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또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윤판오 위원님부터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중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만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왔으나, 과연 제대로 된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구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되거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관련되는 동정부 업무, 또 어르신 복지나 도서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복지정책사업, 구민을 위한 도시 구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들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줄 때까지 그 시정 결과를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실은 있으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큰 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변경,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등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일상 근무를 병행하면서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의회의 의결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결권은 지방의회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나와 있듯이,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급과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이 의결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부결된 정책사업들이 이름이나 내용만 살짝 바뀐 채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절차적 정당성의 발전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그 어떤 목적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1년여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구청이 화합하여 중구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도 하고 답변 준비도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또 그 외 공무원들이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미비했던 점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늘 지적사항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통과의례상 계속되는 점을 이번에 한 번 더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말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대에서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남은 기간 동안,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다 끝났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7대 때 지적했던 것이 아직도 되고, 또 처음에 지적된 게 아직도 여전이 같은 것들이 지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결국은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그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서 변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이런 점을 볼 때, 참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일자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챙겨보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중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 3.6배 지원 대상 단체 수는 2.3배로 늘어나고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동에 지원한 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2020년  3339곳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예술지원, 마을사업, 지원센터 등 각 구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원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많은데, 과연 이 예산이 중단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구비가 투입되어 만들어진 센터나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과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지원됐던 것에 대해서 거의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도래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중단될 텐데, 그런 사무실 집기라든가, 센터를 만들 때는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안 오면 중단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게 또한 우리 구의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교통,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배로 늘어나면서 결국 그분들이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손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낭비되는 예산, 정말 이것이 조직을 위한 일자리인가, 정말 필요한 일자리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부서마다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 시나 업무보고 시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사람이 팀장하고 또 거기 직영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또 부장을 맡고 있고, 얼마나 대단하면 한 사람이 직함을 세 개나 맡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제가, 센터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없고 관리감독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더 문제만 안고 있어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아무 계획도 없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나서 지금 원장님들이 아무도 자리를, 지금 1년이 다 안 됐어요. 1년을 넘는 원장님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봤을 때 원장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위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너가 되려면 자기가 위에서 어떤 지휘감독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서 이 보육과 교육을 하는 데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얘기를 해도 아무 시정이 안 돼서 구정질문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분명히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이 과다한, 큰 예산이 돼서 큰 공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의원만 불러서 그걸 브리핑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올라오게 만들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선출직은 어느 기간이 되면 바뀝니다. 행정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계속 우리 중구를 지키고 있을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행정이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면, 좀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들으로서의 모습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지나칠 때는 평가가 그다지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시정을 요구했으니까 반드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어떤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못 미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전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도 그게 버젓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의회와 전혀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 저희가 얼마 남지 않고, 또 다시 내년에 예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어떤 행정에 꼭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저희 또 8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바뀐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저희도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의회와 우리 구청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홀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들 고생하였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감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들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중복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항보다 권장 사항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결산검사에서 권장사항은 단 한 건 있어요. 다 모든 부분이 권고사항이에 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게 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종의 품질관리의 방법론, 식스시그마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함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결함이 거의 없도록, 또 업무 공정 관리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있는 게 식스시그마라는 방법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제가 강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행정에 대한 운영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요새 대두되고 있는 광주 동구 사건, 쿠팡물류 센터 화재 사건, 매일 언론에서 나오는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예산에 수십조가 쓰여져 있는데, 그런 예산을 또 관광활성화 사업에 126억이나 전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새기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길기영 의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코로나19 시국과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정적인 자세와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안전담당관,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해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단지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 방안 등을 강구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의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 등의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그에 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사업을 전개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과도 사전에 소통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사용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 신속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내용이 상이하거나 각종 지표나 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광주 동구 건물붕괴 사고로 인한 인재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입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 교육 이외에도 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추진된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을 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내용과 실적이 현저히 부실하고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추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구체성 및 실효성이 부족한 추상적인 사업계획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 걸맞은 색깔을 입힌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고심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의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아동학대 증가 등에 대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측면이 있으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청됩니다. 
  넷째, 사업추진 시 소통 부족 및 책임성 회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로수당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사업임을 분명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2021년도 예산심의 때와는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은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우리 의회를,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계 파트너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구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관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조정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그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간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든지 확실한 업무분장을 통해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도 애매모호한 업무 포지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역할과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각자의 본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단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효율적인 업무영역의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라는 본질적인  정책목표 노선에서 벗어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하고 중복돼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고유 업무의 추진이 아닌 자리 만들기 식의 추진은 여러분들이 느꼈지만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명의 직원이 세 가지 보직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고유의 업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지원 등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 기능과 역할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에 치중하여 지도점검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아이들에게 중요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는 소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영화된 다수의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현 사업 추진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보육환경을 조장하고, 원장님의 적극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가로막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조사업 추진 시 민간과 공공의 상생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사업일지라도 최종 정책대상자인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 이용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무지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활동으로 초래된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좋은 사업임에도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산성곽도서관의 이용률이 저하된 문제라든가 그밖에 생활안전보험, 서울시민카드, 중구아이TV 운영,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저소득층 무료중계 서비스 등의 사업은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오류를 시정하는 환류과정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타 부서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수범사례도 있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문제는 오랫동안 대두된 우리 구의 현안사항으로서 8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결부된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간 이 지역의 개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해결이 요원한 문제처럼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오로지 주민을 위한 눈높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한 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적극행정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사업은 선례가 없는 사안일지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례를 공유해 조직 내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조직 문화로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인 코로나19도 백신 보급으로 점차 안정화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이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구의 말씀을 서로 같이 함께 새기면서 강평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오늘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시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송인상 국장님?   

○ 위원장 길기영  잘 들으셨어요?

○ 위원장 길기영  재단 사장님도 잘 들으셨어요?

○ 위원장 길기영  다산성곽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여민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여민에서 활동했던, 서드플레이스에서 우리가 3년 가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같이 묶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 이용률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사업의 결과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