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출석한 위원님들께 출석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지 않고 잠시 이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불출석한 손주하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9월 29일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중요한 안건이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코로나 피해 주민 생계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안건으로, 심사가 미루어질 경우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경제친화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결산 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 시민친화국장님이 인사말씀하시고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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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친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감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 송재천 위원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2022년 6월 30일자로 면직 처리하고 지금은 그러면 공석이겠네요?

○ 이정미 위원  임용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용이 됐고.

○ 이정미 위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쓸 일이 없겠네요?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7명이나, 저희는 16명이고 타 자치구 평균이 23명인데 그러면 거의 7명 차이인데, 그래서 업무 고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조사팀장직이 업무 고충으로 인해서 인사도 잦게 교체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본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거나 고충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들 감사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몇 월 며칠 자로 오셨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올해 8월 5일 자요?

○ 윤판오 위원  두 분 다 그러시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정원은 총 몇 명이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23명이고, 현재 몇 명인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20명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채용이 됐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충원됐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3명 부족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괜찮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인원이 부족하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해서 힘들지 않게 하셔야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걷기대회 예산 추경 넣으셨죠?

○ 이정미 위원  추경 또 삭감되면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취지야 당연히 구민들을 위하고 또 구민들이 걷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의회가 필요한 것은 의회가 잘못됐건 잘됐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마음 걷기대회 예산을 삭감하면 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행사를 하실 건지.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억울한 삭감도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삭감도 있으시고 주민을 생각하는 그것은 저희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행사할 때 취지에 맞도록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끝나셨어요?

○ 이정미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없습니까?

○ 조미정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작년에 2570만 원 했는데 2370만 원을 전용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올해 지금 걷기대회 하시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걷기대회 하시겠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이번에 2800 올렸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것으로 충분해요, 가능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렇게 2300이나 전용했는데 올해 2800 가지고 안 되면 더, 아예 할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로 힘드시고 그런데 힐링할 수 있게끔 좀 크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심도 있게 저희도 심사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좀 시끄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행사가 또 반쪽짜리가 될까 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잘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의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사항 많지 않도록 시정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7017, 어제도 동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017 축제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힘들 것 같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시비로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라든가 그때 다 못하신 것 혹시 꼭 필요한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권고사항에 당초 계약이 수의계약 요건이었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용역비가 증가한 것은 금액이 수의계약을 오버했나요?  

○ 이정미 위원  증액해도 수의계약에 해당되네요?

○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개 동을 철거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3개 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거하시고 나서 그 집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 조미정 위원  지난번에 거기를 말씀하시는군요?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미 끝났으니까 좀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그쪽에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공원은 바로 성곽 뒤쪽으로 남산도 저희는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너무 크게, 3개 동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진짜 주민한테 꼭 필요한 주차장을 일부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입장이 참 난처하시겠네요? 조치사항 보고하러 오셨는데 또 사업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또 이 정책이 얼마나 좋고 주민한테 혜택이 있는가 열심히 설명해오고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청 예산 34억 그러니까 1년에 8억 5000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도 학교 돌봄터 국·시비보조금이 9억 원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신 34억이 큰 예산이어서 중구에 큰 도움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족도가, 지금 이게 구청에서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98% 이상, 학부모 만족도가 98% 나오는 정책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99.4% 만족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데, 지금 다시 돌봄을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지금 다 돌리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학교밖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을 전문성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중구에 있는 수혜대상자들한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 과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집행부 뜻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요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대안이, 플랜 B가 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구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정미 위원  지금 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댓글에 답변을 보면 그냥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지금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확정된 것으로 답글을 달고 계시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확정된 것 아니고 교육청과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서비스를 2023년 2월까지 유지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교육청 협의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찾겠다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언제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시고요?

○ 이정미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됐을 때 업무 이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문자를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학교 돌봄에서 체험학습비를 내라, 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스쿨뱅킹으로 빠져나간다는데 그것은 확인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 이정미 위원  예, 어머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벌써 돈 내놓으라 한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예산이 몇 억이에요? 800억이 넘어요. 그것을 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쓰자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제 충분히 설명 들었잖아요? 청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었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검토나 많이 하시고요. 4년 후에나 시행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검토 많이 하세요.
  다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조미정 위원  여기서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라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가한테 이관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가는 대상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요.

○ 조미정 위원  민간위탁도 어디인지 지금 결정도 안 됐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보다 더 잘하리라고는 믿을 수 있을까요?

○ 조미정 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우리한테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동의안.

○ 조미정 위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돌봄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 조미정 위원  어쨌든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러니 조금 더 천천히 명확해질 때까지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더 연구를 해보셔서, 또 청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중구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저학년에 예산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고학년을 위해서 투자할만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학년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고 학교 지원을 늘리겠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있지요? 그 뜻이 뭔가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감된 예산이 얼마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그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 돈 뺏어서 더 큰 애들 지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좀 조심해서 발언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중구청 자립도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교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뭐 교육청에서 34억 받으면 중구가 아주 부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 특히 교육정책은 중구가 확립시켜서 나가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도 별도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조 위원님도 다 하셨어요?

○ 조미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검토 많이 하시고요. 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네. “학부모나 구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은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산, 예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 30몇 억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우리 어린이들 커가고, 애들 출산율 높이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 돈 가용예산이 그렇게 한 800억 되는데, 어디 재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하는 데 쓰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복지입니다. 두 군데 쓰셔도 충분합니다. 저희도 다 판단하고 있고요.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그 돈 아껴서, 애들 쓰는데 아깝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봉래하고 흥인초 한 학급씩 늘어난 것 아시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돌봄이 잘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 중구에 보내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다 난리예요.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확대하고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에 관해서는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 예산 못 받는 것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출생률이 0.71명이에요. OECD 꼴찌입니다, 꼴찌! 이거 안 그러면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앞으로 돌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강화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하여튼 검토는 많이 해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같은 경우에 중구에 우리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이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총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3200명인데 지금 1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1/3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3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3000명 잡고 1000명이 혜택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다른 데 좀 아끼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말자고요. 애들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좀 절약하고 아끼고, 아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구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반대를 하고 민간위탁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맙시다!  
  애들 다 키우시잖아요. 저한테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백 통이 와요, 몇백 통이. 이렇게 애들 중구에서 키워서 여기에서 정치색 띠지 않고, 중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왜 그걸 헤아려주지 않으세요. 헤아려 줍시다, 우리도! 청장님도 어제 그러셨잖아요. 구민이나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그 얘기에 대해서 더 논쟁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검토는 많이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검토는 많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과장님, 어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영양더하기 사업 5만 원 더해 주는 거요. 그걸 교통카드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좀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얘기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청장님 공약사업이죠. 그 5만 원에 대해서 교통카드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이정미 의원께서도 충분하게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물론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 송재천 위원  택시도 가능합니까?

○ 송재천 위원  택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 송재천 위원  현재 다른 구는 안 된다고,

○ 송재천 위원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버스밖에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택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타는지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주로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보통 타 구로 이동하거나 어디를 가실 때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거기 동네 안에서 다 해결하고 동네 안에서 다 경로당 가시고 장 보시고 동네 안에서 거의 활동을 다 하시는데, 버스 타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제가 여쭤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카드가 승계가 되나요?

○ 송재천 위원  모바일 앱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주시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카드로 주면, 손자한테 주고 손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만약 이런 것을 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손자도 있을 것이고 자녀분도 계실 건데 주면서 “네가 타고 다녀라.” 이럴 경우 영양더하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송재천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2022년도에 3만 원 그다음에 4만 원, 5만 원 연차적으로 해서,

○ 송재천 위원  2023년도부터 시행하나요? 2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예, 어제 이정미 의원 질문 중에, 만약에 2만 원 주어졌을 때 안 쓰면,

○ 송재천 위원  소멸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2만 원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투입이 되나요? 그 예산이 다시 구청으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 송재천 위원  사용한 만큼?

○ 송재천 위원  지금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질문 있으세요?

○ 이정미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도 불용이 43.6%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이 43.6%가 후불 정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쓰지 않아서 남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 이정미 위원  그렇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달에 시간이 없어서 식자재를 못 사고 식사를 못 하셨어도 다음 달에 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근데 이 교통카드는 특별히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그냥 그달 그달 소멸돼버리면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설명 잘 알겠고요. 외출하고 사회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인지능력이 높아진다는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인지능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나오시라고 교통카드 드리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지원을 하시기로 한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영양더하기사업에,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더”라고 현수막 붙인 그 공약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김길성 청장님 임기 안에 5만 원 주면 내가 공약 지킨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요?

○ 이정미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제가,

○ 이정미 위원  지금 택시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 이정미 위원  타 구에서는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위원님, 짧게 들으시죠. 짧게 들으시죠.

○ 이정미 위원  과장님, 같은 답을 계속,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제가 동네를 다니고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면, 어르신들은 누가 어떤 당 누가 어떤 당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냥 구의원이 나타났으니까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5만 원 언제 주냐고, 제가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동네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 5만 원 언제 주냐고 뵈는 분마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잘 준비되면 2023년부터 주시겠죠.” 하고 저는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내년에 2만 원 교통카드로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 해에 3만 원 교통카드로, 그리고 그런 병원 다니고 하는 그 65세 이상의 2만 5000명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병원 가고 치료하시느라고 다니는 그 교통비가 부족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5만 원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기 위한 영양더하기 사업에 5만 원 더 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지,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5만 원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교통카드가 지금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취지에 맞게, 그래서 교통카드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지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과의 일이라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부모님 사례는 다시 말씀하시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나중에 들으시죠.

○ 이정미 위원  별도로 말씀 나누시고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추가 질문하시게요?

○ 송재천 위원  짧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도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주시던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여기에는 교통비로는 사용 못 하나요?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약국 가능한가요?

○ 송재천 위원  약국 안 되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약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데가 약국인데? 약을 타러 가시는 게 많은데?

○ 송재천 위원  가장 필요한 게, 어느 것보다 약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더 건의해서 한번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 송재천 위원  한 번 더,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전문위원님! 교통카드 하려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조례 수반 됩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왜 길게 얘기하세요. 이게 구청장이 투표 5일 전에 현수막 바꿔 단 겁니다!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걸 또 왜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무슨 복지부 협의하겠다고요? 가서 청장님한테 그러세요. “정말 시행하려고 그러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의도 해야지 의회도 조례도 개정해야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세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자꾸 설명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거 5일 전에 검토도 안 했어요. 공약, 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5만 원 현수막 걸고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졸속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뭐 그걸 부인하세요! 직원들이 뭔 죄예요, 갑자기 공약해놓고. 이행도 되지도 않은 공약, 4년 후에 끝나고 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렇게 짧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까 이정미 의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동네 못 다녀요! 왜 5만 원 더 안 주냐고 그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이래요.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떻게 한다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일 바쁘신데 그런 데 힘쓰지 마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으니, 그렇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전수조사 해서 뭐 필요한가 알아보시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 이정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중구 전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을 변경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보일러 교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실 특별하게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정미 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현재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정리되거나 한 자료가 좀 있나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 어린이집 원장님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학부모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 사회복지서비스단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실 수 있나요?

○ 이정미 위원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을, 교육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힘든 과정이 많으셨었잖아요? 3년간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 놓은 이것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은 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질문드리고 싶고, 그 보고서 주시면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는 질문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전문 법인,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아마 민원을 넣고,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민원 넣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있었거든요. 어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이, 수요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나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고, 또 의회에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어제 청장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것 아시죠? 어제 들으셨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하느니, 뭔가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또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작만 했지, 방향만 맞췄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어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구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없죠.”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 인터뷰에서도, “구민이나 학부모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제가 질문했더니, 그 부분도 수긍을 하셨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제 일문일답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의회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를 해줬을 때, 동의 안 해 주고 의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간담회도 갖고 학부모들 설명회도 갖고 그러지, 의회에서 동의해줬는데도 간담회 갖고 설명회 가졌을까요?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도 설득하고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저희가 동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하지, 학부모들하고 같이 시위도 동참하지, 구정질문하고 자꾸 그러니까 간담회도 갖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설명회나 간담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간담회 잡은 지가, 지금 간담회 몇 번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우리 주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안 했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나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예산이라든가 전문성,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왜 정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한 꼭지로 핵심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인가요, 특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런데 어제 이정미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일문일답 질문할 때 거기 계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전문성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전문성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산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그 예산 그대로 다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알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다, 전문성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팩트는, 어린이집은 전문성이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하시죠. 

○ 조미정 위원  저는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다 폐지하고 있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 구는 파격적으로 첫 아이 때 100만 원, 둘째 아이 때 2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출산을 좀 권장하겠다, 더 많이 낳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구에서 폐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미정 위원  실효성은요? 이것을 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줬을 때, 정말 안 낳으려던 아이를 낳을 확률이 그렇게 많을까요?

○ 조미정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산하면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잖아요?

○ 조미정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구의 인구를 늘려보자는 거고 중구에 사는 사람을 더 많아지게 하고 싶은 취지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돌봄이 잘 돼 있어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아서 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게 좋아서 중구로 이사를 오려고 하고, 초등학교도 두 학급이 늘었어요. 그럼 그런 정책이 더 바람직한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약간 선심성으로 주이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물론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중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으로 과연 그게 갈까, 차라리 산후조리원이나 어떤 기반시설을, 좀 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미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지금 중구 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밑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시나요? 두 번째로 인구가 없습니다, 중구가.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리고 사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준다고 그래서 출생률이 막 높아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지만, 줌으로 인해서 애들을 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도움이 가고 그런 얘기들이 퍼지고 그랬을 때,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애들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애들 키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다 모든 걸 책임져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지금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출생아 수가 8월달까지 한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400명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지방 지자체는 더 심합니다. 장려금 굉장히 막, 5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찌 보면 그것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런 걸 차근차근하면서 애들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나,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정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정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것은 시와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안 외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구에서 사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을 새로 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많이 있잖아요?  

○ 이정미 위원  예, 그럼 민원이 저도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나?

○ 이정미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요. 그래도 다 잘 아세요.

○ 이정미 위원  그런 것 혹시 민원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정미 위원  예. 주택과는 그러면 건축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주택과도 허가사항을 주시나요? 집 새로 지을 때.

○ 이정미 위원  아, 그럼 공동주택에, 현대아파트 주차장 통로 그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진입로 같은 거.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바리케이드, 진출입로에 출입 제한하는 바를 설치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일반인들도 통과하는 도로의 개념이 있지요?

○ 이정미 위원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정미 위원  예, 예.

○ 이정미 위원  그 차단기의 설치 조건이 그때 뭐였어요? 동화동 현대아파트.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문지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 송재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약수동, 청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남산타운아파트 거기도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 송재천 위원  태양할인마트, 동호로7길 남산타운아파트 입구 왼쪽편 도로가 있어요. 아파트 펜스를, 남산타운아파트 제2상가 혹시 가보셨나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일단 지형은 잘 모르시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옆에 도로가 있고요, 일반도로. 그런데 펜스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 가기 전에. 옹벽은 들어가서 정은스카이 쪽이고요. 약수시장에서 올라가는 길.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형은 잘 모르시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도로가 일부 SH 거예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좀 넓혀서 편의를 봐주고 있거든요, SH나 남산타운 분양 쪽에서. 그런데 펜스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 펜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 일부를 SH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주민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SH 측의 땅을, 쉽게 말해서 도로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기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SH에서 도로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펜스 정도는 우리 중구청 주택과에서 수리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 송재천 위원  그렇게 서로 핑퐁을 치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의 그 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죠?

○ 송재천 위원  SH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까지도 기여를 해 주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우리 주민편의, 그만큼 용이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그 수리를 못 해 준다?

○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이 4년 나눠서 서울시에서 교부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걸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우리 주택과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전부 다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교부가 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정미 위원  칭찬해도 되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질문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과속방지턱 해 주시나요?

○ 이정미 위원  예. 칭찬해 드려야겠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조그만 사거리에 사고율이 높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바퀴 싹 돌아보시고 설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지금 21년도의 예산 72%가 불용이 됐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떻게 72%가 불용이 되죠? 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지금 광희동 광희문 아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광희문 그 안쪽에 가면 이면도로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포장을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이는 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광희동 광희문교회 그 골목에 쭉 가시면, 이면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제가 아마 8대 때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한 것 같은데, 그 골목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광희문 거기에 와서 쉬고 그러시거든요. 거기를 얘기했었는데요.
  광희문 골목, 팀장님, 아시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올라가다 보면 골목길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포장 공사가 거의 안 돼 있고 옛날에 했던 그 포장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72%가 불용 되면 그런 이면도로도 좀 찾아다니면서 포장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거기 확인 좀 꼭 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광희문 옆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겨울 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솔루션앵커 지금 신청한 것 결정 났나요? 

○ 이정미 위원  떨어졌나요?

○ 이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중구로 10억이 내려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거 앵커 말고 또 다른 것 신청한 거 있나요, 중구에?

○ 이정미 위원  다른 건 없나요?

○ 이정미 위원  아, 그러면 잘못 저한테 정보를 주셨나 보네.

○ 이정미 위원  아, 그러니까 구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놔야,

○ 이정미 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 이정미 위원  우리 분담률을 예산에 넣어놓고 신청을 하면 내년에는 선정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 이정미 위원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도시재생이나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도심산업추진단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형 공장이잖아요, 소공인들.

○ 이정미 위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협력을 해서, 일단은 인쇄도 그렇고 봉제도 그렇고 포장재도 그렇고 이런 앵커에 관련된 것은 중기부 예산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면 저희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길에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원단 있죠?

○ 이정미 위원  원단을 수거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을 성동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리사이클 관련된 내용을 좀 아세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에 운영 주체 협의체가 의견을 다 맞춰서 제안을 하면 구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구청 간 협의체, 7개 구 협의체에 사실은 8대에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줘서 중구가 빠졌잖아요. 중구만 협의체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 이정미 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 다 추진해서 이런 패션봉제산업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질문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아직 오지 않고 있어서 재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제지원센터, 일명 재단소 있잖아요? 재단소.  

○ 송재천 위원  그때 메모했을 텐데요. 재단소 종사자들 인건비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예.

○ 조미정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인가요, 전문위원님? 2000만 원입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2000만 원이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용역비가 증가했을 때 2000만 원 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따로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건 편법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 특히 수의계약이라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신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이정미 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저번에 세무1, 2과 보니까 우편으로 세금납부 독촉하는 우편의 양을 줄이고 SMS 등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받으셔서 감추경 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도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혹시 중구에 폐업하는 사업자는 1년에 얼마나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셨던 업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느 업종이에요?

○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지방세 채무액이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랬을 때 그게 무효, 징수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은 전혀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시효는 몇 년 단위로 끊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홀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홀딩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시효를 없애지 않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세금을 꼭 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포상금, 옛날에는 1, 2과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포상금이 개인에게 돌아가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직원 개개인에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희는 행정보건 쪽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를 들어서 어느 팀장이 세금체납액 몇 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돈 액수에 따라서 많이, 판단 기준이 그게 되겠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 기준은 있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우리가 38기동대가,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38징수기동대, 이분들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기동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칙적으로 그런 것이 판단되었을 때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왜냐하면 일하는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확인이 됐을 때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나갈 때도 있겠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동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일하는 근거를 그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기동을 했는지, 밖에 나가서 세금을 걷으려고 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셔서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 송재천 위원  거기에 함께 중구 정책기획단 TF팀이 꾸려졌지요?

○ 송재천 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송재천 위원  8명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 송재천 위원  4명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도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것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다른 부서에 또 비용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지적사항이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나요? 이번 추경 올려주신 것에?

○ 이정미 위원  예산 없으신가요?

○ 이정미 위원  여유자금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없고요?

○ 이정미 위원  저번에 감사담당관도 예산 전용한 것 때문에 지적 받았잖아요?

○ 이정미 위원  예. 또 문화관광과도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이번에 또 2022년까지는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설정할 때 예비비나, 의회에서 청장님의 사업 예산을 깎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들어갈 때는 좀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너무 예비비 형식으로 넉넉하게 올리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우리 중구 구민회관 관리 부서죠? 맞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은 관리 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쪽 뒤쪽 누차 얘기를 했었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너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둘러보셨나요, 팀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뒤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비둘기가 전부 다 변을 보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그렇게, 팀장님, 자꾸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또 물어볼 거거든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가실 때 한번 보고 가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보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이 공단에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희 의원들이 공단에 ‘이것 좀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확인 좀 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인사팀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어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한 것, 블랙리스트하고 의회 파견근무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는 어제 시간이 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구의회 파견근무자, 팀장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해지하고 명령을 내려주십사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반절을 할애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 참 성의 없게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시네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모든 것 지금 팀장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얘기를 하셔야지.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명쾌한 답을 주세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저 그것 듣고 싶으니까.
  아니, 구의원이 그렇게 구정질문에 반절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구청장님 성의 없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한 줄 아세요! 의회 무시하세요, 팀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면 ‘이러 이러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이라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보겠다는데 언제 검토해요? 이 인사의 절차상 지금 급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명쾌한 답은 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시간 있었으면 정말 또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당했을 것 같아요. 뭘 검토해!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구정질문 반절을 할애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똑같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제가 지금 업무상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가면서 “아따, 부의장 그 사람 좀 너무하네, 나한테.” 그렇게 얘기만 하고 구청장한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일 청장님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정서란 우리 인사팀장님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 틀립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명쾌한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지. 제가 지금 뭐 팀장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다고, 힘이 있으시다고 내가 그 얘기 다 듣겠어요. “이러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님한테 제가 직언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오늘 얘기했으니, 내일 또 오시잖아요? 제가 내일 듣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잠깐 계세요.
  지금 국장 1명, 과장 4명, 이렇게 전출을 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팀장님? 
  이것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 어설프게 하시면 오늘 굉장히 길어집니다. 내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구청장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몇 명 갔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한 명 갔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 외에는 안 간다고 그럽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의회에 와서 무슨 인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곤란합니까? 왜 못 합니까? 예? 제가 얘기를 하면 팀장님 깜짝 놀라요. 아시겠어요?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더 큰 게 터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의회에서 얘기 못 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정서란 인사팀장이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터트려 볼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안 되면, 자기 능력에 너무 과분하다고 그러면 직언을 하셔야죠. 왜 모든 걸 다 총대 메십니까! 이번에 진급시켜 준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하면 더 크게 터집니다. 저 성격 있어요. 지릅니다, 질러! 너무 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드리시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정도로 제가 갑니다. 내일 또 오십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힘드신 것 있으면 직언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팀장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김길성 청장님도 이런 특별보좌관제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함께중구 정책기획단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송재천 위원  8명.

○ 이정미 위원  8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 이정미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가 포괄예산의 개념으로 좀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처럼 예산이 없음에도 전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과에서 올라오신 그 예산 중에 혹시 중복이 되거나 또 과도하게 잡아놓거나 이런 게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무리하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에 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저도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어찌합니까, 이럴 때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될 부서 맞으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글쎄,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협치가 잘 안 될 때는 과장님이 좀 나서셔서 더 중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편향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가 원 회의입니다.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게 원 회의예요.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또 업무보고를 두 번 세 번씩 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막 그렇게 의원이 한 명이 와서 “부서 다 들어와서 나한테 업무보고 해.” 
  여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노조에서 가만히 있나요? 우리 노조 위원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 안 가세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보고할 데가 또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야. 의원실마다 다니면서 보고를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타당합니까? 나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거 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의회가 아닌 다른 데서 모르게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식 회의에 업무보고, 의원님들한테 힘들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당하고 이러셨는데, 의원 한 명 놓고, 오늘 또 다 보고하시죠.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했는데, 의원님 방에 가서 다 보고를 하십시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게 의회 잘 돌아가게 집행부에서 만드는 협치입니까? 협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이것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좋다고 기자들은 그걸 찍어서 방송에 내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중구의회! 거기에 일조를 하신 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저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구의회, 여야, 협의도 안 되고 반쪽짜리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시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예결위 보고하고 그러는데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좋지요. 좋은 뜻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제도 청장님 오셔서 본회의 구정질문, 구정답변 다 듣고 있는데, 참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제 계셨잖아요. 과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중간에 교량적 역할로 해서 참 잘 되게,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의회에서 지시하니까 이렇게 해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기획조정과 과장님으로서 정말 맞게 계시는 건지 내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연락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답니다. 거기는 노조가 없냐고 해요. “있다.” 
  직원들, 그래도 전 구청장이 뭐라고 할 때는 다 반항만 하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말도 잘 듣고 노조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것은 같이,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하면 되지 몇 번 해야 됩니까, 이쪽 저쪽!  
  도대체 내가 보니까 한 시간도 더 기다리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정말 잘못된 부분은 위에 직언도 하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면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세요.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전산과가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시는 게 맞나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 송재천 위원  홍보 담당하고 디지털 정책?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질문 없으십니까?

○ 조미정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우리 중구광장이 몇 부 발행하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발행 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오피스텔 같은 데, 각 동별로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배부하는데 한 번도 과장님이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점검해서는 안 되고,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중구 소식지잖아요. 아파트단지 앞에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흉물이 돼버려요, 흉물이.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4만 2000부는 제가 보기에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의회 면은 몇 면 하시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우리가 8월에 선거 끝나고 의회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한 면도 안 나간 적도 있었죠? 한 면도 안 나간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이것 그러면 구청장 소식지가 돼버렸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같은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잖아요. 기관이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일도, 의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는 일도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런데 한 면, 한 면 반, 그것도 사진 한 장 덜렁해서 넣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배려를, 의회도 배려도 하고 또 구의회 돌아가 전체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가 보십시오, 한번.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완전히 구청장 도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도배야, 도배! 사진도 전면에다 싣고, 너무 한다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런 정례회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구정질문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좀 사진도 찍어서 크게 해서 보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도 행정보건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4만 2000부 너무 많고요. 반절로 줄이세요, 반절로! 확 줄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해 주세요. 
  3개월 동안 의회 지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의정활동 한 건 한 번도 안 나가요. 구민들이 우리 맨날 노는 줄 안다고!   

○ 조미정 위원  지금은 나오고 있죠?

○ 조미정 위원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 1월에 안 나왔다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럼 의원님 혼자 다 드리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좀 시행해 주시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또 아파트라든가 그 앞에 쌓아놓지 말고, 통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호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겨울 돼서 바람 불면 더 날아다니고 정말 보기 싫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석맞이 차량점검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학생들이 23명이 와서 봉사를 했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 친구들한테는 네 시간 봉사 시간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요?

○ 조미정 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간식비나 그런 것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날이 또 휴일이었잖아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봉사점수만 4시간 준 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물품, 와이퍼 교체를 하는데, 너무 좀 품질이, 단가가 좋지 않은 싼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 지금 사용하는 워셔액이나 그런 것들이 품질이 어떤지, 

○ 조미정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계속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해년마다 자꾸 떨어지거든요. 뭐, 400여 대에서 올해는 293대인가, 그게 점점 해년마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데, 물품의 질을 안 좋은 것을 써주셔서 만족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되고, 이왕 하시는 거면 그 질을 좀 높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도로 도색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충무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어떻게,

○ 조미정 위원  했어요?

○ 조미정 위원  충무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께서 요구하신 게,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체를 칠을 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가 부분별로만 돼 있던데요?

○ 조미정 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도색은 조금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도로 상태는 굉장히 안 좋던데, 그래서 도색을 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러면 지중화 사업 때문에 도로 포장은 전체가 미뤄진 건가요?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석맞이 무상 차량점검 했을 때, 학생들이 봉사시간 받으러 왔잖아요?  

○ 이정미 위원  우리는 사실은 관이고 전체 비용이, 예산이 작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6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몇 대 한 거죠?

○ 조미정 위원  300대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주고, 봉사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일요일날 왔지만, 최소한 그 학생들이 봉사한 시간에 대한 봉사비, 인건비,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영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요일날 그렇게 와서 일하는데 봉사시간만 주고 보내는 건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의 흐름은 임금 없이 열정 페이, 이런 것을 지양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정미 위원  그래야지 학생들도 기쁘게 와서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받고 하지만 이왕이면 용돈도 벌어가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중구 내에 터널이 3개 있죠. 1, 2, 3호 터널. 터널 3개 중에 통행료 내는 데가 어디 어디죠?   

○ 송재천 위원  사실상 통행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 피해는 중구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요. 소음, 분진, 매연 공해로부터 피해를 중구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구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구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추진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 송재천 위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아까 추석맞이 차량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600만 원이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부족했나요, 적었나요, 많았나요? 부족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저렴한 것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소모품이?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서 돈 좀 의회에서 더 해 주면 괜찮겠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지금 차들을 많이 운행을 안 해서 중구 차들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도 하실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추석 때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번에 설 때도 한 번 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100만 원 추가 편성했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필요 없겠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소모품도 좀 좋은 것으로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산한옥마을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주변, 남산한옥마을 안에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과 인근 주변의 땅을 사서 매입하는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인근 주차장, 성곽길이 워낙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여러 군데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해놓으셨는데 자유총연맹이랑은 전부 다 70석인데 다 찼나요? 운영이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들?

○ 조미정 위원  아, 자유총연맹은요?

○ 조미정 위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 조미정 위원  다산동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차과에 주차 딱지 끊었을 때 관련 민원이 엄청 많지요?

○ 이정미 위원  그 민원하시는 분들 대응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 이정미 위원  6명, 5명.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열한 분이 전화를 대응하시나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단속이 32명이 돌면서 단속하고, 외부에서. 두 분은 사무실에서 상시근무하면서 과태료 딱지 끊은 것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고 있다고요?

○ 이정미 위원  아, 교대, 교대로?

○ 이정미 위원  두 분만. 어쨌든 교대로 하더라도 두 분은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으신다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 민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화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 관련 심의를 하다가 느낀 것은 민원인에 대응하는 업무가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스트레스받는 직원들 케어에 신경 써주시고요.

○ 이정미 위원  그 다음에 차로 쭉 돌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잖아요.

○ 이정미 위원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차량이 방송은 안 하시던데요? 그냥 쓱 가면서 촬영하고 또 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촬영해서 과태료가 발부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차는 과태료가 발부됐는지 모르죠.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구민이고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은 문자가 가고 또 지금 단속 진행 중이다, 하는 문자가 오기 때문에 알고서 치울 수 있는데, 사실 중구는 여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보다 이 중구지역을 사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주들이 중구에다 가입할 생각을 안 하죠. 물건을 납품하러 왔다거나, 이사를 하는데 짐을 이동하러 왔다거나, 이렇게 방문자들인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그 민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무조건 주차 과태료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도하는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민원이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제가 성북구에 갔는데 그 차가 방송을 해요. 그 안에서 방송을 해서 상가에 물건 사러 잠깐 들어가셨던 분들은 뛰어나와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에도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 조미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29페이지 “고액 체납의 경우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차량이 말소될 경우 체납액이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소, 차를 자기가 팔았을 때라든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근데 체납액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 않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압류 안 됐을 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럼 안 내도 돼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허점이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다른 벌금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차주한테로 가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요.
  그리고 견인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몇 대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1대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계속 1대로 운영할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1대 더? 직영으로 운영하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1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급한데 남의 가게 앞에다 문을 못 열게 막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런 경우는 지금 구청으로, 전화가 어디로 옵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렇게 하면?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견인차가 신고를 했는데도 늦게 오고 그렇다고? 차가 없어서.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시내에서만 돌고 주택가에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신고해도 오지도 않는다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걸 모르시고 지금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심각하던데,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안 하려면, 직영으로 할 바에는 차를 부족한 부분은 더 해야 돼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견인차 1대에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간다고요? 견인차 1대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견인차 1대에 몇 명 필요한지 모르신다고요? 그것 좀 파악해서, 왜냐하면 급한 거라도, 우선 2대도 사실 급한 것밖에 안 돼요. 처리가 되겠어요? 단속이 안 되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편성은 다 끝나버렸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러니까. 올렸어요, 이번에?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한 2대 해요, 어차피.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사람 필요하더라도 중구 여기 상가가 제일 많은 데인데 견인차 1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힘들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과장님 좀 보셔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차 1대에 4, 5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차보다도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잘 검토하셔서 1대는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1대를 하든 2대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기본적인 민원 처리하는 것만 해도 2대는 있어야 될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당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조덕진 신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헬스케어 오픈 안 하나요? 지금 사우나 공사 다 끝났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동장님, 그거 오픈한 지가 올봄에 했는데 1년 동안 썩혀놓으면 기계 다 썩어요! 그리고 동장님, 현장 방문 많이 하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르신들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나한테는 많이 하는데. 동장님 그러면 안 다니시나 본데? 안 다니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다니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것도 청장님 혼자 가서 개관식 하는 날 인사하고 그러려고 날짜 숨기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예. 난 이렇게 걱정이, 난 의심이 많아서요. 맨날 당하다 보니까 의심밖에 안 드네요. 꼭 개관할 때도 의원님들도 불러주고, 사실 구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다 그거 할 때 시비로 한 것 아시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구의원 좀 불러주고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질문하세요.

○ 조미정 위원  거기 누리센터에 키즈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조미정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 조미정 위원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어요?

○ 조미정 위원  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린이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 조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당5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당5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김기환 신당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할 때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으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검토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무슨 계획이나 업무지원 협조가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정미 위원  예.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관련해서, 신당5동은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관련된 것도 사실은 5동 자체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 차원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 비수기 축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5000만 원 내려왔었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안 내려왔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동으로 안 내려오고 부서한테 내려왔는데, 그런데 부서한테 질문하면 신당5동에서 코로나로 그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동장님은 안 계셨을 때지요? 그때 계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그 돈을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 신당5동에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축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분들 그날 힘 좀 낼 수 있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 그렇게 그랬대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니, 지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작년까지 해야 돼서 작년에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금 여기저기서 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데, 5000만 원 시비 갖다가, 신당5동 주민들, 특히 다산공원은 좋아하시잖아요, 매년 축제를 해서.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아깝네요.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비 엄청 어렵게 따 온 건데 그거 다시 돌려보내고, 참!
  이번에 신당5동에 뭐 축제 예정 있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추경에 올렸어요? 신당5동 추경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추경에 축제비만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얼마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2000만 원이요?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잘 심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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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시민친화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내 어린이집 43개소네요, 100만 원씩?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것 준비 중이지요?  

○ 이정미 위원  중복되는, 지금 서울시 광고를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청년 몽땅선물인가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하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저소득 대학생한테 지급되는 이 교통비지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이정미 위원  여기는 지금 소득에 관계 없이 만19세부터 24세 청년들한테 연간 10만 원이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 저소득 대학생은 좀 더 혜택을 받는 거네요?

○ 이정미 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시는데 수요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임차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 조미정 위원  한 분 당 24만 8000원이요?

○ 조미정 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받으세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어떤 제한적인,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예비비하고 관련은 없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중화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 구간이 몇 군데나 되지요?   

○ 이정미 위원  그 계획 좀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중화 요구하는 곳이 좀 있어서,

○ 이정미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동화동 공영주차장, 이게 원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썼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왜 편성이 안 됐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지중화, 그 전부터 계획이 다 서 있을 텐데, 예산이 안 돼 있었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셔서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9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