위반 하다 보면 전화가 한두 분이 아주 강력하게 전화를 계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아마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민원이 심한 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전화벨 소리가 힘들겠습니까, 이해는 하지요.
여기 지금 시효결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1991년부터 누적건수라고 하셨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차를 폐차할 때는 압류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폐차할 때는 다 그 돈을 내야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멸실신고나 폐차나 말소 이런 것은 또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멸실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등록팀에서 저희 과에 몇 년 치 체납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대요. 이것을 다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대로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버티다, 버티다 안 내면 이익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신 시효결손 프로그램이 지금 체납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시효결손처리를 자동프로그램으로 빨리해서 이런 고액체납자 명단이나 체납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체납금액에 대한 현실화,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