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0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3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3건 총 16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총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보행길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이며, 전액 시비이고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신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바닥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앙시장 내 중앙통로의 특색 없는 아스콘 바닥재를 자연석 판석으로 교체하여 시장 고급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시장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으로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비 구비 8대2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이 취약한 퇴계로 한양공고 교차로에서 성동고교 교차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전액 시비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와 연결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명동 재미로 애니타운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미로 등 애니타운 주요 가로를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지역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구비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고품질 보도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구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구비 6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마장로9길 외 3개소 사업구간은 1540m이며, 소요예산은 구비가 40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대책입니다. 
  대규모 강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덕분에 올해 폭설 때마다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행환경 편의 개선 사업으로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황학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2호선 간 지하 연결통로를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 하반기 공사 시행해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 사업입니다. 
  금호터널 앞인데요. 본 사업은 구릉지 지역주민과 교통약자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역에서 구릉지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구간에 엘리베이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7월 공사 시행해서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대현산배수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올해 9월 공사 시행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야간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466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6068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이며, 올해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거리 만들기 보안등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규설치 및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으로 올해 8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작년도 및 금년도 5월 기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사업이 많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판석, 중앙시장에 까는 거요? 그 부분은 올해 7월 말 정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인도 넓히는 것은,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원래 39억을 설계비가,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원으로 보행환경, 보도 조성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보도 교체하는 데 쓰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인도확장 구간은 218m로 중앙시장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1.5m 확장하는 건데요. 그게 주 공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 공사도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7월 말 정도면 시작할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신당역 지하상가하고 연결하는 공사인데요. 그게 애로사항이 좀 많아져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거기 횟집이 세 군데 있는데요.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그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출입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출입구를 개설하려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판석 부분은 포장 예정대로 하고요. 그 부분만 약간 남겨놓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올해 판석 포장은 들어가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하 연결통로도 일단은 지상 구간의 연결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지하와 지하의 연결은 바로 시행할 겁니다. 8월부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하 연결하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상 연결이 문제가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 지하 횟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보상비를 요구하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 건물이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소유권도 서울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공실이 있어서 이전하라고 하는데도 이전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전하는 이사비용 같은 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금액을 너무 과하게, 막 몇 억씩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출입구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중간 정도에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산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문제가 뭐냐면, 대현산배수지에서 상수도가 내려와서 동화동 그쪽에 물을 배급하는데,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폐쇄해야 합니다. 배관이 걸려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상수도관을 다른 데로 우회해서 신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요. 상수도를 이설하고 나서 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늦어져서,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 정도에,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올해 착공하고요. 상수도만 이설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여기가 35억입니다. 상수도 이설이 또 추가로 들어가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여기가 퇴계로18길은 보도가 없었는데 보도를 조성하고, 또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고 스탬프도 다시 찍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 설계하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큰 길에서 들어가는 골목길이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저희가 설계하고 구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설계해서 내려오는 것은 딱 그 구간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검토해서 다음부터 우리가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어디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거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 일대에 대해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아, 동화동 공영주차장 앞에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거기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굴착복구도 많이 하고 해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해주려고 했었는데 시비를 받아 왔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아 네,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금 퇴계로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260억 들여서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충무로하고, 그다음에 창경궁로, 구청에서 보면 명동극장 있는 데와 우리 구청 앞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천 부분도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청계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 큰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는 데는 저희 구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에서, 구와 구의 경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지금 설계 중이라, 저도 어제 시에 가서 설계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회의도 참석하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조업 공간이 많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좀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다산로가 아니고 위치가 동화동이죠? 동호로11길,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9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중화사업을 총 네 군데 하는데요. 마장로9길, 동호로11길, 동화동 공영주차장, 창경궁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동호로11구간으로 저희들이 한전 협약도 완료해서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인데요.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9월에 착공하면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만만치가 않고 돈이 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그런 걸 들여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남산, 만만한 게 남산 쪽인데요. 남산 중부녹지사업소와 협의를 계속 해서라도, 그런데 유휴부지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저희도 참 문제입니다. 제설 같은 건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창고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남산 환경 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염화칼슘 그런 걸 쌓아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당장 또 회현동 개발이 SOC사업에 의해서 금방 되면 또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저희 과 숙제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팀별로 다 하나씩 장소를 물색하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제일 저희 과 현안 문제가 창고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보도관리팀장 박흥규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박흥규입니다.
  작년에 토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에 좀 내렸는데요. 그때 다 이미 정비를 했고, 올해는 사실 도로 순찰하면서 거기도 함께 저희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 보도관리팀장 박흥규  저희가 보도도 그렇고, 특히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도로계획팀장이 거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명동역에서 애니메이션센터 올라가는 그 길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서울시에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거기가 문을 펜스로 막아놨는데요. 펜스 열자마자 전 구간의 문화재 흔적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하고 동주민센터, 저희, 그리고 도심재생과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분에서는 콘셉트가 좀 비워두는 콘셉트입니다. 단조롭게 하는 콘셉트고요. 나머지 채우는 것은 건물 입면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채우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로’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건물 입면 쪽에 설치가 되고요.  도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불안해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콘셉트입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저희가 디자인 콘셉트를 잡을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애니타운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SBA라고 서울특별시 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큰 줄기를, 용역사하고 전문가들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공사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온 거고요. 계획은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정화예술대, 맞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도로가 너무 다양한 색깔을 투입한다든지 혼잡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조롭게 패턴을 잡은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당초에 태양마트 앞에는, 지중화하려면 지상기가 들어가는데 지상기기가 9기 정도 들어가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상기기가 필요 없는 폴타입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지중화 예산을 다 반납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남산타운아파트, 거기 옛날 입주자 대표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네 기 정도만 설치할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도 1년에 한 450만 원 정도 임차료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가 녹지띠 있는 데에 아무 상관없는 도로 부분에다가 하는 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 원인데요. 우리 구비가 한 8억 2500만 원인데, 향후에 우리가 7월에 지중화사업 승인요청을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22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비 9억 원에 대해서 신청해서 내년 3월에 지중화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을 끝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총 9기가 들어가는데, 제일 밑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약국 있고 한 데, 거기도 한 두세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더시티 앞에 약간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두 기 정도 설치하고, 태양마트는 전용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태양마트 뒤쪽으로 하나 뽑고 해서 총 9기를 설치하는 것을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죄송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가 바뀌어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15t트럭에다가 살포기를 실어서 가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제설 전진기지라고 회현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금호터널 앞에 하고 국립의료원 부분 차도에 제설 기지를 만들어서 염화칼슘을 거기에 쌓아놓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지금은 다 치웠고 겨울철에만,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거기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6월초인가 5월 말에 거쳤어요. 디자인심의를 통과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주민설명회를 2회인가 3회 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거기가 건축물로 들어서는 조건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식으로 해놓고서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관리소처럼 그분들이 와서 쉬고 같이 커뮤니티 하는 걸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도로관리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그 엘리베이터는 외부 용역업체에다가 매달 유지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서 시설 안전하고 청소 포함해서 용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예,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예,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또 그 내용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게 시특법, 서울시 시설물안전관리유지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금 큰 특이사항은 없고 법적 사항이라 정밀점검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다, 강도검사라든가 반발도나 뭐 콘크리트의 외관상 이상이 있나, 모든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서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용역 준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상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렇죠.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금 그늘막이 총 137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1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산을 연초에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아직 더운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아니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21개소가 아니고 기 설치돼 있던 게 한 열 몇 개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황학동에는 황학동에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8개인가 9개 설치했고,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동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확동 예산으로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황학동만, 황학동에서 시범적으로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산은 그늘막에 대해서는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이 1년에 7억 잡혀있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그늘막이 파손되거나, 올해도 그늘막이 하나 파손된 게 있어서 그늘막을 보수하고 그런 데 예산을,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를 하면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차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도로관리팀과장 김규엽  전용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지금 21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37개의 그늘막 중에서. 아마 종로구에 설치해달라고 한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늘막수리비 같은 게 있거든요,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소량,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차도유지보수 공사에 그늘막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이번에 9000만 원 추경예산 올린 것은 개소당 한 90만 원 정도입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동에서는 83만 원인가 했다고 하셔서 동에 확인해봤더니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명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이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2020년도 및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주요현황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는 먼저 115쪽 신규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충단로191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 등 5개 사업에 시비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70%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116쪽부터 120쪽까지 공사 위치도와 사진입니다. 
  다음은 121쪽, 신규사업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하수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역 서부교차로 주변 사각형거 보수 등 11개 사업에 시비 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공정률 20%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규사업 남대문시장 일대 외 1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종합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수관 개량 1215m에 시비 8억 3400만 원, 구비 8억 6000만 원 등 총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25%로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다산동 빗물마을 조성 공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환경에 대응하고자 다산동 일대 주민참여형 빗물마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연차 사업으로, 투수블록 포장, 벽면 녹화 등 시비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2020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2억 90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수행하여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관 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8150만 원과 중구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비상근무 3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점검·정비에 508개소, 수방자재장비 확보, 수방근무자 및 돌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방 기간인 10월 15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수 악취를 저감하는 등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하수관과 빗물받이 준설 등에 구비 13억 63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 총 18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수도 준설은 계획 물량 대비 60%, 빗물받이는 전 구간 준설 완료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수 악취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2580만 원, 시비 8700만 원, 총 1억 1285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맨홀 탈취기 24개소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58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의 철저한 환경정비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빗물저류조 등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5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3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의 기능 유지로 지하수 자원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 확보능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140만 원, 시비 320만 원으로 총 3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9쪽까지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진정서는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파악을 지금 못한 것 같은데요.

○ 치수과장 윤기찬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곧바로,

○ 치수과장 윤기찬  네,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죄송합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하수관로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수사각형거라는 것은 박스,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수사각형거는 남산에서 곧바로 내려와서 청계천까지 가는, 옛날 하천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각형거라고 그러고 관로는 그냥 원형 관로입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사각형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레이더 측량이나 전체를 측량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보수하면 1차적으로 위험한 시설물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원형 관로는 전반적으로 230km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네, 맞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공사비는 그 형식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사각형은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 원형 관로는 땅까지 파야 되니까 원형 관로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그것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콘크리트를 치핑을, 그러니까 쪼아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단가도 그게 더 세다고 봅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절차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거기가 상태가 안 좋은 데, D등급하고 C등급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시에서 우리 관내 전체를 측량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3월에 먼저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4,5월 말쯤에 발주해서 지금 약간 늦게 발주했는데, 공정률은 정상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본 하수사각형거, 거기 위에 노즐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를 해서 냄새날 때 여름철에, 냄새가 심한 여름철에 수돗물을 뿌려서 악취를 가라앉히는 장치입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맞습니다. 공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전지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공간이 큰 공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악취저감 측정해서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빗물받이 악취 저감은,

○ 치수과장 윤기찬  지금 위원님이 다니시다 보시는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거 있고, 고무판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면 닫히고 또 닫히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요. 지금 효과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렇지만 빗물이 자주 내려갈 수 있고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걸 그런 걸 위주로 설치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불법 덮개로.

○ 치수과장 윤기찬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 특히 황학동 주변 같은 데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냄새 나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나지만 유독 심한 데는, 그런 데는 지금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네,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콘크리트 내구연한을 한 100년으로 보는데, 하수관로도 대부분 콘크리트 관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집에서 쓰는 하수, 분뇨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걸 노후관로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깨끗한 것들은 놔두고 그중에 진짜 상태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네, 맞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네, 그래서 금년에도 남대문시장, 아까 보고드린 것, 그런 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장마 전에는 준설을, 지금 위원님이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우기 전에 준설을 다 한번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수도 냄새가 거기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냄새차단장치라고 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설치한 게 그 형식이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런 걸 설치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작년에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준설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차단장치가 필요하면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위원님, 우리가 비가 올 때 지하 세대 같은 데가 침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로금 형식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급히 예비비로 활용하기도 뭐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침수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금년, 작년, 재작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와야 비로 인해서 침수된 거지 조그마한 데, 장판이 젖고 그런 거는,

○ 치수과장 윤기찬  예, 맞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네, 맞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지금 다산동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계속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사업도 기간 내에 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윤기찬  예,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 부서로서 지적행정팀 등 5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3건 총 10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건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일원화 사업입니다. 
  건물대장은 1983년 1월 1일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기존 ‘평’에서 ‘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물 등기부상 면적단위가 평으로 남아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조사대상 4700건 중 38%인 1798건의 건물등기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14%인 253건이 면적 환산 대상 걸로 확인되어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여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공적장부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동산 민원창구 비대면 서비스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태블리PC에 탑재한 전자신청서 패드를 개발하고 전자신청서 패드와 민원발급 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였으며, 민원창구와 카드결제기에 투명아크릴 비말차단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계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 시행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업무를 금년에는 비대면 사업추진 일환으로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 후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게 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6월 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구 홈페이지에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면 7월 말까지 관내 596개 중개업소에 자율점검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무료중계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해온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를 금년부터 구 예산을 지원하여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현재 기준으로 11가구에 237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계약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신고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과태료부과는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한 밴드를 개설하여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오래된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할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정보보호와 훼손방지, 정확한 DB 검수를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97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모, 훼손, 탈색이 심한 1960년부터 1992년까지의 토지이동결의서부터 DB구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입니다.
  우리 구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과 공동소송 등을 통하여 주민 비용 절감과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전년 특정 부분 구분 소유 72필지 100%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현재 제소전화해 64건과 본안소송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법원 소송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3월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판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법원에 속행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비예산으로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울러서 저희 쌍림동 182 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주민과 항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네이버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안 소송은 소장 송달 진행 중으로 금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법원 제출, 여론 조성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공시지가 민원 토지 토탈케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 비예산으로 공간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 지가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구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민원 토지에 대한 토탈케어를 추진하여 업그레이드 된 지가행정을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토지자료 추출 및 수집은 이미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아크GIS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생성 후 연중 지가민원자료 수시 반영 및 토탈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조사대상 3만 4178필지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3978필지에 대해 각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으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도 더욱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20년 총 예산은 8억 179만 7000원이었으며 그 주 3억 70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126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항목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에 따른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를 통한 산정방법 중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하는 업무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모두 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선택하여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4억 9664만 원이며 5월 31일 현재 1억 413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5529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상반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1100만 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료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9억 122만 4000원 징수결정액 중 7억 5211만 2000원을 수납하여 80.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억 4500여만 원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10만 원이며, 5월 31일 현재 1억 8241만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민원 1891건과 진정민원 8건, 총 1899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제소전화해 소송하고 본안 소송하고 병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21건에 대해서 먼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정통지서가 이미 송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 변호사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건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이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도 결정문을 받으면 그것과 함께 같이 본안소송에 제출을 해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한꺼번에 등기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갈 소송비용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200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1인당 대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소송이 아닌, 이미 수년 전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개인이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기간도 한 3년 4개월 정도 걸렸고 소송비용도 1억 가까이 비용이 들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 집단공유지를 정리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소송비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했던 게 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200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개인이 등기 완료한 게 한 건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개인이. 그런데 이 분은 토지를 좀 많이 보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비용도 1억 가까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등기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이번에 제소전화해 결정문이 다 떨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사실 국토부에서 매년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먼저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가격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권역대를 그 표준지를 적용해서 시스템으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해서 지가가 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가의 높낮이가 균형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균형을 맞춰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올해 같은 경우는 73건이 의견제출이 돼서 7건이 수용이 됐고 나머지 66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주로 73건이 명동 중심,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요즘 코로나시기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하양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단적으로 많이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저소득층에 다해서,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계약서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45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에도 게시하고 또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3월 25일에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주민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하실 때 주민대표 분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의견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들께서 또 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 있고,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요. 오늘 현재 총 신고 건수가 156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과태료 부분은 직접 부과 징수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택가격 공시는 저희는 토지에 대한 지가 결정공시만 하고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금 저희는 뉴딜일자리, 서울시 거는 일자리고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관련된 예술인 프로젝트 그 건도 사실은 예술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거 두 가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일자리라는 의미보다도, 뉴딜 일자리보다도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좀 틀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청년주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중구 청년 공동 문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한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창업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10개 정도 저희가 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호응이 좋아서 예술인 관련해서 여기에 맞는 자기만의 주도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수익금을 내는 데도 있고, 수익을 못내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푸시하면서 제대로 가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일단 계속사업입니다, 2년 동안.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금 문화관광과가 예전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사를 주로 했던 게 아니라, 전체 문화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공간 조성이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틀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가 좀 줄어든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축제 예산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온 세상 캠페인성에 대한 행사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없다고 보는 게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팀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마을축제는 어차피 요즘은 동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주요한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마을축제 관련이라든가 문화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걸 주민참여예산과 매칭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저희가 매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기관 평가 플러스 성과가 다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25개 구에 다 물어보면 A를 맞는 평가는 거의 드물고요. 잘한다는 성북구도 B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C를 받았거든요. 이제 재단에서의 고민은, B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표를 보고 올해 평가할 때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전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C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재단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트센터 쪽에서, 예전에는 공연이라든가 문화사업만 했지만 지금은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평가표에 별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단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은 그래도 재단에서 마을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문화, 예술대학이라든가, 이런 또 부수적인 문화 협력 사업을 많이 해야만 경영평가가 높아져서, 작년과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하는 지역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B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C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못한 부분을 재단에서 문화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정직이라는 한계성이 좀 있고, 재단은 좀 더 예술 부분에서 넓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마을축제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관련한 사업이 아카데미하고 멘토링 사업, 온 세상 캠페인, 성과 공유해서 이 사업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걸 또 아카이빙 하고. 그래서 올해 그 기초로 다시 사업을 하는 이런 행태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이미 2기, 지난번에 심화할 정도로 아카데미도 훈련됐고, 올해 기획단을 동별 모집해보니까 많은 숫자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150% 정도 성과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저희가 구상하는 건 뭐냐면, 청장님도 똑같이 구상한 게 뭐냐면, 지역에서 문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과제형의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걸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한다면 좀 더 지역의 민원인과 그 골목의 사람들과 다 같이 노력해서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어서, 마을축제만큼은 성공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것은 예술공간 조성인데, 그게 원했던 만큼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공간 조성이 계속 잘 돼 있어서 황학동, 신당동, 약수동, 문화지원센터, 장충동 영화제작, 이런 많은 예술인 임대주택,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에 많이 접근해서 이것도 성과가 저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과제는 도서관 확충인데요. 걸어서 10분에 모든 동네를 돌아서 도서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했기 때문에, 2022년, 내년까지 저희가 원하는 상황만큼은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한 게, 2019년도는 3개소를 했고요. 2020년도는 5개소, 2021년도는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산성곽도서관 얼마 전에 개관했지만 거기에 좋은 반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장충동 작은도서관도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6월 말 정도, 7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공공도서관도 완료된다면, 저희가 올해 목표치는 다 달성했고요. 내년도에 회현동이라든가 지금 안 되는 데도 공간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략사업도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아주 잘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저희가 지금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확대해서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재단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사실 중구문화원이 향토 관련해서 사업이나 지휘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화원장님이 안 계셔서 좀, 문화원장님도 안 계시는데다가 코로나가 겹치다보니까 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에 보이게 활동을 잘 안 하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장님도 새롭게 이번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문화원의 활성화 계획을,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문화원도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이 정말 우리 문화원 사업에 적합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비하긴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 곧 입찰 나가고 준비 중인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향토사 난을 만들어서 문화원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상호대차에 문화원을 끼워 넣어서 문화원의 책들을 상호대차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문화원 도서관의 규모가 좀 작지 않은 곳은, 신당누리나 어울림이나 가온 같은 곳에 문화원 서가를, 그러니까 자료실 안의 책장을 향토사 책장이나 문화원 서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향토사 발간 자료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서들의 컬렉션, 책을 소개하는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주민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자료들과 그 내용들을 바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윤상  입찰공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윤상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관리팀장 조석진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그 해당 직위는 두 명이 지원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예,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이력으로는 성북문화재단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도 있는데, 6월 1일에 서류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마감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사업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해서 주변 재단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월 31일에 위촉하는 공문을 보냈고, 접수 마감일이 5월 30일이었다 보니까 지원자 중에 성북문화재단 출신의 지원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및 조직지침에 의하면 동일 직장이 아니라, 동일 부서 근무자에 한해서는 기피나 제척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피를 했고, ○○○씨하고는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조석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5배수 이내에 서류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2명이었다 보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합격을 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당시 진행하면서 확인을 했고, 본인이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회피하겠다고 해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마감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지원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마감을 하고 알았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심사위원 나중에 결정돼서 알았고요. 그래서 심사할 때 회피신청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일단 경영팀장한테는 얘기를 했고, 지금 경영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피를 안 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사위원이 먼저 결정이 된 이후에, 이번에는 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 그 다음날 서류심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먼저 정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씨가 마감 당일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씨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날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해당 되는 부분들은 관련이 되면 회피신청을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관은 같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피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 알겠습니다.

○ 씨라는 분  알고 계시죠?

○ 이라는 분  알고 계시지요?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그만 두셨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대표님께서 을지로에 있는 예술센터에서 PD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거기서 을지로에 저희가 을지예술센터라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술거점활성화 사업비로 저희가 한 거고, 이것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전문인력 용역으로 프로젝트 베이스의 용역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이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만약에 그분께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자문비나, 쉽게 말해서 저희가 어떤 걸 챙겨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 대표가 을지로의 지금 예술가들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을지로에서 활동했었고 을지로의 많은 예술가들의 연결망이 되는 역할을 꽤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처음에 그 의미 때문에 재단 이사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기 때문에 저희 재단과 함께 하는 활동하는데서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아서 오히려 이사를 내려놓고 활동가로서 을지로에 예술거점활성화를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실무 부서하고 판단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드리는 어떤 용역 프로젝트 비용보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을지로 3,4가에 한 60개의 갤러리 민간공간이 있는데,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들도 서로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이번에 ○○○ 대표가 그 관계를 다 만들어내시고 한 자리에 모아서 종합 전시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르바이트 수준이나 일주일에 몇 시간 해서 될 게 아니라, 일주일 풀로 여기에 매달리셔서 중요한 과업을 또 수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받은 게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1년 계약직이고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예,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 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나이나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이 1년 몇 개월 남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분이 4, 5개월 만에 퇴사한 사유는 갑자기 사모님이 암투병이 시작이 되셨고, 또 지난 송파문화재단에서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사모님의 암투병을 본인이 좀 보살펴야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 들어오기 전과 회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뀐 상황이어서 그 결정을 하게 됐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