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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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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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6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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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3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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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4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발의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길기영  예.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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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4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업무보고를 받고 15일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밤늦도록 현장에도 답사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으시고 상임위,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서 정말로 꼼꼼하게 이렇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원님들 같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의 발언과 행동 등에 있어서 만약 위법이 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책임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동법 제95조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동법 제96조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 중에 소란한 행위를 하였거나, 장래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했거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대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 본회의 진행 중에 다수 직원이 출석해 있었고 우리 구민들이 내방하여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의 소속 정당을 배신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의장이 선출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공연히 발언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하물며 명예훼손죄는 그 발언 내용이 허위나 진실을 가리지 않고 공연성으로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인해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72회 1차 임시회 때, 8월 26일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 5분발언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께서,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소수입니까?” 이렇게 의석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수입니까?”
  의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 소수 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수와 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이야기였었고, 또 그 의원께서는 “우리가 소수입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73회 정례회 때 1차 본회의장에서, 날짜는 9월 16일로 기억합니다. 
  “지난번 소수당이라고 하셨지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당, 소수, 확연하게 틀리는 용어입니다. “소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발언한 적도 없습니다. “소수”라는 이야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수당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소수당이라서 묵살하시는 겁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저에게 “소수의 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발언한 내용입니다.
  또한, “독단적 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하시고, 채용하시고 그러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참 무서운 발언입니다.
  독단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적 없습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했을 때 관행대로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분명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그러면 자, 여당, 야당 한 분씩 추천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명 추천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인사위원회, 입법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채용하시고” 이런 얘기를 발언하십니다. 
  정책지원관, 별정직 직원들, 홍보, 수행비서, 이분들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정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딸일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꿈꿔왔던 우리 중구의회 근무하고자 서류제출,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사항을 받아서 채용이 됐던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모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보다도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채용됐던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사무과장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발언을 막으면서 방해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출석한 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또 법정 회기인 정례회에서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 모든 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심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기 운영을 파행시켰습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와, 지방자치법 제58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관련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모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많이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의회 운영을 방해하고 지금과 같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부득이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273회 정례회 15일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