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1년6월15일(화) 오전 10시
장소 중구청 지하상황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안전담당관
나. 시민친화국
1) 동정부과
2) 청소행정과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길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서류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 누설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편의상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안전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 위원장 길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범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창숙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은 재난총괄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 관련 위원회는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등을 위해 운용되며, 2021년 5월 말 기준 42억 6500만 원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사업 등으로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로 총 5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총 1만 77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CCTV는 920개소에 총 2333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모니터링요원 8명이 24시간 상시 관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중구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주민교육, 화재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구형 비상소화장치를 주민 사용이 편리한 신형으로 교체하고 주민 화재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화재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화재취약 사업장 밀집지역인 전통시장과 봉제공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6월 비상소화장치 실습 교육 및 훈련을 12회 실시하였고 11월에는 화재취약시설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구형 비상소화장치 109개소를 신형으로 교체 완료하고 비상소화장치 교육영상과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화재 대비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인쇄인, 자율방재단, 남대문시장, 안전보안관 대상으로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화재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혹서기와 혹한기 기간에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특보발령 시 폭염 및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1 대 1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그늘막, 온기텐트 등 피해저감 시설을 관리·운영합니다. 이밖에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 홍보 및 상황전파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에는 폭염대책본부를 총 19일 운영하였고 2020년, 2021년 한파대책본부는 총 30일 운영하였으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안부확인 매뉴얼을 제작해서 기존의 단순한 건강상태 확인 위주에서 주거환경, 동거인 유무, 안전의식 등을 확인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폭염기간 여름철 무더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냉백, 쿨토시, 쿨스카프, 썬스틱, 모기기피제 등 총 10종으로 구성된 폭염키트도 제작해서 지원합니다. 올해도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계절별, 시기별,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159개소, 안전취약시설물 수시·정기 안전점검 58개소, 화재취약지역인 쪽방밀집지역과 남대문시장, 봉제공장 98개소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기별로 안전취약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첫 번째, 대면 집합교육으로 구민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화재취약지역 전문교육, 안전체험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화상 교육과 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교육, 공공청사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 관련 단체인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 대상으로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11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대상 보행안전 특강 및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구민안전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전보안관, 안전체험관 온라인교육,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봉제협회 및 중앙시장 대상으로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단체 교육 및 재난안전 예방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주민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생활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66가구 대상 1143건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였고, 올해는 6월 7일까지 15개 동의 수요조사를 완료 후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며, 보장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재해 사망 등 수혜율이 높은 6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익사사고 사망 및 감염병 사망을 제외하고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금년 1월부터 중구광장,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직능단체 회의자료, 학교가정통신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1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널리 홍보하여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전 대원에게 확대 실시하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운영되며,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2차 보충교육 총 3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우리 구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율은 87%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 중이며, 5월 말 기준 전체 대원의 56%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7월 중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결산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CCTV 통합구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는 사업입니다.
CCTV 통합구축은 CCTV 신설, 저화질 카메라 교체, 관제시스템 증설 등이 있으며, CCTV 유지보수는 통합안전센터시스템과 CCTV 현장 장비 일체에 대해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920개소에 233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6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8월부터 289대의 CCTV 통합구매·설치를 진행하여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CCTV 현장 장비 파손 17건, CCTV 장애 649건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CCTV 신규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이후에 통합구매·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00억 3000만 원 중 92%인 9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5월 말까지는 45억 5000만 원 중 69%인 3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외수입 징수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할 건 없고, 한번 해봤던 거 점검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교육을 시킬 때 저번에 임시회 때 교육을 하는데, 중구는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가 전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위원님이 2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려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팀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안전교육을 상가 밀집지역인 인쇄공장, 봉제공장 또 저희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단체 자율방재단 대상으로 해서, 또 남대문시장도 있고요. 5월 중에 교육을 2건 했고, 6월 중에 지금 2건 하고 있고, 앞으로 한 2건이 남아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작년에 MOU 체결한 화재전문교육기관의 강사가 나와서 시장 관련된 화재업무를 얘기하고, 저희가 작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에 관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상소화장치 안내지도도 중구 관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제작해서 아주 알찬 교육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동영상 보고, 중앙시장이 지금 그렇게 상가가 많은데 12명, 15명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아니냐,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중앙시장이 2회에 그치지 않고, 이제 2회에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총 20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말까지 6회 교육을 완료하고요. 여름 아주 더운 혹서기 지나고 그 이후부터 중앙시장에 2차, 3차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몇 명이나 했느냐고요? 몇 명하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했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상가를 집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봉제업도 중요하죠. 대형상가 이런 데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형상가는 어디 했나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의류상가라든가 이런 데,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화재취약지역이라고 밀집지역 위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가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이쪽 지역이 참 크니, 제일평화가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행감에서 분명히 제가 따져보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말씀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했다고요? 두 군데 하고, 두 군데 할 예정이고, 대형상가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저희가 이번에는 인쇄업, 봉제업, 시장 쪽 위주로 진행했고요.
○ 윤판오 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다고요. 큰 상가 정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샘플링해서 전체적으로 예방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확인 좀 하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전혀, 중앙시장 15명. 또 다른 데 어디 하셨습니까?
○ 윤판오 위원 며칟날 했어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생활안전담당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 좀 해 달라, 예방효과가 있게.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크게 상가 상인회라든가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데 조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저희가 봉제상인협회는 5월 24일 날 신당누리센터 5층에서 12명 참여해서 했고요.
○ 윤판오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제일평화가 불이 나다 보니까 참 크더라고요. 제 지역구고, 또 지역에 대형상가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크게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가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가를 직접 나가봤어요. 행감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려서 방문을 하니 상가 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다 해보고,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가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제나 인쇄가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말씀하신 상가 바로 교육일정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원들이 하라고 얘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한테 도움이 되고 예방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또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해 주셔야죠. 저는 질문할 게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상가에 가니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상가를 밤에 나가봤겠어요. 제가 나가봤습니다. 상인회를 다 만나보고 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놓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실수를 했고요. 바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직원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의원님들도. 그 대신 저희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일평화 불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봤거든요.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상가교육 왔었냐? 어떻게 했냐?”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연락도 없었답니다, 연락도!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조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시회 때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좀 해 주십시오, 이번 행감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봐줍니까? 또 불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셨어요? 임시회하고 그 뒤에. 과장님, 제가 당황스러워요. 의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행감 때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부탁 안 하고서 했겠어요? 안 했지. 이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누리센터에 11명, 12명,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열정이 없어서 일 안 하신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코로나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쪽 봉제업체, 인쇄업체,
○ 윤판오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봉제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대형상가를 얘기했던 겁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제일평화 불 난 것을 보고, 아침 6시에 나와서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상가 다녀봐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연락도 안 왔대요. 어찌합니까, 이거? 참! 큰 문제군요, 큰 문제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의원들이 짧게라도 해서 경비들이라도 해서 할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임시회 때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가, 경비들이라도 교육은 받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얘기했으니까 하는 흉내는 내주었겠지 했는데 제가 상가를 가보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인쇄보다도 큰 대형상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 윤판오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임시회 때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가 안 되어 있길래 “대형상가 좀 해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저 불안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행감 때 철저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대형상가를 다 다녀봤겠어요.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로 다 말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향후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제가 6월까지 전통시장 봉제업체, 인쇄업체 또 저희 관내 안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교육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이 교육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상가 위주로 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제는 과장님 못 믿겠으니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상가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하면 그것부터 얘기해주시면 제가 교육하는 날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 며칟날 하겠다. 몇 명 하겠다, 이런 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가볼게요. 부탁할게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늘막이 우리가 2년째지요? 동에서 관리는 하는데 여기서 다 전체적인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늘막 지금 2년째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해보니까 어때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게 있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늘막 관리는 도로시설과가 주관부서고요. 그런데 그늘막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면적 당 두 번째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늘막 때문에 보면 주말에 당직실로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삿짐을 날라야 되니까 접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만족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다산동 이번에 설치한 것 아시지요? 다산동 이번에 설치했는데, 장충동에서 내려가다 보면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조금 경사가 지지요. 그래서 동장이 그쪽에 설치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리 잘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동하고 해서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비가 자주오는 편이에요. 올해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홍수 대책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풍수해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 윤판오 위원 저도 치수과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한 것은 있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재난안전부서이기는 하지만 각 재난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풍수해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폭염하고 폭우에 대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 연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시설과라든가 치수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승용 위원 8페이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도 7월 말부터 8월까지 무더위가 평년보다 높다고 하고 장기적인 장마가 예상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폭염대피소의 역할을 경로당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폭염 저감시설물로 해서 쉼터가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다 개방하고 해서 각 동에서 방역 관련해서 방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각 동과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또 방역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폭염을 대피하기 위한 시설점검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럼요.
○ 이승용 위원 11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취약시설물 D등급 71개소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좀 있나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D등급 같은 경우에는 항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D등급은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은 4개소, 공공은 2개소가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회현시민아파트가 D등급이에요. 회현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동주택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 매월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이번 건물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회현동에 있는 구 보이스카우트 건물도 제가 기억하기로 안전취약시설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현동 보이스카우트 건물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승용 위원 해당 건물의 경우 맹지여서 어떤 수리라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페이지, 지금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성격이 좀 다릅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안전보안관은 3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한 10년이 넘은, 처음에 행안부 조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중간에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저희 중구에 35명 정도 계시는데,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앱을 활용을 해서 각 분야 도로나 청소, 주차 그 분야에 길거리 다니시면서 그런 문제가 보이면 앱을 통해서 민원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한 게 저희 민원처리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당 부서 담당한테 연결이 되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 이승용 위원 이분들이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조금 더 들어주시겠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문제, 또 우리가 비상구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 신고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보이는 여러 안전문제에 대해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들을 보고 그것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이분들의 임기는 1년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몇 분씩 1년에 3, 4명씩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거의 많이 하시지요.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관내 방역활동이나 구에서 하는 방역활동 물품나눔 같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 이승용 위원 이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것들이 구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이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저희 유지보수직원이 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순찰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번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한강 주변에 있었던 CCTV가 몇 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겼던 거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CCTV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윤판오 위원님이 소방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설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몇 초잖아요, 골든타임이. 그럴 때 하려면 소화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골든타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리고 소방교육이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것을 가지고 진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지, 이게 소방교육이 의무사항 아니에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소방교육이요?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재난안전법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도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이화묵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해서 개인 개인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의무로 몇 시간 채우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소화기 같은 것도 요즘에 얼마나 편리한 게 많이 나와요. 바로 빼서 할 수 있게끔 나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은 가장 첨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물 같은 것 소방안전시설물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화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화묵 위원 예,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소화기는 제대로 늘 점검을 하고 있는지,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작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시작해서 올해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9개소를. 원래 소화장치 같은 것은 소방서의 고유업무이기는 해요.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도 원래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구형을 신형으로 전수 교체를 한 거거든요.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그렇게 신형으로 교체를 했고, 저희가 안전취약가구 점검할 때 소화기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5년까지 보더라고요. 저희가 소화기 배부하고 나서 배부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시효가 다 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물건이 좋아야지,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다 지나고, 옛날에는 사실 그게 지원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유효기간도 많이 고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막 지났는데도 그런 것을 이것만 고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그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들 보면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큰 위험은 많이 막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빨리 빨리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관에서 관심을 가지면 정말 미비해서 일어나는 재산손실도 없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여기 구청 지하에 우리가 7대 때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민방위훈련을 할 때 우리가 대피하잖아요? 대피를 할 때 여기가 방송 전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쳤나요? 지하까지 전파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방송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다고 지하 2층인가 3층인가부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을지훈련할 때요?
○ 이화묵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나태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꼭 그게 전시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피를 할 때 여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보셨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피를 했을 때 전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면 대피의 역할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보니까, 그러면 여기 대피장소로 중구청은 지하로 되어 있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양재길 민방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에는 저희 지하가 비상대피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1년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비상방송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와이파이는 잡히고 있는 상태인데,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잡히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여기 장소를 옮기든지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 민방위팀장 양재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공원 내에 CCTV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지금 나는 한 공원만 봤어요. 지금 응봉공원만 지금 그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CCTV가 굉장히 전체를 다 합해도 CCTV가 10개가 안 되는데, 금호산 쪽에도 1개 정도, 쌈지공원도 1개, 매봉산도 1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CCTV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도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아, 거기에 CCTV가 없었더라. 아까 한강공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 CCTV가 없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CCTV가 없어서 일어날 어떤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못하는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 쪽을 알아봤더니 공원 내에도 지금 CCTV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서 한번 쭉 봤는데도 내가 가는 라인에도 CCTV가 거의 없더라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CCTV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서도 어떤 경미하거나, 경미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오래는 됐지만. 그래서 이 공원 내 CCTV에 대해서 많이, 당연히 공원은 공원녹지과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전체를 관할하는 곳이니까 CC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용도별로 다 CCTV 소관부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공원에 설치할지를 정해서 저희한테 발주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공원에 CCTV 설치 수량이 193개가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전체는 많은데 제가 분리해서, 공원을 전체로 보면 우리 중구에 많겠지요. 그런데 한 곳만 받아봤을 때 보면 이게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민들이 많이 가는 응봉공원에서만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 같이 봤어요. 우리 라인에서만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CCTV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보자면 다 다른 과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여기 과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청장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잖아요. 할 때 우리 과만 보자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관내 공원 CCTV현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폭우에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한 과만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폭우에 대한 것도 녹지과나 주택과나 그다음에 다른 과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다 보면 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구동에 공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물이 넘쳐서 녹지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보면 안전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날씨도 많이 덥고 폭우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협업해서 전체로 한번 그런 위험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이 넘친다,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폭염, 폭우에 대비해서 우리 중구의 위험한 지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요, 그런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잡지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말씀하신 여러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도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예.
○ 이화묵 위원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다닐 때는 같이 한 번씩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 때문에 막 급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부서가 같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기 전에, 하여튼 이번 달 안에는 이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셔야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응봉공원 배드민턴장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넘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알려주세요.
○ 이화묵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우기가 오기 전에 빈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이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항상 보면 행정이 사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면 오히려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것의 일환으로 빈집 파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기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피해가 있지 않나, 아니면 악취로 나중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외로 빈집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위원님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팀장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해왔던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류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에요. 1년 6개월 가까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따지고 검토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지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은 임시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팀장님들 답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아직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 했을 때 우리 구청의 모든 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전보안관은 어떤 형식으로 있는 건가요? 여기 저한테 서류가 안 왔어요.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도 한 달에 1건 정도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못하는 분들도 있으면 그분들이 1년 내내 한번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작년까지는 그 신고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해서 작년까지는 지급했었고, 올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모든 일자리로 보는 작은 시간 하는 것도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동에 어떤 일하고 계속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에도 이런 일자리,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우동소라고 하죠. 우동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월급을 받아요. 그렇지요? 시간당으로 해서 급여를 받아. 이 사람들은 그냥 1건만 해도 5만 원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늘려놓는지, 이 사람들을 그냥 활성화를 시키지, 왜 동네에 와서 또 그걸 하고, 여기는 해놓고, 그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걸 했었다면서요. 피드백하고 같이 모임을 했었다면서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안전보안관 이분들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우리동네관리사무소,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같이 된다면 이분들이 직장을 가져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없애고 다만 얼마라도 이걸 없애고 동에 그걸 이관하든지, 지금 보면 일자리라는 게 비슷한 걸 갖다가 크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해서 원래 시비가 3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구비는 추가로 나중에 더 부족하다고 해서,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만 원 안 주면 이 사람이 한 번도 그걸 안 하면 시비는 반납하는 거예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서로 소통해서 비슷한 것은 이쪽을 더 살리고, 이게 굳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오면서 가면서 해도 되는 일이면 굳이 이쪽에 안 놔두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 늘려놓고, 또 동에는 동대로 일자리를 늘려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은 또 잡혀있고, 또 여기에서 오늘 설명할 때는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가니까 작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서 회의수당 격으로라도 줬다면서요, 나오니까.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해서,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인정해서 주는 게 마찬가지잖아. 지금 코로나 되기 전에는 어쨌든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큰돈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어쨌든 나갔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서 내가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얘기해서 다른 부서하고 아무리 시비가 나오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가 나오고 꼭 안전보안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한 사람을 줄여서 이 사람들한테 역할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여기에서도 사람 쓰고, 저기에서도 사람 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고 25개 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이 사람들은 봉사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 할 때도 식비하고 차비 같은 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고,
○ 이화묵 위원 아니, 이걸 꼭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비슷한 게 있으면 우동소에 얘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역할을 줘서 다만 구비를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알바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앱에 올리는 거라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 역할 분담만 하면 우동소에서 사람 한 사람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일자리를 하는 것도, 맨날 사람들이 오죽하면 전부 다 우동소 옷 입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여기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떤 똑같은 일을 해. 그런 걸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차라리 예산을 구비를 얼마라도 더 줘서, 어차피 그분들도 오래 안 해요.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런데 시간을 쭉 고무줄처럼 늘려놓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우동소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도 이분들은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데 우동소는 거기는 출퇴근 시간이 있고 거기는 일종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 이화묵 위원 아니, 차이점을 만들어서 있는 거지 차이점이 없어요. 그 시간 안에도 충분히 한다니까. 차이점이 없다니까. 차이점을 만들어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 하는 일은 이만큼인데 시간을 이만큼 늘려놔서 그렇지.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것은 우동소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저희 안전보안관하고는 좀,
○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우리 중구 전체를 다 놓고 지금 일자리를 다 놓고, 이건 일자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놓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타 부서와 얘기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까 자꾸 타 부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양 팀장님,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려고 입영 인원을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고맙고요.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그냥 물어보려고요. 지금 교육이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4월, 7월이라는 게 이게 사이버교육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민방위팀장 양재길 일단 기본 틀이 예전에 집합교육 했을 때의 시스템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교육을, 대상이 1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만 8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모을 수 없으니까 시기별로 잘라서 6월 말까지 기본교육을 다 실시하고요. 다음에 기본교육을 하지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교육도 동일하게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기본교육,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보충교육이라고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요. 예전에 집합교육 할 때는 상반기에 이수율이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보다 보충교육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육수강을 하셨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은 상반기에, 기본교육 개념이죠, 56.7%. 그러니까 60%가 약간 안 되게 지금 이수하셨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사이버교육 이수율이 87%였습니다. 저희가 집계 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게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듣지 않으신 44% 정도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예년 정도의 교육 이수율까지 맞추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 민방위팀장 양재길 작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요. 올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육통지가 완료가 되어야만 저희한테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아예 교육통지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수령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저희가 대면고지서를 통보, 교육을 끝까지 안 받으시면 대면고지서를 어쩔 수 없이 약 15% 정도는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그것은 담당부서로 배부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그쪽으로 다 되기 때문에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오래돼서 장기로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계속 민원인한테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작년의 경우 582건 그리고 이번 연도 5월 기준 214건이 어쨌든 민원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분들이 이런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안전교육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캠페인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캠페인 참여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길기영 김현성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생활안전담당관이 지금 현 시점에 현 시대에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예요. 알고 계시죠?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위원장 길기영 특히 또 이번에 광주 동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키지 못한 인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안전취약가구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임을 다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서도 방송에 났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도 그걸 방관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하고. 거기에 철거 매뉴얼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 손에서 다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2018년도 용산구 건물붕괴사고, 같은 해 12월 강남구 대종빌딩에 기둥균열이 있어서 일어난 사고 등, 근래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런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 재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봤을 때 시정사항 지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현황 같은 데에서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2020년도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라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11.6%밖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 반면에 올해 5월 30일까지 기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이것은 제대로 86.4% 집행됐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는 또 집행률이 1.1%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재난안전교육도 상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외부위원들이 13명인데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중부소방서장, 동국대학교총장, 관내 기관장분들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구성되신 분들 다 연락해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혹여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가 없죠?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회 구성 여부,
○ 위원장 길기영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민간전문가 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나온 설치에 대한 목적, 내용 이런 부분도 어떤 내용이 새로 나왔는가, 미비한 매뉴얼 같은 것도 찾아서 있으면 상당히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교육 실시 방법에 있어서 기존 집합교육이 아닌 비대면교육 실시하고 있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비대면교육은 저희가 일전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안전교육을 해보자, 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유튜브 개설하고 그 이후에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재난콘텐츠 별로 해서 한 달에 3개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구광장 또 각 동이나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저희가 퀴즈도 내면 방역물품 같은 것도 선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그래도 홍보를 열심히 한 덕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유튜브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면교육이 어려우니까 유치원으로 문서를 보내서 유치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교육 결과를 보내주면 저희가 사은품도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실효성, 효과성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하고 서로 크로스가 잘 되어야 되고,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여기서 그런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특성상 체험 등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상 교육의 한계가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못했는데요. 초․중․고 대상으로 재작년까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3D해서 업체에서 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와서 몇 학년씩 강당에 모아놓고 실습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저희가 유튜브나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효율성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앞으로는 이런 획일화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좀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기금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금의 집행률이 60%, 7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금 집행률을 조사하다 보니까 98%, 25개 구 중에서 1위로 기금 집행률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느 사설에서 나온 부분을 캡쳐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궁극적으로 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복구중심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재난관리의 현실적 제약은 재원 확보의 문제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의 증가, 재난의 사전적 대응 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재난 관련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발생의 불확실성과 피해의 예측 불가능성은 재난관리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드러나는 복지 및 경제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재난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번쯤 되새기면서 기금에 대한 운용, 여기 재난이 났을 때 정말로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구보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앞서 있다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구에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구분이 되어 있지요? 15층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종시설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과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이제부터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에 3종시설물이 총 55개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 부분에서는 저도 지금 55개소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고한 오늘 내용에서는 51개소예요. 민간시설이 33개소에서 29개소로 줄었네요. 공공시설은 22개소가 맞는데,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개소가 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개소를 최종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자료가 좀,
○ 위원장 길기영 55개지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 재난총괄팀장 신재범 재난총괄팀장 신재범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사해서 4개가 늘어나서 55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우리 관내에 자격 있는 전문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전문업체가 몇 개소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3종시설물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소관 부서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그렇게 나가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작년부터 연구용역으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문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누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뉴얼을 재확인하고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공동주택 등등에 대해서 건축물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교육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운용도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범위 내에서는 빠짐 없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보험 실효성 있는 운영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보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입만 말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험가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는 게 맞거든요. 생활안전보험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물론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가입을 해놓기도 하고요. 저희가 올 4월에 보장항목을 보시면 감염병이라고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내용이 코로나19하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두 가지인데요, 실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4월에 신당5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2월 4일에 확진을 받고 2월 5일에 사망을 하셔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런 보장이 건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월 말 보험사로부터 지급신청을 확인해서 실적을 조사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활안전보험 운영하는 것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미흡하고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친화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선서인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 위원장 길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우리 시민친화국의 추진업무와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저희 시민친화국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에 시민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입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여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임미희 평생교육추진단장입니다.
우리 시민친화국은 5과 21팀 및 추진단 3반으로 15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은 주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부서 보고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중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비가 오지만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전 행감, 오후 행감이 10시에 시작해서 오전에 생활안전담당관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친화국이 오후시간으로 잡혔지만, 우리가 만약에 11시 전이라든가 11시 정도에 끝났으면 시민친화국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앞으로 일정 잡을 때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시민친화국장님하고 동정부과 조덕진 과장님하고 거기 가셔서, 행정사무감사보다 그게 더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잖아요.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동정부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정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손봉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 및 동정부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중구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15개 전 동에 중구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각 동별로 50명 이내로 선정하겠으며,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를 정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을 포함하여 동정부 예산안 총 29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203억 원이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1100건의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 받았으며, 현재 사업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최대한 영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여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동정부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 활동 거점이자 주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하는 열린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민커뮤니티공간 12개소를 조성하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주민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을 거점으로 청소환경, 생활안전 및 다양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주택지역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금일 오전 개소한 중림동까지 총 11개 주민커뮤니티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상반기 중 신당동 주민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홍보, 근로자 직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당누리센터는 도서관, 실내놀이터, 주민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이 입주한 공공복합청사로 2021년 2월 개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준공 1차 년도인 올해 3월 약 23억 5000만 원의 준공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마포구, 송파구 등 여러 기관에서 우수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차 방문하였으며, 집중 홍보를 위해 브로슈어 3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5월에는 기존 옥상정원을 새단장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 소모임이나 교육, 행사 등을 위한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강당 대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동주민센터 신축건립입니다.
현 명동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천만 원의 시설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명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를 검토하는 중 인근 건물주의 청사교환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제 시설 제기능을 못하는 지하공간 비율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등 인근 건물과의 청사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와 협의 중에 금년 4월 갑작스런 건물의 매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공간이 전무한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청사는 지하3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202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민센터, 북카페, 커뮤니티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69억 500만 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청사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투자심사, 설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구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554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회가 취소되었지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개인 간 접촉 빈도가 낮은 야외 체육활동은 대회 참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입장식, 폐회식을 최소화하고 종목단체 클럽별 소규모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장기 대회 등 개최를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추진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과 집안에서 가능한 생활 속 운동방법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필동족구장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구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필동 족구장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831만 5000원입니다.
필동족구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물망 곳곳이 훼손되어 있고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어 우천 시 바닥에 빗물이 고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물망을 전면 교체 정비하였으며,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한 필동족구장은 6월 중순 구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담당 부서장만 가고 우리 의원들은 못 가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하는 날인데 꼭 이날을 잡아서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나마 코로나로 행사도 없고 우리가 지역 다닐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는데 이럴 때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해야 될 날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과장님, 말씀하면 잘 들어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죄송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때 얘기한 것만 그때 죄송하다고 그러고 시행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동소 개소식 몇 군데 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11개소하고 신당동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열두 군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당동 누리센터도 준비는 하고 있고 11개소는 개소식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네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11개소는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서 중림동까지 하면 11개소 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실 우동소 이 부분도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랬을 때 11개 동 우동소 개소식을 해보니, 쭉 다녀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하는 걸 보니 과장님 소감은 어떠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당초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업무를 시작하면서 청소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물품대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 물품을 구매해서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동소를 해서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용률도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무인택배함 각 동별로 다 돼 있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런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개소하다 보니 지금 택배보관함도 동시에 설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분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저조하고, 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개소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동소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무인택배함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차피 해놓은 거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함이 공간이 상당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걸 찾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무인택배함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팀장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물품대여는 조금 되는 것 같고 또 동네가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인택배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갖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용률이 조사된 것도 전혀 없잖아요. 어차피 한 거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돼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예산도 어렵게 따왔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쓰셔서 이용률도 높이고 또 여기 팀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이분들 회의하는 것도 제가 아침에 가봤어요. 행감 때문에 가봤더니 사실 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신당5동 같은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회의하는 거 봤어요.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거 참 잘하시던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어요.
과장님, 제 얘기 허투루 들었다가 나중에,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은 개소식도 다 안 끝났고 11개 했고 아직 이용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하니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다음은 명동청사인데요. 과장님, 명동청사에 우리가 청사를 교체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로는 교체가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허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동안 돈 썼던 거 이거 용역비며, 뭐며, 시간이며 의원발의도 해서 전부 다 해줬는데 왜 교체가 안 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당초에 리모델링하다가 교환으로 갔었고,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심사까지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이 재산관리계획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이분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중간에 교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 감정가격하고 차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명동청사하고 플라스크라는 20m 정도 떨어진 건물주인과 협의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분이 자금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부동산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부동산에 매매가 바로 와서 계약이 돼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인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 개인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려서 그 부분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도 주변에 현 명동청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방문해서 다른 부지가 있나 물색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명동청사 규모의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금액 가격대가 저희들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명동주민들이 공간이 확보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참 과장님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명동청사 때문에 2년 동안을 끌었잖아요, 어찌됐든. 특교도 내려와 있는데 쓰지도 않고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분이 개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했습니까? 그동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만나고 교체하자고 거의 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와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 뭐하신 겁니까? 아니, 그걸 몰랐어요? 개인건물인 거 아셨잖아요? 지금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의회에서 돈 줘서 다시 건물 지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분하고 협약을 할 때도 그렇고 더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환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법상으로 뭔가 완벽하게 이분과 우리가 계약하면,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 같으면 두 배 이상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재정법상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분이 의사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중간 어느 단계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하고 접촉은 계속하면서 유지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당혹감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계약하고 나서 일방적인 통보를 할 때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주민들이 여태껏 한 것,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은 없느냐는 것까지 제가 상당히 피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해가 아니라, 저희가 의원 되자마자 명동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과장님 오셨을 때 여기 용역비 의원발의해 달라고 해서 1억 해주고, “이거 충분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하도 못 쓰고, 명동주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은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을 많이 못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책임하게, 저도 며칠 전에 안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의원들한테도 먼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시 지으려니까 돈 줘라. 건물 지으려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과장님, 지금 당황스럽다면서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중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하냐고 그래요, 계획성 없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래서 그때 10억 특교 나온 거하고 1억 700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가격대가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명동청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SMP도 좋고 SOC도 좋지만 우선 동에 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주민들하고 직결되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크게만 놀려고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교체가 안 되니까 다시 건축 지어야 된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 구청만 충무아트홀로 가면 됩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은 들어갔고요. 구유재산심의회 이번에 통과는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 협조를 하죠. 협조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정확히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세요.
지금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당초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올해 22년도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부실하게 안건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서,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가질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31일까지 먼저 제안을 받고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부서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에 다시 동별로 해서, 그때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나서 의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되도록 그전에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들 반응은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일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나, 일괄적으로 구청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동별로 특수성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참여예산설명회 때 우리가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 자체를 각 동별로 몰아준다든가 각 부서에서 지시해 주는 것 이 자체는 잘못됐다. 항상 특수하고 독립되게, 동별로 특수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맞습니다. 동 특성에 맞는 게 아무래도 가까운 자기 동에 자기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 선정이나 발굴하는 것도 가까운 데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제일 빨리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동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그중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열 가지다 그러면 여섯, 일곱 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지금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시정해야 돼요.
○ 윤판오 위원 그 부분은 좀 사실 나름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립성을 주세요. 큰 거 아니고 작은 것은 거기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이것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고 그러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편성 확정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만 하시고 실행을 잘 안 옮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행을 정확하게 옮겨주세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또 제가 다음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처리해 주세요.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정례회 때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의회 의견이 어땠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일부분은 나중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되면 보안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12월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예산 때?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래서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해서 특교를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게 11월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교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동사무소 12개소 중에서 동화동하고 신당5동, 청구동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있거든요. 주민커뮤니티공간은 어차피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동네배움터 프로그램도 사실상 커뮤니티공간 조성한 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한 큰 취지이고,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삭감된 것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을 때는 동네매니저 4명씩을 해서 야간순찰까지 해서 07시부터 23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사회적일자리 분들을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동네 일자리 중에서 두 분을 겸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보다는 훨씬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21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나온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내용과 지금 실행 중인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건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만약에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유락경로당 자리에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문 닫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그 전에는 야간순찰까지 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 일자리만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 이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린 거냐면, 2021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우리동네사무소의 사업내용과 근무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린 거예요. 지금 운영 중인 거랑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거기에 작년 12월에는 동네 매니저를 1명씩 두는 것으로 동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의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조금 혼돈스러운 게 작년 추경 때하고 본예산 때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소 관계 때문에 이러저러한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팀장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현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회현동 신청사 관련해서 복합건물 짓는 것으로 해서 SH하고 협의하는 중에 지금 업무가 다시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행사항은 주택과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그 전까지밖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넘어갔기 때문에,
○ 이승용 위원 내부공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셨나요? 공식적으로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정식적인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 이승용 위원 없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SMP 설립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조사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당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SMP 반대의사보다 비신당권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SMP 반대의사가 두 배 가량 높은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에 따른 홍보라든지 설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비신당권 지역주민들과 SMP와 관련된 인식조사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각 동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팀장님들 직위와 성명을 대고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이승용 위원님이 우동소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민하니까 우리동네일자리와 우동소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동정부과가 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동에 가면 사람들이 사람에 치어 죽겠다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에 치어 죽겠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열 재는 사람, 코로나 열 재서 옆에 쓰는 사람, 거기 멀지도 않은 길 안내해 주는 사람, 도대체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는 건지, 일자리가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한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해주셨어요. 우동소에 팀장님 급여가 대충 해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우동소 팀장은 시급이 1만 2650원이고요. 일반 사회적일자리는 시급이 1만 702원입니다.
○ 이화묵 위원 거기에 그 사람이 주요활동을 하겠다고 올린 건지, 자기가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 또 올렸어요, 거기에 팀장급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기가 그 직에 있으면서 안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이드할 때는 8시간에 그 업무를 하도록 해놨지, 다른 일자리까지 겸임해서 하도록은 못 하게 했거든요.
○ 이화묵 위원 못 하게 했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 일자리 주기 위해서 만들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그 사람한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산은 낭비가 되고.
아까 이승용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제가 갔을 때마다 인사말을 커뮤니티공간을 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청구동 우동소 개소식할 때는 오죽하면 시의원이 “구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자기네들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이 이것에 대한 낭비성도 우려되고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것보다 더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집 앞에 매일 아침 해서 갖다가 ‘아침 왔습니다.’ 배달해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복지가 많아지면 게을러지고 예산이 낭비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거기에서 마이크까지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자기가 시에서 가져와서 해줬다고. 시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 가져왔어요? 우리 의원들 우롱하듯이 거기에다 관리사무소 간판 딱 걸어놓고!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거기 지금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마세요! 얼마나 의원들 우습게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그게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시에서는 의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활방역 처음에 어디서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동에서 생활방역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말고. 우동소 생기기 전에 생활방역을 어디서 했었냐고요? 어느 팀에서 했었냐고요?
○ 위원장 길기영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지금 우동소의 현장지원 운영팀장 둘 코디의 역할, 또 나머지 분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자율방역단 역할이 주로 유해충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를 받고 하는 게 자율방역단이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그 단체를 이용해서 일부 방역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그분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안심일자리 쪽에서 방역을, 요즘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죠, 그분들도 있고. 그런데 워낙 점포별로 확산 추세에 있을 때는 뿌리는 것보다는 닦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추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이, 이분들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른 분들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 이화묵 위원 아니, 당연히 역할이 달랐고 조금 더 손이 많이 필요하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짬짬이 내서 할 만큼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에다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통행정과로도 돼 있고 동에도 돼 있는데, 아이들 학교지킴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작년 예산이 얼마 돼 있었어요? 몇 시간에 얼마 돼 있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정확한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이나 3시간짜리로 했는데,
○ 이화묵 위원 2시간짜리였어요. 사회적경제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어요.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시간 하다가 지금 4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녹색을 해봤습니다. 한 시간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일자리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 거의 끝나는데 2시간 왔다 갔다 이래저래 시간을 빼고 2시간이면 좋다 이거예요. 갑자기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이 4시간 하면서 처음에 50몇 만 원 받다가 지금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일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와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놀고, 또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도 이거 애들 다 하고 나서도 또 시간이 많은 거야. 동네 한 바퀴 돌라고 그래.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와서 또 거기 앉아서 또 노는 거야. 4시간을 때워야되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굣길지킴이는 학교가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고, 2시간이었는데 4시간으로 일부 가이드가 된 것은 아마 통학로 주변에, 그러니까 교통질서만 유지시키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나면 통학로 주변에 적치물이나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 위해요소들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해요? 교통 딱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교통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 돈을 다 소진을 못해서 전용까지 했어요. 아니! 이렇게 행정을 마음대로 여기다 해버리고, 모자란다고 또 더 주고, 또 여기에 하다 보니까 여기는 남아서 예산을 전용까지 하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차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 이화묵 위원 아니, 그 사람이 계도를 한다고,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가서 말을 해도 성질을 내는데, 그거 계도 한다고 얼마나 그게 계도가 되겠어요? 그냥 그분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
원래 우동소 만들어서 거기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걸 관리하라고 주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안 되니까 그냥 지금 해서, 거기 또 누구 한 사람 앉혀서 또 일자리 주고, 방역단이라고 해서 일자리 또 주고, 청소 그거 관리해서 또 돈 주고, 오죽하면 동네에 우동소 옷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앉아서 놀다가,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25시 같은 데 자기 집에서 뭘 들고 와서 거기서 음료수 먹는 것처럼 해서 먹는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무래도 동네 일자리이다 보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팀장급에서 했던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일리자도 필요한 일자리가 있고, 어떤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일자리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자리들이 정말 손이 필요해서 하는 일자리보다, 당연히 다섯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정말 이런 곳에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찾아서 해야되는데, 그냥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오죽하면 봉사라는 말은 없어지고 다 이제 일자리로 변한 거예요, 일자리로. 동네에서 아름다운 봉사가 사라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예산도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해서 아이들 배우고 이러던 것도 그것을 “구청에서 돈 받아서 쓰지, 뭐. 이거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쓰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있으니까 그런 돈, 우리 저번에 각 동에 있는 돈 제가 다 빼서 100만 원, 300만 원 학부모 엄마들한테 주는 돈 우리가 다 삭감했더니 다른 데다 해서 내일 뭐 해서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700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어.
서울시에도 지금 까보니까 필요 없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과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게 더 아름다운 동네 분위기예요. 이게 다 모든 걸 돈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하고.
우동소는 분명히 우리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분명히 삭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간판을 걸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하나도 예산을 안 줘도 얼마든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요? 아니, 예산 안 줘도 얼마든지 하시는데 얼마나 능력이 출중합니까? 과장님 내가 보니까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해도 얼마든지 예산 가져와서 할 수 있고, 돈도 얼마든지 더 해서 2시간 하던 거 4시간으로 올려주고, 4시간 하던 거 8시간으로 해서 돈 주고. 예산이 필요 없으시겠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괜히 예산 받으면 뭐해요. 분명히 우리가 작년에 온열의자니 파라솔 밑에 의자 그것도 예산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안 해도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조롱하듯이 시의원은 마이크 잡고 구의원들이 다 깎은 예산이라고.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시에서 갖고 와서 이거 다 했습니다.” 무슨 시에서 우동소 예산을 갖고 왔느냐고요? 커뮤니티공간 예산을 갖고 왔지.
시에다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어. 커뮤니티공간이라고 예산을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지금 동마다 다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해서 특교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드린 대로 신당5동이나 신당동이나 청구동이나 동화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 투자로 해서 공유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게 주민커뮤니티공간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 일부분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더 큰 것은 아니에요.
○ 이화묵 위원 아니,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관식을 한다고 다 얘기해놓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말장난을 하세요? 동장님들은 최초로 이렇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한다고 그렇게 추켜세우고.
○ 위원장 길기영 새롭게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데는 원래 커뮤니티공간 목적대로 책 보는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주민들 커피타임이라든가 또 주민들 소모임할 수 있게 그런 위주로,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안 돼 있던 곳을 지금 특교 받아와서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민 소모임이나 교육, 자유롭게 개방돼서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왕이면 요즘에 공유개념으로 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게 행안부에도 공유누리사이트라고 있어요.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따른 개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동소의 개소식이 주연이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조그마한 것이 더 큰 것처럼 해서 부각된 부분들은 저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게 더 부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우동소 개관식이라고 얘기했지, 커뮤니티공간 개관식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건 그렇게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물품대여서비스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생겨서 공구나 이런 걸 사용하는 법을 이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오픈하기 전에 강의가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공구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위험해요. 만약에 드르륵 하고 드릴 박다가 손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 중구민이 다 보험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품, 이런 물건을 다루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대여만 해 주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대여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드릴은 굉장히 위험해요. 두둑두둑 하면 저는 무서워서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 동정부과장 조덕진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그 뒤에 저희들이 공구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여하시는 분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뒤늦게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 지키는 사람, 방역팀장이 공구를 대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구에 대한 것을 다 교육받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것부터 빨리 만들어서 막 이런 데 대서특필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모든 게 뒤야, 뒤. 교육이 먼저 이뤄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빨리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최초로 해서, 최초로 하지도 않았는데, “최초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그다음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는 식인 거야. 행정이 그렇게 되면 되냐고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하려고 할 때 행정가들이 이런 걸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행정가잖아요, 행정가! 그러면 그런 것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후순위인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걸 삭감하고,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앞서간다. 너무 앞서간다고. 하나하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되지도 않은 데다 뭘 또 만들고, 어디에서 하니까 좋으니까 또 금방 가져와서 여기에다 또, 그런 모습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그러면 공구를 대여할 때는 공구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공구에 대한 사용설명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약수동에 가서 보니까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버젓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막 내보이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겠는데요. 공구대여 사업은 이번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만들면서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센터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진해서 공구대여가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구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상 빌리지는 못 해요.
○ 이화묵 위원 사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법은 누르면 돌아가니까 알겠죠. 안전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아파트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약수, 남산타운아파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소장하고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또 빌려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대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야 교육이라고 또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뭘 바라보느냐를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효율성과 필요성과 그리고 예산의 낭비성 그런 걸 철저히 따져보는 게, 그래서 몰라서 있더라도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국장님들이 그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낭비가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거기에 차량이 잘 돼 있는지, 차량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2시간 동안 학교 앞에 돌 데가 어디 있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동 같은 경우에 흥인초 있잖아요. 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3개 블록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등굣길에 교통질서를 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끝나게 되면, 아까 주차 쪽으로만 너무 부각하지 마시고, 애들의 통학에 지장이 있는 적치물, 안전 위해요인들을 다 교통시설물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인원에 대한 한정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 분들이니까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그 부분들을 토론해서 문제 발굴해서 해결방안까지 같이 논의해서 좀 잡아보자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반복적인 그런 고질적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초기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좀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나은 쪽으로 계속 가이드하고 저희도 가서 간담회도 하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화묵 위원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분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부 동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동도 일부 있고요.
○ 이화묵 위원 일부 동이 지금 몇 군데가 안 돼요, 지금 하시는 데가. 아이들 안전지킴이 하는 데가 동에서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 저도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요만한 것부터 다 일자리로 해서 시간, 그러면 그분들 더 많은 일을 주면 더 많이 안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도 해도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얼마든지 지금 각 동에 많고,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안전지킴이 그분들한테 50%나 더 예산을 확대해가면서까지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얼마큼 고민을 하면서 50%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각 업무별로 과에서 가이드를 주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의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또 설명이 안 되어서 아쉽다고 하시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의원 생활 이제 3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특교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시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중구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지금 담당이신 전학배 팀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구의회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는 2021년 업무보고 내용과 2021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의 사업을 설명해드릴 테니 어느 것이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이고, 어느 것이 기존에 의회에서 부결된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 환경, 방역 및 소독, 청소, 광고물, 적치물 정비, 골목시설물 관리, 공원 녹지관리 등이 있으며, 생활안전 관련해서는 안전 순찰, 교통안전, 안심귀가, 재해 재난 대응이 있습니다.
생활편의서비스로는 생활용품, 공구 등 공유,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택배 보관 등이 이루어지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사랑방과 동네카페 등으로 이용 예정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전학배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내용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청소, 환경, 방역 및 소독, 청소, 광고물, 적치물 정비, 골목시설물 관리, 공원 녹지관리 등, 생활안전에 있어서는 안전 순찰, 교통안전, 안심귀가, 재해 재난 대응이 있으며, 주민편의서비스로는 생활용품, 공구 등 공유,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택배 보관을 실행할 예정이고 커뮤니티공간 운영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사랑방과 동네카페 등으로 이용할 사업 또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전학배 일단 서울시 특교는,
○ 이승용 위원 제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어디서 받아왔느냐의 차이가 있지, 사업내용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커뮤니티공간조성 자체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조성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도 그렇고 거기 내용물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적게는 두 분, 많게는 세 분 정도 계시지요, 각 동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니요. 전임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겸임의 업무를 하는 거지,
○ 이승용 위원 겸임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각 동마다 근무인원과 급여, 세목 그리고 각 동에 커뮤니티 관련 근무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와 논의 없이 유사 중복스러운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으로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상시 운영이 되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상시운영이라는 게 월례회의하고 이런 것,
○ 이화묵 위원 아니, 옛날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그때는 이게 부각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주민참여예산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때 위원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다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장님이 그대로 하고 있지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장을 이야기하시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대로, 그때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시 해서 제로베이스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은 주민자치회 조례만 통과해주면 다시 제로베이스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다른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정도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셨던 분은 본인이,
○ 이화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묻는 핵심을 말씀하시라고요.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대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니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조례가 되면 기본교육 이수하고 25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하시는 분은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5명을 채워서 50명 이내로 한다라는 거지요.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호선하게끔 되어 있고.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분과별로 나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분과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주민자치회는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만약에 동에서 볼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하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전을 본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더 위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더 위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것은 동에서 판단할 문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누구를 위에 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로 가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주민자치 그분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탈바꿈을 해서 여전히 그분들이 지역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준비위원회만 없어진 거지, 이분들이 그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결국은 과장님이 또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는 구성할 때 새로 다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준비위원회로 해서 그대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위원회 그 자체만 사라졌지. 과장님, 그것을 지금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왔을 때 주민자치준비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주민참여,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그대로 옮겨갔다니까요. 그대로 옮겨있어요. 과장님은 자꾸 바뀌었다고 하고 존중해 준다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이 뭘 할 때도 의전으로도 제일 위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고 뭐가 달라졌는지.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와서 열심히 하는데 동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지,
○ 위원장 길기영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준비위원회, 자치회가 앞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 이화묵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까 공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이 참여예산위원회 말 잘한다고 적어주더래. 가서 발표 좀 하라고. 예산위원회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것 좀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순수성을 우리가 믿겠어요? 다 적어줘서 이것을 주면서 이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발표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민 스스로, 주민 속에서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참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다 적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가벼운 것,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하고 우려되어서 동정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윤판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동족구장 엊그제 제가 올라 갔다 왔어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인데, 지금 시멘트로 앞에 재공사를 하고서 물매가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갖다 놓은 부분이 그 위에 깔아줄 인조잔디구장인가요? 걷어낸 겁니까? 아니면 위에다 깔 재료를 갖다 놨는데, 얇디얇은 잔디 모양 같은데.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한번 깔았었는데요. 콘크리트 부분이 물매가 안 잡혀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가 되고 잔디 일부 깔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은 대상들이 다른 직능단체를 떠나서 대통령자문 헌법기구, 그렇지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통일정책 추진하고, 남북관계의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사무처에 내서 사무처에서 핵심적인 엑기스를 뽑아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정말로 엑기스를 뽑아서 건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9기 자문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시·구의원은 거기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추천, 국회의원 추천, 대행기관장 추천, 이북5도청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추천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명수를 지명을 해와요. 그래서 올해 20기 구성할 때는 13명 추천, 19기에도 13명,
○ 위원장 길기영 이번에 20기는 19기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장선 회장님이 연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분이 추천대상에 올라오셨나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본연의 일이, 아마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20기 일단 6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사무처에 명단추천은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무처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평통회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당추천, 지역 국회의원 추천, 전국 기관추천, 대행기관장 추천, 이북5도청 추천 그렇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위원장 길기영 그 부분을 추천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지금 대행기관장 추천이 13명이잖아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위원장 길기영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지만, 19기 때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맞이하는 20기에 대한 집행부 회장님들 비롯해서 간사님들, 집행부들이 이끌어가는데 조금 편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배지만 달려고 다른 의도가 좀 있어서 추천대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장본인으로 내가 1번으로 제명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14기, 15기, 16기,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구성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가 싹 바뀌니까 살생부 1번으로 딱 떠요. 제가 그래서 3일 남겨놓고 민주평통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길기영 간사님이 위촉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간사로 있을 때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권역별 6개 구 대표로서 우리 중구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워크숍 행사 진행하고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이 평가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무더기로 위촉이 안 된 거예요. 19기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0기 때는 이것을 좀 투명하게 평통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과장님.
○ 위원장 길기영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정부과의 손봉애 팀장님이 지금 맡은 바 일도 거의 베테랑급으로 VIP 쪽 일을 하고 계시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 있을 때 같은 파트너로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균형있게 중립적으로 위원들 위촉하고,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아서 동정부과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또 되짚어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고 소통 부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왔든, 동정부과에서 전략적인 과제라든가 중점적인 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옳고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왜 안 오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우동소 같은 부분도 특교금 내려왔지만 커뮤니티 공간만이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 목적이 뭐냐면 동주민센터의 청사 보수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맞지요? 그것도 일부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근무환경 조성으로.
○ 위원장 길기영 특교 내려온 명목에 맞게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전 채용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뒤따랐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대로 된 업무 부여 없는 예산낭비. 예를 들면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방역 4명, 방역으로 해서 안팎으로 방역팀장님 2명, 코디 2명, 4명, 또 따로 있어요. 등굣길안심지킴이 8명, 안심일자리 5명, 어르신일자리 25명, 근무인원이 47명이에요. 다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분이 방역만 집중적으로 맡게 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시켰던 부분 그것도 지적했잖아요.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요새 물품 공유가 많이 발달해서 드릴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공구, 집 고치는 게 물품 공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공구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용품도 있고 아동용품도 있고. 에어바운스 같은 이런 것은 아동용품이잖아요. 전동드릴 같은 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뽑으신 분들이 가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작동요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은 투입됐고 시작은 했고,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정부과에서 서양호 청장님의 5대 키워드 핵심 부분도 있지만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중구형 동정부 모델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중구형 동정부 모델 완성 운영.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동정부 사업의 업무 이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자리 잡고 주민자치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준비단계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더 보완하고 또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멈추지 말고 완벽한 플랜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2022년도 내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 부서 검토 다 하셨죠?
○ 위원장 길기영 이게 무려 소요예산이, 접수 결과 1156건에 소요예산이 410억 1300만 원 정도예요. 이것을 정말로 지금 현재 9개 전략과제, 23개 정책과제, 40개 세부사업 등에 준해서 이것을 실현하시려면 무척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직원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의회에서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각 15개 동에서 올라온 게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중림동하고 황학동하고 회현동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무려 1156건이 왔는데 내년도에 대한 동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겠지만, 올해 똑같이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절차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 2020년도, 또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행감을 하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형 동정부 모델 완성 운영, 이게 공정하고 원칙대로 주민들에 대한, 지역에 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만 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해당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직원들 중에서 걱정돼서 얘기가 나온 소리예요. 쥐어짜낸 사업제안서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숨어있다. 나는 이게 괴소문이고 가짜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처음에 작년도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분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21년 이제 4년차 22년 하면서 약간 점진적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 검토를 3일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에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을 줬어요. 한 달을 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주민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부서 검토를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지금 진행해서 작년도 같은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동정부 예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본예산 편성 전에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사업부서 검토가 끝나고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동정부과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요망, 이게 지금 2018년도와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내용만 틀려요.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이게 계속 지금 3년 동안의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 위원장 길기영 명동 부분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칼자루 쥐신 분이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진도가 속도 있게 빨리 나갔으면, 회현동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 MOU 맺어서 그다음에 우리은행, 왜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무려 560억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년 유휴공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진도가 나가줬으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국감에 걸려들어서 사업 자체를 그냥 캔슬해버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내년도에 대한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부서 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내역이 나오면 꼼꼼히 체크해 보겠지만,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타당성, 또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국·시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부적격 사업 여부도 검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는 포괄적으로 잘해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주무부서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단 우동소 관계해서 특교 내려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들,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공유 커뮤니티공간이라는 한계성이 있고, 거기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중에 우동소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연관성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전략사업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센터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간판이 크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정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동소가 개소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사회적일자리에서 일자리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동정부 사업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다만 그 부분을 경감도 시키면서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통합관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는 다른 눈에 비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경험 삼아서 향후에는 위원님들과 더 의논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돼서 얘기하는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경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정병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5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4개 팀에 인력은 정원 48명, 현원 4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6명으로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은 공무관(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으로 총 7억 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현황은 구 직영 123명, 대행업체 6개소 141명, 총 264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수송차, 압축차, 노면차 등 총 108대이고, 직영으로 33대, 대행업체는 수송용차 66대, 순찰차 9대로 총 10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설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시설 1곳, 공무관휴게실 13곳, 공원·공중화장실 17개소, 청소차고 3곳, 재활용센터 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은 2021년도 기준 일반폐기물은 1일 151톤, 재활용품은 11톤, 음식물류폐기물은 46.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원활한 공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공공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9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내용과 같은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구가 2020년도 수도권 매립지와 마포소각장에 반입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3억 378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3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시비가 교부되어 긴급사태 시 처리비로 간주처리하였고, 2억 1000만 원은 마포소각장 반입처리비 중에서 4월, 7월, 10월분을 약 7000만 원씩 감액하여 저희 구에 상계처리해서 처리됩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구가 반입량관리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6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12월 말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구역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나 마포소각장에 녹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려는 내부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시한 단축이 예정되어서 계속 쓰레기는 쓰레기 발생지 책임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료시한을 최대한 늘리려고 서울시가 사업장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게 되면 우리 관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 300kg 이상 나오는 곳이 95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설처리장으로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장보다 처리비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행업체도 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인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대행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 수를 현재 6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한데 우리 구는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사업장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곳이 반 이상 되고, 추후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구가 우리 구와 타 구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초 예정한 대로 재검토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사업장쓰레기를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작업지원,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지급 등입니다. 예산은 12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인력은 총 152명 임기제 26명, 공무관 108명, 365기동대 1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로 물청소차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에는 35만 원씩 총 525만 원을 주민참여 동 청소특화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민간살수차를 임차 용역하는데 그전까지는 대로변 위주로 대형차를 임차해서 살수작업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골목길 이면도로의 살수를 위해서 용차 4대를 중소형차인 5.5톤 정도로 임차해서 폭염특보 시 33도 이상되는 주의보단계 시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 행정차량으로 살수작업을 하는 동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 동안 단속된 실적은 9300건에 과태료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장비는 CCTV 60대, PDA 8대, 스마트경고판 110대, LED로고젝트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연간 3000건 정도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 외 배출에 집중해서 홍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단투기상습지역에 대해서 야간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대문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을 최근에 폐쇄했거든요. 거기에도 오랫동안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시로 배출되고 있던 곳인데 단속원들을 한 달 동안 집중 배치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공원녹지과가 공원쉼터 녹지화단을 조성해서 쉼터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 및 성상별 선별처리,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 현황,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관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과대포장 상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동에 채용돼있는 마을클린코디 59명에 대해서 총 5회, 누적인원 256명에 대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재활용팀의 현안사항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자원순환교육센터 건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센터는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2월에 자원순환교육센터 건립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에 건물 보강과 수리, 물품구매비로 8억 44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각 동의 클린코디에 대한 총 5회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신당누리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육비로 5000만 원을 우리 구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3개월간 중구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특교 신청한 금액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건물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자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최소비용이라도 들여서 시설 내부 청소, 페인트, 자원봉사센터라는 간판 교체, 그리고 사무기기나 집기류 등을 구매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교부해 준 교육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및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집·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위탁처리시설인 공공처리시설 1곳과 민간처리시설 3곳을 계약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대 정도 잡혀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이 진행 중인데 총 850개의 음식물쓰레기통 즉, 공동주택에는 640개, 일반지역에는 208개로 850개의 통이 있고 이 통에 대해서 매월 1회 주기로 12월까지 계속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 편의 및 양질의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시설은 총 65개소가 있고 공중·공원화장실 17개소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입니다. 공중·공원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연 2억 7000만 원을 소요하여 관리하고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48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약 1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안심스크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설치하고 안심거울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동과 소공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동근린공원, 묵정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정기점검 및 편의용품을 계속 지원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을 신규지정하여 계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클린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관 휴게실 및 청소차고지의 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총 17개소로 공무관휴게실 13개소 그리고 365청결기동대가 쓰는 1개소, 차고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을지로5가에 있는 공무관휴게실이 신축 진행 중인데, 공사진척도는 32% 정도 됩니다. 4층 바닥을 타설하였고, 5층 바닥 철근을 배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층수는 옥상까지 포함해서 총 8층이고, 공사기간은 10월 23일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관휴게실이 준공되면 소요물품을 구매하고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시설물 개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3층, 지상1층이고 처리시설은 폐기물 압축을 1일 400톤, 재활용품은 1일 4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관 11명 추가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1일 35톤씩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대형폐기물도 1일 3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기로는 1일 200톤씩을 압축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노후시설물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고, 압축기, 투입기, 악취제거설비, 기전이나 소방설비, 폐수처리시설 등을 상시 점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약 5억 원의 경비를 들여서 처리장 전체에 대한 시설물 개선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올해는 현재 압축기 3대와 컨베이어시스템 4대를 구매 설치하고, 예산은 약 4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처리장 리뉴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재활용처리장이 1999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약 22년 됩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253억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짓고 또 22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한 편이고, 수동설비로 이루어져서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악취와 분진 등 주민 친화도가 낮고 안전한 견학공간시설이, 견학을 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재활용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도 문을 좀 만들어서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을 예쁘게 하려고 해도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 저 자리에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 비해 쓰레기 처리량도 증가하고, 재활용품은 전자제품이나 나무나 매트리스, 플라스틱, 봉제원단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취급하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재활용처리장을 신축하거나 현재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타구에 조사해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예산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는 2019년에 준공하였는데 총 공사비가 474억 원, 동작구는 관악구와 지금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기금 500억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평구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비를 1000억 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데 1년에 100억씩 한다고 해도 5년이 걸리고, 또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 설계, 시공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 3, 4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시설이 22년 됐기 때문에 한 8, 9년 더 걸린다면 한 30년을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후해서 고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을 1년에 100억씩 기금을 저축한다는 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1년에 100억씩 한 5년 정도 500억을 마련하고 마련됐을 때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다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금조성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409억 원이었고 집행은 375억, 집행률은 92%였습니다.
69페이지, 올해 예산은 427억 원, 집행은 현재 150억, 집행률은 35%입니다.
7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 과태료 세 가지가 있고, 작년에는 징수목표액이 140억, 징수결정액이 122억, 수납은 122억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가 수납되었고, 목표액 대비 87%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징수결정을 39억 8700만 원, 수납은 39억 5800만 원으로 99%가 지금 수납은 되고 있고, 목표액 대비 27%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는 저희 과의 유기한민원은 1년간 111건, 진정서는 22건이 접수되어 총 133건 처리하였고,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이 6월인데 올 예산 집행률이 35%인데 조금 저조한 것 아닌가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대문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지 않아서 그럴 텐데, 코로나가 아마 백신 맞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꼭 줄여야 되나요? 그 정도로 업체 측에서 많이 적자를 보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대행구역을 조정하고 업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사업장쓰레기를 구청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대행업체도 수집운반량이 줄고 그러면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경영수지가 아마 안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대행업체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정한 크기로 4개 정도가 우리 구 면적 당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평균 4.5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구는 6개면 좀 많은 편이고, 우리 구 면적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사업장쓰레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강북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대행구역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서울시가 그것을 확정한다면 결국 저희들도 회사를 위해서 결국은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대행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4개로 줄인다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요? 일단 대행업체한테 공고는 하나요? 지금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도 서울시에 전화하고 어떤 상태로 결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 윤판오 위원 재래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이 17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많이 가보는데 깨끗해요. 그런데 몇 군데는 상당히 불량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은 나가보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에 전적으로 맡깁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저희들은 공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보고 위탁했다고 그냥 맡겨놓고 다 책임 떠넘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씩 나가보나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저희는 사실 민간화장실의 정기점검 쪽으로 더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다 잘 되고 있고, 사실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적은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기가 겁난다, 할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보다도,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씩 나가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아예 안 나가보나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워낙 시설이 낡은 데는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갔구나,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실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큰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도 임시회 때 저도 나가보고, 제가 나가보지 않고 전화를 받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확인할 테니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마 약수동 이쪽 근처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지금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다고요?
○ 윤판오 위원 그리고 하더라도 어차피 처음에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시설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시설물을 깨끗하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다 집기 같은 것도 새것으로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가봤을 때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동일업체와 장기간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지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다시 공고를 했을 때 두 군데가 들어왔고 적격업체로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시설장비팀장 정병찬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공무관 1명 보조를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관들을 추가로 뽑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로 하는 방법 1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정규직 직원을 1명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공무관 1명하고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임명하고, 그러면 3명 쓴다는 얘기네요?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5년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사용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사전설명에 말씀해 주셨던 쓰레기 발생책임제라는 게 뭡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지자체 별로 쓰레기가 나오는 곳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 이승용 위원 지금 중구청은 매년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페널티 부분을 받지 않고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재작년에 오버돼서 2억 정도의 페널티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표 달성되는 바람에 올해는 오히려 3억 정도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주민들과 여러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감을 통해서 주민주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중구에 있는 여러 관광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의 양도 무시 못 할 수준일 텐데,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 중구에 다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네, 그렇겠죠.
○ 이승용 위원 이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인천 쓰레기매립지 종료와 더불어서 어떤 대안책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지금 매립지 포화상태라고 해서 인천시가 계속 쓰레기독립을 하자, 라고 인천시장님이 계속 우리한테 문서도 보내고, 선언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각 구에서 특별히 그만한 소각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매립지는 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입하는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장쓰레기도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걱정하신다기보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보는 것은 되게 미시적인 이야기거든요. 가령 다산동 윗마을에 보면 차량들이 진입이 안 되는 좁은 골목이라든지, 장충동에 여러 작은 골목들 이런 대표적으로 쓰레기들이 방치되거나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미화원분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해서 담아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방치되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한번 이 부분은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클린코디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상습지역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청구역 쉼터 같은 경우가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CCTV 해서 무단투기를 하고 그럴 때는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은 결국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심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청구역 쉼터가 굉장히 거기서 상습적으로 술 드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워낙 있고, 거기가 또 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항상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말을 해도 거기는 클린코디 그분은 낮에만 하잖아요. 밤에는 안 하니까 거기 늦은 시간에 제가 가면, 11시쯤 가면 항상 지저분해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밤 11시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화묵 위원 예. 한 10시 50분이나 11시쯤 가면 항상 지저분하고, 아침에 일찍 가도 지저분하고, 낮에는 그분이 계셔서 조금 나은데,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밤에는 저희가 중간집하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알아서 거기다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때 종량제봉투만 갖다 놔야 되는데 검정봉투를 갖다 놓기도 하거든요.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놓는 게 나은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더 지저분해질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CCTV는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황학동에 황학동어린이집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알고 계세요?
○ 이화묵 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 어린이집하고 인접해있는데 거기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다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공단에서 2명씩 새벽부터 밤 9시까지 계속 1일 세 번 정도 청소하고 있거든요.
○ 이화묵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다른 데는 진짜 참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거기가 공단에 물어보니까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다 공단에서 관리 안 하는 데는 일단 없고요. 동선을 가장 지저분한 데를 제일 먼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기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는데, 혹시 청소하기 직전에 보셨으면 또 더 지저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나가서 대청소가 필요한지 보고,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거기 주변에 상인들이 걸레도 빨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시는데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 이화묵 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그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자꾸 계도를 해야죠.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제가 특별히 대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처리장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기금을 연 100억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해야만 하는 건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기금을 연으로 100억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은 그게 가능할까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100억씩 모아주신다면 저희 구에 따로 신축할 곳이 없는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억씩 해서 5년이 걸린다면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칠 건 다 고쳤지만, 다시 한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 이화묵 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볼 때마다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근처만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요즘 다른 재활용센터라든가 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가장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문제점이긴 하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숙제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예산 같은 걸 많이 절감하더라도 사실 이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시비나 국비를 탈 수도 있는 건데,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 이화묵 위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자꾸 밀리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정말 상임위 상관없이 이것은 꼭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청소행정과는 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 할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태산같이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 2020년도 반입량관리제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면 지금 청소인력, 장비 등등 상당히 많아요. 그간에 전년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든가 미흡한 부분, 또 그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특별히 안전사고는 보고드릴만한 건 없고요. 차량 운전할 때 교통사고, 접촉사고 같은 것은 몇 건 있었고요.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우리 차가 아니고. 또 무단투기단속원이 봉투를 뒤지는 과정에서 주차하는 차량이 스치기도 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몇 건씩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게 심히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올해 연초에 처음으로 을지로 공무관들 임시로 쉴 수 있는 휴게실 방문했던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때 갔더니 입고 일하셨던 젖은 옷도 말릴 수도 없이 그냥 걸어놨다가 다시 또 입고 가야되는 그런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던 공무관휴게실에 대한 부분이 신축되면 냉장고라든가 전자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갔을 때 공무관들 사물함이라든가 특히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옷을 말릴 수 있는 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처리업체가 지금 4개 업체예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송파구, 양주시, 동두천시. 지금 송파구 주식회사 리클린에서는 20톤을 계약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 위원장 길기영 나머지 부분에서는 15톤, 10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설치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커서 송파구는 20톤으로 한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송파구가 양주나 동두천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행시간도 짧고 기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싶은데 송파구에서 양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저희가 전체를 송파구한테 계약을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새로 신축했을 때. 그런데 송파구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한동안 저희가 사설처리장을 찾으러 다니느라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구분해놓을 필요는 있다. 예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약은 안 했고요. 송파구에서는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저기서도 다른 구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정도를 확보하는 게 우리 구 음식물 처리에 가장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네 군데를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밤시간하고요. 새벽에 한 번 더 갔다 옵니다. 두 번 갔다 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야간시간대에 많이 하는데 일단 거리가 가깝고 교통편의시설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두천시, 양주시 쪽에는 교통량이라든가 가는 코스들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그쪽 업체에서 우리 구에서 가는 운전자나 차량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서, 또 이것보다 좀 가까운 거리,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부분도 물색을 한번 해보세요.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일 좋은 것은 제일 가깝게 있는 송파구에 양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른 곳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 부분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녀분들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지참하고 식사하시는데, 제가 가서 식사하는 공간이라든가 남녀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용하는 책상이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사용했던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기가 들어와 있어서 책상 같은 것도 거의 맞지가 않잖아요. 색상이나 높낮이도 맞지 않고, 의자도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다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지금 행감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작년 9월에 8명이 추가로 뽑히면서 전체인원이 16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정돼있는 공간에 갑자기 인원이 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상들을 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치하다 보니까 책상이 큰 사람도 있고 의자도 지금 일률적이지 못 합니다, 새로 사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소는 좁은데, 그분들이 하루종일 거기 있는 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점심 때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다시 퇴근하실 때 들어오셔서 정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책상이 좀 큰 것들은 빼고, 공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게끔 재배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남녀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옆 사람이 도시락을 먹을 때 불편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또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방이라든가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원탁 정도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공간을 최대한 재배치해서 여유가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예쁘게 갖춰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근무환경이 다 걸어서 다니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서 들어오셔서 근무시간 외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런 쉴 수 있는 공간 환경이 깨끗하고 거기 와서 심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쉬었다 나가야 임무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거기에 더불어서 피복비도 줬다가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도 애당초부터 줬으면 일률적으로 하복, 동복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조금 염려되고 걱정돼서 한번 묻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센터 용역 관련해서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센터 용역 관련 부분은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거기는 시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한테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임대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올해 180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낙찰된 사람은 그 금액만 내고 재활용 그 안에 꾸미는 것은 본인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입찰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내정해놓고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이야기가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업체 내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올해 8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할 때는 더 투명하게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충무아트센터에서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