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3월2일(화) 오전 11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 구정업무 보고를 위해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및 간주처리를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도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하시고 총괄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지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과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지향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그 해당 층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친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부의 전략적 재생 사업 추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신당동, 다산동지역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및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림동 및 신당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주택재재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형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살고 싶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도심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입니다. 아파트 운영의 부조리를 예방하며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심공동화 및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전반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 관련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행정 및 건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고시원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환경이 취약한 필동 및 황학동지역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를 설치, 대연산 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지대의 우수 집중지역에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와 구민과 함께 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임대차계약 및 전입 신고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구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내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 지가조사와 산정을 통하여 공개시지가의 신뢰도 확산 및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도시친화국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을 구정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개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유철호 생활도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중구의 지도를 보고 타 구에 비해서 도시 기능이라든가 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낙후된 부분을 느끼신 바 있을 거예요.
○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쌓아온 함량이라든가 타 구에는 추진이 빨리 되고 있는데 중구는 이렇게 늦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 만들어서, 중구에 활력소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구요, 업무보고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소현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도심재생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도시계획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 정소현 주택재개발팀장은 금번 1월 정기인사 때 새로 부임 받은 팀장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금 스피드가 다른 과장님보다 빠르세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8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로 4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당5동이 선정되어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1월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당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분야별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4 주거공급대책에 따른 가로주택 공급 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충동2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장충동2가와 동화동 내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충동2가는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골목길 보행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주택개량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중앙정부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화동은 2020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통해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다산권, 광희권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다산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당동 831번지 일대로 201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는 시비 28억 3800만 원으로 도로 부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공공 부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희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희·장충동 일대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비 약 36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중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해 가며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타운매니지먼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등 활용이 저조한 공공공간의 재조성을 통해 지역의 거점 공간화를 위한 거점공간 디자인 조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도심활력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도심지역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소공동주민센터 확보·이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구역 11-1, 12-1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 이전하고자 하며, 시설은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약 3600㎡입니다. 금년 1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협의계획 요청 후 사업시행 인가와 동시에 공공 청사 실시계획인가가 의결 처리되어 착공될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완료,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경쟁력이 상실되고 다양성이 부족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과 획지 기반시설 계획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내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1, 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직주근접형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 3월 세운3-1, 3-4·5, 6-3-4구역의 아파트를 분양예정이며 세운3, 5구역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2만 6520㎡이며 지하1층, 지상25층에 784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7.7% 반대 5.2%로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5만 1604㎡로 건립규모는 지하3층 지상25층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326세대를 포함하여 1264세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7.2%, 반대 7.7%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정비구역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20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당동 321번지 일대 5만 8439㎡이며 지하4층, 지상28층 16개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183세대를 포함하여 총 1215세대입니다. 2016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18년 사업계획이 인가되었고 2020년 7월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이 가결되었으나 갈등관리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경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처리되었고 금년 6월중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12월중 착공예정입니다.
21페이지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신당동 432번지 일대 1만 8653㎡이며 지하4층, 지상7층 7개동 규모로 세대수는 33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 인하 후 2020년 2월 정비계획변경 고시하였으며 2020년 11월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기에 금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6만 7199㎡이며 지하5층, 지상25층 14개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228세대 포함하여 총 1341세대입니다. 2019년 조합설립 변경인가 하였으나 2020년 총회 결과, 무효 소송에서 조합장 등 임원 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2021년 4월중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하여 현재 지역의 가장 큰 민원 현안인 이전등기를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황학동 청계지역주택조합입니다. 황학동 2085번지 외 46필지에 6068㎡로 일반상업지역이며 건립규모는 지하6층, 지상20층 4개동으로 세대 수는 임대 54세대를 포함하여 총 40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2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수정의결 결과와 구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과를 받았고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요건 충족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을지로 일대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거주자 중심의 행정 시설을 재배치하여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내부 심사를 통과하여 지난 2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텐데 잘 대응하여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심재생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울형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당5동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690만 원, 연구용역비 5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0만 원 총 6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심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 운영을 위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공개공지 등의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동·무교동 및 명동 내의 중심 업무 지구를 대상으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도심활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심 내 중심 업무지구의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1차년도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및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공사 시행 및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의 발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사업 지원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용역비 2억 75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운6-4구역을 중심으로 세운 일대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도심재생과는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공동주민센터 그 확보 이전. 지금 한 5, 6년이 지났는데요,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소문 11-1·12-1, 2개 지구에서 기부채납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거구요. 현재는 정비계획을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 구에서 시로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넘어갔구요. 이게 이제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저희한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부채납 면적이라든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공동청사에 대해서 착공하고 준공하는 실시계획하고 착공 준공하는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가 기부채납해서 본 사업자의 시설이 끝나기 전에, 일단 소공동 청사부터 준공하는 이런 절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네. 도심에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을지로 세운상가 지역이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두 군데가 세운푸르지오헬로시티하고 힐스테이트, 지금 여기는 완공됐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힐스테이트는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2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4·5구역은 공정률이 23% 정도해서 한 20% 초반대에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은 지금 세운3-1 경우는 910%, 세운3-4·5구역 같은 경우는 938% 정도 해서 거의 900%대에 거의 유사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여기에 대부분이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심산업거점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도심산업 용도의 건물을 짓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임차권, 우선분양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신당10구역은 지난번에 주민의견 조사가 끝났구요, 그다음에 이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지정 용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등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중구에서는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최근에 2.4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법의 정비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런 사업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주민 의견조사가 옛날에는 75%에서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75%가 돼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청에서 인가를 해줄 수 있나요? 찬성이 몇 % 정도면.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는 구역이구요. 재추진하는 절차에 보면 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정비구역을 지정요건을 검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구요,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이쪽 지역은 찬성이 57%, 반대가 7.7%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역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50% 이상 찬성이고 25% 이하가 반대면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할 수 있구요,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67%의 동의 의사를 저희가 확인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당초에 있던 집행부들이 2019년도에 선출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조합임원 선출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합집행부가 전원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집행부 정상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발의한 총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세력은 조합장을 뽑지 말고 전문관리인을 구청에서 파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세력하고, 또 하나는 조합장을 새로 뽑아서 하자는 세력이 있어서, 두 군데 다 저희한테 총회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두 군데 총회 승인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총회를 두 군데 다 승인을 한 목적은 당초에 조합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둘 중의 하나의 총회가 성사가 되면 조합원들이 의사 결정한 총회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저희가 했고요.
또 두 개 다 총회가 성립될 경우에도 저희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원을 새로 뽑든지 아니면 전문관리인을 파견하든지 그런 절차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두 추진 주체 모두 어차피 이전고시를 빨리 하자는 거니까 이전고시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희가 전문관리인을 파견하든 새로운 조합 임원이 구성이 되든, 이전고시를 저희가 올해 6월까지는 최소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결국은 총회가 결정이 돼서 총회를 해야만 이전고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두 군데 다 총회를 하게끔 허락을 해줬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겠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현재는 도로라든가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올해 공공 부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지하려고, 마침 올해 1월에 주민공동체 운영위가 거기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공동체 운영위를 승인을 해서 정식적으로 주민들의 합법적인 모임이 구성이 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구성하는 회원들이 16명이고요. 주민공동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거주하는 세대주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운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민공동체가 정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서울시로부터 각종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공동체 운영에 대한 예산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민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고요.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 그다음에 공모사업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최상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공사는 10억 정도 받아서 저희가 공공 부문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끼리 남아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이어 가는 겁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SMP는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월 22일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구상을 해서 기재부에 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절차가 기재부에서 KDI로 해서 예타를 통과하기 전에 예타 선정 대상인지를 심사를 하게 돼있는데요. 이걸 한 달 동안 기재부에서 했고, 이게 2월 22일에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KDI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올해 8월까지 KDI까지 이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정책의 필요성, 그다음에만 예산수급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8월에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만일 SMP 사업 자체가 8월에 예타를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하든지 접든지,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SMP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작년까지 정책에 대한 기획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저희가 예타를 접수했고, 8월에 저희 계획대로 예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재무적으로 정부의 검증을 받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본격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알림, 이런 것들은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타가 통과돼서 정부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홍보하게 되거나, 또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에는, 조금 우리가 실체적으로 정책적인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홍보라는 것은 사업의 정책 구상을 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단계하고 실행을 위한 홍보하고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저희가 예타가 통과 후에는 실행을 위한 홍보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럼 실행 전에 사전 예비 단계에서의 홍보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주민 분들의 온도는 좀 어떠셨습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중구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일부 반론은 있습니다. 17년, 18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쓰는 주 용도로 보면, 거의 한 네 배 이상 스포츠센터 기능만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 통상적으로 15년이 문화시설의 생애주기입니다. 15년이 지나면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투자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세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된 문화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중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시에 못하는 이러한 소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재생사업들 선정된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중구 15개 동에서 소외되는 동이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뽑았던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지역 발전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히 수도권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와도 협의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번 다가 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서울 내에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토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구는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무게가 없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이, 행여 우리가 SMP를 추진한다하더라도 SMP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동들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이 되었는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중구의 입지 여건이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특성상, 최고 고도지구라든가 또 경관지구, 높이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정비계획에 대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2.4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것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경에 따르면 직주근접이 우수한 도심 내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용지인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또 공공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과거에는 재생만 했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입법과정, 그다음에 서울시의 조례개정 과정 등을 거쳐서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MP 뿐만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발전이 힘들다, 라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구의 특정 동만 고도제한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종로구라든지 용산구, 인접한 여러 구들이 똑같은 규제나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만의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동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계속 바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저희가 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업체 발굴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팀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신규 가용지,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세운지역에, 해지되는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에 신당역 쪽에 저희가 이미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불량하고 상권이 침체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SMP가 설립되고 새로 구청이 들어서게 되면, 신당권역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주민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현장을 좀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같은 구에서 비교적 신청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행정적,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균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구 드리는 것들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 여러 군데에서도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향유하게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필동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구청이 이전하는 걸로 인해서, 상가 분들이라든지 지역 분들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번 주민 분들의 동의나 환호를 받는 가운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라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현물로 볼 수 있는 복지도 있지만, 문화적인 복지는 외려 더 가치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지금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공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를, 나중에 15년이 지나면 계속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복지는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적인 복지는, 그래서 충무아트센터가 충무아트홀에서 센터로 바뀌면서 설립이 됐고 설립된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셔서 이것을 필요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SMP를 하기 위해서,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평가가 결과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 스포츠센터로서의 역할도 그만큼 좋은, 가장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동정부라고 해서 어차피 주민센터 자체가 정부가 돼서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런 취지로 달라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 청사가 가까이에 와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세운상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보면 어디가 더 근접성이 좋은 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 가장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예산을 또 무자비하게 투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한쪽에서 만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정말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어디가 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더 많이 있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공급을 계속 많이 늘린다고, 몇 만호 늘린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외려 더 그런 쪽에, 중앙시장이나 세운상가나 이런 쪽에 많이 하다보면,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신당8구역,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신당8구역이 현재 조합 집행부가 새로 선출된 다음에 2월 26일자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분양신청을 받을 거고요. 60일 동안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될 거고요. 인가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주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어찌됐든 간에 시기의 주도권은 조합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상으로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조합에서 다른 일정이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없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주, 그 다음에 착공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과 어울려서 하긴 하는데요. 직제상으로는 도심재생과에 있는 게 사업의 연관성은 좋은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6개 팀 정도, 직원이 한 34명 정도 돼서, 그 디자인팀까지 보유하기에는 팀이 너무 많아서 두 개 과 업무가 저희 과에 와 있는 형국이 될 것 같아서요.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건축과에서라도 좀 팀을 보내서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그런 것은 조금 간부들이 건의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연계되는 부분보다 좀 다른 의도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디자인팀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번에 한국판 뉴딜 연계형, 우리 도심재생과의 예산 1억이 삭감이 됐었나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정부에서 2·4 부동산대책 발표하면서 뉴딜정책을 5월, 10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혹여 10월 공모나 이런 쪽에 부족함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그 전에 SMP하고 복합청사 이전하는 부분이 8대 들어와서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KDI 예타 쪽에 이런 등등, 또 의견 수렴들을 좀 많이 받아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SOC 신당역 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지상 8층 지하 5층 올라가는 것, 그런 등등이, 지금 TF팀 구성돼서 만들어 가는데, 어차피 행정복합청사가 충무아트센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공간에 계획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공단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용할까, 이런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제는 좀 완벽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헛되지 않게 된다면, 막 뒤죽박죽 그리 집어넣고 빼고…….
계획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타라든가 검토자료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나와야지, 이것을 의회를 속이고 의회한테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또 연계돼서 국토부에서 부동산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구에 역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진방향으로 몇 가지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실패, 실패,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가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즈음에서 우리 구에도 서울시 예산이지만 150억 플러스 알파가 지금 와 있잖아요.
신당5동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골목길 재생사업, 장충동, 동화동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다산권하고 광희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요내용 같은 것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부분인데, 좋아요.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예산이라든가 구비 매칭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동화동이라든가 신당권이라든가 우리 중구의 다산권, 광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돼서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도심재생과의 주 업무잖아요.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듬성듬성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서 하면 안 된다니까 거거든요.
균형 있게 발전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플랜을 짜겠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야, 지금 잘 하는 사업이구나. 과정 중이구나.” 이렇게 와 닿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잘 숙고하고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여기 간주처리된 부분에,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지금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8000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설비 소규모사업비라고 8000만 원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시설비 소규모사업비는 뭔가요?
○ 도심재생과 전영재 도시재생팀 전영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10억 중에 1차년도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편성 받아서 1억 8000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설계하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먼저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마중물 사업의 성격으로 선 시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비를 8000만 원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과정에도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먼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요. 해당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집행한 건 아니고,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간주처리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골목길 재생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작게라도 할 수 있게 잡아놓은 게 8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골목길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행하는 부분, 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현장에서 열심히 같이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의견수렴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이런 향후 계획 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 쪽에 상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 주세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재개발쪽이라든가 재건축 쪽에 보면 항상 늘 뒤끝이, 건물 다 올라가고 나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길기영 계속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쪽에는 그런 일이 자꾸만 전개가 돼요.
그러면은 조합장 말고 주무 부서에서 파견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업주와 하청 받아서 하는 업체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명하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해서 좀 추진할 의향이 주무 부서에서는 없으십니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4대책 발표하면서 새로 입법으로 나온 게 공공시행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취지와 아주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간한테 맡겨놨더니 시간도 오래 걸렸고 갈등과 분쟁도 많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각종 비리도 있고 하니까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 LH나 SH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새로 발의가 됐으니까요. 이게 3월달에 법을 통과할 거구, 6월달에 조례가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구획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또 추진해 보는 것도 어울릴 거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중간중간 과정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윤판오 위원 그때그때 많기 때문에 궁금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물어봐도 모르니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저희가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현황보고를 주 단위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자세한 내용까진 다 못 담지만 주 단위로 변경된 것은 볼 수 있어서 그 외에 추가로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시라도 불러주시면 설명드리고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거기 도심재생과에서는 2021년도 예산이 6억 4400 정도가 돼요. 너무나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심재생과에서 2월 15일자로 2.9%정도뿐이 집행을 안 했는데 신속 집행 예산이라든가 소비투자 예산에 대해서 선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차분차분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화묵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재은 도시공간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은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도시공간개선팀은 공동주택 확충 및 생활SOC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택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처분,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공간 개선, 3개 분야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 자체에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 시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1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비용, 운영윤리 교육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산타운, 약수하이츠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최근 3개년 관리비 및 잡수입 운영현황, 공사 입찰내역 등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10개 단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용역비 적정, 산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온라인교육 위·수탁교육을 맺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치 역량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억 8400만 원이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5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33개 단지 51개 사업 3억 39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9개 단지 9개 사업 3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위반건축물 142건을 자진시정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항공사진 적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대상 537개소 중 위반건축물 41개소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주택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건축물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사업으로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구 희망 사업대상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SH, LH와 협의하여 보고하고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H, SH 사업공고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SOC 공공서비스 시설 복합화 및 재배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중구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생활SOC는 복합화를 통해서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현안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한 중구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께 혜택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복합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추경을 확보해 주시는 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만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비 회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나요?
○ 주택과장 이지향 아니. 확정은 지금 존치세대 때문에 아직 협의중에 있어서 정확한 실시설계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맥락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애니빌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 글쎄요, 잘……. 공감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이지향 이게 이제 토지같은 경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이제 그 존치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토지를 불하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속 계실려면.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게 협의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용이나 그런 절차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저희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네. 저희 안전점검을 하고 있구요. 안전점검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있고 재해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폭우나 혹은 이번에 해빙기같은 경우도 점검을 다했습니다. D등급입니다.
○ 이승용 위원 네. 아주 형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번에 거기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가 많이 힘든 여건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재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저희도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민원도 좀 있는 단지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공문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이 회현시민아파트가 개선되는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 주택과장 이지향 지금 시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해서, 이거는 이제 다 부수고 새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이고 옆에 지금 보강공사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공사도 자치구에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재건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 주택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촉구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아무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해 봤겠지만 동의 특성에 잘 맞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제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 3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금 5개 단지가 참여한 걸로 돼있어요. 남산sk리더스뷰, 남산타운, 롯데캐슬베네치아, 약수하이츠, 진양 이렇게 5개인데 이제 신규로 4개 단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이지향 아니. 작년에 이 9개 단지. 추진 실적입니다, 이건. 작년에 한 거구요, 올해는 접수공고를 이제 냈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선정기준은 기존사업법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선정기준은 이제 이 건전한 분쟁의 발생을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약간 특화로 해서 비대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소외감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앞으로 많이 관심과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약수하이츠 임대같은 경우는 노래자랑 행사하고 식사대접 봉사와 단지 내의 화단 가꾸기 100만 원으로 하신 걸로 나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거를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할 때, 이거 아파트 측에서 자료 그걸 하나요? 아니면 클린코디 그 분이 하시나요?
○ 주택과장 이지향 이거는 아파트에서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나 아니면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임차인 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돈이 나가고 거기서 하고 정산을 다시 받는 겁니다.
○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 활성화사업도 임대아파트도 참여하면 좋은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
○ 이화묵 위원 여기에 우리 약수하이츠 임대가 들어와 있길래 원래는 SH공사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서울시 SH공사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우리 중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사업이나 행사같은 거는 같이 분장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참여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라든가 지원같은 건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반건축물 같은 거 이것은 뭐 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이라든가 사전에 계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항공사진 같은 거 판독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항공사진 판독 했을 때, 위법건축물 했을 때 공문을 보내나요?
○ 주택과장 이지향 저희가 항공사진 나오면 일단 개별로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거쳐서 실태조사 후에 1차시정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2차시정 나가고 나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덧붙여서 공공주택 확충이라든가 생활SOC 재배치·복합화사업은 급하게 하는 거보다도 서울시에나 예산을 받아와서 조금 불용처리 되는 게 아깝긴 하지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히 검토를 많이 하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지, 아까 도심재생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주택과, 도심재생과 등등에서 움직이는, 서울시비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하잖아요. 메이커스파크도 그렇고 행복 청사도 그렇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야.
그런 공간으로 계획들 잡아놓고서 다른 부서가 들어간다든가 뺀다든다 나오잖아요. 이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비일비재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해주시구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주요업무보고는 그 연계돼서 다른 부서하고 꼼꼼히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지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비주택 리모델링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간부회에서 이번에 냈는데, 이게 추진내용 같은 거 보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공공주택 확충 용역 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이제 2020년도 9월 7일날 전략과제 종합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하고 등등에 대해 했는데 이거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을 우리 주택과 간부회의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가 1차, 2차에 사단법인 주택협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좀 미흡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이지향 이것은 저희가 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 SH에서 공고를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사업 주체는 LH나 SH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비주택 같은 것, 우리 중구 보면 호텔, 오피스, 상가 등에 대해서 15년 이내에 대한 그런 비주택에 대해서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길기영 사업주체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입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토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 주택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게 지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향후 계약이라든가 추진 과정 중에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나요?
○ 주택과장 이지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600% 이상인 호텔이 해당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개정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재 있는 호텔에다가는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안내를 다 했고요. 이런 데에 관심을 보이는 호텔 건축주를 대상으로 지금 계속 만나고 또 요청하고 회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협의 진행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온 것은 하나 없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우리 17개 소관 부서 중에 0.3% 정도 22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신속집행 추진에 근거해서 신속집행 예산이라든가 소비투자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집행률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일곤 건축지도팀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관계로 김상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경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영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최문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직은 6개 팀 정원 28명이며 3명이 부족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구민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심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등 12개의 하위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심의를 통해 건축 디자인을 개선 및 권장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건축물 디자인 향상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조이며,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을 포함 총 60명의 풀팀을 구성하여 개최 시마다 15명 내외의 순번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건축심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소위원회는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위원회 운영비로 222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령 등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축법 및 건축행정의 이해도를 향상시키 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매월 격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8만 4000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분기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통해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이며, 자치구 교차점검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98만 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및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8조이며 우리 구 대상은 중형 592개소 대행 252개소이며, 금년에는 5,6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94만 4000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 점검 건수는 공동주택 10건, 공동주택 외 124건으로 총 134건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시원 및 공사장 소독 및 방역 추진사업입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시원 및 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독 방역을 추진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이후 15일부터 19일까지 42개 고시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5340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이며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요청 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33만 6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공공사업은 손기정체육공원 내 실버체육센터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 소관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황학동가구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황학동가구거리의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특색 있는 명소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아시거리에 대하여 환경개선과 특색 있는 명소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100만 원이며, 금년에 공사 발주와 시공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및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충고, 청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공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70만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 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필동경로당, 다산동·충현 경로당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0만 원이며 금년도에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건축과 분 2페이지입니다. ’20년 28차 연번 9번, 31차 연번 7번, 두 건입니다.
’20년 28차 연번 9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1999만 6000원이며, 사업대상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재의 안전성능 보강공사를 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년 31차 연번 7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점검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차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토록 지원해 주는 시비 사업비로, 시비 2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단기적으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1년짜리 AS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요.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10년이 됐더라도 개관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그 돈을 또 우리 예산 많이 퍼부어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새는 것, 누수 되는 것 아시죠?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주차하기가 복잡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끊이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인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시공사에 요청할 부분들은 요청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쉽죠.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심각해요. 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애들이 가서 있고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공사가 이렇게 잘못돼서 확장공사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 보고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행감이 6월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가서 좀 하자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내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드렸으니까 내가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할 거니, 어찌됐든, 1년도 안 된 공사 하자가 131건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조를 잘 해서 이 부분 하자보수 좀 잘 해 주십시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거에 건축과가 어떤 하나하나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마을환경에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 이승용 위원 보면 여기 황학동 가구거리 공간도 그렇고 중구 생활안심 디자인조성도 그런데요.
특히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같은 경우는, 요즘 학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주목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장충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장충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학로 부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 안심디자인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두수 이번에 중구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사업이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상당한 개선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곳에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 때문에 아이들이 좁은 통로로 가기 싫으니까 차도로 나오게 되고, 차도로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심디자인 조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전폭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휴관 상태잖아요. 이제 예방접종도 시작을 했고 단체면역이 발휘가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내년 하반기가 된다면 다시 주민 분들께서 경로당이나 주민 편의시설 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 이화묵 위원 그 다음에 이승용 위원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52페이지 장충초하고 청구초, 두 개 학교 앞에 한다고 했죠?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점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외관적인 디자인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의 그런 것까지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두수 주로 진입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아니면 보행 쪽에 현재는 차량하고 보행이 분리가 안 되고 혼재가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분리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 통학로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바닥 패턴하고 옆에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해서 통학로라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차량 통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의, 그런 디자인입니다.
○ 이화묵 위원 청구초등학교 같으면, 그때 설명할 때 후문이 아니라 큰 대로 쪽 정문에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차피 큰 대로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도 학교인 것이 보이게끔 한다는 건데, 거기는 뭐 특별히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건축과장 이두수 옛날에는 학교 진입로가 건물들이 별로 없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시인성이 좋아서 금방 확인이 됐는데, 요즘은 학교진입로 자체가 건물로 거의 막혀 있어서, 어느 곳이 학교진입로인지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진입로 진입 부분에, 이곳이 학교진입로라는 것을 바닥 패턴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든지,
○ 이화묵 위원 바닥패턴에 했을 때, 어디에서 비춰서 해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다가 아예,
○ 건축과장 이두수 바닥에다가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야간에 이미지 형상을 이용을 해서,
○ 위원장 길기영 우리 건축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주로 방역조치를 하는 부분은 고시원, 중구에 고시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장,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130여 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고시원에서 집단적으로 확진 발생한 것은 없었어요?
○ 건축과장 이두수 아직까지는 고시원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고시원과 건축공사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방수칙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취약 거주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 전체는 방역을 그런 대로 그래도 방어를 하고 왔는데, 지금부터는 선제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시원들, 또 공사장,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곤하면서 퇴근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선제검사 실시를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실시를 해서 공사장은 전체 약 1700명 중에 약 80% 정도를 실시를 했고요. 고시원은 910명 중에 52% 정도를 선제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주로 사람들이 없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사장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직접 공사장에 찾아가서 인원수만 확인이 되면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찾아가서 해 주는데, 고시원은 낮 시간대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도 좀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시원이 130여 개가 넘는데 필히 어느 공공시설보다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26건 정도, 무려 388억이 넘게 했는데, 지금 주관 부서에서 예산만 잡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손기정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세 번이나 시설개선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해놨다가 바닥공사, 밀폐된 창호공사, 기본이 되는 환풍기, 이것 자체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 그런 게 거기뿐만 이겠느냐고요.
그래서 주관 부서로만 미루지 말고, 건축과에서 조금 사업내용에 대한 건축 관련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 같애,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기계 전기같은 경우도 건축과 내 직원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지요. 사후관리도 거의 내팽개치고 있더라구.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공문을 주관부서에 보내서 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정기적인 하자관리에, 지금 교육혁신센터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수된 게. 비가 와서 물 새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 위원장 길기영 건축과에서 또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도심재생과에서도 지금 디자인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건축과에 있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디자인이라든가 그 유니버셜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필동경로당하고 충현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산아트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조성 공사 이거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기간에 4월 5일까지 좀 넘기지 않도록. 왜냐 하면 공사일정이 쭉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관급공사가 이 지금 여기 보는 게 금화 주식회사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공도서관 조성 공사 내에 필요한 전문인력들, 기술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관급공사는 이 팀들이 또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다른 현장에 가서 이게 시작도 모르고 가서 중간에 오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잘못하다가는 전기, 기계설비나 이런 게 지금 엉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 관한 부분을 관련부서에 꼼꼼하게 체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입된 기술자 인력들, 보조인력들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분들이 공사를 끝날 때까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관급공사는 또 다른 데 계약하면은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니까 막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6일날 음식물쓰레기장하고 공무관 휴게실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공무관 휴게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완벽하게 하지마는 집기같은 거 그분들이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거 그거 꼼꼼하게 잘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옷을 한파 때, 여름 때 입고서 그것을 건조시킬 수도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그리고 락카. 락카 들어가는 것도 붙박이로 넣을 수 있게. 그것도 해주셔야 된다. 어차피 공사하는 거.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건축과장 이두수 예예.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구요. 업무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올해 2월 1일 기준으로 총 5개 팀이며 26명이었으며 현재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1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3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6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보행길 완성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5억이며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신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바닥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중앙시장 내의 중앙통로에 특색없는 아스콘 바닥재를 자연석 판석으로 교체하여 시장 고급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비 11억 원은 기확보되어 있으며 추경에 이번에 2억 7500만 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구비 8 대 2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당동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이 취약한 퇴계로 한양공고 교차로에서 성동공고 교차로를 구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이며 전액 시비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불필요한 차로 축소를 통한 보도 확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 및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동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와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명동재미로 애니타운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미로 등 애니타운 주요 가로를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지역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공중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마장로 9길 외 3개소입니다. 사업구간은 1290m이며 소요예산은 총 83억입니다.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3억 중 구비는 25억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구비 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해마다 시행하는 연간 단가공사로 구비 6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80만 원이며 남은 제설기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황학동 상권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2호선 간 지하 연결통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편의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올해 4월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대연산 배수지공원 연결로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설치하는 모노레일공사로써 대연산 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올해 6월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공사입니다. 금호터널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릉지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 계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역에서 구릉지 주거지로 올라가는 급경사구간에 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500만 원으로 작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해마다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426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안등 유지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단가 공사로 관내 보안등 6068등에 대한 유지 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아, 예. 간주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와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례길 바닥안내사인 정비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시비 5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여 순례길 바닥안내사인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필동2가 46-2에서 70-1 도로개설입니다. 본 구간은 기 도로개설이 완료돼 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도로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여 올해 1월에 전액 보상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해마다 제절대책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비는 2억 원인데 그 중에 50%인 1억 원을 시에서 받아 간주처리해서 올해 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월 28일날 시에서 보조금 2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공사도 돈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글쎄 내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할 텐데 돈이 내려와 있는데 공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건 이제 한양공고에서 약수역 구간은 다산로를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올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작년에 한 두 번 왔었는데 올해 열네번 정도 횟수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래도 고생해 주신 덕택에 관내에서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사전 신속대응을 이번에 좀 잘 했던 거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예. 제가 제설기지 가까이에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눈이 와도 분주하게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저도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네.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개선해 달라는 욕구가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뭐 빛 공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되는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좀 어떻게 주민분들 설문이라든지 호응도를 좀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됐다고 믿는데 민원이 있긴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민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설치할려고 그러면 또 뭐 수면권 방해라든가 자기 집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다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중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월등하게 많아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많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런데 이제 밤 6시나 9시 이후에 상주하시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생활인구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적적한 거리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가 좀 많이 큰 거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맞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래도 뭐 계속 앞으로 요구는 있을 거 같으니까 한번 잘 조정해서 지역에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근데 진짜 걱정입니다. 요즘에 제설기지가 좀 어떻게 장소가 물색이 되나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중구 관내에는 불가능하고요. 하게 되면 약간 외곽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요즘에 인천시도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한다고 하고. 중구에도 만만치 않게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뭐 이후에도 이번같이 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폴타입. 폴타입 그게 되면은 첫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미리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경사도로가 급경사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네. 조금 성곽마을 그쪽에 좀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성곽마을도 마찬가지고 약수동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민원이 전부 다 열선에 의한 거를 굉장히 이번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고 이래가지고 잘 대처를 했지만 그래도 열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 이화묵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의 급경사. 이번에 사실 눈이 많이 오면 경사도, 우리 뭐 중구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타 구에서 첫 눈이 많이 오는 날 저도 못 올라가고 헤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파악을 해서 열선을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많이 뿌리다 보면,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낫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겨울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거라는 답변은 했지만, 그게 체계적으로는 우리 중구에는 경사,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산이 좀 수반돼야 돼요.
○ 이화묵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각 동을 할 때 동에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느 동에만 먼저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급경사하고 경사를 조사를 해서 가장 급경사 있는 데를 먼저 해야지 맞는 것 같아서, 외려 경사가 덜 한데도 어느 동은 먼저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그게 얕게 묻혀있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는데, 상가나 이런 데가 있는 데는 땅을 자주 파잖아요. 수도 고장 나면 파고, 그 다음에 열선이 끊어지면 복구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눈은 그냥 쓰는 게 맞는데, 열선 설치하는 게 100m에 1억 원씩 들어가고 전기료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땅을 파다 건들면 또 복구하고 하려면 그 유지관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구민들이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요즘 박식하세요. 너무 잘 알아서, 어느 동에는 어떻게 깔려 있고 그런 민원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할 때에는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른 동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계속 사후관리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죠, 특히 이렇게 급경사가 많은 데가!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찾아봐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상가하고 너무 접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택가인데 경사가 많은 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하다 보면, 그냥 별로 아닌 데도 또 그게, 그런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낭비되지 않게, 급경사고 그런 상가 밀집보다는 주택 밀집이고 이런 것을 잘 필요을 해서 딱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좀 더 실수가 적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걸 하게 되면 저희 동도, 아마 처음부터 욕구는 우리 약수하이츠아파트에서 동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그쪽이 원래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역효과가 더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현장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단지 예산과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만 확보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 이화묵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중구민도 거기를, 학교가 거기가 3개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저쪽에는 현대아파트 한 쪽만 한다면 이쪽에는 청구동 주민하고 약수아파트 주민들하고 다함께 거기를 사용하는 데기 때문에, 외려 필요성에 대한 것은 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길기영 도로시설과 보면 연간단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연간단가 계약은 잘 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입찰공고해서 조만간에 계약될 겁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입찰공고 응하시는 업체를 꼼꼼히, 주무부서에서는 알아볼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보셔야지, 연간단가계약을 해놓고서, 일단은 일의 순서도 있겠지만 하다보면 다 거기서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어차피 장비라든가 인력이 투입이 됐을 때 마무리까지 공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계약에 응찰하시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 선정을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명동 애니타운 조성공사, 이게 퇴계로 20길하고 퇴계로 18길, 명동역에서 봤을 때 퍼시픽호텔 끼고 양쪽 도로 하는 겁니까?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 부분이 보행환경개선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로 일하는 시간대가 평일, 주말 시간대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오늘 경찰청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전에 담당팀장이 주민들을 만나고 왔어요. 한번 만난 결과를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원래는 이번 주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다음 주 정도로 아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의 요구사항은 야간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신고를 안 받아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야간에 공사하는 게 문제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야간공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두 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계획돼 있는 물량을 다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다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야간에 공사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 공정을 봐서 주간, 야간 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퇴계로 20길, 19길 보면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안 돼야 될 거예요. 거기는 영업장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라루체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예식 시간대잖아요. 거기는 차량이 몇백 대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대를 정확히 맞춰서, 왜냐 하면 투입되는 인력이 5명이 투입이 됐다, 주간에. 그러면 이것을 어느 구간까지는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한 10명 정도, 장비라든가 추가를 해서 영업에 방해가 안 되게 장비라든가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서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사계약을 할 때 부칙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걸 안 넣어주면 추가공사비 예산이 또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인 공사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죠?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을 보면, 내려오는 부분, 애니매이션 있는 데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올라가다 보면 라루체 예식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주말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저 위에 삼거리 GS25 있는 데까지는 구역을 딱 정해놓고 평일에, 야간에 할 필요도 없어요. 평일에 딱 인력 충원해서 하루에 딱 끝낼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묘를 한번 살리라는 거예요.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여쭤봤는데, 이번에 동호로11길이 됐는데, 어차피 한전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기기 설치 관련이 상당히 어려운데, 동호로 210m 정도 되는데, 지상기기 설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거기는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띠녹지 구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상기기를 저희들이 한 7～8대 설치가 가능해서, 거기는 지상기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지중화가 안 되는데, 거기는 다행히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띠녹지 공간이 있어서 지상기기를 거기로,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12억 4000인데, 12억 4000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니까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래요. 연간단가계약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도로시설과에서 신규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올해 많이 있어요. 대현산배수지공원 조성사업하고 동호로·약수동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사업, 신당역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개선공사 등등,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구청 내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신 우리 확진자 공무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치수과 업무보고는 불가하게 됐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구정업무보고를 갈음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시고 궁금한 것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치수과 직원을 불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업무로서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 2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건, 총 8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일원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83년 1월 1일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기존 평에서 ㎡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물등기부 상에 면적단위가 평으로 남아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대상 1만 4092건 중 2021년 4700건의 건축물등기부를 전수조사 후 등기촉탁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애고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 민원창구 비대면 서비스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민원창구에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기존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를 탑재한 패드와 민원발급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민원 신청서를 개발 및 구축하고, 민원창구와 카드결재기에 투명아크릴 비말차단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 시행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업무를 금년에는 비대면 사업 추진 일환으로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 후 법규준수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쪽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해온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금년부터 구예산을 지원하여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오래된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할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보 보호와 훼손 방지, 정확한 DB 검수를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97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모, 훼손, 탈색이 심한 1960년대 토지이동경의서부터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개별공시지가 민원토지 토탈케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 비예산으로 공간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 지가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구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민원토지에 대한 토탈 케어를 추진하여 업그레이드 된 지가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이 제기된 토지자료를 추출하고 수집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아크자이스(ArcGIS)를 이용하여 공간정보 생성 후 연중 지가민원 자료를 수시 반영 및 토탈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126쪽 구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 균형 유지, 적정가격 결정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작년에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도합 3만 41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사·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이미 완료하였음에 따라 향후에는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 지사산정, 그리고 결정·공시 등을 할 계획입니다.
127쪽 각종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건물은 아니지만 육교, 승강장, 지진 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위치표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 6월부터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개념과 사물주소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육교, 승강장, 지진 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위치 구축을 위하여 사물주서를 부여하고 주소판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추가 설치를 위하여, 국가보조금 2264만 3000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에 종이행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자행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 이화묵 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토지에 대해서 뭐 그동안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분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 잘 찾아내갖고 좀 해주셔갖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구에는 보면 시유지와 구유지와 뭐 이런 개인 사유지하고 막 이렇게 혼재돼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번에 그 한 지역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중구가 이렇게 뭐 다산도 그렇고 그렇게 혼재돼있는 곳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어서 많이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소유 살려고 그래도, 시유지나 국유지같은 경우도 조금조금씩 들어와
있는 데도 살려고 그래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잘 해서 개인 분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쌍림동 공유지 정리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쌍림동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동 등 저희가 국공유지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든지 보면 내가 지나가면서도 여기는 도로로 뭔지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냥 쓰는 게 청구동인데, 알고 보면은 주소로는 신당으로 도로명주소가 다르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 이화묵 위원 그런 게 좀 헷갈렸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돼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공원 같은 것들에도 이런 주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찾아갈 때도 그렇고 이게 다 같이 돼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뭐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 같이 돼있어서 좀. 그러면은 정말 편리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연계가 돼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셔서 이렇게 다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중구에서만 지원해 드려요.’ 해서 이걸 비롯해가지고 취약계층 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저소득주민 대학생 교통비 또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뭐 저소득주민 대학교 교통비는 거의 다 스스로 이렇게 공지라든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취약계층의 청화조 청소수수료 유료방송시청료 또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운영은 이것은 마케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저희가,
○ 위원장 길기영 몰라서 뭐 12건 정도 이게 계약 완료가 됐는데 진행 중인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지원 절차라든가 지원 대상을 좀 찾아서,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쪽에, 공인중개사 쪽에 이것을 좀 페이퍼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이런 저소득층 분들이 와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걸 시행하고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서울시 중구지회에 계시는 지회장님과 또 부지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리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위생 티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90개 중개업소에 배포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예. 한번 그렇게 해서 대표자들하고 일단 간담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중개수수료 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사실은 이게 그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데 이것을 뭐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거 같아요. 조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우리 이화묵 위원님이 확인 차, 저번에 토지관리과에서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과장님께서 지금 한옥마을 구유지를, 광희동주민센터 시유지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저희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청문을 실시하고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 부분도 왜 어차피 그냥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1 대 1로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돼서 이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지연신고가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부동산 쪽에 중개 쪽에 해서 계약이 돼가지고서 지연된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이제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연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당사자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이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지연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런 것도 좀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계약에 따라서 이것도 공인중개사 쪽에 이런 부분도 좀 공문으로 보내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알림을 토지관리과에서 공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번에 간주처리한 부분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요,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 부분이 이게 서울시 국토부 지자체 담당24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2월 25일날 그리고 또 2차가 2월 26일날 이렇게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참석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법상 2021년 시행을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측지계는 과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동경에서 좌표를 따와서 그 좌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계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기준에 맞질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사회에 지금 혼돈이 있어서 저희도 법으로 2021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세계측지계 전환작업을 양일간에 걸쳐서 검증작업을 포함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주예산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계측지계 좌표를 내린 그 기준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다 완료하고 예산도 집행을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변환 작업이라든가 변환성과, 등록 유지 관리에 인원이라든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보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 보면 2021년도 5월까지 변환성과물 재검증 확인을 하고 6월달에 변환등록이라든가 지적공부 시행 경보가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쪽에 어느 정도 진행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맞게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거 전산화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여튼간 용역업체 잘 선정해가지고, 스캐닝하고 DB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