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서양호  네. 구정답변에 앞서서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서울시 부시장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에 출석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소집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기 보건소장의 역학조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답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구정에 보인 관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의원님께서 너무 구청장이 자세하게 답변한다고 그래서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너무 국장한테 넘긴다고 구청장이 다 답변하라는 의견도 다 있었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정례회의 답변인 만큼 가급적 구청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고대하던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확진자 증가, 새로운 변이 발생 등으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구민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은 분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힘든 시기입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1,2차 백신접종을 조기에 달성하며 일상을 회복해 나갔듯이 앞으로도 추가 접종 신속 추진, 강도 높은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중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함께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각종 대외공모 사업을 통해 200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구 선정,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쌍림동 집단공유지 민원 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우리구의 대표 정책 초등돌봄은 그간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정부 100대 혁신과제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생활정책대상 선정,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 확보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유난스러운 구청장 만나서 평생 안 하던 일을 해 보면서 고생 많이 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구의원님들과 우리 중구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입니다. 박영한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께서도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19%가 넘고 그 인구 중에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중구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의 의미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르신공로수당이라고 판단되어 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중구청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도 “OECD국가 중 노인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제도가 2021년이 되어서야 겨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50만 원의 부족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면 기초연금을 최저 임금에 맞게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적극 지지하셔서 출발하게 된 정책입니다. 
  그 동안 어르신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이래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처럼 선 시행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전례를 준용해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하였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기초연금 지원분 삭감예상분을 편성하며 의회에 설명 드린 바 있었고 그때 구의회 다수 의원들께서 기초연금 지원 삭감이 결정 나면 그때 추경을 통해 재원을 편성하자며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구정 운영이 아니라, 의회와 구청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노인복지 최빈국을 극복해 나가자는 뜻이 함께 모아진 결과가 아니었는지요?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한 첫 해인 2019년에는 기초단체의 복지업무를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지적이 있어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비부담금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2020년 하반기에 복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고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복지부장관께서 3자가 모여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는 중구에 기초연금의 국비분담금 삭감을 하지 않고 중구는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복지부와 합의한다는 중재를 해 주셨으나, 복지부는 이후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우리 구와 협의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해 6월까지도 기초연금의 국비분담금의 삭감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총리 행자부장관, 복지부장관의 고위급 중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실무 부서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7월 국비를 소급하여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구로서는 이 과정에서 실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다른 지자체 사업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공로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유지하며 기존 사용처의 70%까지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어르신 공로수당이 지렛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영양더하기사업을 복지부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에 노인복지예산을 170억 원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감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이미 기초연금 국비분담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현금성으로 지원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고 판단된다면 기초연금의 재정분담 비율을 중앙정부와 나누자는 의미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며 어르신 공로수당 시행 이후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효과를 의원님들께서도 실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영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로수당 대상을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 중구에서는 의회에 11월 어르신영양더하기 지원 대상을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에 제출한「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에 박영한 의원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정부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실행하여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구의 권한과 예산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정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기초자치단체 대상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 등 긍정적 평가를 연이어 받은 바 있습니다.  
  동정부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11월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동네환경개선, 주민자치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가 81%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청소, 건강, 공원 등 구청의 77개 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고 주민들이 걸어서 10분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재배치하여 일상 업무를 동네 안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정부사업 3년차인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8개월에 걸쳐 제안사업 발굴, 숙의공론, 온라인주민총회를 진행하였으며, 공모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사업부서 검토를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반을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122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주민 2만 179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7.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동정부사업의 취지가 더욱 빛나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동정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정금액 대략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을 기능부서에 편성·집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정부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 말미에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구정질의는 구정 활동의 꽃이라 할 정도로 구정 일반에 대한 일반적 자료요구와 구청의 자료제출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의는 구청의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성능인데, 어느 특정 개인의 사적인 SNS 상의 일방적 주장, 그것도 소송과 관련된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구정질의 공간에서 읽는 것은 구정질의의 취지에 볼 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매우 유감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물론, 힘없는 사람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17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소송당사자의 행위는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은 당시 공직기강 및 구정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대응한 것입니다.
  김행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에 다른 비슷한 다른 몇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 국장으로 재임한 인사가 현 구청 직원에게 접근해 현 구청장 비난 기자회견을 회유하고 현 구청 공무원에게 현직의 지방의원이 민주당 구청장 평가에서 현 구청장이 최하위로 공천탈락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모 호텔 관련 방송의 보도를 퍼나르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라 백번 이해하려 해도 방법이 졸렬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구청장 평가에서 최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탈락이 아닌 경선 과정 총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 20%의 페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구청은 하위 20%로 평가받을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구청장 평가 하위 20% 안에 포함된다면 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고 페널티를 감수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보다 구청장 선거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면 객관적 평가로 받아들이고 다음 구청장 선거에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흑색선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12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의 품격있는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청과 중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따뜻한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단기적 방역대책 및 장기적 방역 대응전략’ 관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코로나19 집단면역 조기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4월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였으며, 12월 9일 현재 2차 예방접종 완료율 86.8%로 서울시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바이러스와 돌파감염 예방을 위해 3차접종 부스터샷을 진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구민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집중홍보와 접종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서울역·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및 찾아가는 특별 기동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총 69만 1538건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5561건의 확진자를 선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어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종료 시까지 선별진료소 및 2개의 임시선별 검사소, 찾아가는 선별 기동대를 지속 운영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하여는 재택치료의 안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행정지원국과 보건소가 함께 ‘중구 재택치료 전담TF’를 구성하여 건강관리와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그리고 인력 및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확진된 구민이 안심하고 자택에서 코로나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였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전 직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협력하여 야간상황 및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에 전문성을 더하여 재택치료의 질을 높였습니다. 역학조사는 11월 18일 개편된 대응체계에 따라 직장, 고위험집단시설, 집중관리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로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8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건소 타부서 직원 인력풀 51명을 추가 구성하여 역학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중수본에 역학조사 지침 변경 요구 등 장기적 팬데믹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공·을지로·명동 등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확대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가감없이 전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청소·안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네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활동거점으로 올해 2월 회현동을 시작으로 11월 신당동까지 총 1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개소식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해 주민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하였으며 55퍼센트가 ‘매우자주’ 또는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 주민친화사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금년 5월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관리소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민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미운영 3개동인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활성화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직원 후생복지 특장점, 직원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리후생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우리 구 직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를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2018년 취임이후 직원 건강검진비를 신설하였고, 생일·출산·입학·결혼 등 격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적복지포인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예산에서 지원하던 단체보장보험과 건강검진비 6억 5000만 원을 2022년 예산에 별도로 추가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2022년도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 복지수준은 25개 구 최고가 될 것입니다. 
  직원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예산 6억 5000만 원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후생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 등 후생복지운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 직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최고의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의회에서 다루기엔 그리고 구청에서 다루기에는 크고 광범위한 사안이긴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의 종전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한반도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재정립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전 선언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협의회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동의안을 상정 및 의결해 주신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종전선언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 및 의결하는데 이승용 의원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평통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 평화통일 골든벨, 한반도 글짓기·그림 공모전 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만의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남산 봉화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민주평통중구협의회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승용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형 빌딩학교 사업 제안’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인 도심 특성상 교통이 혼잡하고, 도심형 제조업 등 자영업 밀집지역으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면도로의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형 빌딩학교는 지적하신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교육청 및 서울시와 합의할 사항으로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을 포함하여 이화묵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께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 주셨기에 다섯 분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취임직후 도심제조업 상인과의 면담시에 쇠퇴한 도심산업과 도심 공동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신당동 주민들의 “청사가 멀다, 노후된 청사가 불편하다”는 주민 의견 수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업중심지에는 산업 활성화 거점시설을 주거중심지에는 공공서비스 거점시설을 두자는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주민 대상 100회 이상의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산업·문화계의 반응과 의견을 들었고, 찬성과 반응에 힘입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립비 약 4500억 원은 LH와 SH가 선투자해 추진하고 구민회관 매각비용과 임대시설을 활용한 장기상환으로 구 재정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의 진행 끝에 우리 구는 금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기획재정부의 소중한 예타 통과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사업 시작부터 예타 통과까지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어느 구보다 빠른 것이며, 예타 통과의 기준인 종합점수도 매우 높아,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구를 넘어 정부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및 LH 사장, 주민 대표 등을 모시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착수식을 개최한 것입니다. 
 현수막 게첨은 중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청 및 동청사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타 통과, 착수식 등 사업 주요단계마다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의원님들과 대면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이 사업추진에 힘을 얻고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소통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행정절차와 설계, 착공까지 갈 길이 멀지만 남은 임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따박따박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관리계획 변경 등 의회의 권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중구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본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되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누리센터 시설 용도변경 및 동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구 최초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의 개청으로 인근 주민들은 걸어서 10분 이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복합청사 우수모델인 신당누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 4개 지자체에서 이미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시설이었던 문화원과 헬스장 등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당누리센터가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소공동과 명동은 2024년, 을지로동은 2025년, 회현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공동과 을지로동은 관련 재개발 추진상황, 명동과 회현동은 구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여러 행정 절차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의회와 사업과정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청사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경시한 행정 집행’을 해 왔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구의회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행정 추진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의 쓴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견은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해 구와 의회가 합심하여 소통과 화해, 통합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22년도 사업 예산안 편성에 구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직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임 및 남산타운어린이집 컨테이너 박스 설치’ 관련입니다. 
  먼저 보육분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국공립 시설을 인력부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맡겨왔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정과제로 삼고 보육·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일자리 안정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5개소, 2023년 4개소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구청이 직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상보육·친환경급간식·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직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93%, 정책 공감도 93.6%로 공공위탁 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도 보조교사와 청소인력 추가 지원, 복리후생비 인상, 조리사 수당 신설,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교직원 격려 행사 증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육교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위한 중구 보육교사 마음톡도 개설 운영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교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전문임기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시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임기직의 임기는 2년이나 성과평가를 통해 만60세의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전환된 원장이 3명 있습니다. 
  이는 5년마다 교체되는 위탁체의 불안정한 고용관계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수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1월 공단위탁 전환이후 2명의 원장이 사직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사유로 현 원장 취임 이후 장학,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직책 겸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구청 보육지원2팀장, 공단 보육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은 구정 방향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위탁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센터장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어린이집, 영유아 및 부모지원 등 2만 4000여명이 참여한 26개 사업을 수행하여 보육수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운어린이집 원장실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어린이집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 및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임 원장 부임 이후 학부모간담회를 통해 화장실과 분리되지 않은 교구 보관실, 교사실의 악취와 위생문제 등 보육 환경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층 도서관까지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건이 남산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산타운 어린이집 환경개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실 내 화장실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96.5%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교사실 조성도 96.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열린 원장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92.2%의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린이집 확장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적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는 최근 5년 동안 총 183건이 접수되어 전부 신고 처리가 되었으며 아울러 기설치된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처리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남산타운 어린이집이 현재 영아 전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년째 영유아 공용을 요청하는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올해 하반기에는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영유아 공용어린이집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구청에서는 학부모와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현재 남산타운 어린이집과 함께 사용 중인 헬스장과 도서관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현 어린이집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영유아 공용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 영유아 전용 도서관 등을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중구의 대표 어린이집으로 바꾸어나가도록 생활SOC 복합화 중요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민간 어린이집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어린이집과 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특위에 대해 구청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분양형 호텔 문제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분양형 호텔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고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 또한 200여명에 달하는 개인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호텔을 점거한 사건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중구청에 호텔운영과 관련 현장점검 등에 대해 2017년도부터 총 9건의 민원을 제출했으나 중구청의 현장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신임 구청장 취임 이후에도 총 8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0월 10일 구청장실에서 해당 직원과 함께 민원인들을 면담하면서 민원 해결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반복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는 구청의 입장과, 소송 중인 민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해당 직원 간 견해 차이로 81건의 민원접수에 단 두 차례의 현장점검으로 그쳤고, 특히 민원인들의 요구인 호텔 분리신고를 타 지자체 7곳이 승인했으나 중구청은 승인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후임 담당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호텔 분리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집단민원이 종료된 것을 통해서도 해당 민원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구청은 해당 호텔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분양형호텔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민원처리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 개정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법이 절대 공정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관련법이 기존 분양호텔 사업자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분양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중구는 해당 호텔 민원처리 과정을 소극행정의 한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제4조 및 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책무로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극행정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징계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해당 직원에게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경미한 수준의 행정처분인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2019년 서울시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이례적인 서울중부경찰서 인지수사에 의해 해당 직원에 대한 불문경고처분 등과 관련해 행정처분에 관련된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해당 행정처분과 적극행정이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당 직원이 불문경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앞서 언급한 우리 구와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과 달리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8월 24일자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분립 취지는 사법적 판단이 행정의 우위에 서있다라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호텔 민원의 해당 직원은 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사법적 조력을 받았고, 구청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되고 얼마 후 출근하는 아침, 비를 맞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해민원인들이 이번 언론보도를 보고 많이 분개하며 중구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들은 공식적인 자료이니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신속한 설립 요청 관련입니다.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기업과 연계한 사업 또한 재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올해보다 더 증원해 내년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0년도 약수동에서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공원가꾸미 일자리 사업을 다른 동으로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직업훈련을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설계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채용시 장애인 인원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이나, 가점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조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인 만큼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고 내년도에도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중구종합복지센터 전체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만들고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공시설 재배치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공공기관 재배치 사업과 별도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유락종합복지관 내 1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유락복지관 9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설치를 결정한 이유는 센터의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물 임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구립 건물 내에 입주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이 주된 이유이며, 나아가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락 중구종합복지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재활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실질적 역할과 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등에 따라 구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인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지난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최소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간이기에 우선내년 초에 재활용 체험공간 추가 등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며, 이는 특별교부금 4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학생 중점 교육을 시키고, 소규모 점포 대상 배출 교육, 쓰레기동아리 활성화, 쓰레기 전문가 양성,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롬을 우리 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에 대해 중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 사무 수탁기관의 근로자 권리보호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등이며, 위반상황 발생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수탁협약서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수탁기관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언급하신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재단불량 사고는 담당 부서인 도심산업과에서 확인한 결과 2020년 3건, 2021년 1건 등 총 4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른 지자체의 불량 건수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만,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고 발생 당시 센터에서는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재단실과 재단 의뢰업체 간의 과실 유무를 따져서 비용을 상계처리하여 배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사업비 예산의 일부를 배상비로 편성하여 재단 불량사고가 나더라도 수탁기관의 근로자가 어떠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소통창구를 통해 근로자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시비 보조금과 시비 삭감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축소 또는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하여 28개 분담률 조정대상 보조사업 중 11개 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남은 사업 또한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중앙정부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올해는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60개에 200억 원이 선정되었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71개 사업, 1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자체 세입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추가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구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시비가 확보된 보육, 교육, 복지, 주거, 보건, 긴급돌봄SOS사업 등 집행이 시급한 민생사업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행사 개최 사유와 향후 방역대책 관련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10월부터 구청에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정부의 일상회복 지침에 따른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이 많으신 중구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에 의원 및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2박 3일간의 숙박을 추진하는 것과, 중구민들 간의 형평성과 안전성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행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주민행사는 자제하고, 밀폐가 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비말 전파가 높은 활동은 금지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고, 11월 1일 이후 진행된 행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방향에 맞게 12월 20일부터 중구 관내 모든 공공시설, 경로당, 복지관, 체육문화시설,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서 방역패스를 전면 시행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주민들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패스라 하면 2차 백신 접종한 지 6개월 이내인 분, 48시간 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신 분,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나, 증명서나 소견서를 소지한 완치하신 분, 접종 곤란한 분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접종 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12월 20일부터 중구 관내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프로그램에서 사용이 어렵게 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지적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관된 행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365일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므로 두말하지 않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인한 전염병 대응 관련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을 무관용 원칙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다소 정비가 늦어지는 지역이 있었으나, 향후 주민센터의 동장책임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직자, 파견인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인사 운영 전반 관련입니다.
  답변에 앞서, “상식 밖 3급 승진 결과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무슨 얘기일까요? 
  엊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3급 인사 발표에 대한 12월 8일자 문화일보 보도기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뒷말이 무성하고, 비판 또한 받기 마련입니다. 인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가 다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4급 행정관에서 3급 부이사관이 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관장이 되고 보니 고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닌 선택을 통해 인사로 공조직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이 기관장의 운명이었습니다. 개별인사와 부분적 인사 운영에 대한 나무를 보기보다, 인사의 방향을 통해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인사의 제도를 개선해 인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숲을 보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길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인력과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역량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구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1284명보다 적은 1250명이며, 지난 8년간 서울시 전 구청 평균 정원 증원이 211명이었으나, 우리 구는 39명 증가에 그치는 등 타 자치구 정원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육아휴직, 난임휴직, 배우자인 남성휴직 등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현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휴직자 비율은 많게는 12.9%에서 적게는 7%이며, 우리 구는 10%로 평균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휴직 증가 추세로 2021년 11월 현재 육아휴직 92명 등 128명의 휴직자가 발생하여 부서별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주차․청소분야 65명, 선별진료소 간호사 및 역학조사관 39명 등 총 147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7명 중 104명이 현업근무자이며, 그 외 직원은 주택도시개발, 교육분야 등의 전문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돌봄SOS 사업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라도 우선적으로 길기영 의원이 앞장서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 사업은 이미 24개 구의회가 의결해 24개 구청에서 직원들이 근무 중인데, 우리 중구에서도 사회직 12명과 간호직 9명이 이미 공무원시험을 합격해 우리 구에 배정되어 의회의 정원조례 심의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 지쳐 이제 집단민원의 조짐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기영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시급한 돌봄SOS 직원들 관련된 정원조례를 시급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력 중구의 경우 1284명이나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250명으로 34명의 순 증원이 가능하고, 타 구의 경우 기준인력보다 더 많은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임기제 축소 등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조직개편과 정원증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과 정원증원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파견공무원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과 재단의 공무원 파견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재단과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재단의 직원 증원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단순한 도시관리를 넘어 보육, 교육, 복지, 문화, 공공시설 공급, 질 높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구청의 재정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단, 재단 등 산하기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재단과 중구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서비스재단과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해 주신다면 산하기관 파견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재단과 경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못해 공단에 4명, 재단에 7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인사 운영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인력과 인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김종인 제1야당의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중구는 최근 8년간 인구가 15만에서 12만으로 감소해 구가 존폐위기인 비상사태 중에서도 초비상사태입니다.
  구도심 상업도시로 임대수입을 선호하는 토지주와 건물주는 주거환경 개선을 더디게 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전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교육문제로 중구를 떠나는 전출인구는 급증해 서울시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16%인데 반해 중구는 19%의 초고령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인구감소에 낮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합니다. 보육과 교육지원을 높여 떠나는 중구를 막아야 하며, 민간과 공공주택의 획기적이고 신속한 공급과 공공편의시설을 확대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어야 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해 현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의 존폐위기가 달린 긴급한 비상사태에 재정건전성만 따지기에는 너무 한가한 고준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중구의 상황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3년 6개월간 수백만의 유동인구와 수십만이 출근하는 서울 도심이 아닌, 12만 명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보육사업과 어르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3년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어 전국 최초 구 직영 중구형 초등돌봄은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정부 100대 혁신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편적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청구초, 봉래초 2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노후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학습비, 특별학습비 전면 지원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생계위협과 사회고립으로부터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한 어르신공로수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기초연금 국비지원 삭감 등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보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증가분이고, 둘째는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예산의 증가입니다.
  첫 번째 자연증가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구 65세 노인인구는 2017년 11월 2만 1106명 전체인구 13.7%에서 현재 2만 4000여명으로 19%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인구에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민선7기에 들어와 새롭게 시작한 사회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의 공적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안전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대는 필수불가결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을 세우면 우리 구 역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구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구에서도 예산을 매칭해야 하는 것은 구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책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르지만 구가 7할이나 8할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중·고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결위에서의 재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476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292억 원으로 55%, 교육분야 91억으로 57%, 보건분야 74억으로 50%, 사회복지분야 831억으로 41%, 산업·중소기업 68억으로 76%로 예산 규모에 따라 고르게 증가하였지, 교육·복지 분야만 일방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분야의 향후 4개년 총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634억 원으로, 그중 구비는 29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구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중구의 예비비는 2017년 의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예산 대비 연평균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황이 급변했지만 전세계적으로 0%대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금리 시절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법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동안은 꾸준히 제로금리 시대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 이 같은 방식으로, 즉 기금을 통해 청사 신축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자가 불어나지 않아 적립 이외의 효과가 없고,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중구청 청사 신축은 SH와 LH가 맡은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이 방식은 중구청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SH와 LH에 중구청이 돈을 빌리는 방식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SH와 LH가 중구청사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SH와 LH의 자금으로 중구청사와 SMP를 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복합청사 내 민간임대수익을 통해 SH, LH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SH와 LH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그 이후 임대 권한은 중구청으로 넘어와 중구청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SH와 LH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 서초구청 신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력과 사업성을 인정받는 SH, LH가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로 서로에게 이익인 방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구 부담 법정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별 예산 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서울시 등 대외기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상의 향후 세입은 연평균 1.9% 증가할 예정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재산세 등 연평균 약 170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의 추가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검토와 함께 정부 및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국․시비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우려하시는 채무부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7기와 8대 중구의회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2년은 저와 의원님들이 취임 초기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중구 발전을 위한 더 큰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의정 현장에서 얻어진 소중한 목소리로 여기며,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청 사업에 협조해 주신 중구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죽인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시의원이 커뮤니티공간이라고 가져온 사업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도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전용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건비를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다 쓰고 있고, 제가 어제 집에 가 있으니까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아, 이게 관의 힘이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상임위 통과했는데 예결위랑 본회의도 안 끝났는데 벌써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것은 불법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돈을 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불법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모르지요, 당연히. 이분이 차라리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넣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일자리를 좀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일자리는 12월 말 부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일자리 자체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예산을 100% 다 준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행정을 맞춰서 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박영한 의원하고 고문식 의원하고 둘이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임위원은 네 명인데, 네 분의 의원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만 이렇게 명칭이 딱 나오는지.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의원들이 표가 있다고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또 제 소신대로 해야 되는 건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하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의원들 탓으로 전체를 돌리는 집행부의 행동을 보고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원복지 건강보험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복지는 10원짜리 하나 손 안 대니까요, 작년, 재작년처럼 그런 불상사가 없이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예산 작년, 재작년처럼 그것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서 복지 하지 마시고, 꼭 좀 제때, 제 시기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예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한 것, 구청에 설치하고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은, 돈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관변단체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관변단체에 붙인 것은, 각 관변단체에 다 붙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 동정부과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무원노조하고 하는데도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판할 때 변호사 선임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하고서 그분들이랑 싸움이 붙으면 배상을 해 주라고 사실상 그 돈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먼저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 행정인지 소극적 행정인지 그것을 하려면, 감사과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러서 해도 되잖아요? 청장님도 인권 굉장히 따지시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지하2층 가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조사입니까? 
  그런 부분은 좀 클리어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인권을 얼마나 따지는 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하2층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노조랑 하고 있는 재판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면 한 명의 변호사를 쓰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한 명을 또 붙였어요. 두 명이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 명, 세 명 붙이는 게 맞는 거지, 구청장이 직원 공무원노조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선임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한 명을 또 전관예우하는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 좀 안고 가세요. 어차피 청장님 사람들이지, 저희 사람들 아니에요, 1300명 공무원들. 청장님이 조금 저거하시더라도 불러서 다독거리면서 얘기하고 대화 좀 해서 푸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지금 임기가 며칠 부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랑 우리가 지금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공단 이사장이 임기가 끝났으면 그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공단 이사장을 미리 뽑아놓고 인수인계를 하고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쓱 빼서 무슨 SMP사업인가 어디에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꼭 필요하시면 그 전에 공단 이사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인수인계하고 빼 와야 맞지요. 그게 적정한 인사 행정 아닙니까? 
  그냥 이사장이랑, 몇백억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도 오면 본부장이라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고, 물론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겠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사장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청장님이나 저희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요,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설명을 더 하셔야지요. 그거 안 해 주면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 집행부에서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책임을 다음에 누가 질지를 모르겠네요.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구청장 서양호  법정인원이 있는데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예.

○ 구청장 서양호  예, 답변 드려도 돼요?

○ 구청장 서양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동네일자리 의원님들이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불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은 아니고, 공공근로하고 우리동네일자리,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근본적 차이는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아시겠지만 주거환경이 서울에서 재개발률이 제일 낮아서 아파트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주택과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골목길 관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의 관리를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듯이 단속과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환경미화원이 있고 위탁업체가 있는데 왜 또 클린코디가 있겠습니까, 클린코디가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 구청장 서양호  네, 나머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현안에 대해서 의제를 공유하고 해야 하는데, 클린코디니까 청소 안 하냐고 하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니까 아마 청소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교통지킴이는 무단횡단, 예전 녹색어머니처럼 등하굣길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등하굣길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등하굣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무단적치물과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2시간은 단순근로 건널목지킴이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동안 무단적치물, 불법주정차 문제 등 보행안전을 위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선거용이면 정한 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집이 있거나 없거나 소득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3%를 제외하고는 다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특히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동네에 배치하지 말고 다른 동으로 배치해달라고 할 정도로 허드렛일로 생각하시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의회에만 찾아가고 지역의 위원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만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제 카톡에도 우리 집에도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으로 저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우리동네일자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그러지 않으셔도 2년이 넘으면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는 5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파견근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질문해 주십시오.

○ 구청장 서양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청장 서양호  어린이집이 불법·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 구청장 서양호  아니,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다는데,

○ 구청장 서양호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요.

○ 구청장 서양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행과 관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저 원의,

○ 구청장 서양호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구청장 서양호  아니, 물어본 것을 답변하려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저 원장님이 처음 오셔서 학부모 면담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낡아서 냄새가 나고 협소하니까 대안을 세워달라고, 이번 원장 바뀐 김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중장기적으로는 영아와 유아, 종합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을 유지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민원이고 두 번째가 공간의 협소함을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 구청장 서양호  위의 헬스센터와 도서관을 빼고,

○ 구청장 서양호  어린이집 전용으로 할 수,

○ 구청장 서양호  컨테이너 설치가 왜 위법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구청장 서양호  아니, 그런데 의원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린이집의 해당 당사자 부모님들이 93% 이상 만족한다는데, 왜 의원님은 이렇게 위법이라고 하십니까?
  어린이집 내에서 공간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원장이 근무하는데 시급한 걸 먼저 해결하다 보니,  

○ 구청장 서양호  원장은 스스로 어려운 곳에 가서,

○ 구청장 서양호  밖에다 풍찬노숙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구청장 서양호  아니, 운영위원회의 의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지요, 의원님.

○ 구청장 서양호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구청장 서양호  아니,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구청장 서양호  이화묵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 민간어린이집은 놔두고 매일 국공립 어린이집만 이렇게 문제제기를 제의하십니까?
  공평한 시각을 가지시고,  

○ 구청장 서양호  어린이집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구청장 서양호  거기 입구는 아니고요. 입구는 10m 떨어져 있는 왼쪽의 구석지가 입구고요. 말을 잘 하셔야죠.

○ 구청장 서양호  CCTV도 보고 들여다도 보겠죠.

○ 구청장 서양호  (동시발언) 그걸 뭘, CCTV만 보겠습니까?

○ 구청장 서양호  그 공무원의 실명하고 직위를 대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그러니까 원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 구청장 서양호  저게 위법한 게 아니라고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 구청장 서양호  그냥 의원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 구청장 서양호  의원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위법한 게 아닌데?

○ 구청장 서양호  위법한 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 구청장 서양호  공간이 마련되면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의원님!

○ 구청장 서양호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구청장 서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이화묵 의원님, 상갓집도 가고 그냥, 저랑 조선호텔에서 점심도 먹어놓고, 다른 의원들 아무도 안 불렀는데 의원님만 제가 모셨는데도 너무 막 몰아붙이시니까,
  아무튼 남산타운 문제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어머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원장님이, “자기가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건데, 선의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요. 
  그것은 의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상 어린이집에 저런 시설물이 있는 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오죽하면 저렇겠냐 싶어서, 새로운 원장님이 새롭게 의욕 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럼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겠다.” 라고 해서 한 과정이었다는 선의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당연히 원아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려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밖에서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무는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여움 풀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정례회 구정질의인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의 부적정성,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는 구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 같고, 시에서 마을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지급한 것은 인건비 일체 쓰지 않고,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인건비 쓰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로 다 썼고요. 
  나머지는 우리동네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따로따로 일을 하시기에 그것을 모아서 통일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이왕이면 단순 근로, 지시하고 근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미화원도 있고 우리 각종 규제 부서들이 있는데, 주민들까지 뭘 하느냐, 공공근로도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 문제를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면서, 대신에 복지 문제까지는 넓히지 말고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중림동의 쪽방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생활환경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해보자고 출발한 것이어서, 우리동네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내지는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잘 하는 동은 전체 할머니·할아버지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하는 희망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이 네 가지 파트를 팀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동네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시설비로 받아온 것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왜 이 사업이 저는 의회에서 삭감돼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맞아요.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편성권을 존중해야지만, 또 구청에서 구청장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권까지 행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고문식 의원님께서, 동네관리사무소가 설치된 다음에 동네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 안에 근무의 불성실함이라든가 업무의 중복, 있을 수 있죠, 어느 조직이나. 공무원은 다 일합니까? 우리 모든 조직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1도 없고,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제가 고발됐을 거고요. 주민들의 절절한 코로나, 이 시기에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니,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누가 다산공원 깨끗하게 해놨더니 쓸데없는 돈 써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왜 중구민들의,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다산공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왜 쓸데없는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다른 게 아니라 동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인건비는 서울시에만 쓰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다산공원 종합계획 수립했는데, 

  전 구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됐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한 번에 할 테니까요. 

  합리화가 아니라 의회가 구성이 뭔가 좀, 서로 선악을 가리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 구청장 서양호  예, 청사신축 직능단체 현수막은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에서, 실제로 신당동 보니까 좋아서 건 사람도 있을 것이 고, 친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안해서,

○ 구청장 서양호  확인해 주세요, 의원님. 그럼 저희가,

○ 구청장 서양호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부분적으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셔야지, 동장이나 직원들, 아까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본부장놈”이라고 저는 들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를 나무라주셔야지, 우리 직원이나 팀장들이나 간부들한테 그런 것보다, 구정질의의 핵심은 구청장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나무라지는 말아 주시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