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회사무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임시회 이후 발의된 안건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0일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사업예산안 등 37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이 많이 접수가 돼서 정례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내년 1월 13일 출발하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조례가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끝나고 연말 가기 전에 다시 의회를 하루나 이틀 열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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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8분)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중구민 모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활 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사업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분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선사업 선정과 효율적 배분을 토대로 구민들께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 작업을 거쳤고,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도 보다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33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321억 원 대비 412억 원 7.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237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828억 원 대비 409억 원 8.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086억 원, 세외수입 807억 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60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42억 원, 국·시비보조금 등 1496억 원, 순세계잉여금 54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 원, 시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원, 부동산교부세 41억 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 원, 국·시비보조금 232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 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52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269억 원, 기본경비 83억 원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4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68억 원, 주거급여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6억 원, 출산양육지원 1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 원,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14억 원 등의 보조사업 증가와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44억 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지원 29억 원,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18억 원, 도로 열선 설치사업 13억 원과 2022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12억 원 등의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38.65%인 2024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출산양육지원,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및 복지사업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6.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돌봄 및 방과후활동 지원, 아동학대지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9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2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장원중학교 부지, 황학동 등 공영주차장 건립 323억 원, 주차시설 공단 위탁운영 75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단속CCTV 운영관리 14억 원, 공유주차 대책 사업 16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24개 사업에 총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우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 원 감소한 58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여성, 어르신,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원중 공영주차장 등 공공생활SOC의 확충, 공공기관 공간 개방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체감형 사업 등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각 사업 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