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2021년11월22일(월) 오전 10시

    제268회 중구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의장)
1.  시정연설(구청장)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오성채)

 (10시03분 개식)

○ 의사팀장 오성채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양호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장입니다.
  제268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 해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올해의 수확과 결실을 점검하고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신 소상공인에게도 너무나 반갑고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직 요원한듯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지난주부터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규제는 줄이고 긴장감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지속할 때 어느덧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을 진행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우리 구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5730억에 달하는 내년도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면 우리 구는 50억 원 가량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예산에도 20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우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당누리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여억 원을 빌려 지었는데 우리 구에서 매년 18억 원씩 20년간 총 360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사업은 함부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5공 시대와 같은 1인치하의 구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구청, 구의회. 여야 정치지도자들, 우리 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을 옮긴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의한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의회, 여야 정치 지도자와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2022년 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이와 무관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도 세심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치권 강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 도입과 자체 인사권을 독립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2인3각 경기를 하는 파트너와 같습니다. 함께 묶인 발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비로소 구정 전반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경기를 펼쳐가는 파트너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 5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4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중구청 직원의 부당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하려하였으나 집행부 비협조로 인해 참고인과 증인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조사특위 위원들이 구청 앞까지 가서 구청장의 조사특위 거부행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민선 7기와 8대의회가 7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8대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인사말을 끝내기 전에, 청장님!   
  우리 구의 어떤 구청장이 구청장 하시다가 220층을 지은다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고 공무원들이 거기 할애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구청장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졌고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청장님!  
  이런 것을 되풀이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오성채  이어서 서양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밝을 순 없는 상황지만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후 4번째 맞는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도 마지막 정례회의입니다. 그간 구정을 바라보는데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민선7기 '중구민을 위한 도시' 만들기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기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와 중구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구청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고대하던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년 동안 전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5일 20시간 긴장을 유지하며 우리 중구민 모두가 온 힘을 다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이며 그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와 중구민들은 이제야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있어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은 구민들의 일상회복에 필수 요소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를 담아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구비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부족분 27억 원, 주거급여 1억 5000만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억 원, 희망일자리 20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33억과 제설대책 운영 1억 4000만 원, 동호로11길 등 지중화사업 5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등 주민의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와 안전에 관련된 필수 사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르신들의 최저생계와 직결된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비, 코로나로 원치 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며, 제설·지중화사업·하수시설 정비 등의 지연으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다 잘 할 순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임위 출석요구나 구정질의를 통해 비판·견제·감시로 꾸짖어 주시고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연계된 사업들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야간, 의회와 구청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순 있으나 민생·복지·일자리예산이 갈등의 수단이 되어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피해를 당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22년 구정은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이 이전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 내년 살림살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속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복지·일자리 등 주민 체감형 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7.74% 증가한 573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238억 원, 특별회계 4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예산에 그대로 보조되는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올해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은 민선7기의 마지막 해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시책사업과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중구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며 구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위기는 언제든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월 11일 구의회의 시의적절한 조직개편 동의 덕분에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코로나를 비롯, 각종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무아트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2개의 예방접종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15개 동과 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 9대를 운행함으로써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률을 조기 달성했으며 8월 20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백신 1차 접종률 70%를 완료했습니다. 11월 21일 현재 1차 접종률 88.2%, 2차 85%,  3차 추가접종 6.3%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신속한 예방접종, 꼼꼼한 역학조사, 자가격리반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전한 선별진료소 및 선별검사소 운영, 우리 중구만이 있는 찾아가는 선별검사 기동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극복을 위한 주민들의 심리 방역과 건강 방역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화재·폭염·한파 등의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여성을 위한 4대 취약계층 생활안전권 보장 사업을 지속합니다. 
  올해 신설한 중구민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몇몇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전거보험 항목을 추가해 구민들의 생활안전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달라진 동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정부'를 구현해 왔습니다. 구의 권한과 예산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거지역의 생활과 삶의 불편을 동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동 중심의 생활구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지 올해로 3년차, 의원님들께 제출한 내년도 동정부 예산안에는 15개동 2만 1792명 중구민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2022년도 동정부 주민참여예산은 총 1229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8월 16일에서 28일까지 중구민 12만 3000명의 17%인 2만 1792명의 투표를 거쳐 234개 사업 137억 7000만 원의 동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주민총회 및 동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구의원들께서도 적극적 협조를 약속해 주신 점, 주민들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제안한 소중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활동의 거점이자 주민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구는 상업도시로 임대료 수익이 높아 아파트 등 주거개발이 더딘 편이라 골목길, 구 주택단지 거주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소식과 붐업성과 보고회에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주민의 생활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동네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며 활동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 생활안전 등의 지역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우리동네일자리와 연계하여 마을생태계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주민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의 특성상 노후화된 골목과 밀집된 일반주택이 많은 동네 환경은 각 동별 클린코디를 활용해 청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모든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청소대행체계와 가로구간 청소만 전담하던 공무관을 설득하여 주거지역 골목길과 이면도로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동 중심 청소체계를 더욱 강화해 깨끗하고 청결한 중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운영하고 주민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자투리공간에는 사계절 화초와 녹지를 식재한 한뼘정원을 확충하고 무학봉근린공원, 청구어린이공원, 정동역사공원을 재조성해 쾌적하고 푸른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조성한 약수동 작은도서관, 다산동 작은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교육지원센터 내 도서관에 이어 올해는 신당누리도서관, 다산성곽자연특화도서관, 손기정도서관 및 장충동 작은도서관을 확충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책과 이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동네별 축제, 생활동아리 및 평생교육 지원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기가 매우 높은 동네배움터, 주민센터 교양강좌, 복지관과 체육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자치학교, 주민모임활성화 사업, 부서별 사업학교 등 각종 평생학습을 언제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해, 주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보육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 유출로 인한 구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해 절실한 마음과 구의회의 전폭적 관심으로 시작한 중구 직영 중구형 초등돌봄은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정부 100대 혁신과제에 선정, 학부모 만족도 99%라는 우수한 결실을 맺으며 관내 9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편적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를 청구초, 봉래초 2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저력으로 중구 직영 방과후학교를 추진하는 만큼 학부모님의 입소문을 타고 관내 9개 초등학교 모두 내년 중구형 방과후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초등돌봄을 지속 확대하고 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구 중학교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4차산업 디지털 인재양성 등 중학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간 지원해 오던 학교 교실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화, 영유아 공보육 강화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총 23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13개를 직영화 했으며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아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터, 육아의 고민을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노후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학습비·특별학습비 전면 지원, 친환경 급·간식 제공 등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사업들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여와 야, 의회와 구청이 따로일수 없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이니만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이 2018년 18위에서 2020년 4위로 수직 상승하는데 일조한 중구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입시와 진학, 진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영유아부터 초·중·고 모든 아이들을 아우르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아이 키우기 힘들어 떠나가는 중구가 아니라 아이 키우러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령화 지수 1위, 독거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 1위. 바로 저희 중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생계위협과 사회 고립으로부터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월 최저생계비 50여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의 간극을 좁히고자 시행한 어르신공로수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딛고 구의회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지원으로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로수당 지급에 따른 기초연금 국비 삭감, 속칭 페널티는 사업시작 전 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시에도 예상되는 난관으로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부터는 사용처가 일부 축소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로수당이 자식보다 낫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그저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중구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영양더하기 사업의 정착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령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신당동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더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 돌봄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영상해설지원센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인구 4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인프라도 조성하겠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1인 가구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혼자라도 더불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중구민 중심의 공간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임 후 1년간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SOC 확보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비싼 지가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였습니다. 
  공공서비스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중복시설에는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시설은 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공간을 신축하여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초 수립한 중구 생활SOC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40억 원이 
확보된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과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한 구비 재정 사업인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원중학교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는 40억 원, 장원중학교 복합화는 33억 원,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은 31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해당 동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니 해당 사업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 사업과 더불어 365일 공공시설 개방과 팝업공간 조성 등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로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시설을 늘려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14일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는 도심 제조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충무로 일대 집적된 인쇄산업과 26일 착수를 앞두고 있는 인쇄클러스트와 연계해 중구의 미래 인쇄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무아트센터 뮤지컬홀을 현 구청사로 이전하여 충무로, 을지로, 필동, 명동 일대와 동국대, 영화의 거리 관광객 및 젊은이들의 문화거점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구민의 70%가 거주하는 신당권역에 들어설 행정복합청사는 구청, 의회, 스포츠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구민밀착 생활SOC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중구민의 새로운 생활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구민 중심의 획기적인 변신을 위한 본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준공에서 입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여러 차례 진행한 구의회 사업설명에 이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시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인쇄클러스터와 서울메이커스파크가 완공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침체되어 있는 도심 인쇄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미래형 인쇄산업 모델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국대와 협력하여 인쇄학과를 설치하여 인쇄분야 고급기술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인력 고령화와 생산설비 노후로 위기에 처한 봉제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단실 운영을 확대하고 신당역 공영주차장에 조성되는 신당메이커스파크, 즉 패션봉제스마트앵커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산시장과 황학동 주방가구 시장에는 도심산업 디자인센터와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디자인 제품개발 및 창업지원은 물론 서울의 대표적 업사이클링 시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도심산업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40개 전통시장은 유통환경 변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2년째 코로나 위기까지 덮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등 도매 유통전문시장은 바이어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력을 높여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시장처럼 주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생활권의 전통시장은 황학상권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처럼 고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했던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상인들만의 동의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중기벤처부의 답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안심상권 조성,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 등 국비, 시비, 구비 예산지원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기금,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등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또한 가능해집니다. 중구의 골목형상점가인 약수동 약수시장상인회, 필동상인회, 장충동 남소영상인회, 명동 남산골상인회, 중림동 서울로사잇길상인회 등 코로나로 힘든 1000여개 점포의 골목상권 상인들이 조례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딛은 순간,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오로지 중구민을 위한 중구민에 의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의원님들 모두가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중구의 백년지계를 세울 수 있는 민선 7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안은 중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중구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서양호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부구청장님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고, 청장님,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들 오셨나요? 함께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 의사팀장 오성채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