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사소한 부분인데요. 법령체계상 형식적으로 정의 부분에서 약어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좀 완벽하게 법령체계를 갖추려면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수정안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보고드렸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15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20일부터 2월 23일 사이에 15개 동을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간사들하고 면담을 한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조례 전에 주민자치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해서 의견수렴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의전 상에 결례된 부분들,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렇지만 장기간에 주민자치 조직이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통합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성 시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최대 한 참여토록 하고, 임원진 선출할 때도 투명하게 임원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으로 두 개 단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시에 의원 자격을 분명하게 해서 주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도록, 일부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50명 이내기 때문에, 꼭 50명을 채워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50명이지, 그 이하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답변했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 조례안에 50명 이내로 돼있고, 지난번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한 주민자치위원회 25명과 새로운 인력이나 성별 안분, 또 연령 안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로 인력 25명에서 50명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에 해서 벌써 2년이 넘어서 주민자치회 조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도 동주민센터는 동장과 그 전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이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조속히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운영 결정에 대한 사항이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이나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돼서 빨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셨던 분 중에 70%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참여를 했었고,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로 가는 과정에 서운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5개 동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자기들이 그래도 다만 큰 이야기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빨리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너무 주민자치회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던 분들의 대다수의 희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회 조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 공백 때문에 주민자치학교 수료 자격요건 6시간인데 그것도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준비위원회에서 받았던 부분들은 다 무효로 되고, 새로 6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7일 선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된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설계를 하고 4월 7일 넘어서 교육 시간을 주고 투명하게 개방을 해서 누구라도 교육을 받는 사람을 요건으로 해서 공개추첨방식으로 해서 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전통문화의 역할 및 향후 미래에 대한 모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정주 의식과 자긍심을 상승시키며 외부 관광객의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상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수도이자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성곽, 숭례문, 덕수궁, 남산골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문화재에 이어 전통문화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전승 보전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은 헌법 제9조에서 천명하는 헌법적 가치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전통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전통문화 활성화와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원은, 행사라든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을 하는, 문화재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범위에 맞게 하는 거고, 현재는 저희가 중구 전통 관련된 문화재를, 문화에 대한 것은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일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채식에 대한 담론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차원에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하여 많은 동양의 종교들은 살생을 금하는 맥락에서 채식을 권장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종교 외의 여러 이유 즉, 육식이 몸에 해롭다는 의학적 연구나 동물 및 환경 보호에 그 목적을 두는 채식, 건강, 다이어트 등 많은 부분에 그 근거를 두고 채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식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채식식품이나 비건 원칙을 지킨 상품을 판매하는 비건 비즈니스도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아큐먼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126억 9000만 달러 한화 약 14조 6900억 원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243억 달러 한화 약 28조 13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채식인구가 2019년 기준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채식 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관광도시로서 우리 관내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채식선택권 보장으로 채식음식점 방문을 통한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대부분 임의 규정의 입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상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채식주의자 되기”란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을 넘어 집단주의 식문화에서 소수자로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은 물론, 채식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되바꾸고 채식 식습관을 포기하게끔 만들거나 소수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측면도 있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채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입법형식상의 한계와 함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있는 자치법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이승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채식 인구수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있어서 우리 구민 및 외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려는 이승용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첫째,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들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으며, 둘째, 관광객들의 채식음식점 방문을 통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중구민 및 관광객의 음식 소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채식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고 강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존중의 의미인 거지요. 강요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부서마다 업무특성으로 해서 채식에 관련된 사업이 발굴되면 그것을 지원하는 그것도 실천하기 위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중구민들 산하기관에서 급식소 쪽에 1년에 하루라도 급식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그냥 꼭 채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채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먹는 사람도 채식을 좀 먹자는 얘기지, 채식을 강요하자는 날로 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루쯤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보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그렇게 정해서 채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도 하면서, 채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날로, 다른 것은 있더라도 채식을 더 많이 먹는 날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저희 쪽에서 상정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소년기는 복잡하고 중요한 발달단계로써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며,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고학력사회 풍토,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해체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청소년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청소년활동 확대와 다양하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청소년지도자의 지휘향상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청소년은 기본법에 의해서 만 24세 이하.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만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아동법에는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통상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24세 이하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 그것과 별개로 학교 밖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주로 학교 밖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 695명이었는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 24.4%인 505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18세에 도달해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4명 중 1명꼴은 생활고로 인해 수급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빈곤층이 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수급자의 88.5%인 4472명은 시설 퇴소 후 6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가정, 학교 등 1차적 사회복지 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조례 입법목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조례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등이 자립능력의 유무나 자립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라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퇴소 아동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아동이 일정한 연령 18세가 지나게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 이후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인 자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런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 드립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작년에 3명이 퇴소 했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평균은 없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작년 3명이고 금년에도 지금 3명 예정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하고 그다음에 자립정착금 500만 원 일시불로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없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외에 남산원이라든 리라 등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주거지 구하는데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LH공사 이런 데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절차도 간소화해서 이런 데에서 좀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사실은 이 아동들이 가서 자립을 하게 되면 주거문제 그다음에 취업문제. 취업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남산원이나 이런 데는 역사도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넉넉하진 않지만 후원금 같은 거 받으면 일정 부분 적립을 했다가 애들이 퇴소할 때 아까 그 자립정착금하고 합해가지고 전세금 하는데 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내 학교의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 복지 분야에서도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 관내 학교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의 시행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되던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0:30:20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지원은 동일하게 추진하되 구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교육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2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울시가 조정 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입학준비금은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준비금은 서울시 소상공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포인트로 지급되어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된 입학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기상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사무를 의미하므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가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지원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입학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입학생은 한 3158명.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복비 해서 30만 원이고요. 금년에는 이게 명칭이 변경돼서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교복뿐만 아니라,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30만 원입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세이브가 됩니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교육청이 50%이고요. 서울시가 30%이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예산은 저희가 1억 8900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갈 거 같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제로페이 형태로 30만 원을 줘서 본인한테 필요한 것.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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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4인 발의)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위해 자유롭게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여 만약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도 당연히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은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되어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근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근로 기회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령차별 금지가 고령층을 위하여 다른 인구 계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쟁적인 자립을 제공하게 하고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적 부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에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차별금지 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법 규범성과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차원의 차별금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자치법규인 조례안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를 사회적 부양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심각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연령차별을 하는 사회 문화 및 기업 문화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한 기본원칙, 시책수립, 취업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어르신의 고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불리한 대우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채용 차별은 뭐겠어요? 나이. 나이 때문에 채용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채용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조례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별받지 않게 하는데, 저희가 검토의견안 냈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차별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조례안에 영양더하기 사업을 넣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맞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게 공로수당으로 주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영양더하기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한 장씩.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삭감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영양더하기 사업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 중에 하나가 일대일로 만나서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받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예산을 줬어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을 뿐더러 어쨌거나 코로나 사항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직원들이든 누구든지 가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단순 비교해도 공로수당이 4만 개를 할 수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어르신들은 강력 반발하죠. 지금 만족도가 50% 이하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의안대로 간다면 사용처가 4만 개에서 210개로 줄어들고, 수퍼는 696개에서 50개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한테 쏠림현상이 있는 거죠. 대형한테 쏠림현상이 있고 기존에 있던 소형 상공업자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가요. 그런데 그분들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중구 어르신들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현실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입장은, 그 법률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각자의 복지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제를 한다는 게 일단 불합리하다고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때가 되면 7월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통과되면 그때부터 다시 5개월 지나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면 그때 다시 공로수당으로 계속 가면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은 저희가 바우처가 아니고 돈을 지급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또 바우처로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10억 정도는 더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절충안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여러 차례 찾아가서 페널티를 삭감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페널티를 삭감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계속 만나서 페널티 계속 삭감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공로수당을 중지해야지만 페널티 삭감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계속 준비과정에 있으니까, 준비과정에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삭감을 하지 말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한 동네에 뭐 한두 개,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 사업내용 비교처럼 어르신들한테 만족도를 50% 이상 주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건가, 의원님들이야말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만족도 조사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연말에 용역 줘서 만족도조사 한 번 더 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50% 이하로 나온다고 조사 결과 저희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 이하가 된, 4만 개에서 210개로 줄어드는 게 만족도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양더하기 사업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실 저도 협의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공로수당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급하게 됐더라면,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 사업 자체가 협의가 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 어려웠고, 우리가 공로수당이라는 그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 정책을 먼저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협의를 해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실 기초연금수급자, 모든 분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협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이고 공로수당 자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통과가 된 건데, 160억, 거의 200억 가까이가 지급되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는 영양더하기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이 더 어르신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영양더하기로 갔으면 모르지만, 공로수당이 영양더하기로 가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이것은 줬다 뺏는 것.”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도 욕먹어도 싸고요. 저희도 어떻게 면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만 저희는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이제 문제는 페널티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일단 6개월분의 페널티는 이미 삭감이 된 겁니다. 6개월 페널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영양더하기로 가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가 좀 불가능한 사항인데.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난 2018년 3월 7일 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으로 정형화되어 어린이들이 외면하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지원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에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획일적인 시설물 유지였던 기존 놀이터와의 차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공원자문단의 회의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색 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어린이의 놀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지원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거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의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은 우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 도입,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상시적인 관리가 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설계 참여와 유해성이 없는 소재 사용, 협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기본 요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의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도 보강하고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상위법 저촉여부 또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판단한 결과 상위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라든지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구 또는 타 시‧도 조례사항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 송파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수성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의 정읍시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안 검토의견의 수용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제가 먼저 온 동장님들 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우선 관련 조례를 상정시켜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동장들을 제가 사전에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번에 동정부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구성 안 됐으니까 그 전임, 그분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다, 그렇지 않다는 건 소수니까, 이번에 지금 동에 있는 그게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의견이라고 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이게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했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작을 하려면 조례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 좀 다시 개정하시더라도 아니면 얼마든지 하셔서 이번에 이게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열다섯 분 와있는데요, 지금 다섯 명씩 해가지고 열 분은 밖에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오기는 너무 많아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다 왔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앞에 설명 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치회 조례가 만약에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자치회 구성이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 시기는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월 7일 넘어서 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이 이수가 되면 위원 자격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그때에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자들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5명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해서 25명분 해서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도 저희들이 조례안에 따라서 미리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원래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과정은 아마 그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 기능 전환에서 자치센터 기능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됐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쭉 20년 넘게 흘러왔었던 거고 지금 주민자치회 기능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이제 주민자치회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위·수탁이나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은 동장님이 챙기면 되겠지마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역사회에 발전적인 부분들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맞습니다.

○ 필동장 김성학  네. 그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 필동장 김성학  필동장 김성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돼있지 않아서 그동안의 문제점,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저희 동장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거 같구요, 저희들 그 필동 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수가 18명입니다. 그리고 현 주민자치위원 준비위원 수가 한 25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원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추천해 준다고 그러면 더 문호가 개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의 지인들하고 간부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중구는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가 의회하고 관계가 안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참 저희들 답변이 빈곤스러워서 좀 답변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판단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은 10명 같이 하는 걸로.

○ 청구동장 서희숙  안녕하십니까? 청구동장 서희숙입니다.
  제가 이제 청구동장으로 1월달에 처음 발령받았는데요, 이제 처음 발령받아서 제일 먼저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간사님,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총 열아홉 분 계시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뵙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자치회에 관해서 저한테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찬성하셨어요. 근데 초반에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성하셨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성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다 지금 딱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갈등 없이 그냥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충분히 자문위원이든 아니면 고문이든 다 같이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 청구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다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소통도 잘 되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잘 해볼 테니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 청구동장 서희숙  예.

○ 청구동장 서희숙  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섭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 청구동장 서희숙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찾아뵙고 인사드릴 때 그 부분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간사님, ○이화묵 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구동장 서희숙 예.

○ 청구동장 서희숙  제가 의원님,

○ 청구동장 서희숙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 하시는 사항 없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동정부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만나셔가지고요, 충분히 1차적으로 의견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제가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힘이 돼주시면 저희가 동네를 위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갈등 없도록 화합해서 노력해서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요, 주민들 알아가는 단계이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워가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부족한 점은 더 잘 가까이 찾아뵙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잘 해 보겠습니다.

○ 청구동장 서희숙  감사합니다.

○ 청구동장 서희숙  의원님이 잘 이끌어주셔서요,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청구동장 서희숙  아마 내가 교육 중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동장님들 경험도 많고 훌륭하시니까요,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를 믿고 도와주시면 저희 동장님들 다같이 용기 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주민자치회장.

○ 동정부과장 조덕진  회장.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 구성 시에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신 자치회 구성 시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수정안에 가장 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간사 부분이 원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사도 호선하도록 절차상 좀 더 투명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이 내려왔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2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2억 6760만 원보다 121억 6851만 원이 증액된 2904억 36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감추경은 시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2개 사업 1460만 3000원이며, 증액은 일반회계 26개 사업으로 121억 83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과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782억 6760만 8000원 대비 121억 6851만 1000원이 증액된 2904억 36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개 사업으로서 동정부과의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단 위탁계획에 따른 공단 전출금 편성 그리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역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 사항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증추경 1억 20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중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 및 자치행정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개 단체 사무국장의 연간 4대보험료로 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동호인들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유공자표창장 제작비 120만 원, 각종 체육동호인 민원해결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6240만 원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432만 원으로 총 7392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체육팀장 김재환  생활체육팀장 김재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만나 뵙지는 못 했고요. 얘기는 지난번에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생활체육팀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옥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여윤상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신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쁜 일상으로 문화접근성이 낮아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문화콘서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중구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9000만 원 확보되었고, 구비 9000만 원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억 37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일대 도심을 지역예술 활동의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구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시, 구비 1억 원씩 총 2억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문화공간 및 시설 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등 확충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인력비 확보를 위해 3756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원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동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담당하는 전문인력 3명이 채용됐으며, 3개 권역의 문화시설 유기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정보 및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자료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재단에 대한 것은 대상이 작년에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 10월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도 사실 노조와도 협의한 사항에서 인력운영 개선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2명을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4명이 정책기획실, 문화협력실에서 2명, 예술거점활성화에서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작년에도 출연금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올해 꼭 충당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단이 업무가 팽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화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많이, 중구는 예술대학 이런 여러 가지 문화사업, 지역예술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확충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문화과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재단에서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천현순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 문화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단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뮤지컬, 영화, 미술 산업을 통해서 중구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활동,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척하면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실제로 코로나19로 상황이 좀 어려운 조건인데 다만, 충무아트센터나 을지아트센터,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 시설이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새로 개척했던 비대면 사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활문화활동, 독서활동, 예술교육, 미술전시, 영화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주민들의 힐링과 청소년들의 성장,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재단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 회기 재단은 2021년도 출연금으로 재단 인건비 40억 3854만 원하고 시설유지보수비 17억 8661만 원을 포함한 총 58억 2515만 원을 요청했었고, 이중 재단 인건비 1억 74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55억 5115만 원이 출연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액된 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정원 60명이 아니라 현원 56명을 기준으로 조성해서 4명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인건비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된 네 명 중에 두 명은 2020년에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이거든요. 한 분은 문화공간 조성과 활용방안을 기획하던 직원이 11월 24일에 그만 두었고, 중구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9월 18일로 그만 둔 상황에서 저희가 2021년도 1월에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명이 그만 두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보충을 신규직원 2명을 통해서 생활문화 활성화사업하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중구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최소 인원을 어떻든 이 네 명으로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3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10개월 급여 1억 154만 원과 연차수당 324만 원, 제수당 744만 원으로, 그 다음에 퇴직급여 960만 원, 성과급 846만 원, 4대보험 99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신규로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실은 업무량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두세 번 검토한 다음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주민들의 문화활동, 독서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위해서, 예술산업을 활성화해서 중구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인원 4명의 인건비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검토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  지금 파견됐던 공무원분들 복귀가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특히 지역문화본부장님 저번에 저희 설명해 드릴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현장활동들이 여간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두 명은 원래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더 힘들고, 두 명 있어야 문화생활 쪽의 활동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신청을 할 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인건비도 100%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과급이나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인건비하고 이 네 명에 대한 수당 부분, 그리고 퇴직급여 부분들은 별도로 추경을 요청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