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에 의거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들로 구성되어 가족문제 예방,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에 위치하여 동국대 가정교육과 등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3개년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우수센터로 선정되었고, 하나금융나눔재단 우수사업 선정 등 우수한 외부 평가 및 대외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3월 30일 외부전문가, 구의회 의원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탁재계약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평균 82.8점으로 적격 결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과 일반가정들의 만족도 높은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위탁체에 재계약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서,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무위탁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기관ㆍ단체로의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해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기간 동안 기존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 결과가 일정 합격점수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수탁업체의 전문성과 업무의 성과 등이 인정된다면 다시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행정력의 낭비 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당초 목표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휘 감독과 사후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대면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센터 내방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심의일 기준 사전 동의 기한을 도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는 향후 유사한 실기를 범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4월 5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3일날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018년부터.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다른 기관은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주기적으로 월 한두 번 이상은 유선통화 외에 또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동국대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동국대 자원을 활용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탁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데이터가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위탁업체인 산학협력단에는 있습니다. 설문조사,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실적을 다 포함하지 않고 심의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의회 임시회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계약할 때 사전에 미리 평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맞춰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지금부터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7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중구의 유일한 여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 창업 전문가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서울시 및 현 자치구 등 주요 여성센터 등을 다수 운영하고 각종 교육 네트워크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앞서가는 법인으로 지역사회 및 구청 등과 연계해 각종 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여성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플라자 자격증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강사로 구성된 중구지역 꿈이룸 강사단을 창단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봉사활동 추진 등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외부전문가, 구의원 등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탁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총 81.3점으로 적격 결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중구지역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교양 특화교육 추진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부합하고 일자리창출을 연계, 고용기회 제공 등 사회참여 확대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 위탁체의 재계약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플라자가 2021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절차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위ㆍ수탁기간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만료 60일 전에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간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어 또다시 재위탁 과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소비하는 등 기존의 수탁기관보다 더 나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회비용 손실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인데, 재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존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업무 대응능력 등이 우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것이 입증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의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휘·감독과 사후 성과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현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취업, 재취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가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정책팀장 안보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장 안보순입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지금 현재 2분기에 취, 창업 과정으로 유튜브를 위한 스마트 영상제작이나 직장인 생존 영상편집 과정, 포토샵 사진편집&자격증 과정, 카페 베이커리 창업 과정, 플라워 스타일링 취, 창업 과정이 있고요. 또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떡제조기능사 실기, 정리수납 컨설턴트 2급,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업을 위한 컴퓨터 ITQ파워포인트 과정, 플로리스트&화훼장식 기능사 과정,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이 있고요. 또 전문가 과정도 별도로 있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 부동산 경매 바로알기 과정, 타로심리상담 과정, 토지 경매 바로알기 그런 과정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그 부분은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2012년부터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없는데 위탁을 맡을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공개하고 저희도 찾고 했는데 나설, 실제로 보면 운영 예산이 적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여성플라자는 비대면으로 하고, 건강․다문화는 실제 심의를 했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부족하지는 않고요. 사업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 자기들이 요구할 때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 주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