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입니다.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안보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 조직은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 총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올 현재 정원 14명 현원 16명입니다. 
  99쪽,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어린이집 64개소입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311세대 722명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아이·교사·부모가 함께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마다 서로 달랐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맞춤보육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교직원처우개선지원비, 특화보육비 등 구비 9억 6150만 4000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공공위탁 추진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총 5억 892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공위탁 추진하여 특화보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보이는 육아 ‘중구 아이TV’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의 증가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용한 보육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구비 4000만 원이며,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각종 보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을 소개하고 보육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공사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6724만 5000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보수공사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 총 258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중 하나로 낡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0년 3개소 약수·중구청 직장·신당5동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산 2억 2544만 5000원입니다. 순수 구비 사업예산으로는 직영어린이집 공사비 2억 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900만 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필동어린이집 수영장 보수공사 등 어린이집 11개소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트북, 안전보호대 등 5개소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인 중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올해 2월 신당누리센터 내 2층 신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돌봄품앗이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8682만 8000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300만 원 총 89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위험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임신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8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12명에게 50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 1년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 대상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 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사업예산 4억 35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62명에게 3억 59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취학 전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5억 9934만 7000원이며 1만 5979명에게 25억 87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업예산 53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만 3413명에게 54억 1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여성의 안전 및 복지증진 민관 합동 여성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심야 귀갓길 동행, 몰라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앱 관제,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을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안심귀가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여성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2억 751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심귀가스카우트 7879건, 안심이 앱 모니터링 4310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점검 242건, 안심택배함 9479건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679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현재 커피 바리스타, 타로심리상담 등 전문가 과정 8개 강좌를 50명이 수료하였으며, 직업취업 및 창업과정 27개 강좌 300명이 수강하고 요리·악기·의학 등 인문과정 27개 강좌를 2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달 중에 현재 위탁업체와 재계약 체결 예정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감사 지적사항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종합감사에서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첫 번째는 어린이집,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보조금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재교구비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서류와 그다음 어린이집 비품 정산서류가 미비된 걸로 이렇게 지적됐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소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에 보조금을 반환 명령하였으나 실제 환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다섯 건이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그때 지적이 다섯 건 됐는데 작년 9월 4일에 다 상환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다 환수 조치됐습니다.
  세 번째, 출산축하금 중복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을 2회 지급했는데 두 건이 2회 중복으로 지급이 돼가지고 이것도 9월 7일 날 환수조치,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담당자의 행정업무 착오로 된 거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중지급 신청을 했다든지 해가지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못해가지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결혼축하장려금이요?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중복지급 두 건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두 건입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입니다.
  작년에 우리 자체 감사했을 때 두 건으로 나왔구요. 그 중복 건은 보통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월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구청으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아마 그것을 이미 보냈는데 모르고 또 한 번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공문에다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또 지급하는 담당자가 월별로 엑셀작업을 해서 이름과 성명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양육수당 환수 소홀은요, 이게 해외체류자,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해외체류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8월 5일 날 출국해서 3개월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 되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3개월간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용산구에서 저희들한테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현재 부과를 해가지고 이게 9월 4일 날 한 건 30만 원 납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이첩 온 건이었습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입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착오가 있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고 교육을 철저히 해갖고 환불 조치를 다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공무원들 연가를 가면은 남은 잔여일을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담당 서무가 계산하면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게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두 개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8월 29일하고 9월 22일날 다, 8월 29일날 다 상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올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잔여 개월 수가 남아가지고 집행률이,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게 잔액이 지금 잘못 표시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오타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내용 중에 오타가 발생해가지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죄송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제 1일 평균 한 세 가구 정도가,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세 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3명 정도. 평균 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공동육아나눔터가 그 공간이 원래 정원이 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1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동육아 설계를 하고 올해 2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개관하자마자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2월에서 3월간 휴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휴관이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코로나로 휴관이 된 내용이고 또 영유아를 기르는 학부모들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 사용을 좀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달에 지역주민과 그 어린이 학부모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음 7월부터 저희들이 백신 접종자 되면 많이 방역이 돼서 개방이 많이 확대가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이TV 말씀이시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아이TV는 보육 유튜브와 보육 관련 영상콘텐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TV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아이TV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종 어린이집 행사 때 랜선 행사로도 사용하고 그다음 보육 유튜브 제작해서 학부모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중구 아이TV 치면 아마 나옵니다. 예, 유튜브에서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게 학부모하고 보육교직원하고 보육관계자 분들이 관심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참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이TV’ 예산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에요? 올해 구비 100%. 올해만 했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동영상콘텐츠 제작으로 해갖고 4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감사과에서 여성보육과 감사할 때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따로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따로 이제 사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정황이 있을 때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여성보육과 정기감사에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 감사에는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직 감사 실시를 안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고객의 소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의견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팀장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팀장을 하면서 센터장도 같이 하시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입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저희는 따로 고객의 소리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협의체도 되어 있어서 그런 소통 같은 거는 대표 원장님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아니요, 저희는 따로 고객의 소리 이런 거는 없고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아니요. 매 원장 선생님들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럴 때 기타의견에다가 써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센터장이 없는 것보다는 센터장이 한시적으로 보육지원2팀장을 겸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게. 네, 그래서 센터가 없다고 할 수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저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저희는 뭐 수시로 원장 선생님들을 저희가,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아,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연 2회 센터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받습니다. 양육지원 따로 받고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저희 구글로. 구글 설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로 무작위로 받습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원장 선생님, 보육 교직원 이렇게 양쪽으로 받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올해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도 거는 취합되어 있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외부감사는 아니고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 3년 전만 해도 매년 한 번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너무 잦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도해져서 2년에 한 번씩 외부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A, B, C 이런 등급이 아니라 뭐 이렇게 컨설팅으로 약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받지 못 했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작년에는 2년이 되는 해여서 그냥 넘어갔구요. 2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어서 넘어갔구요. 올해는 받는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 자체검사로.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예.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문제점은 다른 사업은 그냥 지자체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십분 해 주시는 건데,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그 점수는 지자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점수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출생률에 대한 것도 제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저도 가슴 아픕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아기사랑’ 그 앞에 있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문 닫기 전에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 특히 그 쪽에 다문화친구들이 많아서 다문화친구들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어린이집을 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능력부족도 생각해 봤습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위원님, 저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아닙니다. 그 원장 선생님들께서 연초에 밝혀주신 게 센터장이 그 원을 방문. 평가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직접 조력을 나가면 굉장히 불편해들 하세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감사합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내년입니다.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예.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제가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님,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감독 할 과장으로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미처 폐업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문해서 말을 듣는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입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사업단장입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황학 원장은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신당동은 작년 11월달 정도에 됐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남산타운은 3월 1일자에 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약수어린이집은 지금 2년째지만 기존의 원장이 사직하는 바람에 11월달에 채용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원장님들과 되게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할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약수어린이집 직전 원장님께서는 타 지자체에 아마 채용이 되는 관계 때문에 사직을,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좀 더 챙기고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그,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잠깐 제가 간단하게 상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라고 해서 보육2팀장께 전화가 와서 실제로 구와 보육사업부 직원이 가서 CCTV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께서 아동학대라고는 보지 않지만 어린이집의 교사나 어린이집에서 좀 서운하게 한 부분이 속이 상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CCTV 봤을 때 다소 좀 거칠거나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으로 인사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의논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어린이집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쉬쉬하거나 숨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잘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의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예.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아닙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약수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저를 보고 싶다 하셔서 약수어린이집 가서 한 번 미팅했었구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의논했고, 그 다음날도 제가 실제로 아마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원장님들하고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일 날은 좀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주의해서 하고요. 또 진행되는 부분들은 다시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저희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 수합을 해서 특정일 날 다 동시에 지급하는 그런 어려운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날짜를 지나면은 결국 그 피해가 다른 원까지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조금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왜 신청 안 했냐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에만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의 특성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좀 엄격히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원에서는 조금 사정에 따라서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특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지급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게 담당자만의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가 한 거고, 크게 법과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에 3개 부서가 있는데 운영지원부, 복지사업부, 보육사업부가 있는데요. 보육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업무분장?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아닙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 전체 33명의 전체 직원을 고용 승계 그대로 했고요. 그중에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1명이 지난달에 사직한 거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운영지원부. 예, 그렇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3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올해 5월 말일자로 직원이, 시설은 32개 시설이고요. 직원들이 491명인데요. 그동안에 운영규정들이 각기 복지, 돌봄, 어린이집 다 이렇게 굉장히 규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규정 만드는 부분들, 특히 이번에 전체 491명 중에 165명 정도가 기간제직원입니다. 근데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종료시키든지 아니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5명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운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운영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아니,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명확히 돼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한 명은 운영지원부장.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 현재 6급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운영지원부의 과장 7급. 그다음에 업무만 보는 8급 3명이 와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담당업무가 다 돼 있습니다. 채용 부분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부분들 또 감사에 대한 부분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거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니, 이제 동향보고 쪽으로 무슨 얘기 있었냐, 우리도 좀 알게 해달라는 취지가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그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른 데 먼저 알고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저희 부서로서도 업무를 다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항상 먼저 보고를 하고 배부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원장님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달라.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네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는 말씀 안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심스카우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각 개소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8개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시비 100% 사업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현재 실적은 많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실적은 작년에 8900건 가까이 되고요. 올해도 벌써 1500건 가까이,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현재 16명인데 8개소 지하철 입구에 있으면 연락 주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경찰을 부르기까지 좀 뭐하니까 같이 집에까지 늦은 밤에 같이 동행 좀 해달라,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다음에 중간에 앱 관리자가 관제요원이 있어가지고 약수동 어느 지역에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보내셔서 같이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도 말씀이시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도에는 여성행사 운영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행사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비율이 좀 높긴 높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게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방과후보육 그 이용 수요가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화 되고, 공단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기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팀장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약간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2팀장의 역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경험은 육종 센터장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많은 협조를 좀,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02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직 시기 미도래가 많고 또 하반기 사업이 일부 있고 그래서 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예예.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수질보전팀장 오현정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지금 병가 중으로 수질보전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팀장이 네 명인데요, 지금 생활환경팀장님께서도 어머님이 치매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장기재직휴가에 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세 팀장이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주요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1쪽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부담금 부과 징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22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중구 지역의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135개소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정화조 관리 대상은 1만 4879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화조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 및 불량정화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구민 총 3643명에 대해서 2240만 원으로 1일당 5000원씩 6월 16일에 지급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6월 현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631개소이며 이 중에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장 그리고 대기배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관리는 특정 공사장 관리와 대기배출 시설 지도점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우리 구에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20개소,  저소득층 32개소, LED등기구 753개를 교체하였으며 총 2068명에게 연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금 징수 현황 민원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진정서요…….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경유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인데요, 그게 이제 조건이 맞아야만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총 화물량이 3.5톤 미만으로 영업용이라든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구요. 이제 기간에 따라 1차 지원금은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량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420만 원이 지원되고 그 후에 신차를 구입해야만 나머지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네. 70% 폐차할 때 지원이 되고 30%는 새 차를 구입할 때 지원이 됩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미등록 정화로라는 거는 말 그 자체로 등록사항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한 미등록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처분을 개선 명령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저희가 시간이 되면 동별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담당직원하고 제가 혹시 미등록,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좀 모시고 미등록정화조가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도는 소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은 동에다 행정팀장님들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우리 등유바우처는 취약계층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름값이 비쌉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서는 등유를 사서 쓰기가 쉽진 않은데요, 필동에 그 한 분이 계십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연탄은 네 가구가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지금 다산동 하나, 을지로, 중림동.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다산동 하나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을지로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중림동 두 군데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예.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나중에 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렸 듯이 디자인태양광이라고 해갖고 그 버스정류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서울시 쪽 협조가 안 되고 대상을 못 찾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게 불용을 해갖고 2020년도에 8000만 원 돼 있었구요. 그러면 그걸 다시 2021년도에 다시 명시이월한 비용이 시설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그렇지요. 그때 그게 사업 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답변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가지고요. 협조 없이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구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네. 논의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처음에는 그 유선으로는 사실 사업취지가 좋으니까 한 번 해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 예산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입장이, 말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뭐 현재까지 답이 없어갖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 2억 원이 안 된 거는요. 그니까 1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1억 부분하고 7 대 3 매칭으로 1억 부분하고, 또 1억분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니까 1억을 진행하는 중에는 조달청에서 그 공기청정 방충망 같은 게 그 혁신 시제품의 규격에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일단 보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네, 맞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네. 알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요즘도 특정공사 사전신고라든지 뭐 소규모 업체 하는 데서 좀 많이 들어오지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지금 소음 관련해서 그 민원이 엄청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중구에 아마 황학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또 명동 지역이라든지 몇 군데가, 지금 가장 핫한 데가 황학동지역이구요. 그 외에도 계속 고질적으로 여기 진양상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광희동 지금 이런 데서 특정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일시정지는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데시벨이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이 별도 나가는데, 원래는 그 과태료 행정처분은 특정장비, 그 소음 내는 장비를 집중해서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분산해서 한다든지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
  그니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별도 외에 작업 중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장비를 사용을 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중지효과나 이런.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네. 중구 지역에 암반이 너무 많아서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실제적으로 파보면 너무 소음이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더 민원이,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아. 그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2월 23일에 코로나 2단계 상향되면서 대면 지도점검하면 대면접촉이 있으니까 그걸 자제하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사업소에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특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예예. 올해는 그래서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공기환기청정기라고 해서요, 그게 이렇게 창문에.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예, 맞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예, 예산이, 왜냐 하면 중간에 조달청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서요. 지금 사업을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돼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지금 실제 설치된 데가 중구 관내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 먼저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자체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4억 2500 확보를 해서요, 중구 경로당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까지 전반적으로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 때는 원래 창문을. 미세먼지 때더라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여는데 이 장치가 이제 여과. 그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도 그 창문을 여는 효과를 내준다고 하니깐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억 5000하고 이제. 그 창틀이 다 맞지 않다보니까. 처음에 동일한 규격으로 100대를 했었는데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저희가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조달 구매를 한 건입니다. 한 건이어서 지금 79대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에 보면 혁신시제품이라고 해서.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근데 현재 이건 대기업보다는, 현재 업체 등록돼 있는 거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서 조금.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엘지나 이런 데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그럼 제가 샘플을 이따가.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저희가 이제 검수나 검수 과정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요. 그거 다 설치하면, 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그렇죠, 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예.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대기업제품은 아니구요. 중소기업 특허낸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제가 그거 사진하고 필터교환 방식을 봤는데요, 보통 공기청정은 앞에 프리필터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집진하고요. 가운데는 카본필터가 있어서 냄새를 저감하고, 마지막에는 헤파필터가 있어서 곰팡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유해성 요소를 제거하데요. 이번에 선정된 조달청 구매 제품은 세 가지가 다 진행이 되면서 또 양방향으로 소통이 돼요, 바람이. 그니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씨오투가 많이 발생돼서 군집도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바깥으로 배출할 수도 있고 강제 배기시설도 있고 또 유입하는 것도 그냥 해서 양방향 가능해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아니요. 그니까 창틀이 많이 있다고 하면 한쪽 창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 공기청정기를 달아놓은 듯한.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가동을 했을 때 그렇죠.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그건 방진창이고요. 그거는 위원님 미세먼지 이렇게 방충망처럼 생긴 그 창이 바람 길 통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어컨 이런 모양처럼 창틀에 설치되는 겁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예예.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전체 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창틀이 많이 있다면 한 쪽 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명심하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오현정  감사합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도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지향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도시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도시친화국은 6개 부서 29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당동 및 중림동 일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생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고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택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공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을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건축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렴하고 전문적인 건축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경관 개선사업과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하여 특색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하수·치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 신중앙시장 바닥 정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하수관로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집중 지역에 빗물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비대면서비스 시행, 중개사무소 온라인 점검 등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쌍림동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합리적인 지가공시제도 운영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전영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소현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총 6개 팀에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도시계획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서울형 재생사업 공모에 신당5동이 선정되어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1월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4월 도시재생대학 운영 개시, 5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택정비 및 국비 150억 원 확보 기반 마련 등 주거환경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 가능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장충동2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장충동2가와 동화동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충동2가는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골목길 보행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주택 개량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동화동은 2020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들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개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다산권, 광희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다산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당동 831번지 일대로 201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담소정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희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12월 광희동, 장충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비 3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이소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거점으로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도심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활용이 저조한 공공공간의 재조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거점공간 디자인 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도심활력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서울시와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도심지역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갈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소공동주민센터 확보 이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확보·이전하여 구 재정 부담 완화 및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공동주민센터는 서소문구역 제11-1·12-1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5층을 건립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인접한 11-2와 12-2지구를 추가하여 총 4개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6월내에 다시 주민제안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개발 규모인 지하3층/지상11층, 연면적 약 6474m²로 주민센터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을지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사업입니다.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에 위치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무상귀속을 통해 신축 이전하여 구 재정부담 완화 및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약 1419m²로 금년 2월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어 이번 달 6월 7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으며,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설계인가를 병행 진행하여 2024년까지 완료·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 내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수요 확대에 따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세운3-9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432세대의 소형주택 공공물량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는 세운5-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160세대의 소형주택 공공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운6-3-4구역 아파트 281세대를 5월 일반분양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운3-1구역 및  세운3-4, 5구역 아파트 429세대가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2만 6520m²이며, 지하1층/지상25층 임대세대 포함하여 건립규모 800세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7.7%, 반대 5.2%로 2020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하고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구역입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 5만 1604m²로 건립계획은 임대 326세대를 포함 총 1264세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개발 찬성 57.2%, 반대 7.7%로 21년 4월 정비구역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협의, 주민설문조사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1번지 일대 5만 8439m²이며, 지하4층/지상28층 16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183세대를 포함하여 총 1215세대입니다.
  2000년 7월 조합임원 해임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금년 4월 마감한 조합원 분양신청의 분양률은 98.8%로 마감되었으나, 조합 내부 갈등에 기인한 기존 대의원 임기종료 정관변경은 절차적 요건미비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신당동 432번지 일대에 1만 8653m²이며, 지하4층/지상7층 7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33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2월 정비계획변경 고시하였으며, 2020년 11월 건축 및 교통 통합 심의 조건부가결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 7199m²이며, 지하5층/지상25층 14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228세대를 포함하여 총 1341세대입니다.
  2019년 조합설립 변경인가 하였으나 2020년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조합장 등 임원 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조합 총회가 찬성으로 55%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에 조합전문관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조합전문관리인 선정 이후,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8월 중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황학동 청계지역주택조합입니다. 황학동 2085번지 외 46필지 6068m²로 일반 상업지역이며, 건립규모는 지하6층/지상20층 4개 동으로 세대수는 임대 54세대를 포함하여 40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과 구 건축심의 조건부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요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 중에 있으며, 소유권 확보요건이 충족되면 21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인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구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지난 2월 2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요구사항에 대응 중에 있으며, 8월 중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히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추진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25일 시민단체인 을지로보존연대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부터 감사원이 올해까지 감사가 계속 한 2년 정도 이어져서 감사 결과가 최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감사청구 총 9건 중에서 7건은 자체종결 또 2건은 부당업무처리로 담당자 3인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은 경징계로 처분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감사처분이 진행되어야 해서 현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감사처분 대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을지로 현 청사가 있는 곳이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구 내에 현재 청사를 정비계획을 통해서 그 지구에 한쪽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청사를 확보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현 청사에서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전체는 이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소형주택이 3600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운3-1부터 쭉 해서 여러 개 지구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세대수가 확보될 예정 중에 있고요. 세운재정비촉진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은 도심지다 보니까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단일세대가 7평, 10평 또는 좀 큰 것은 7평 이런 규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 또는 이제 도심형생활주택을 벗어난 것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1인세대를 타깃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신혼부부, 청년 이런 주요층을 타깃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아니. 호박마을은 아닙니다. 호박마을은 도시정비형재개발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여기는 충정로역 있는 쪽에 있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5번 출구 바로 아래쪽에. 도면을 보시면 5번 출구 바로 아래쪽에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쪽에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삼성 사이버빌리지아파트 앞쪽에,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세대수가 701세대로 면적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층수가 좀 높아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현재 지금 토지 등 소유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65세대.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거기가 다세대 이런 쪽들이 좀 많아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건 중림동 398번지하고 신당 10구역 두 군데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리2구역은 사실은 다 끝나서 이전고시만 앞두고 있어서 민원이 많긴 합니다만 이전고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새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중구에서는 중림동 398번지하고 신당10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신당동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에 정비구역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연말까지는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해서 구역 지정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통상으로 재개발이 짧게는 8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걸려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만리2구역은 서울역 있는 쪽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자이아파트가 지금 만리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거기는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조합 집행부가 소송을 통해서 전체 해임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최근에 구청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정했습니다. 일종의 관선 조합장인데요. 관선 조합장을 선정하고 이제 조합집행부를 정상화시켜서 각종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또 마지막에 관리처분변경을 통해서 이전고시를 하면 사업이 종료되고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해산 청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전고시를 하고 이전고시하면 거기에 수년 동안 쌓아왔던 민원들이 해결되는데요. 올해 안에 이전고시 할 것을 목표로 해보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회현동 동청사는 이제 저희 과 다음에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요, 그 업무가 동정부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당초에 구 소유 부지에 SH공사하고 같이 복합으로 청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SH공사에서 이제 행복청사를 지을 때 주는 서울시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서울시도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좀 의사 결정이 더뎌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저희가 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KDI에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접수하고 2월에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고 최종 8월이면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거점이 이동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가 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설계할 때 반영할 예정이구요. 일단은 예타가 통과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다음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그 의견들을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활용한다는 의사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SMP 관련하지 않고.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원칙적으로 이제 구의회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SMP를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의원님을 통해서, 구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얻고 또 동의를 얻는 절차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이게 이제 조합원 조합 정관이 자치 법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정관에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게 정관이라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정관의 특성입니다.
  통상으로 이제 표준 정관에는 대의원의 임기를 두지 않고 한번 선출된 대의원은 그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 한 그 임기를 계속 존속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재개발조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집행부 쪽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대의원이 정부의 국회와 같은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특정하고 있는 게 이 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합 집행부는 올해 연초에 새로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고 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이 집행부의 특징이 이제  일반 외부 투자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이런 조합장이 등임을 했고 이분이 들어오면서 기존 업체들을 전부 다 변경하거나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기존의 원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이 대의원들을 전부 다 해임을 시켜서 새로운 대의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합 변경에. 
  단지 이제 조합 변경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임하고 새로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합 정관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칙조항에 ‘다만, 기존의 대의원들은 이 정관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를 종료한다.’ 이렇게 부칙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인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3인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3인 모두가 똑같이  조합 정관에 기존 대의원들을 별도로 해임하지 않고 정관 부칙사항에 새로운 이 정관이 통과되면 그때 기존에 있던 대의원들은 임기를 종료한다,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또 그 법의 특징상 이 대의원들이 다 일시에 없어져버리면 일정하게 이 조합은 대의원회가 없는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죠, 필수적으로.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것은 도정법의 입법 취지상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게 돼있는 그 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전문가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조합에서 들어온 변경인가 신청을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도정법 또는 정관에 기존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외면 상으로는 전 조합장님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종전평가를 했는데 종전평가 가격이 현저하게 조합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낮다, 낮게 평가됐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재개발은 갈등하고 분쟁이 상당히 많은 데고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력간의 충돌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주민, 원래부터 거기서 몇 십 년 동안 사시면서 조합원들로 돼있는 분들과 새로 또 주택을 권리를 매입해서 새로 들어오신, 일종의 외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집행부와 세력간 충돌이구요. 저희 쪽에서는 어찌됐든간에 대의원회가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돼있는 거라면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적으로 기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거 없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어떤 조치를 할려고 보니까 그에 대한 저항,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양쪽에측에서는 다시 총회를 열어서 조합에서는 이제 저희가 관리했던 것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기존의 전 조합장 측에서는 다시 현재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해임총회가 지금 발의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개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행정 개입이 어느 측에서는 또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돼 있어서 또 의외로 저항이라든가 공격도 저희한테 상당히 하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 조합장 측에서 해임 발의를 했는데 해임발의가 통과된다고 해서 전 조합장이 다시 집행하는 건 아니구요. 해임됐으면 기존에 현재 있는 이종수 여자 조합장님이 해임되고 다시 또 총회를 해서 조합임원을 새로 뽑으니까 누가 조합장이 될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규모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가장 큰 것은 신당5동 서울형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장충동2가와 동화동이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관리형주거개선사업으로 다산권 성곽마을과 광희권 성곽마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이 재생사업의 특성특징이라는 게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의 물리적인 개선보다는 주민공동체라든가 참여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냐 있느냐라는 반문을 저희가 수시로 듣게 되구요,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주민들한테는 체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재생사업의 정책변화를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변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공동체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에 좀더 역점을 두겠다라는 게 최근에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보면 이제 보존에서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당초에 여러 가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거재생 중심지 특화 이런 2개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들어오는 게 모아주택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신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략 기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재생사업 공모 신규지역을 기존에 있는 거 빼고는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당5동 서울형재생사업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니까 소규모주택정비형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산동지역도 종합관리에 해당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추진 중인 희망지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신규공모를 통해서 좀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도시재생이 이제 공무원들끼리·활동가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달라지는·체감하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염려하신 내용들은 실제로 또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재생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박원순 시장의 보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개발과 정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앵커 중심, 거점 중심의 이런 모임보다는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지원하는 이런 재생사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의 깊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더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도 또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일어난 거니까 저희가 우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주실 게 현장지원센터 운영 방식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습니다. 지원센터가 민간이 돼있고 민간회사가 다시 저희 신당5동 현장 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저희한테 파견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을 뽑고 서울시 소속으로 서울시의 돈을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암만해도 저희 쪽에서 직접 인력관리를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더 힘쓰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처리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봐서 책임있게 저희가 또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전영재  네.

○ 도시재생팀장 전영재  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전영재  도시재생팀장 전영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 전달받아서 그때 처음 파악한 사항이구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경위라든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계획 나름대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현재 김영희 사무국장을 서울시에서 채용할 때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당5동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2025년까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김영희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기간은 1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분이 5년 내내 같이 가지는 않을 거고요. 서울시에서 계약에 따라서 1년만 하고 종료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과거의 행정중심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민간의 참여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전제로 되다보니까 참여의 속도 그다음에 그런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그런 사전절차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우리가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이 사업들이 쳐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기존에 앵커시설 거점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자력으로 하도록 놔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지원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서울시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유되는 소득으로 이런 앵커시설들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지역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셉티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은 이제 주민들이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네, 알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명동 한성화교?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소학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준상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조준상  지역개발팀장 조준상입니다.
  그거는 지금 한성화교소학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토지를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학교를 그냥 존치하고 하나는 관련 시설 신축하는 걸로 허가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니까, 그래서 허가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여부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재은 도시공간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은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업무를,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 도시공간개선팀은 공공주택 확충 및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단지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1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비용, 운영윤리교육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청구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시·구 합동으로 최근 3개년 관리비 및 잡수익 운영현황, 공사입찰내역 등에 대해서 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10개 단지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용역비 적정산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온라인교육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에 대하여 자치역량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총 5억 8400만 원이며 공동주택 지원은 전액 구비로 5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7개 단지 37개 사업 5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0개 단지 34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159건을 자진시정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항공사진 적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통보된 대상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대상 537개소 중 위반건축물 4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주택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건축물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사업으로 노후건축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등의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또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사업으로 우리 구 희망사업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LH·SH와 협의하여 공고하고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SOC 복합화 및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중구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생활SOC는 복합화를 통해서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복합화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이번 연도에 응모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45페이지, 46페이지이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47쪽입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두 가지인데요. 시설물 지원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지고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입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에 예산액이 3억 90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9000을 증액해서 5억 5000으로 확정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증액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7개 단지 37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아파트가 밀집된 신당동 지역이 있고 그 단지가 좀 넓은 데 그런 데는 지금 공사비의 한 3, 4%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갔고요. 이쪽 장충동에서 회현동까지 소규모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60% 내외 정도에서 지급돼가지고 5억 5000을 전액 지금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  예, 집행 끝났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항공사진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항공사진은 시에서 작년분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면,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작년분이 내려오고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 저희한테 이제 오면 저희가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허가신고가 이미 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나 공익시설물도 있고요, 그리고 소멸된 것도 있고 해서 그 나머지를 빼고 복명을 해서 위반건축물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해에 빨리 할 거는 수시부과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 그 해에 정기분으로 연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수시로 하는 건 수시로 하는데 정기분은 1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지금 건축법이 바뀐 관계로 예전에는 5개년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시정이 돼서 철거, 소멸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철거하고 다시 지으시려면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원도 주변에서 보시고 또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라. 예.  

○ 주택과장 이지향  예.

○ 주택과장 이지향  저희 공모내용 자세한 거는 박재은 도시공간팀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입니다.
  저희가 생활SOC추진단에서 주관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올해에 지금 장원중학교하고  회현동 공공복합청사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요, 주거지 주차장으로 24억 공모를 했구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6억 8000,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1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약 32억 정도 공모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결과는 심의 후에 9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구요. 계속 SH랑 협의 중인데, 지금 저희가 지하5층에서 지상21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구요. 주민센터 동청사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일단 들어갈 계획이구요. 그리고 지하 부분은 공영주차장 한 150면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행복주택으로 해서 한 440세대 조성될 예정입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근데 저희가 이게 아직 SH랑 좀 협의 중이구요,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네네. 죄송합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작년에 6000만 원 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이후 그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방향이 좀 설정이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적절한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용역에 충분히 또 주민의견 수렴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네. 찾아뵙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지금 동 별로 담당이 지정돼 있구요. 저희가 담당 지정제로 거의 매일 나가셔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분이나 우리가 순찰하면서 적발분도 사실은 간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육안으로 일단 봤을 때, 항공사진으로 내려온 거는 항공사진으로 따로 하고 육안으로 봤서 순찰대 적발한 거 그리고 신고분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수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예. 이행강제금, 특히 이제 수익형 건물에서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본인들이 그 건물을 유지하면서 얻는 수익보다 이행강제물이 적을 경우에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특히 이제 시장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대집행이 없이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남산타운 후문 쪽?

○ 주택과장 이지향  네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행정대집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중으로.

○ 주택과장 이지향  네. 행정대집행은 보통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에서는 이중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행정대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공익에 심히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 주택과장 이지향  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 SH에서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SH성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네.

○ 주택과장 이지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쟁에 대한 중재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관리, 아파트입주민들이 하는 경우는 자율권에 대해서 더 집중을, 자율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관에서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감사도 할 권한이 있는데, 임대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거를 하고 성동센터 SH에서 하다보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비영리법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사업자 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SH성동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 주택과장 이지향  네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동이나 그런 데서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 외에 면적을 조정해서 청구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좀 구성할려고, 지금 청구동의 주민 분들 의견 들을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조정을 할려고 하고, 지금 이게 노인시설로 완전히 픽스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네네.

○ 도시공간개선팀장 박재은  네.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이게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변명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50억이라는 돈을 징수 결의를 하고 옆의 그 수납액은 올해 그니까 이 2020년도같은 경우는 2020년도의 정기분이 11월이나 12월에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의 수납액이 지금 13억입니다. 13억 7900.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징수 비중으로 관리를 못 하게. 관리를 안 하도록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50억 징수 결의된 거에 대한 수납액 집계는 그 해의 수납액이고 그 이후에 한 거는 이거보단 많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 주택과장 이지향  네.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많기는 하는데요.

○ 주택과장 이지향  저희 지금 징수율이 한 3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아, 30억이 아니고 30%정도.

○ 주택과장 이지향  네네.
  이것도 저희가 좀 제고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 주택과장 이지향  예.

○ 주택과장 이지향  네.

○ 주택과장 이지향  …….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은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김상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경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영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최문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목차입니다.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등 11개 하위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로 예산집행 현황, 세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네 번째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다섯 번째로 각종 민원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팀 정원 29명이며 1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심의를 통해 건축디자인 개선을 권장하고 위원회 운영을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건축물 디자인 향상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조이며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두 분을 포함 총 60명의 풀 팀을 구성하여 개최마다 15명 내외 순번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건축심의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소위원회는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위원회 운영비로 2100만 원이며 5월까지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손기정체육공원 내 실버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년층의 생활체육 및 여가를 위한 공공시설로 실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26m²이며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내부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구비 12억 총 22억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을지로5가 공무관휴게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무관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관휴게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676m²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9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입니다.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2000m²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분기별로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27조이며 소요예산은 건축사 수당으로 2898만 원입니다. 5월까지 사용검사는 21건, 교차점검은 3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및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이며, 우리 구 대상은 중형 592개소, 대형 257개소 총 8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 8월경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94만 4000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18건을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태조사점검 건수는 공동주택 5건, 공동주택 외에 46건, 총 51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50만 원입니다. 6, 7월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이며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민들이 구에 안전점검 요청 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41만 1000원이며 현재까지 주민신청 건은 10건이며, 7월 이후 노후건축물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황학동 가구거리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특색 있는 명소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이며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말까지 2차로 공사시행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아시아거리에 대하여 환경개선과 특색 있는 명소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며 소요예산은 총 9억 원입니다. 금년에 공사 발주와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아래쪽 이미지 작업 구간 중에서 오피스텔 민간 건축공사 현장이 현재 지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차량으로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시공사 측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중구생활안심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및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충초·청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6월 현재 주민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및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시공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필동경로당·다산동 충현경로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40만 원이며 6월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시공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예산액은 11억 8584만 4000원 중 집행액은 70%인 8억 28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업이 확산되면서 집행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공사 시설비 예산액 1억 중 시비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525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은 3월과 4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기준 예산은 15억 835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337만 8000원으로 19%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목표액은 5억 96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8882만 1000원으로 194%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15%입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소액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율이 높으나 금액이 큰 건은 납부율이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체납 건은 세무과로 자료가 이관되어 압류 등 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1년도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납부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처리 건은 86건을, 인터넷으로 작성한 민원은 202건을 처리했으며 대부분 건축 인허가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과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방침을 어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만 지금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세부계획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물이 새는 하자는 거의 잡았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현재 비가 상당기간 좀 오고 나서 그 증상을 확인하려고 지금 마무리만 짓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엊그저께 최근에 비가 상당히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그쪽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은 지금 집행이 100% 되어 있는데요.

○ 건축과장 이두수  집행이 지금 100%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혹시 예산 관련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 건축과장 이두수  잔액이 0원이구요.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중대형 건축물 관리는 100% 완료됐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거리 그 중앙 바닥에 지금,

○ 건축과장 이두수  패턴을 까는 작업이 지금 주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아시아거리 중앙에 지금 오피스텔 공사작업이 굴토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년도에 패턴을 깔아버리면 결국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그 패턴이 다 훼손될 우려가 돼서 지금 시공업체하고 기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구간을 완료를 하고 그 구간은 작업에 대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 적정한 시기를 산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쿨링타워.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현재 광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설계도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가구거리나 이런 데의 어떤 쿨링타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 검토를 할지언정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만 남아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이두수  6월 30일까지 공사는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한번 방문일정을,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실내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공사완료는 6월 30일까지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에 두 군데 완료했고요. 올해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2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설계의 기획 단계서부터 지금은 반영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민간시설물은 사실상 보수 보강 유지의 책임은 지금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안전점검을 해 주는 이유는 1종, 2종, 그리고 3종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에서 벗어난 건축물들이 단층이라든지 2층 이런 건물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구청에 “내 건물이 조금 위험한데 진단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전문가들 대동해서 진단하고 보수보강 방법 안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 줘서 그분들이 직접 보수보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 건축과장 이두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에 어떤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안에 구심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택들 대부분이, 지금 다세대나 연립주택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전 소유자들을 추적해서 전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계속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보수보강을 해주기는 사실상 또 무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이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청구까지는 지금 들어갈 주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행정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보수보강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소유주들한테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래도 지금 어떤 진단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보수보강 방안은 마련을 해서 공문을 띄워주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사실 있는데,

○ 건축과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이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사실상 이게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원의 범위가 과연 이게 예산으로써 충당될 건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대부분 사업들이.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현재 공사장이 97개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97개.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밴드로 소장들과 어떤 연락 체계망을 구축을 해갖구요, 수시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지금 그 소장들 간에 저희들이 밴드에 올려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철거 공사로 인한 사고가 나자마자 다행히 저희 관내는 지금 세 군데의 철거 공사장이 있는데, 지상 부분은 철거가 다 완료가 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지상층에 철거 공사장은 다행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헛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소장들이나 일하는 근로자들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사실상 이제 건축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하는 형식이구요. 지금 사실상 안의 집기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채워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충분히 의회에서 나온 것을 전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