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과 (10시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3페이지까지 현황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총 3회 17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5페이지, 외부강사 초청 전문성 향상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 전략 교육을 총 5회 5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액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해서 의원님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 등 총 4회 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2021년도와 2022년도는 교육 횟수가 적었지만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적극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는 의원님과 직원 20명이 목포, 완도, 진도로 2박 3일간 진행하여 139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의원과 직원 13명이 제주도로 2박 3일간 진행하였으며, 128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에서는 의원과 직원 20명이 부산, 거제로 3박 4일간 진행하여 158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시찰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의정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 현안 등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내 중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기념일이나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적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소방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소통 토크콘서트 실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최초로 2019년에 의회 차원에서 대규모로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사업으로 분과별 또는 패널형 공청회식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서 나온 사항들을 구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 수렴의 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간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올해 두 번째로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중구 돌봄 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각종 의정현안 사항 추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단합의 장으로 만들고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등산 또는 둘레길 걷기, 역사문화 탐방 등 의원과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파주 임진각으로 체육대회를 다녀왔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16일에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중구여성축구단을 초청하여 축구경기와 족구경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지난 9월 14일에 선출된 협의회 회장 구인 강서구의회에서 추진하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참석대상은 25개 자치구의회 의장과 개최 구의 구청장이 됩니다.
우리 구의회가 주관한 개최실적은 작년 12월 비대면 월례회의와 올해 9월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제9대 전반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기관 의회 방문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도농간 농산물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올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와 대도시 중심구 의회 간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의 자매결연 의회로는 2013년도에 체결한 제천시의회가 있고 기관으로는 2019년도에 체결한 뉴욕 퀸즈한인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매결연 의회를 적극 확대하고 활발한 교류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과 조직개편 실시입니다.
효율적인 사무과 조직 정비를 위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체계는 정책지원실을 신설하여 1과 2전문위원 3팀 1실이며, 정책지원실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였습니다.
정책지원실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정책지원관 4명이 배치되며, 의정자료 검토 및 조사는 물론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지원, 자료 수집 및 검토, 의원 정책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분야에 일반임기제 2명을 임용하였고, 나머지 2명은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홍보 분야와 비서 분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실적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에는 없지만 정책지원실장을 11월 21일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사무과 직원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2021년, 2022년 회기운영입니다.
2021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6회 21일 총 69일이었으며, 13페이지, 2022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0일 총 65일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당시 길기영, 이승용 의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24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 간 진행하였으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42건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구 조례정책연구회를 통한 조례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7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 중구 및 의원현황, 의회연혁 구성, 운영, 기능, 의정화보 등을 수록하며 600부가 발간됩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4년 주기로 제작하며, 제8대 중구의회 일반현황, 회의운영 현황, 의안현황, 구정질문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원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를 제작합니다.
다음은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입니다.
어린이 견학 및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시에 사용하며, 의회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연혁, 의원별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각종 현장방문 활동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제52호 중구의회보를 발간하였고, 9월에는 의회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제8대 의회 의정백서와 중구의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와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사 보도 실적은 총 357건이며, 이 중 제9대 개원 이후 256건이 보도되었고, 신문사 광고는 37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기존 1.5면에서 2면으로 의회 홍보란이 확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에 게첨해오다가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의 주민 홍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24개소로 확대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5개소에 홍보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개최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생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행사로 그간 중단되어온 모의의회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와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7〜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견학일자를 확정한 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추진을 결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김창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입구에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비번은 언제부터 사용하던 비번일까요? 9대 들어와서 새로 바꾼 건가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2021년부터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8대 때부터 사용을 한 비번인데요. 사실 우리 의회는 보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후문은 바로 앞에 의원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일반인이 비번을 누르고 오는 것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찰나의 순간이라서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번은 매번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정도는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빠르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주차 이것도 저번에 누가 한번 안내한 적이 있는데, 우리 최근에 한번 바꿨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일단 현재 의회직원이 아닌 다른 데 배부를 어느 선까지 하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시의원님이 가끔 행사를 오는데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의회직원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 리모컨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청소는 지금 현재 복도라든가 이런 데는 공단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청소해 주시고 있고요. 의원님실은 지금 청사시설물 담당인 이상호 주임이 8시 이후에 의원님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치우고 탁자 정리하고 티슈로 탁자 닦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부탁한 적 있습니다. 대청소 한번 해달라고 얘기했었지요?
○ 양은미 위원 주기적으로는 못 해도 지금 우리가 들어온 지가 5개월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됐어요. 한번 정도는, 내가 그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닦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너무, 한번 정도는 대청소, 왜 예전하고 너무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의정팀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 절약해서 그것 좀, 깨끗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거 언제 해줄 거예요, 청소?
○ 의정팀장 남궁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거기에 좀 덧붙이면, 저희가 새로운 집을 이사 갈 때도 사실 앞에 살던 분이 다 치우고 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저도 제 방에 이전에 사용하시던 의원님의 용품이 너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제가 사용하다가 또 어떤 서랍을 열면 또 있고, 또 어떤 서랍을 열었을 때 또 뭔가 있고, 이것은 정말 기본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의원님이 좀 못 치우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의정팀에서 확실하게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열어봤으면 다 보일 만한 큰 것들이었거든요.
○ 의정팀장 남궁진 죄송합니다.
○ 손주하 위원 그것은 양은미 위원님께서도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바고요. 대청소라는 부분에서도 정말 구석구석 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구나 이런 부분이 한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어찌 됐든 의원 개인 개인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위에서 거쳐 가는 것도 있고, 또 의원들에게 협의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항상, 물론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미리미리 조금 공문이든 와서 얘기를 해 주시든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이번 9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10대, 11대, 계속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좀 협조를, 의정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의정팀장 남궁진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뭐 ‘못 봤다, 늦게 봤다, 깜박 잊었다.’ 이것은 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게 없이 좀 다 같이 알아서 본인들의 의견에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것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아무리, 무슨 그것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분 문제거든요. 전국체육대회 해서 뭔가 1등을 해서 왔으면 뭔가 그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라도 업되는 기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7대 때도 그렇고 지금 9대가 됐는데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똑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직원들도 뭔가 하나, 좀 거기에서 MVP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혜택도 좋지만, 그 사람의 기분도 조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가 나중에 10대, 11대 이렇게 가면 이런 체육대회가 있었으면 ‘아이,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의원님 덕분에’ 이런 기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만 했지만, 전국체육대회를 서울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뭔가 직원들도 같이 하고 의원들이 하든 성적이 우수하면 뭔가 거기에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 제가 다하기에는 뭐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을, 여기 보니까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4명 그리고 여기 조례 제정, 개편, 예산결산 심의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별로만 해 주는 건지, 평의원들도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필요하면.
나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종범 그분이나 주임님들도 있고, 또 공보팀에서는 글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맡겨주면 알아서 다 하는데, 그때는 이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예산 이런 것을 일반임기제가 의장으로 중심이 되어서 해 주는 건지, 우리 의원들 전체를 이것을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원래 두 분이 한 사람씩 쓰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 되면 두 명이 더 들어와서 4명이 되면, 물론 위원회 소속도 있겠지만, 의원님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 지시하면 따라서 자료 만들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감 때 열심히 와서 배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임기제면 3년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일단 2년으로 돼 있고요.
○ 양은미 위원 임기제 2년,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소홀함을 느끼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게 좀 중심을 잡으셔서 공평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회기 운영 있잖아요. 이것 운영 일정이 2023년도 것은 앞으로 나올 계획이잖아요. 그럼 의회운영위를 거쳐서 날짜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 손주하 위원 이번에 했던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요.
공보팀장님!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마다 동별로 참 좋은데, 현수막은 꼭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가 나중에 처리를 할 때도 힘들고, 날짜도 적히고 회차도 적기도 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보드가 있는데요. 미디어보드는 중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 앞에도 미디어 보드가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좀 의회와 느낌이 다르게 종이가 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현수막도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환경을 좀 생각해서 의회에서 앞장 서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 공보팀장 강유구 알겠습니다. 현수막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 보드라는 것은 디지털 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정팀에서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등이라든지 의회 구성이 잘 안 돼서, 저희 공보팀 사무관리비가 좀 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공사할 때 그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웰컴 보드나 디지털 보드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미디어 보드가 이번에 홍보팀이었나요, 행감 중에 들어보니까 예산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몇 대를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좀 보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번에 동별로 임시로 2대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중구의회를 총괄적으로, 구의회 자체가 구민을 위한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각종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의결되고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겪어본 결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꼭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또 어떠한 의견이 분분할 때는, 이렇게 회의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송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5개월 됐습니다.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행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지적된 내용들, 다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공보팀장 강유구 보통 중구광장에 나오는 거기에, 신문에 실었던 기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사진 제대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의원님들 다 각자 입법기관이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에 한 의원님이 뒤에 가서 계시거나 가려져 있거나 이러면 그걸 보는 지지자들은 그 신문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직원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일정 알리거나 행사를 알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의원님들 사진이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그런 사진을 제출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일반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다 똑같아요. 한두 개 언론사에서 된 사진 갖고 계속 돌려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제 나온 기사나 저번 주에 나온 기사나 다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서 체크하셔서 공보팀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보팀에서 한다는 미디어 보드 관련해서 구청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것들, 거기에 공유되는 기사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 위원장 이정미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수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의정팀장 남궁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기획조정과 예산팀에서 저의 의회사무과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팀이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획조정과 쪽에서 감액을 시킨 거죠. 그리고 다른 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복리후생비도 우리 쪽에 편성했었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은 함께 집행해 주겠다 해서 안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피력을 했지만 집행부 쪽에서,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는 전문위원하고 함께 업무추진비를 묶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업무추진비 같은 것 하는데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 것을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조정과하고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다른 쪽 예산을 조금조금 삭감해서 정책지원 업무추진비로 올린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 의정팀장 남궁진 저희가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기획조정과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을 안 주는 건 괜찮다, 업추비로 안 주는 것은. 왜? 긴축재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 살림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한데, 이 업추비 안 주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금조금 잘라서 이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사무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네요?
○ 의정팀장 남궁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팀마다 업무 추진하는 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기획조정과에서 새로 생긴 실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니, 우리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자체가, 어느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누구랑 의논하셨습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의논까지는 안 했고요. 진행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도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에 있는데 의회운영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는데,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장님이 사전에 보고 받으신 것도 아니면, 의회 직원분들이 다 알아서 결정하시면 의원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 의정팀장 남궁진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이 서류를 못 본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빼가지고 이것을 채워놨다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과에다가 상당히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전에 조정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이걸 발언하는 거거든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니고요.
통상 예산을 할 때 기획조정과와 협의를 저희가 하고 나면, 그 협의 결과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을 때, 그 보고를 받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하는 거지, 시작부터 모든 걸 갖고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쁘신 의원님들이,
○ 위원장 이정미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결정되기 전에 의논하셨습니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냐고요?
○ 의정팀장 남궁진 그것을 보고드리고 나서 그 결정된다는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죠.
○ 위원장 이정미 이것 원상복구시키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변경하신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변경하신 건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회운영위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물론 처음부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의원들께 보고를 하면서 함께 의논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까지 와서 놓고, “이것 외에는 다음 대안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결정하고 나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방문기념품 재고가, 예를 들어서 1년 치 재고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정팀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지금 우리가 두 달 남겨놓고 재고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예측 잘못하신 거죠?
우리가 7월 1일에 새로 왔는데, 방문기념품이 지금 떨어졌어요. 저희도 새로 시작하는 의원들인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방문기념품이 없어요. 방문기념품이 뭐가 있는지 보고도 없었어요. 어떤 종류로 했는지,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는지, 얼마까지 구매를 하는 건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 가는 거예요.
방문기념품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23년도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평균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15일 정도 되게끔, 그러면 15일 정도면 회기가 끝나고 하기 때문에 손님도 들어오고, 그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수량 착오 생기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남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리고 이것도 의정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개인별 활동 기록, 혹시 이런 기록은 관리되고 있나요?
○ 의정팀장 남궁진 어떤 개인별 기록을?
○ 위원장 이정미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개인별, 예를 들면 저희가 보좌관이 없으니까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고 그러면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말고 개인별로 기록들이,
○ 위원장 이정미 의회에서 의원들 개인별로 그런 활동기록을 조금 체계화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 때라도 그 기록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양은미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팀장은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분발언, 구정질문이라든가 의회 정례회나 임시회의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대수별로 이름으로 순서대로 다 저장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는데,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걷기대회라든가 큰 행사는 전체적으로 사진이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지역 동에 행사 있는 것은 거의 다,
○ 위원장 이정미 예, 그것은 제가 자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관리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의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도 처음이고 예산결산도 처음이고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9대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시는 이 역할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구민 전체를 이롭게 하고 바른 의정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저도 뭔지도 모르고 운영위원장을 해 왔으나, 이제 보니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얼마큼 크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또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21페이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잖아요. 이것 봐주세요.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잔액을 보면 2368만 원, 그런데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서 다섯 번째죠. 이월된 금액,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
○ 의사팀장 오학석 그게 11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월이 돼서 집행이 4월 말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그래서 잔액은 다음 해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계약한 것만 남겨놨다가 집행한 겁니다.
○ 손주하 위원 이월된 금액은 그렇고, 8대 의원님들 정책개발비의 집행률이 되게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어떤 식인가요?
저는 타구에서 이런 부분에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봐서, 혹시 이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 안에서도 직원분들이 계속 계셨으니 의원님들을 많이 보좌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 의사팀장 오학석 의사팀장 오학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정책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전까지 의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 부분이 집행을 하려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단체에서 같이 할 파트너를 정하고 용역을 맡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단체가 구성돼야 하는데, 그게 사실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의원님들이 어떠한 연구과제를 정해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으싸으싸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의원들도, 8대도 그렇고 우리 이번 9대도 초선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소스를 좀 주시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서 8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9대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게 많이 아쉬운데요.
이제는 정책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맡는다는 거죠?
○ 위원장 이정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