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2월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복지친화국
  나. 중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 후 각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및 간주처리를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한수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 2페이지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혁신 계획입니다.
  중구 모든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주민함여형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돌봄SOS 센터를 통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품 모금사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보육에 관한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 가사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43개교에 4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 1차 교육경비 보조금 2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억 8200만 원과 구비 5억 3000만 원,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추진협의회 8회, 분과별 회의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예술문화학교, 온라인 청소년 축제, 대학생 멘토링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진로·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구교육포털 “이로움”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움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미래교육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52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11건, 방문조사 2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총 7만 756명이 이용하였고, 제1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센터에 1,2층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7억 5천 5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당꿈 구립지역아동센터 법인에 대해서 운영 점검 및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안 중구형 돌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공간을 활용한 구 직영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4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광희, 남산, 청구초 돌봄교실을 중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11월에 덕수, 장충, 충무초 돌봄교실 중구 직영 전환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신당초 돌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총 9개교 28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밖 돌봄 키움센터 확충입니다.
  학교밖 돌봄센터는 학교안 돌봄교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돌봄수요에 대해 권역별 돌봄센터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억 66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3개소에서 2개소인 약수와 신당5동을 추가 조성하였고, 다산센터 조성공사 및 동화센터 임대차 계약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청구동, 황학동 권역의 키움센터 추가 조성지를 발굴하고 2021년 6월 중구 7호점인 모든아이 동화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등돌봄 온택트 활동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다양한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학부모, 돌봄 종사자,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여 돌봄과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키움참여단과 연계하여 학부모 참여로 만드는 비대면 콘텐츠 개발, 지역문화예술 활동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콘테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추경 이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흥인초등학교 노후 학생식당 개선사업으로, 2020년 8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최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26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제6호 다산센터 및 제7호 동화센터 조성 비용입니다. 간주예산은 2억 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4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마을방과후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후 교육자원의 통합·연계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48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든아이 동화센터 임차료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6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2억 17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의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흥인초 같은 데 학교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노후식탁을 교체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만 하지 식탁을 업체라든가 선정해주고 그런 것은 없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예산만 지원한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모든 학교에 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집행이나 이런 건 다 알아서 하고요. 대신 저희한테 정산보고는 합니다.
윤판오 위원  관리감독 잘 하시죠? 예산 집행한 거라든가 다 확인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돌봄사업이 학교 안팎이 15개인데, 이런 것은 중앙부서나 교육청, 시 예산은 총 예산에 얼마정도 받아오나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돌봄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중앙정부 예산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시, 우리 예산이  50%가 넘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건지,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가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봄예산이 총 77억 정도가 드는데, 학교 밖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안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기 때문에 그런 재정부담이 있어야 계속 노력을 했는데,  
윤판오 위원  학교 밖은 그래도 시에서 받아오는데 학교 안은 왜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 교육청과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8월부터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부처 간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올해 일정대로 추진을 하면 나름대로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 4개월 치밖에 못 준다고 해서, 4개월 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3억 8000 정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3억 8000 정도를 받아오는데, 사실 저희는 추가로 건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확충이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달라, 저희는 지금이라도 주면 다 투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돌봄사업은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이거든요.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사업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학교 안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구비로 다 50 몇 억을 다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시·교육청 예산을 받아다가 하면 숨통이 좀 트이고, 특히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학교 밖에도 지금 예산이 그렇네요. 국비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가 44%고 우리 구비가 51%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역점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밖은 예산이 이게 다예요? 시비나 국비 받는 게 이게 전체 다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주는 걸로 알았는데 별로 안 되네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에 학교가 다 있는데, 흥인초등학교 노후식탁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러는데 사실 흥인초도 자주 다니시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가보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학교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요즘에 우리 중구 학교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양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 개원해서 한번 학교 방문을 해봤는데,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학교 시설도 노후화되고 아이들 화장실도 안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한양중고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중앙정부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사실 사립이잖아요.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산 타오기 위해서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만 넣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성도 좀 있어요. 자기들도 자비 좀 들이면서 요구하면 좋은데, 지금 상당히 잘 돼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잘 돼있더라고. 흥인초도 그렇고 광희초, 신당초, 거의 다 했더만요. 학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 주더만! 그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이 들어오면 한 5000만 원은 필요 없이, 더 안 줄까봐, 삭감할까봐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과다 계정을 할까봐, 사실 어느 쪽에 과다 계정을 하게 되면 다른 데가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다 돌아서 적정한지 여부를 우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모 학교가 이번 예산을 1억 8000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억 3000을 주니까,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 시 1억 800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을 다 하는데 1억 3000을 주고 5000만 원 더 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사실 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 따는 데만 혈안이 돼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할 때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니, 내가 학교를 자주 가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센터 안전점검도 잘 하시네요.  문제는 뭡니까? 
  센터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안전점검 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교육지원센터장 하성민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시설점검이랑 자체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번 상시 근무하고 있는 공단 직원이랑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자체점검해서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작년도 7월,
윤판오 위원  지금 한 6,7개월 됐죠.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데,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윤판오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에 누수 같은 게 나오고 있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장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안전점점을 했다고 그러는데 누수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어디에 얘기합니까? 어디어디 얘기했어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현재 공사현장 업체의 경우에 유지보수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윤판오 위원  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기본적으로 3년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게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윤판오 위원  아니, 센터장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관한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안전점검 했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업체 측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현재 지하 2층 같은 경우에, 저희 층뿐만 아니라 지하층 주차장 쪽에서도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관한 지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는데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임시방편으로 가서, 그것 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만 쏘고 있고, 원천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요구한 적 있어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건축과하고 공단이랑 공사업체랑,
윤판오 위원  업체 만났어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윤판오 위원  뭐라고 그래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누수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물길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판오 위원  확인을 6개월 동안 합니까?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건축과 입장에서,
윤판오 위원  건축과인지 알아요. 아는데 센터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예.
윤판오 위원  3년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연장이 돼요. 알아요. 그렇지만 6개월 됐는데 주차장이 못 쓰고 있을 정도잖아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해요. 내가 건축과에 얘기할 건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누수가 되고 하는데, 센터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차피 저도 지금 매일 가봅니다. 제가 가보고 있어요. 내가 건축과에다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돈 이렇게 들여서 다 해놓은 것을 쓰지 못하고 건물이 그런 상태예요.
○ 위원장 길기영  거기 신축이니까 AS를 정확히 받아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AS를 받아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요구는 협의를 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화묵 위원  요즘은 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는 공법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공공건물은, 요즘은 물 안 새게 하는 공법이 많이 있어요. 약간 띄워서 한다든가 이런 공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짓고 나면 돌아서면 물이 새.
윤판오 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화묵 위원  우리 거기도 그래요. 청구경로당 입구 복지관 그 건물도 계속 지하 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짓는 것은 이상하게 그래. 요즘은 그래서 공법들이 있어. 물이 안 새게 일부러 약간 띄워서 한다거나 이런 공법이 있는데 안 쓴다니까.
윤판오 위원  내가 건축과에 얘기를 다, 공단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상의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돼.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저 가보고 황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충분히 센터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또 건축과에 충분히, 건축과는 많이 혼날 거예요. 혼나는데, 심각해요. 심각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가보시고 하셔야 돼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오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확인해야 됩니다. 오래된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뭘 쏜다고 그래.
○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  응집제를 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 그러면 또 새지. 전체적으로 뜯어서 한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연장 된다고 하지만, AS 안 된다고.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지금 꼭 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지원은 하고 있나요? 방학 때 했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청소년센터.
윤판오 위원  센터 안에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많이 옵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긴급돌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20명 정도,
윤판오 위원  20명 정도밖에 안 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윤판오 위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은 긴급돌봄 형태라서,
윤판오 위원  애들이 많이 굶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그래서 센터 안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애들도 있고,
윤판오 위원  홍보를 잘해서 아이들이 배 굶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주무부서인 건축과라든가 관련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이로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 조건이 있어요. AS기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관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못하는지, 지금 윤판오 위원님이 걱정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구형 돌봄이 교육부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수상했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구형 돌봄을 다른 지자체에도 설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수습하셨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에서 저희 구 직영으로 넘어왔을 때 이미 1차적으로 급여라든지 그런 보수 같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우개선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크게 사실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작년에 이슈가 됐을 때에도 저희 돌봄교사들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 돌봄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승용 위원  물론 교사분들의 만족도도 높겠지만,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그 뒤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시고 하셨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간담회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돌봄카페도 만들어서 네이버카페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9%,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돌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돌봄 이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하세요. 돌봄이라는 것이 연령대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그 이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돌봄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도 좀 대처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지금 돌봄시설이 학교마다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학교 안 돌봄은 저학년 위주, 학교 밖은 고학년 위주 이렇게 큰 틀에서는 돌아가는데, 돌봄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과 급·간식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학년 이후에 고학년들에 대한 그리고 중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물론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학교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일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은 4차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예체는 방과후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예체라든지, 자부담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질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최근에 중구에서 과외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중구에 있는 학생과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학생을 같이 과외를 할 시기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 때 영어로 된 토의를 한답니다.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택적 복지가 맞느냐, 혹은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그런데 중구에서는 중학생 몇몇은 꼭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실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서도 과외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의 길을 계속 걸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장에서 일정부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등 이후에 갑자기 벌어지는 격차를 아이들이 쉽사리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차산업이나 문예체 같은 수요들이 물론 학부모님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물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번 타 신도시와 비교해서 잘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지구 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들었던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을 좀 벌이는 것 같고, 평생교육추진단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어떻게, 과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으신 건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지구에서 추구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문예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필수과제들이 있어요. 필수과제들이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풀을 결합시켜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사실 날것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화예술이 보시기에 어떤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시간 때우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고심이 필요하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잘 체감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합니까, 문화예술학교에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학교에서 음악 쪽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미술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정말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은 정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하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거기에 현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승용 위원님도 예술 쪽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청해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네트워크는 기존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께서 만든 학부모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는 별개로 가신다는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인데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약 11건이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아동학대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었는데, 이 신고 접수 이후에 처치들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아이와 상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부모하고도 상담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들을 상담합니다.
이승용 위원  아동학대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졌던 수위가 좀 격렬한 편입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학대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용 위원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전체적으로요?
이승용 위원  건수는 작은데, 저희는 워낙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적으니까.
○ 아동친화도시팀장 장정송  저희가 25개 구에서 건수로는 25위, 그런 비율로 보면 18위 정도 됩니다.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님께서 여러 매체에 인터뷰하신 것도 있듯이, 돌봄을 통해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구 자체가 워낙 중심지에 있고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건물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가 입주하기에 부담스러운 지역인데, 반대로 옆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도 상당히 비싼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목적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승용 위원  과연 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중구에 오시는 잠재적인 청년, 부부들이 얼마큼 산재해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부들의 수가 낮다면 돌봄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명료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변형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3월에 개학을 할 때도 학부모들의 굉장한 혼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학부모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아직도 우왕좌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제는 비껴나가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또 변형이 오고 강한 변형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교육부가 할 일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대학입학률 같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어요, 취임하기 전에. 오시고 나서 지금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됐어요? 좀 많이 높아졌나요? 대학진학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진학률은 그렇게, 해마다 비슷하게, 그런데 그 진학률에는,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인 대학은 사실은 오라고 그래요. 모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진학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다 진학률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금 보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줬을 거예요. 그렇지요? 줄 수 있는 예산을 다 줬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화묵 위원  진학률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그것을 처음에 내세웠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애들이 말하는 가장 높은 학교의 진학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지금 작년도 실적은 수합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해마다 보면 말씀하시는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인서울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학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고는 없고 남고 위주다 보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방이라도 보내기 때문에 지방까지 다 포함하면 진학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이나 상위권 학교에,
이화묵 위원  진학률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대학교에서 오라고 본인들이 광고를 하고 다녀요. 제발 좀 오라고. 심지어 지금 말하는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도 과에 따라서 오히려 7등급, 8등급도 들어가고, 이번에 연대도 7등급이 들어간 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야심차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진학률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년 해서 통합적으로 많이 높아졌냐고 묻는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아니,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것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높지가 않고,
이화묵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위해서 뭘 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높일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제가 금년도 것은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이로움센터에 진학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면서 사실은 아까 연세대학교에 7등급이 전형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 밖에서는 진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통계는 다시 보고드릴게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고등학교부터 한다고 해서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러면 지금 해서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진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컨설팅 이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학교 안의 지원보다는.
이화묵 위원  옛날에도 그런 것은 있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있었어요.
이화묵 위원  이번에 이로움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진학상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개인의 맞춤형 진학상담을 하려면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은 똑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해서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이룰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안 되는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을 우리 중구만의, 아까 이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구만의 특화된 것을 잘하는 게 낫지, 비판해가면서 그것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지금 와서 그렇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도 공약도 하고 나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것도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이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가 예산이 많아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것에 대한 교육이 있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화묵 위원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신고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2차적인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TV상이나 매체상으로 그런 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고자의 의무를 할 때 바로 구청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네. 지금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우리 중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타지는 않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화묵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신고자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그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신고자의 의무를 다하기까지가. 왜냐하면 부모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렇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의무를 다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 교육을 더 많이 잘 시켜서 그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히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돌봄 교사들도 신고자의 의무를 가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로움 거기서도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고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이화묵 위원  그런 것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바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체크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랑스럽게 변화된 이런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는, 격려 받고 칭찬받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끌었던 청장님들이 장단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한번 붐을 일으켜 봐요. 서양호 청장님도 교육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부임하실 때부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한양공고에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26명이 합격했다는 그런 핫한 뉴스가 나왔던 것,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 주무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환일고등학교에서 전국 톱, 수석이 나왔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끌리거든요. 지방에서 특화교육을 해서 도심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능 쪽에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들이 지방에 유치를 해서 하면 배우러 거기 가잖아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한 60개소 정도 직원 28명이 2인 1조로 구성해서 방역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면 정말 저희가 확진대상이 안 되어야 돼요. 초등학교 확진자 2명도 2월 10일에 발생했어요. 러시아 6학년 학생하고 2학년 초등학교 학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선 발송한 것은 정말로 타이밍 놓치지 않고 빠르게 조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돌봄에 대해서 지금 한 30%~40%  이용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은 일자리를 나가고, 일단 맡겨놓잖아요. 이 아이들한테도 철저한 방역을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 돌봄에 대해서 신당초, 동호초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받고 있는 중이죠?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엊그제 신당초, 동호초 40여 명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돌봄교실 부분에서 학교 안, 학교 밖이 연착륙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신당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신당초 안에 구 직영 돌봄을 꼭 해 달라,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고요. 다만 학교장님의 의지거든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도 학교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학교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호초 같은 경우는 중구민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있다는 이유로 중구의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약수동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으셔서, 마찬가지로 동호초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현재 교장선생님은 그 부분에 긍정적이긴 한데, 그분이 3월에 또 다른 데 가세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이문수 장학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새로 오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저희 중구형 돌봄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중구에 이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정말로 중구에 교육혁신센터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로움의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로움 기획단들이 47명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은 의제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에 박혀서만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교육혁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테마라든가 이런 꼭지를 가지고서 같이 토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좀 알찬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준비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평생교육추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 10명하고 평생교육사가 2명이 채용이 돼서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앞뒤가 하나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지금 다 묻어놔 있잖아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일단은 어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또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특히 예를 들면 진학·진로 상담이거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락이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어느 대상인지도 잘 몰라. 아이들 대상인지 학부모 대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13명 정도 이렇게 교육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에 대한 사례 중심도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야. 
  왜 그걸 직원들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평생교육추진단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그 대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루지는 부분이 다 여기 있는데, 따로 굳이 교육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단하고 교육아동청소년과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중구 내에 있다, 소외되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 대상을 찾아서 있으면 그분들을 특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에도 보면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지원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청소년센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맞춤형 학습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2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살려서 일단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함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그렇게 투입돼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허둥지둥 대고 있어요.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나간 거잖아요, 따로 떨어져서. 
  우리 정미선 과장님이 그런 경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 학부모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함께 해서 완벽한 교육지침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대로, 더 나아가서 다음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왔을 때는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성과를 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가볍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
○ 위원장 길기영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제 이야기에 동감한다든가 반론을 펴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제가 잠깐 반론을, 그러니까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동정부과라든지 각 분야에서 모든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 타깃층이 일부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고,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높고,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만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생애주기별,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평균수명도 길어지는 이 상황에서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각 단위별로 하다 보면, 학습이 좀 심화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기능부서별로는 기초단계를 한다면, 평생에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가는 그런 것을 설계해준다든지,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평생추진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추진방향에 맞춘 기본 개념도다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실무 중심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러 이러한 중구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목적이 있고 개요가 있고, 향후 일정, 추진계획,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일했다가 나갔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서로 잘 하자는 거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 소임을 맡게 된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유영배 팀장님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3973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0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 가족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매니저 방문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8대 서비스 중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우선 시행 후 전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1인당 연간 158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6283만 4000원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명회 및 추가 협약, 신규인력 채용 배치를 통해 하반기에 동 단위로 돌봄SOS센터가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소외 및 고립된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이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살피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확대를 통해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00만 원이며 동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회현동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독사 위기 가구에 폭염대비 에어컨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2인 1조 방문상담 지원, 방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찾동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전파,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안정적인 찾동복지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00만 원, 구비 4253만 7000원 총 595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주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을 기존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69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1분기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동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이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회계 컨설팅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서 방역 및 시설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1억 3736만 3000원, 구비 33억 4965만 1000원, 총 44억 8701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림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8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화를 추진했고, 신당 및 중림복지관에 대해 안전펜스 설치, 대강당 바닥교체 등의 기능보강사업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단계별로 시설개방을 조치하였고, 시설개방과 상관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대비 정기 및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도시락 배달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안전점검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 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4억 9897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5·18 민주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보훈수당 미신청자 215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한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대신하여 위문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연 3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회관 시설 안전점검 및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가구이며 총 200가구에 대해서 벽걸이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4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폭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눔으로 만드는 따뜻한 중구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보다 많은 기부자 유치를 위해서 알짜기부 프로그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다양한 성금품 모금을 추진하고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및 폭염이나 한파 등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후원금품을 적절히 배분하는 똑똑한 성·금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나눔 Easy 소액기부” 모금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성금·품 모금액은 22억 5200만 원이며 지원액은 총 25억 8500만 원입니다.
  또 지역복지공모사업을 통해 9개 복지시설과 15개 동 주민센터에 8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월 따겨사업 종료와 동시에 3월 중으로 2021년 성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모금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경제, 질병, 가족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안정적 삶의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협력으로 권역별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정을 지켜내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6600만 원, 시비 3750만 원, 구비 3930만 원, 총 1억 42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한 해 205가구 394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저장강박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29가구 중 9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통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접수 건수는 195건이며, 서비스 지원·연계 건수는 총 267건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도 구·동 사례관리사업과 저장강박 등의 특수 문제해결, 그리고 위기가정을 위한 관·경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빈곤의 장기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영업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명, 실직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은 가구 등이며, 지원 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6939만 2000원으로 국가형 긴급지원은 국비 2억 4277만 8000원, 시·구비 각 1억 2138만 9000원, 총 4억 8555만 6000원이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시비 1억 1835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은 1201명, 8억 662만 7000원, 서울형 긴급지원은 2347명, 3억 53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건강 등의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혜자 입장의 자격 검토를 통해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6265가구 8098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초에 연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혜자 중심의 자격 검토를 통해 권리구제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월별 확인 조사와 월 1회 정기 확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급여별 대상자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는 1311가구 실시 완료하였고, 상시 관리실적은 1만 8007가구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연간관리계획에 의거, 월별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과 21년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부터 12월 간주처리내역은 총 5건에 사업비 10억 3248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8억 2100만 원, 시비는 1억 6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8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보고서 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대해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긴급생계비 등으로 국비 7억 55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88만 원을 교부받아 총 8억 604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33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3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59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재 유행에 대비하고,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로 지원 대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보충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1540만 원, 시비 7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3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 가구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고를 마치고, 2021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간주처리내역은 총 4건에 6억 3978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 2억 원, 시비 4억 397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보고서 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의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 단위 돌봄SOS센터를 먼저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서비스비용 지원비 등 시비 1억 796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1835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1억 332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33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구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청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시비 86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세 분하고 지금 현재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세 명 있어서 같이 통합을 해서 폭력이나 가정 학대에 대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윤판오 위원  어차피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윤판오 위원  우리가 발굴하거나 찾고 그런 것은 없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판오 위원  별도이고요.
  서울시 외국인등록 또는 거주신고한 지 90일 초과하고, 초과해야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윤판오 위원  지금 그러면 연 1회 30~50만 원 준다는 얘기지요? 연 지원 1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한 번 지원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중구는 재래시장 같은 데 상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계가 위험한 수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회현동이라든가 신당동 같은 경우 거의 외국인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꼭 한번이 아니고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위기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다양하게 본인이 내가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이웃이라든지 저희가 또 찾동사업들을 통해서 동네 일들을 파악을 하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복지관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판오 위원  거의 추천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는군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요새는 본인 스스로가 어렵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업무하기는 좀 수월하겠네요.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가서 확인하고 지원만 하면 되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세 배 정도로,
윤판오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행정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푸드마켓,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데 “서로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냉장고” 들으셨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어차피 기부 받고 후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내 쪽보다는 신당동이라든가 쪽방촌 이런 데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봤는데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가지, 얼마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굉장히 피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도 지금 푸드마켓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중구라는 자체가 조그마해서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가 집까지 다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보고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고르시는데 월 2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방도 되어 있고, 영등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보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기준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줘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선정하는 기준은 전부 다 있고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 기본생활, 최저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낫지만 조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양의무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서 선정기준에 맞게 기초수급자가 되실 수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가능하면 선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서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네, 그게 대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본인 자체가?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본인들이 하십니다.
윤판오 위원  본인이 하지 않으면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웃에서 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윤판오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사를 왔어. 다른 타 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몰라서 “가서 동에 사회복지사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격 같은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직접 거기에서 얘기해줄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많이 어려워요.
윤판오 위원  업무를 상당히 많이 빨리 파악하셔서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요즘 전 국민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각계각층에 필요한 복지 사업들이 잘 배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0페이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새로 생기는 개념인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승용 위원  혹시 참고하셨던 타 지자체라든지 해외 운영상황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구 단위로 돌봄SOS센터가 지금 거의 구별로 25개 구가 다 됐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동 단위가 훨씬 더 접근성이라든지 정보제공 그리고 신청을 받기가 더 좋기 때문에 올해는 동 단위로 SOS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자치구 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구가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승용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종필  복지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사회복지직 13명, 간호직 9명 저희 구에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동 단위의 SOS센터는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들이 동별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제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용 위원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타구도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똑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비용 1인당 158만 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이 지금 낙상을 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신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병원을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에 대해서는 단가가 7800원이라든지, 병원 동행을 할 때 그 단가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비스 계획을 잡게 됩니다. 두 달 간 이정도의 서비스, 그런데 연간 158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비용 자체가.
이승용 위원  아, 1인당 커버 비용이 158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승용 위원  일단 소요예산은 센터 설립하고 운영예산이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동으로 내려갈 서비스를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본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어서 역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생애주기 맞춤형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00부 다 배포가 된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1회 계속 제작하고 있고, 올해도 5월 예정입니다.
이승용 위원  제작이 완료되면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 9부 정도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여기 나오는 생애주기는 전 연령이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기일 때 유아일 때 이렇게,
이승용 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승용 위원  이런 부분이 전입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요. 동주민센터에 다 비치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게 동에 비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비치가 됩니다.
이승용 위원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제공이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제공됩니다.
이승용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승용 위원  혹시나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수 있는 웰컴키트라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워낙 복지를 오래 하시고 잘 하셔서, 과장님이 되셔도 무난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막힘없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다 꼼꼼히 하셔서 다른 것은 없고, 늘 제가 질문할 때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 구마다 복지 지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공통적인 게 있고 조금 차별적인 게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어디 정도 돼요? 지원금으로 보자면.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지원금으로 보자면 저희는 굉장히 우수한 구지요. 왜냐하면 이웃돕기 체계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그런 지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보통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나라에서 정해진 것 외에 조금 더 서비스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동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는 좀 더 나온다. 강남은 어디가 좀 더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것을 선택을 하길래, 그래서 중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좀 덜 오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반 인구는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서비스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그래도 좋겠지요? 그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보고, 아까 말 했듯이 딱 어디를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화묵 위원  그래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렇게까지, 일반주민들한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고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격화된, 루틴화된 그런 복지제도에 대해서만 하고, 어떤 중구만의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따로 홈페이지가 있기는 합니다.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화묵 위원  그런 것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복지가이드북 같은 데는 저희가 그것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이화묵 위원  가이드북은 내가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서도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분들이 보면 어차피 어디 있어도 큰 상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기가 또 장애 쪽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병원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런 것을 보고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딱 보고 그런 분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름나기라든가 뭐 할 때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화묵 위원  그럴 때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라든가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갖고 올 때도 있잖아요. 시 예산을 받아와서라든가 그럴 때 우리 구하고 했을 때 중복되어서 비슷한 물건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어차피 많은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지원되는 것보다는 물품으로 지원이 됐을 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어떤 경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품 자체가 구 쪽으로 접수되는 것과 동 쪽으로 접수되는 것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서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부자가 꼭 이분들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
이화묵 위원  아, 그럴 때.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먼저 드렸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비슷한 게 같이 있으면 있는 것을 또 준다고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돈도 많은 가봐, 또 주고 또 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줘야지.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다시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번에 폭염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비슷한 게 되지 않게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2020년도 8월 1일부터 줬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지금 현재 유락하고 신당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주고서 쉽게 말해서 종교단체에 위탁을 준 것하고, 우리 공단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신속함이라든가 이런 방향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나온 결과가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처음에 1월 1일자로 오고 난 다음에 복지관의 상황부터 파악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 아무래도 위탁을 줬을 때는 한 단계 건너, 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단에 준다라는 자체가 저희가 직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 소상히 세세한 현황들을 알게 됐다는 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청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회계컨설팅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조금 공단에 준 목적도 있어요.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조치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 담아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면 종교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고, 이게 정말로 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 개선된 사업도 있고. 그러면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 여기 보면 8개 부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여성, 노인, 보훈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복지 쪽으로 주는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제가 정확하게 아직,
○ 위원장 길기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나가는 예산이 총 몇 퍼센트 나가는지 되어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7% 조금 웃도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4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자, 늘리자 하는 것은 좋아요. 24위니까 재정자립도에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는데, 서초보다 높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개인별 1인당 금액으로 들어가면 우리 중구가 1등이에요. 12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비율을 따져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찾아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잘 유념해서 그 부분 앞으로 모든 것들을 사업계획을 할 때 잘 유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이 난립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잖아요. 형식적인 운영의 한계가 많이 있다. 벽에 부딪치는데 이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복지 공동체에 대한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부분, 역할 조정 이게 상당히 부재되어 있다.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동단위의 복지공동체사업 참여자가 한 900여명 가까이 되잖아요. 38개소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웃살피미라든가 복지 공무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통합해서 이게 큰 틀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전전 청장님들 했던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로 주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금과 성품 같은 것 기부자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에 박혀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계신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수정 과장님이 경험해보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전 청장님이 가졌던 매뉴얼의 책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춤형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4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듬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취약계층은 더더욱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으면 찾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는 이번에 복지공동체사업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녹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새나가지 않는 예산이 정말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수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짜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 그 이상 이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할 말은 없고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서 향후 제가 복지지원과를 이끌어갈 때 꼭 반영을 해서 또 검토한 내용들 틈틈이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준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5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소득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대학생에게 1인당 연 5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의 38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개월간의 사업비를 반영한 84억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내외부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내외부 편의시설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 설치한 편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2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노래교실은 운영을 중단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한 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로당에 각종 방역물품 및 소독을 지원하고 컵 자동세척살균기,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을 보급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썼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를 증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670여 명에게 교통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에 공포하였으며,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여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통해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에 야쿠르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밑반찬 지원에 대해 85%가 만족하였으며 95%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닝과 대상자 사례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모한 결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종사자 3명이 채용되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의지를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총 88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5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할인 지원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인원 활동수당 보조를 위해 시비 885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활동보조, 일상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78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개방형사업, 텃밭사업, 건강걷기 사업 등 경로당 내 운영사업으로 시비 84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5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총 4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비 및 방역물품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1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물품비 지원입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배부하고자 국·시비 총 24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공공요금,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1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9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보고를 마치고 2021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간주처리한 내역이 있는 사업은 개요를 생략하고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보고서 2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비 27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시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시비 2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1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취미활동 등을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9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시비 2억 1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입니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2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간주처리 시비로 내려와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던져만 놓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당연히 이것은 내려와서 다 쓰는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긴 한데요. 자료를 받고,
이화묵 위원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하냐고?
○ 위원장 길기영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마스크 지원하고 방역물품 지원하고 이런 거요?
○ 위원장 길기영  공사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도 이런 데, 확인을 잘 하시냐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럼요. 확인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확인할 인력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것을 다 수급일지를 작성해서 매일 보고하도록 해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우리 중구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윤판오 위원  대충 몰라요? 몇백 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몇백 명 됩니다.
윤판오 위원  몇 명이에요?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길기영  코로나19의 확진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윤판오 위원  여기 사망자 장례비용도 지불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도 사 실 몇 명인지 모르니까, 얘기해보세요.
이화묵 위원  핸드폰에 매일 뜨잖아.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사망자는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한 명 있었고요.
윤판오 위원  올해는 없었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올해는 지금 4명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에?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섯 명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희한테 장례비를 달라고 접수된 것만,
윤판오 위원  이 장례비가, 저희가 무조건 장례비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코로나로 사망을 하면 1000만 원을 유가족 장례비를 정액으로 주고 장례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 가족들이 관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거의 구청에서 우리가 다 해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1000만 원과 실비, 장례비, 화장비 이런 것은 유가족들이 지급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 정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다섯 명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다섯 명,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만.
윤판오 위원  신청 들어온 것만? 그러면 정확한 사망자는 모르겠네요. 신청자만 5명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정확한 사망자는 모르고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만 4명, 1명 해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나올 텐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죠.
윤판오 위원  지금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몇 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여기 보면 437명.
○ 위원장 길기영  437명 되고요. 다산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청구동, 약수동, 그다음에 황학동, 신당5동으로,
윤판오 위원  매일매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방역물품 지원, 복지시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마스크 같은 것,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마스크는 충분히 비치해놓은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마스크는 시비에서 계속,
윤판오 위원  마스크는 요즘에 많이 저렴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거든, 하반기 가서도 계속 써야 될지 모르니 계속 비치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구비로도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1만 매 정도 신청해놨답니다.
윤판오 위원  준비해놔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수요조사해서 하반기에 혹시 모르니 좀 준비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대학생들 교통비, 처음 지급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19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반응이 좋죠, 돈 주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좋아하죠.
윤판오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119명 지원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1000여 명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중구가 대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휴학하고 뭐 군대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요.
윤판오 위원  올해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 뭐, 특별하게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래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무적으로 지원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공로수당은 조례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조례할 때 더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지금 경로당 오픈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안 했고요.
윤판오 위원  거의 2월 넘었는데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안 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산은 기본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 개관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30% 미만으로, 그리고 식사는 안 되게,
윤판오 위원  식사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식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반찬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 2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주 2회.
윤판오 위원  언제 언제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날짜는 아직 안 정했고요.
윤판오 위원  아직 올해는 안 했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점심을 안 하면 반찬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은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이것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급식 준비를 다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뭐를 갖다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야쿠르트에서 나오는 밀키트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집에다 배달을 해주는 거죠, 야쿠르트처럼. 이것은 저희 예산 6000원 들고, 야쿠르트에 2000원 지원해서 그렇게 MOU를 맺어서 100명한테 집집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우리는 야쿠르트에 예산만 주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확인은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야쿠르트 아줌마니까, 늘 접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가 정서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와서 안부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한테 특히 더 직접 전달을 하거든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야쿠르트에다 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야쿠르트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윤판오 위원  야쿠르트에서 2000원 내잖아?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2000원 내죠.
윤판오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딱 100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대상자 선정은 작년에 예산도 있고 해서 100명 선정을 해서,
윤판오 위원  신청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100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주요 독거 장애인,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윤판오 위원  100명이 똑 떨어져서, 100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100명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게 MOU를 맺다 보니까 야쿠르트에서도 정해진 인원이 있어야 돼서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할 때 과장님이 한번 가서 확인도 할 필요성은 있어요. 호응도 조사, 이런 것도 좋은데, 주고 할 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팀장님이라도 가서 보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고는 안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 복지관에서 전담인력이 있어요. 전담인력 2명이 관리하고 직접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윤판오 위원  우리도 확인을 하자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어떤 기준요?
윤판오 위원  43페이지, 장애인은 무조건 다 돼요,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장애인 가족,
윤판오 위원  가족인데, 장애 등급은 상관없이 무조건 5등급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은 이 센터를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항상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위로, 상담,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주거취약계층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동하고 겹치는 경우는 선별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중복 안 되게 저희가 다 선별,
윤판오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동에서 올라온, 동의 대상자랑 우리 대상자가,
윤판오 위원  겹치는 데가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겹치는 데 없었어요.
윤판오 위원  없었는데 저희가 너무 걱정을 했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판오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이 꼭 동하고 겹치게 돼서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지! 다행이네요, 겹치는 게 없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겹치게 하면 안 되죠.
윤판오 위원  공로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하는 날 그렇게 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사회나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조례를 만들고 그런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좀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나 노력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여기 32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사실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된 게 엄청 오래 됐는데, 저희가 이 정원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25명 될 때보다 사업이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인원을 좀 주기만 했고 정원은 고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인원을 줬다가 또 빼갑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빼가려고 그래서 정원 좀 바꿔달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저희한테 현재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다고 인원을 안 주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정원 좀 바꿔달라고 공문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해당 부서 같은 경우가 단순히 정책적 행정적으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의 사기라든지 관리가 잘 돼야지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바이고, 길기영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인데요.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비 지원이 어떤 딱 정해진 목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재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교통비가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받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승용 위원  교통비가 오르면, 이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교통비도 증감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우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면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의 증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용 위원  사실 요즘에 이게 떠오는 화두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교통비가요?
이승용 위원  아니, 교통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소비형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에게는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이런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돈을 잃는다, 라는 말도 있다시피 요즘에 주식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계의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는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이승용 위원  어려워요, 사실. 저는 아직도 복지 쪽이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구현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방식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집중적인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쪽방 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인데요. 어떻게 현장 좀 나가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난 저희 서울역 쪽방소에서 노숙인들이 한 200여명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97명이 발생을 했어요.
이승용 위원  예, 집단감염 사례가 생겼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선별진료소도 두 차례 거기 서울역만 하고 또 중림동 쪽방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서 코로나 진단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역 지하 노숙인 숙소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남대문5가에 쪽방촌들은 대대적으로 점검되고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했던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이승용 위원  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고요.
이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좀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쪽방촌 있고 그 건너편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다가 노숙인들을 임시 살게 하고, 여기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여기를 다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지는 불투명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주택이 들어가겠지요.
이승용 위원  노숙인 주택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되겠지요. 근생이랑 노숙인이 들어갈 수 있게,
이승용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노숙인이 노숙인이 아닌 거네요, 사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임대지요, 임대.
이승용 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금액을 내고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금액을 당연히 내고 들어가지요. 지금도 쪽방촌에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런 겁니다. 쪽방도 무료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별도로 있어요.
이승용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되게 터프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일단 급선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일자리창출은 저희 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은 자활 그것은 자활근로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것을 참여해야지 생계수급자가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은 도심산업과와 사회적경제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노인일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갈래를 잡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유엔에서는 만 60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65세면 다들 은퇴하시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서 나머지 40년을 또 여러 가지 근로소득을 통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노인일자리는 저희는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승용 위원  노인일자리인데 그것은 공공일자리 성격인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주로 이것은 국·시비, 국비도 좀 추가해서 한 2000여명 정도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중구에서만 2000여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2000여명.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작년에는 2000명 넘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게 왜 줄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절실하다고 해서 확충을 할 법도 한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이승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줄고, 우리 중구형 일자리 해서 2000여명 정도 되게 일자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구형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중구형 일자리는 만든 지는 조금 됐습니다. 한 2, 3년 됐습니다.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시에서 하는 게 줄고 중구형 일자리로 그것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 자체가 줄은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 대신 사회적경제과랑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더 늘었을 겁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르신이 하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자체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쪽에서도 65세 이상도 그쪽에서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화묵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쪽은 더 금액도 높고,
이화묵 위원  더 늘어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일자리가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때 했을 때 노인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로 대체해서 그분들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이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래도 좀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일자리가 준 것은 맞는데 다른 데 사회적경제과랑 도심산업과 일자리는 작년부터도 계속,
이화묵 위원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가 따지고 보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 통계는 제가 못 내봤는데 그쪽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딱 예를 들어보자면 줄어들지는 않았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나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르신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10명에 딱 맞는 똑같은 일자리를 대체하기는 좀,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더 달라고, 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게 하냐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화묵 위원  다른 일자리는 자꾸 늘리면서 왜 어르신 일자리는 줄여. 자꾸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요청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요청은 계속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대학생교통비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읽어보면 대학생 교통비예요. 교통비. 교통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승용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냥 다른 것으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교통비 명목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우리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쨌든 이게 교통비 명목으로 정확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 거고, 나도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대학생이 이런 식으로 교통비라고 하면 학교를 오고가는 교통비라고 안 보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사적인 일로 나가도 교통비로 했을 때 본인들이 써야 하는 거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교통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아무데나 그냥 잡비, 이러면 되지.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보조금,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교통비라고 했으면 교통비로 쓴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게 바우처로 안 나가고 결국 현금으로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생 교통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대학생 돈 주고 싶어서 괜히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한 거랑 같잖아요. 왜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조례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왜 필요한 거야.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해놓고 그냥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주고 싶어서 막 주면 뭐라고 교통비라고 해?
윤판오 위원  통장에,
이화묵 위원  통장에 찍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학생 보조금, 저소득 대학생 보조금 아니면 지원금 이렇게 해야지, 교통비는 교통비로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누구나 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가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조례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그냥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꼭 교통비 이런 게 아니고 저소득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화묵 위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하면 되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지요.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이름을 적었으면, 그러면 지금 아무거나 지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름을 해놓고 저소득이니까 돈 주면 아무거나 써도 돼. 뭘 한다고 받아놓고 그 이름 해놓고 그 돈 받아서 아무데나 써도 돼. 그래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명목을 교통비라고 했지,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든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원 동기가 된 것은,
이화묵 위원  그러면 교통비라는 조례가 왜 필요하냐고? 지금 과장님 말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원하기 위한 명목을 만든 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자체를 지금 달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써야지 어떻게 교통비라고 해놓고는 아무데나, 그러면 선심성 지원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교통비지원을 해놓고 그것을 교통비로 썼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그분들한테도 힘들고 우리도 확인하기 힘든 거고,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다른 것으로 안 쓰고 교통비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말도 그렇게 아무데나 써도 된다고 하면 교통비라는 것을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바꿔. 저소득대학생을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대학생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하면 되지, 교통비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써도 되고, 뭐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써도 되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교통비로 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아무거나 해놓고, 위에 붙여놓고 밑에도, 지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냥 아무 이름 해서 통짜로 해놓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되지 뭐. 그래도 다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목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나 써도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제가 실수 했습니다.
이화묵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우리 지금부터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3월부터 합니다.
이화묵 위원  올 3월부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올 3월부터.
이화묵 위원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2월에 직원 3명 채용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위탁법인 선정해서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화묵 위원  밑에 하시는 분들 3명만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일단 건물 임차료.
이화묵 위원  임차료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장애시설은 다 시설은 저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비 대고, 그런데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 시 다 50%씩 이렇게.
이화묵 위원  50%, 50%?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화묵 위원  원래 장애인지원센터 자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20%만 있어도 거기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보통 다른 장애인센터는 90%가 운영비를 시에서 주는데,
이화묵 위원  90%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러면 그 안에 가족센터도 같이 겸해서 있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여기는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지원센터가 딱 한 구에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90% 지원해 주고 그 안에 가족센터 그것도 같이 경우가 많지요? 다른 구는 그렇게 있는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족지원센터는 운영비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화묵 위원  50%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50%, 시에서 50%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화묵 위원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모든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50%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한 것은 구가 책임지고.
이화묵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게 3월부터 하는데, 여기에는 안에 무슨무슨 시설이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되게 작아요. 59㎡라서 상담실, 사무실 4명 자리, 그리고 화장실은 그 옆에 있고 이 정도.
이화묵 위원  그러면 주된 것은 말하자면 장애인가족들의 어떤 커뮤니티공간이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거기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네요. 그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 많이 공유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원래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경로당은 반찬 만들어서 배달은 안 해 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찾아가게 하려고,
이화묵 위원  찾아가게 하고,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려고,
이화묵 위원  그분들도 다 정확하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해야지요.
이화묵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번 그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계시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경로당에 식사하는 자체가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꼼꼼히 여쭤보는데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정례회 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신당동 리모델링 임시청사에 목욕탕 설치하는 것 삭감했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예산 조금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도 5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큰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지요? 있습니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삭감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현재로서는 5월에 안전중구만들기는 와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목욕탕은 시에서 시비가 나올 거라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주거 취약 그것도 5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저희들이 복지 쪽에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 쪽에서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조금 계획대로 사업의 전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때 복지시설에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안전점검을 하면서 유지보수 같은 것도 뒤따라서 해 줄 수 있으면 이런 시간대에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에 대한 회계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8월에 잡혀있는데 8개소, 7개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임박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종식된 동시에 모든 것이 빗물 터지듯이 터져서 오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을 촘촘히 디테일하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과가 무려 예산이 1000억이 넘잖아요. 100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조기집행은 많이 하고 있어요. 12.7% 정도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신속 집행 부분에 따라주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소비 투자예산이라든가 신속 집행예산 이런 부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기간도 단축해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먼저 하고, 나는 이 생각은 고려해봐야 되는데, 수의계약 금액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재무과에 특별하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집행률이 현재 12.7%인데 조금 높여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쪽방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남대문5가동 쪽방촌 부분은 사실 노숙자 법에 따라서 그분들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자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계도하고 시설입소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거취 할 수 있는 곳, 이게 8대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용산구하고 그런 소통도 하나도 없이 동자동이라든가 후암동 쪽에 이분들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업자가 용산구 쪽에 6개 동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분들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1인당 25만 원씩 월세를 받고, 우리는 관리를 못하고, 쭉 다년간 관리를 해왔잖아요,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분이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본회의장에서 막았던 부분이고, 청장님한테도 1문1답을 했던 부분이고,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시설 입소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3명이 갔어요. 3명 이외에는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용산구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이 그분들을 빼돌려서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혀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사회복지비 비율도 지금 1인당 나가는 비율은 중구가 1등이잖아요. 비율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24위로 나와요, 37.05%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61%가 넘는데 1인당 주는 부분의 비율은 여섯 번째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적게 드리면 더 드려야 되고, 과도하게 많다면 조절한 필요성은 있다 그거예요.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보면 서울본청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중구, 서울본청, 서초, 중구, 강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사는 구가 6, 7개 중에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오는 게, 이거 조금 더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성동구하고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가 치고 올라왔어요. 거기가 어떻게 부를 이끌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활해서 그만큼 잘사는 구로 만들어졌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사회복지비 비율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저번에 서울역 노숙인들 코로나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노숙인 집단감염 발생해서 발생한 분들은 다 병원에 입소시키고 지금 선제적으로 계속 검사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 지금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있지요. 그리고 서울역 지하보도에 있던 그것을 임시적으로 폐쇄했어요. 폐쇄했다가 열었어요. 열었을 때는 칸막이 설치해서 조금 구별되게,
윤판오 위원  거기서 꽤 발생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확진자 97명 나왔습니다. 97명 나와서 지금 다 병원에 입소시키고 나머지들도 매일 증이 있어야 무료급식소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걸린 사람만 거기서 잠을 자도록 하고, 밥도 먹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윤판오 위원  97명 나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97명 나왔어요. 200명 정도 중에서.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입니다.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안보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 조직은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 총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2월 현재 정원 14명, 현원 16명입니다.
  49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어린이집 67개소입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314세대 736명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아이·교사·부모가 함께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마다 서로 달랐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맞춤보육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월 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특화보육비 등 구비 9억 6150만 4000원입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2개소를 공공위탁 추진하였고, 총 4억 85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구보육TV 아이-채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의 증가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육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용한 보육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구비 4000만 원이며 각종 보육정보 영상콘텐츠를 제작 및 실시간 온라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적극 소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남산숲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입니다.
  남산숲어린이집은 1987년 개원한 이래로 약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어린이집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함께 철거 후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는 대체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교환, 설계용역, 건축심의, 임시보육시설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2억 9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돌봄 품앗이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 8682만 8000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300만 원으로 총89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놓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위험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850만 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 1년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 대상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사업예산 4억 4120만 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취학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5억 9934만 7000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업예산 5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성의 안전 및 복지증진, 민관 합동 여성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심야 귀갓길 동행, 몰래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앱 관제,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심이 앱 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7195만 6000원이며, 그 외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집은 1억 8520만 8000원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58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아의 권익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1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시비 35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794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고자 시비 2363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4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1087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4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158만 9000원, 시비 371만 1000원을 교부받아 총 5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입니다.
  심야시간 위급상황 발생 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지킴이집을 지정하고 안전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844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페이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724만 4000은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상 2차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9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만3∼5세 담임수당입니다. 만3∼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930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24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96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2세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5168만 7000원을 교부받아 총 5668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1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375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1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2120만 3000원, 시비 4947만 5000원을 교부받아 총 707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705만 원, 사업운영비 시비 104만 8000원, 총 809만 8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고자 시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다문화가족요?
윤판오 위원  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1813명 현재 돼 있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1813명이요.
윤판오 위원  많네요. 이 다문화사업이 많아서 제가 몇 가구인지 확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이 정도 되나?
  3명 씩 잡으면 거의 1000가구는 되겠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남산숲 어린이집, 예산이 진작 돼 있는 건데, 2월, 3월에서 계획 수립을 한다는데,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수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이 돼있고요. 토지가 지금 현재 시유지 부지가 있어서, 지금 심의 전에 시유지를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쪽에서 시유지 대체 부지를 바꿔야 됩니다.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윤판오 위원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고요, 지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구유지를 쓸 수 있는, 시유지와 바꿀 수 있는 대체부지를 같은 공원 부지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돼있지 않았어요? 전혀 안 되어 있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럼 이것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빨리 추진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직원 분들 일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돼서 건축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이화묵 위원  우리한테 받아간 것은 용역비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1억 8800은 한 3,4월 중에 설계용역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대체부지 이용하면 또 다른 데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임시로 해야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임시장소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이게 빨리 돼야 될 텐데요. 과장님, 이것 역점사업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저출산,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구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출산양육지원금이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사실 셋째 있는 가족이 몇 가구 되나요? 셋째부터 5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데 지방은 1억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30만 원이고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확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넷째가 500만 원이고요.
윤판오 위원  셋째까지 있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돼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에 한 39가구 정도 신청됐거든요.
윤판오 위원  한 500으로 올려도 되겠네요. 셋째부터는 더 좀 올려줘도 되지.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에 실적이 39가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윤판오 위원  넷째도 마찬가지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넷째도 작년에 한 6가구 정도입니다.
이화묵 위원  중구에 네 쌍둥이가 한번 있었어요.
윤판오 위원  다섯째 한 가구 있었잖아?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한 가구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앞으로 아이들 낳으면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까지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 낳는다고! 그런 취지로 지금 지방의 경우는 거의 뭐 1억 하고 그러니까 200은 좀 힘들어요. 내년부터 한 500으로 올리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대부분 자치구가 첫째아, 둘째아까지는 비슷한데 셋째아부터는 좀 많아지는데, 강남하고 영등포가 3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한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방에 그런 것은 지방에 너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지,
윤판오 위원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구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보자고. 앞으로는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될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중구 여성플라자, 이게 자격증 취득도 하고, 취·창업, 전문과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인데, 자격증을 따나요? 취업도 가능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여성플라자 안에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가 돼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직장 알선도 해 주고 소개도 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관리 감독도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여성플라자도 한 번씩 다녀보고 그러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을 하시네요.
  요즘 MZ 세대에서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관련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제가 출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좀,
이승용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만 얘기해 주세요.
○ 여성정책팀장 안보순  여성정책팀장 안보순이고요.
  매년 한 3,4월경에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 근거로 하고, 저도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는데, 의견수렴해서 각종 사업 수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제 곧 있으면 3월, 4월이 되니까 새로 변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볼 수 있겠네요?
○ 여성정책팀장 안보순  예.
이승용 위원  그게 만들어지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안보순  예,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등록 업무를 구청에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이승용 위원  말 그대로 사업적인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네요?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예.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저의 입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그동안 쌓여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7월에 유엔인구기금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평균인구 성장률이 1.1%인데 우리 한국은 그보다 0.9%가 낮은 0.2% 수준으로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가입국 중 최하위, 198위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7월 조사에서 약 0.84명, 금년 예상 치로 약 0.75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3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의 평균연령이 50세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출산을 독려하고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다, 셋째아 출산 200만 원 때문에 셋째를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화묵 위원  500만 원을 준다고 셋째를 낳을까?
이승용 위원  사실 그래도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일반 젊은 청년 가구가 그냥 셋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아도, 이 지원금을 위해서는 아이는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에서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가에 대해서도, 물론 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해당 부서들이랑 많이 논의를 거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중구에서 출산율은 몇 명 정도 기록하고 있죠?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서울시로 따지면 전국에서 중구는 0.78입니다. 1명이 안 됩니다.
이승용 위원  그렇죠. 0.78명이죠. 그게 아마 작년 수치일 텐데,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예, 2019년 수치요. 아직 20년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든지 경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니까,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그런 영향 때문에 출산율이 20년대에는 조금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용 위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MZ 세대에서,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그런데 제가 출산팀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은 자연인구 감소도 있고, 또 자연감소로 인해서 20대 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에 결혼도 늦은데다가, 결혼이 늦는 만큼 아이도 한 명씩 낳다보니까 자연감소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린다기보다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승용 위원  대한민국만요.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용 위원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대한민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또 가임여성도 감소하고,
이승용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지자체의 적극 적인 노력만으로 개선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 기회가 얼마큼 주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정책 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시면 꼭 참석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같은 것도 있으시면 한번 매칭으로 해보시는 것도, 중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구는 워낙 또 청장님께서 해당 부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출산율도 낮고 거의 뭐 아주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식의 도전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 당장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니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반발작용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출산율이, 다문화가 아닌 가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보니까 이제 그런 반등을 좀 노려보고자 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충돌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중구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다문화 정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되게 다문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매혹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다문화정책은 현장에서 많이 호응이 좋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직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공공에서의 채용이라든지,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일단 우리 다문화를 시비, 국비 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등 해서 한 4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40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이승용 위원  광희동에도 보면 예전에는 다문화일자리센터였나요?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작년에는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번 10월에 못 했고요. 올해도 그것은 10월에 행사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대면이나 대면, 단계가 낮아지면 아마 성대하게,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승용 위원  팀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주여성지원센터 가보셨어요, 광희동에 있는 곳?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광희동에 있는 것 안 가봤습니다.
이승용 위원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그게 광희동에서 예전에 2019년도에 크게 행사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용 위원  축제?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예, 축제.
이승용 위원  실질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좀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예,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인데요.
  사실 중요합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산을 고민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여성플라자에서 재취업이나 새로 직업을 가지셨던 사례들이 통계로 있습니까? 여기가 단순히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재취업 자료는 저희들이 실적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승용 위원  그래요? 이게 이번 연도만 운영을 했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계속했는데요.
이승용 위원  그전까지 하나도 없나요? 지표관리가 있어야지 여성플라자에,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용 위원  저희 행감 전에 한번 챙겨주셔야지 재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여성플라자 말고 새로 그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섯 가지 직업훈련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그 다섯 가지 계획이 뭐냐면 보험총무사무원 과정하고, 실버헬스케어조리실무과정, 치과환경관리사,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문가과정, 키움돌봄전문가과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245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245명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245명.
이승용 위원  이용 총 인원이 몇 분이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연간 이용인원이 약 800명인가,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한 24% 정도 재취업에 성공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표를 정리해보시면 성과를 좀 예측하고 또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문화주민들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응하는 외국어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외국어 전담팀이요?
이승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중국인 분들이라든지 러시아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다문화센터 안에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동국대산학협력단 산하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내에서 언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승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 청에서는 외국어 민원센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저희 구청에는,
이승용 위원  구청에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가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화묵 위원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이 있어요. 보육지원2팀 팀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과 겸하고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화묵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센터장하고 겸하는 데가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왜 없을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구별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묵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각 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각 구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게 그럴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직영하게 되니까,
이화묵 위원  아무리 직영을 해도,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 양극계의 직책을 가지신, 잠깐 나와 보세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입니다.
이화묵 위원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으세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팀장이라고 부를게요. 팀장님은 지금 주 업무가 뭐예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저의 주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와 보육지원2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겸직의 형태가 있느냐고 하문하셨는데요. 원래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군소에 그런 곳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겸직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겸직 안 되십니다.
이화묵 위원  겸직도 안 되지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네.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겸직을 해서, 그러면 센터일이 그만큼 적었나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화묵 위원  지금 공공위탁이 아니지요. 지금은 직영이지. 아직 거기는 직영이잖아요, 공공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런 거고.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센터의 업무가 지원하는 업무이고, 또 이렇게 상반된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런 공공위탁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원과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에 아마 초점을 두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는 우리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예.
이화묵 위원  센터 예산지원은 누가 관리 감독해요?
○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  1팀에서 관리합니다.
이화묵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1팀에서 예산을 관리 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서 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는 어린이집을 서비스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권한까지 같이 주어서 서비스 적인 것은 사라지고 관리 감독만 남아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힘든 것을 도와주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공단으로 공공위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잠깐 동안 직영을 한다고 해서 잠깐 팀장자리를 줬다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게 참 행정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어린이집을 직영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다가 새롭게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네, 들어가세요.
  어차피 직영 자체가 공단으로 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공공위탁으로 넘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나 출중하셔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고유의 업무를 여기 말 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만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출산율이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정책과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신 다 나라에서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낳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보육과에서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뭘 믿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하겠느냐고요. 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낳아요.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걸 줬다, 저걸 줬다, 서비스를 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만족도인 거예요. 돈을 주는 게 다 가 아니고,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서포트 해 주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센터장님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사무실도 여기 만들어줬다가 저기 만들어줬다가, 여기로 가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고 했다가, 이 완장 채워줬다가 저 완장 채워줬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남산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라고 용역비가 나오면서 향후계획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향후계획하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하면서 향후계획하고 또 틀렸어요. 완전히 다르게 왔어요. 그때 제가 이 향후계획이 올 때 이것을 보면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엉망진창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타당성용역비를 요청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이 이번에 아이들 모집하기 전부터 계획을 잡았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기 전이지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여기 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예산을 받으러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해서 예산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하고 4월에 설계용역실시하고 투자심사 실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9월에 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를 대체보육 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많으면 안 돼. 대체로 갈 아이들이 그 공간이 지금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큰 데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런 데가 있을까 내가 계속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왔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짜서 우리 의회에 보내면서 툭 보내고,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이렇게 하냐고요! 
  예산을 받으러 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쉽게 바꾸고! 
  지금 이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같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선업무라든지 건축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보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건축행위도 변동사항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화묵 위원  변동사항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소의 변동사항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짜면서, 이것을 짜가지고 오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원장님한테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원아모집 다 하냐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사전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짰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의 계획도 안 짜고 이것을 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서류 하나를 우리한테 와서 설명자료를 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의 변동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여기서 그냥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뚝딱뚝딱 짜서 그 원장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뚝딱뚝딱 짜서 그냥 여기다 낸 거예요, 이거 용역비만 받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얘기예요.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입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화묵 위원  예.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 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추진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작년에 남산숲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대체부지를 많이 알아보라고 했고, 저희도 같이 지금 남산타운아파트 관리동도 임시보육시설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서울시 국공립확충 거기 회의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최대 8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가 임시보육시설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건물을 생각했는데, 요즘 또 알아보니까 모듈러라고 임시보육시설을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저희가 진행을 안 하거나,
이화묵 위원  진행을 안 한 게 아니라, 팀장님 잠깐만요. 여기 봐요. 2021년 9월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시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전에 다른 데로 나가서 임시보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예, 그것은 약간,
이화묵 위원  제가 그것을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원래는 계속 준비만 하다가 내년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원아모집이 올해 아이들을 새로 받을 때 3월에 아이들 모집하는 것을 모집을 안 하고 올라가는 얘들만 그대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왜 모집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원장님이 알고 있기는 그때부터 내후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왔는데, 이쪽은 내후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보낸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집을 하냐, 그러면 아이들을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아이들만 그대로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은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공사실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주를 8월에 하고, 9월에 공사실시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7월이나 그때쯤이면 애들이 갈 데를 이제부터 알아봐서 갈 데를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말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인데,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기간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요. 하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보육시설을 지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지었더라도 어쨌든 이거 다 떠나서 이것은 틀리잖아요. 공사 실시하는 그게 틀리잖아요. 여기는 올해 9월에 한다고 했고, 여기는 올해는 계속 조사만 하고 내년에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그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우리한테 이게 바뀌면 그전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 향후계획도 우리는 향후계획에 따라서 누가 물어보면 이런다더라, 이런다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왔었어요. 화장실에 대한 것하고 위에 뭐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기에 나는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가 하반기 때 되면 거기 공사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뀐 게 없다고! 뭐가 바뀐 게 없어요? 팀장님, 바뀐 게 없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셔요. 바뀐 게 없기는 왜 바뀐 게 없어요. 팀장님 눈에는 바뀐 게 없어요? 말씀해보세요.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편성할 당시랑 저희가 서울시랑 각종 사업을 알아보니까 조금,
이화묵 위원  아니, 그렇게 알아보고 했으면 우리한테 와서라도,
○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  예, 그거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화묵 위원  한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바뀐 게 없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게 바뀐 게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위원님,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민이 물어보면 우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하니까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 또 예산도 안 줬어요, 그 예산을 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여기가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여성플라자 같은 것을 굳이 다른 구에도 여성플라자로 안 하고 이름도 바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꼭 여성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여성플라자라고 하지도 않고 명칭이 약간 바뀐 데도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성플라자로 하지 말고 바꾸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것을 구정질문인가 그때 한번 했었어요, 7대 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런데 다른 구도 여성이라는 글자는 다 들어가고요. 능력개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강도 굳이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우리 그때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남성분들 직장 다니다가, 인생이모작 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수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도 하고 했으니까 여성플라자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고민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명이 다 여성, 여성 이렇게 하는데 가끔 남자수강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바리스타 남성분들도 오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바꾸냐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지금 다른 구에도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좁은 데다 남의 식구가 또 거기 와서 자리를 틀었어요. 우리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구정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금 나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구비, 시비는 다 들어오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이화묵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잡고서 빨리빨리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제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시다시피 9급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하고 대조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확인 과정도 있어서,
이화묵 위원  그래도 어떨 때 보면 정말, 그게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사들한테 줘야 되고 다 나가는 돈인데 그것이 빨리 안 와서 결국은 그거 하느라고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도 늦게 가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힘드시지요, 당연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오기 싫어하는 과고, 제일 기피하는 과예요, 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점검도 해야 되고, 지원이 보세요. 다 국·시비야. 이 국·시비 들어오는 것을 다 나눠서 줘야 되지, 민원도 또 제일 많아요. 민원도 다 해야 되고, 어려운 것 모르지 않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구청에서 제일 인기 없는 부서입니다.
이화묵 위원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이화묵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화묵 위원  아는 만큼 또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화묵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빨리빨리 그런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위원님들이 구석구석에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산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는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을 텐데, 이 인원으로도 부족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원래 인원보다 좀 적었는데 자꾸 요청해서 한 명 정도 더 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부족하면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엊그제 교육아동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추진단장 거기는 10여명이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는 결과도 없고, 개요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구청 전체 인력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것은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여성보육과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소신을 갖고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드리고,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16명으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충원이 되어서 완벽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소통하는 것 4000만 원 삭감한 것하고, 어린이집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작부터 중간, 끝에 보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에는 반응이라든가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콩나물키트라든가 비누키트 만들었던 것 그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업에 임했던 어린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행복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 효과 이상으로 나는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인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서 아동 특별돌봄지원인데 이거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약 8억 9600 정도가 내려왔는데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을 했네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중구에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길기영  간주처리.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길기영  2020년도 13페이지.
이화묵 위원  양육지원금 10만 원 나가는 것 외에 20만 원 또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미취학아동 20만 원 지급,
○ 위원장 길기영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파악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국비든 시비든 이거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또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아이돌봄 추가지원 한부모가족, 종일제 이런 부분,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거 무려 9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학부모들 가중된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지급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나 국가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더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공모사업에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던져놓고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탁탁 끊어진다는 거예요. 
  출산, 이것 봅시다. 우리 중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있는데, 3인 가족 해서 200도 만 원 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인근에 있는 성동구,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산 관련 팀장님! 중구와 성동구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구도 그쪽이 우리 구보다는 인구수도 많고요. 또 주택이 우리 같이 아파트촌이어서 젊은 가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구성원이어서 아마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중구가 사통팔달, 아주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물 같은 곳도, 충무아트센터, 국립극장, 남산, 청계천을 걸을 수 있는 동대문, 남대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젊은 층을 왜 유입을 못 시켜요?
  자,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보다도, 사실은 지방 같은 데 47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남해라든가 청도 같은 데, 그런 데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도심에 대해서 이런 데는 마음 놓고 젊은 부부들이 직장에 가신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약을 먹여서 재운다든가 때린다든가, 막 그런 부분이 잡히니까, 아예 출산을 할 계획을 안 잡는 거거든요. 출산지원금 주는 것보다 그런 시설을 정말로 최고의 시설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지도 교사들 다 배치시키고, 성동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 우리 중구에서 담지를 못하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성동구가 거의 서울시에 올라가지를 못했었어요. 지금 거의 7, 8위 정도 치고 올라가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젊은 층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성동구하고 영등포구가. 마포구가 떨어진 거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 중구가 2019년도 기준에 세 번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에 준하지 말고 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가 순환이 돼서 어려움 없이 다 잘 사는 마을이 되고 동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소신껏 일하시라는 부분은 우리 김기환 과장님 충분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중구 파티붕붕 놀이터 개관행사 계획이 딱 올라온 것 보니까, 아니, 이게 파티붕붕 투어단 모집을, 운영을 꼭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당동누리센터를 잘 지었어. 우리가 지적했을 때 개관업무 보는 데는 지적한 부분은 좀 바꿔라, 이런 지적은 딱 한 가지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 포스터라든가 홈페이지에 마케팅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 전 부서에 부서별로 SNS 카페라든가 홍보를 협조를 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파티붕붕 투어단 모집 운영하고, 여기에 또 인력 투입돼야 되고 계획서 세워야 되고, 이게 뭘 그렇게 공공실내놀이터하고 육아나눔터를 얼마나 잘해 놨길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2건 댓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도 좋은 글만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좀 바람이라든가 아쉬운 점도 있을 건데,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참 고급인력들이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 세우고 모집단 구성하는데 두세 명 또 몇날 며칠 쫓아다녀야 되고, 지금 여성보육과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금 현원 인원 16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 깊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과장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존경하는 우리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여성보육과 업무가 참,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고, 또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거의 한 500억 정도 집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야간에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야간에 보면 10시 넘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 과를 좀,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길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한수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현정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64쪽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친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158개소이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위하여 197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33만 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을 독려하여 건강한 구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6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1037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정화조 악취관리 사업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설치·운영 관리 철저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한 4879개소로,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 및 불량 정화조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 지원으로 적기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여 주거지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수는 3228명으로 1인당 5000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68쪽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598개소이며, 비산먼지발생 특정공사장,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신규사업인 태양광으로 충현공원 어르신
이용 활성화입니다.
  충현 어린이공원에 태양광 활용 스마트벤치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의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1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스시설은 7만 4370개소로, 해빙기, 여름철 추석연휴, 겨울철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와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간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감시,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 총 59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동일하게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실내청정 에어솔루션은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 제거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억,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지속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시민참여감시단 인건비가 작년에 두 명인데 이번에는 한 명으로 줄었네요? 줄은 겁니까?
○ 환경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 것, 한 명으로 돼있어서,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한수  예.
윤판오 위원  지금 경유차들 전부 노후된 차들은 미세먼지도 있고 한데,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한수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하는데,
윤판오 위원  그것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윤판오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보통 300만 원 정도,
윤판오 위원  아마 올해부터 경유자동차가 300이 넘어서 6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계도를 해서 올해 새 차를 사는 걸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600이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뇨차 있잖아요. 지금 백송하고 유진, 두 개의 기업인데, 이게 계속 백송하고 유진만 하고 있는데, 이게 특혜인가요? 어떻게 다른 데는 대행업체가 없나요? 이 두 개 업체만 계속 하던데?  
○ 환경과장 김한수  두 개 업체를 2년마다 한 번씩 갱신 계약을 하는데,
윤판오 위원  이 두 군데서 지금 몇 년씩 했어요?
○ 환경과장 김한수  상당히 오래 했죠.
윤판오 위원  자격이 되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자격은 계약 갱신할 때마다 다 점검하고,
윤판오 위원  다른 업체는 입찰이 안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김한수  그게 왜냐면, 시설장비라든가 그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 수가,
윤판오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 환경과장 김한수  예, 현실적으로.
윤판오 위원  어느 민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다,
○ 환경과장 김한수  그런 업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번 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 봐서 하든지,
윤판오 위원  옛날부터 이게 꽤 오래됐죠? 몇 십 년 됐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대대손손으로 하고 있다고요.
○ 환경과장 김한수  그게 하여튼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누구든지 선뜻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윤판오 위원  태양광으로 충현어린이공원 어르신 이용 활성화, 이 부분 한번 온열의자라든가 한번 실험은 했나요? 어때요, 태양광으로 하니까?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아직 안 했고요. 이쪽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요. 태양광 시간이 다섯 시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참 여의치 않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조경까지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이 중간에 들어오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의견 설문 들어보고, 그러고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분석해서 한 번 더 확대하든지 도입하든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엊그제 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조그만 부탄가스가 터져서 사고가 났다는데,
○ 환경과장 김한수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고압가스 같은 것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LP가스가 253개소 고압가스 184개소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상가 같은 데 불이 나더라도 제일 위험스런 부분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날 때 이 가스통이 터져서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서울시장 선거인데, 혹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후보자들 공약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건 보셨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인터넷으로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용 위원  여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님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도 2035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선언을 하셨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파리협약에 다시 복귀하고 조만간 이번 연도 11월부터 기후대응협약국들과 함께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좀 더 업무도 많아질 것 같아요. 당장 서울시에서는 2035년까지 도심 내 내연기관 차량을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좀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대책이 가능합니까? 
  전기차량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조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전기차충전소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기차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못타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를 700만 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 전기차만 보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환경이라는 부분이, 서울 같은 데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는 좀 버거운 업무고, 
이승용 위원  사실 그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예, 광역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저도 이게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참 죄송했던 부분이,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이런 기후대응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셔서 주민 분들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시면 아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과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환경과장 김한수  예,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일정 부분 혜택을 준다든가, 친환경 관련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공유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소소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원이 있나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 구 같으면 정액으로 발전량에 따라 5만 원씩 지급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와트당 1200 얼마 정도로 계산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승용 위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따로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외국에는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실행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한번 해주시면, 또 불로소득의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환경, 참 답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는 공약도 누가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그게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좀 효과는 있어요?  
○ 환경과장 김한수  저희 중구가,
이화묵 위원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정말 해가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어떻든 이것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말마따나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온 것 같은데도 결국 보니까 제로인데,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 특교금이 내려와서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한 데가 있나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0대 정도는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특화사업 공모로 환기청정기를 또 다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내려오게 되면 저희 중구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그것이 다 설치되고 나면, 교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화묵 위원  아직은 효과를 말을 하기는 좀,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그런데 이 창문형 공기환기청정기라는 것이 이미,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이미 설치가 됐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달청 혁신시제품 부문을 보면, 보통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에 한 시간씩 세 번 이상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이 환기청정기는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주고 내부 공기도 내뿜어주고 그런, 창문을 연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효과는 차차 나올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나도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좀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우리는 국공립만 준하지 말고, 중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기청정기도 지금 다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저희가 특화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화묵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낭비가 되지 않게, 아무리 우리가 특교로 받아오더라도 부족하면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결과가 좋으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요즘 문도 못 여는 세상이 와서, 그렇지요?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임대아파트 쪽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도는 높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지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아직까지 기술력이 효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태양광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 또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점점 더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해서, 특히 우리 팀 같으면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팀인데 그냥 방관하기는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국가기관에서 기술력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그것도 소모되고 나면 다시 얼마정도 기간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보통 패널 같은 것은 준영구라고 보면 됩니다. 20, 30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명은 좀 깁니다.
이화묵 위원  수명은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가장 관건은 햇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보통 아파트가 다 옆에 인접해있어서 오전이나 오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서 음영이 지고 이런 경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아니, 처음에 많이 해달라고 해서 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분들이 했던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한다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다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서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본인부담금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봐서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환경과에서 직능단체 자연보호중구 협의회 관리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한수  예.
○ 위원장 길기영  저번에 필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중구협의회 쪽에 무슨 회의 때라든가 행사 때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사업을 펼치고 계세요, 이영도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필동협의회하고 소통이 되었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저번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같이 중구협의회 회장하고 필동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연결해서 조금 불통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환경과장 김한수  중구협의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작년 연말에도 연락을 하셨나 봐요. 연락을 했는데, 가부 답은 딱 안 주시는데 회의할 때 참석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유가 뭐라고 해요?
○ 환경과장 김한수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은 데,
○ 위원장 길기영  양쪽 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 환경과장 김한수  저는 이영도 협의회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필동 협의회장님은 제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제가 두 분이 어떤 그런 관계라서 선뜻 말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중구협의회 회장님께서 계속 연락하고 계신다고, 회의할 때마다 연락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할 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영도 회장님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제가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영도 중구협의회 회장하고 필동에 김중수 전 회장님이라든가, 그 밑에 마 회장님이 임원으로 있고, 다 옛날에 중구협의회가 전성기 때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 같이 함께 했던 회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큰 어려움 없이 동참해서 하는 게 봉사활동인데 그게 뭐가 장애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잖아요.
○ 환경과장 김한수  중구협의회장님 말씀은 항상 문이 열려있는데 안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4월, 5월 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행사를 전개를 못하지만 그래도 소규모행사로 녹화사업이라든가, 지금 환경과에 맞는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일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환경과는 녹색도시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수질환경조성, 대기환경조성, 에너지 및 가스안전관리라든가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그 전이나 앞으로도 대비해야 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긍지를 가지시고, 특히 집행부에서 청장님 위주로 해서 전략과제에는 빠졌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하는 곳 세 군데 본예산에 됐잖아요? 
○ 환경과장 김한수  예.
윤판오 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잡아서 진행되고 있나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못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서 확대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 대기보전팀장 정영원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전체 간부들이 참석은 안 하고, 일부 관계된 실부장님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낙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의 문원정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업무보고는 우리 상임위 쪽으로 업무보고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연관된 내용들, 중복된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상임위 쪽하고 관여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스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업서비스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우리 구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체크할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각 사업 분야별로 섞여있어서 전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15개 사업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내용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배포해 드린 저희 공단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추진체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전략부문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 조직구성은 1본부, 2실, 5부, 1단, 1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9명, 현원은 임원 2명, 일반직 84명, 공무직 144명, 지도직 25명 등 총 255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사업 시설 종사자는 총 391명입니다. 2021년 세입계획은 약 143억 원이며 세출계획은 241억 원, 자본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7개소, 중구구민회관 등 공공복지시설 7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영주차장은 45개소 2718면과 거주자우선주차면 15개 동 57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4개소, 흥인초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11개소, 신당동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0개소 등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체계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공기업을 비전으로 가치 중심의 미래경영, 사람 중심의 행복경영, 현장 중심의 현장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경영목표별 추진성과입니다. 
  2019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경영평가에서 공단 처음으로 평가점수 90점을 넘어 90.5점으로 우수등급 중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로 ‘나’ 등급을 받았으며, 직원 만족도 또한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서 81.5점으로 전년대비 5.5점 상승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일자리창출 정부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2020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한국CSR경영대상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년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신규 센터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주관의 2020년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가치혁신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경영인증원의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5개 사업으로 미래경영, 행복경영, 현장경영 부문 등 각 4개 사업, 사회서비스부문 3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영 부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째, 전사 차원의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 전산환경 구축 사업, 서버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활동에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만, 예산회계 고도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 안정화 검토 단계에 있는 인사급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준비한 다음 금년도 하반기 임시회 추경 또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둘째, 통합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스템 간 통합을 위해 호환성, 확장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외 무인운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노상‧거주자‧견인사업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이나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확충사업비 2억 7800만 원은 현재 사업 중인 묵정공영주차장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금년도 하반기 임시회 추경을 하거나 혹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동화동 및 다산동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비대면 체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언택트 문화 확산, 체육시설 휴관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수입 확충 및 사업수지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체육사업을 비대면 기반의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에 대해 각 5개 프로그램 총 25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 스포츠지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중구민 및 이용회원 분들에게 무료로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참여도 등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에 대한 추가 콘텐츠 제작과 유료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 원을 금번 임시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비대면 언택트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중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내 학교시설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수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체육시설 등 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 외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조사 결과 관내 학교시설에서 교육 외 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덕수초, 성동고, 청구초, 봉래초 등 4개소가 있었으며 그 중 금년도에 수탁 협의가 가능한 곳은 덕수초, 성동고 2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정부과와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 되면 타당성조사용역, 위‧수탁 협약, 리모델링 공사 및 시범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공단에서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경영 부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CCM(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고객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더십, CCM체계, CCM운영, 성과관리시스템 영역에서 업무체계 및 매뉴얼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CCM인증을 획득하여 공단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혹은 재난발생 시 기관의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구축, 위기상황 속에서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 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혹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업무시스템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여 공단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매뉴얼 고도화 사업입니다. 
  태풍이나 폭염, 한파, 장마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및 그 피해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재해사고와 피해에 대한 유형별 상황은 물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수칙 및 개인별 임무체계 등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재난안전 매뉴얼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재분석하고 재정립하여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넷째, 저희 공단 본부 사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옥은 2008년 11월 현재 약수공영주차장 3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 12년간 공단의 사업 규모와 경영 환경 등에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과 업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공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및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공단 수탁 업무와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과 휴게실 등 직원 복리 공간 및 문서고, 전산실, 통합관제센터 등 업무 지원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주차장 상층부 이용에 따른 자연환기시설이 미흡하여 사무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며, 직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단 본부 이전 대상지로는 중구청 주택과에서 중앙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통과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로 협의가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금번 임시회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복합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비, 철거비 등 복합화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저희들의 오랜 염원인 공단본부 사옥 이전 사업이 반드시 시작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장경영 부문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째 CCTV 성능개선 및 통합관제센터 연동 사업입니다. 
  공단은 2016년부터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18개소 296대 및 체육시설 3개소 64대가 완료되었으며, 통합관제센터 연동사업은 주차장 23개소, 체육 및 공공시설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32대의 CCTV 개선과 최근 준공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신당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통합관제센터의 연동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 중구형 체력인증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무스포츠센터 내 중구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시설평가에서 전국 신규센터 중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500명의 체력측정, 1650명의 체력인증, 200명의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차별화된 중구형 운영모델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당누리센터 및 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수탁한 신당누리센터와 교육지원센터 청사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 기술, 환경 등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은 물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법부정주차 견인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불법부정주차 견인업무의 정상화를 통해 교통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현재 견인기사 3명과 견인차량 1대를 활용하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견인실적 또한 지난해 구청 운영 시 3~12월까지 총 137대, 월 평균 14대 수준에서 금년도 들어 지난 1월에 총 72대, 당월에는 설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제 25일 기준으로 114대를 견인하여 대폭적으로 견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견인차량 운영인력 부족으로 현재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견인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약 8400만 원을 금번 임시회에 추경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견인기사 총 5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월 평균 150대 수준의 견인을 통해 구민생활 편의 증진과 견인사업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사업 부문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사업단 조직 개편 및 운영 안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중구민들에 대한 공공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운영 주체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사업 위탁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인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재단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복지 등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서비스사업단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단 산하에 운영지원부, 복지사업부, 보육사업부 등 전문영역별 세 개 부서로 편제하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은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신규인력 채용 없이 공무원 파견, 공단인력과 산하시설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 및 업무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 사업단, 구청 관련부서에서 분담했던 시설관리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통합적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월 중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여 후속조치를 통해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둘째, 서비스 시설 신규수탁 운영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지속적인 신규수탁 공공 운영을 통해 중구민 대상으로 공공복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학교 안 초등돌봄센터 3개소, 학교 밖 모든 아이 돌봄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9개 시설을 신규 수탁할 예정으로 관련 시설 직원 및 학부모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시설 성과관리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 내 각기 다른 유형의 시설별 운영기준과 평가기준 등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개별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및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 하루, 아침부터 잡아도 시간이 모자라겠는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 의원님들이 궁금했던 점, 또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체크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윤판오 위원  지금 누리센터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데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운영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은 없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도 한번 차를 타고 가봤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옆에 좀 긁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선할 방법을, 처음에 진행할 때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뭔가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게 77면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77면인데, 지금 주민을 위해서 이미 77면이 다 찾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떡볶이상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말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TV가 양쪽에 다 설치돼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면이 남으면 그분들을 좀 수용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영업하시는 분들 말씀이십니까?
윤판오 위원  예, 그분들이 차를 주차를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몇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동화동 이로움 교육혁신센터,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각 부서하고 협의는 많이 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윤판오 위원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협의는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있던 부분은 조치는 다 했습니다. 조치는 다 했는데, 이게 근원적인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근원적인 조치는 그 옆에 주변을 다 파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축과하고 해당 업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 사장님이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개관한 지가 한 6, 7개월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누수가 안 되게끔 AS 기간 내에 확실하게 잡아야지, 그것 고민, 지금 뭐 협의는 한 세 번 했구만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셔서 그 업체한테 정확하게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자가 131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6개월 됐는데.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전기, 기계, 건축, 소방, 다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건축과 할 때 자세히 얘기할 텐데, 공단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래도 이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고 AS 기간 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공단본부 사옥이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은 이번에 저쪽 상임위에 상정은 됐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상정 자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상정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것은 다음주에 있는 상임위에서 조례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여지가 남았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저번 주 일요일에 거기를 가서, 1,2,3층을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너무 아깝고, 뭔가 빨리 지어서,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국비가 46억 정도,
윤판오 위원  46억이 내려왔어요? 36억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10억은 작년에 원래 받았던 건데, 생활문화센터 일상 관련해서 10억이 더 있었는데, 작년에 못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받을 수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작년에 했던 거니까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몇 층 정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지금 9층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하 몇 층?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지하 5층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하 5층, 지상 9층, 14개 층이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전체 층수는 14개 층,
윤판오 위원  지하는 전부 주차장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다 주차장입니다, 전기실하고 기계실하고요.
윤판오 위원  이게 잘 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그쪽 상권이라든가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공단 직원들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견인업무차량은 한 대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한 대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저번에 했던 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4시간 못하고 있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 줄 때는 24시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5명 인력을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결정된 게, 일단 3명만 줄 테니까 운영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이번에 다시 2명을 더 추가로 주시겠다고,
윤판오 위원  급한 민원 들어온 것 외에는 주차견인을 할 수가 없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래서 야간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윤판오 위원  야간을 못하고 있어요? 야간이 중요한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야간에서 새벽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2명,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명을 더 진행을 해주시면, 현재도 구청에서 할 때는 14대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대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까지 하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 했던, 공단이 운영할 경우 15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월 150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루에 5대 정도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3명이 5대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5대면 보통 한 번 왔다갔다 그러면 이동시간이,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하여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은 같은 직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하여튼 다른 자치구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파격적인 행보신 것 같아요.
  특히 17페이지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사업 추진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공기관이 가지는 가장 취약점이 변화에 느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이 느리다, 라는 한계가 언제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구민도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제시가 돼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추진경과에서 보듯이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포식 및 임직원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매뉴얼이나 인증,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 컨설팅 받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 CCM이 그냥 인증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 습관화 돼서 일상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단 운영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직원 분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적응이 되셨나요? 사실 업무강도는 올라갈 수 있을 법한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직까지는, 작년에 코로나 기간이고 이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전파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평가 과정에서, 전체 부서를 현장하고 돌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행동지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서, 이런 소비자중심경영이 내재화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증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분위기 개선이나 목표에도 기여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22페이지, CCTV 성능개선 및 통합관제센터 연동 계획인데요.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주민 분들이 CCTV 증설이라든지 CCTV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건, CCTV가 많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피도주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CCTV는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41만 화소, 그러니까 50만 화소가 안 되는 그런 CCTV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2016년부터 300만 화소로 다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교체가 완료됐고요. 올해는 작년도 본예산에 2400만 원 받아 놓은 건데, 중구종합복지관에 32대, 거기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동화동하고 신당동 주차장이 아직 우리 공단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랑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만 조치를 취하면 바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화동하고 신당동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것은, 여기 구민회관 주차장하고, 이 건물은 아직까지 41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각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현재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빼놓고는 다 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 무학봉에 2대, 훈련원에 12대,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2400만 원 사업하면서 원가점감을 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학봉 2대하고 이런 것도 마저 교체를 해서 올해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과거와 달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나 책임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혹시 의회에 좀 건의하고 싶으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여기 취임해서 해놓고 가고 싶은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들어올 때 노조가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한 날이 노조설립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처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서, 저도 지금 3년차인데 많이 충분히,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원 분들이 많이 따라주고 협조해줘서 지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공단본부가 와보니까 12년, 13년째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존에 주차장을 쓰고 있어서, 일단 제일 먼저 이화묵 의원님이나 이혜영 의원님이 그쪽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처음 시작된 건데,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2008년 이후 조직이나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사무실도 그렇고 기타 업무 지원 공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직원들한테 본부를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게 두 가지 목표라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쪽 본부이전 사업에 조금 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백퍼센트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우리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재단 만드는 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재단이 빨리 돼서, 재단에 계신 시설 직원 여러분들도 좀 안정되고 좀 더 전문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용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여름 태풍이 온다고 하는 날에 다산동을 돌다가, 우리 방성훈 본부장님 만나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다산공원 주차장에 보행약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공사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보행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작년에 시범사업 해놨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  주민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에 학교시설에 공공체육시설을 수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구초, 봉래초가 원래 수탁 예정으로 돼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덕수초, 성동구입니다. 청구초, 봉래초는 아직 민간하고 계약해놓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안 되고, 덕수초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는 민간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7월까지 일단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학교에서 우리 공기업한테 시설무상이용권을 주는 거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운영수입으로 상쇄처리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되 계약은 무료로, 
이화묵 위원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료를 주고 개인이 위탁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내고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게 되면 무료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서. 운영하시는 민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성동고나 성동 공고 쪽에 주차장은 사업수익이 좀 많이 나서 학교에 한 10억 정도 돈을 주는가 봐요. 그 수입이 학교 교외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게 또 성과나 실적으로 연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차시설은 사실은 그쪽도 계속 트라이는 했는데, 주차시설은 저희들한테 수탁은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손실이 나니까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서 공공기반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청구초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가 종료일로 돼 있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1년이 종료일인데 2025년 10월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1회 연장 더 하도록.
이화묵 위원  학교 안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수락을 한 학교도 있고 그것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하고 잘 되면 좀 그걸 안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로 신규위탁을 하게 되는데, 언제 신규위탁을,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5월 1일자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조직개편 방안을 보니까, 여기로 가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무슨 부장으로 호칭이 되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돌봄공공보육2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이 센터의 역할만 하기에도 굉장히 그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센터장과 팀장의 역할은 또 다른 거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지원금을 주는 센터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 1팀장이 관리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로 가서 지금 직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을, 진짜 이 어린이집을 해 주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거기서 감독을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라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출산 저하에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설립이 됐고,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청에 팀장을 줬다가 조금 있으면 여기로 위탁이 되면 여기 와서 또 무슨 부장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이라면 엄연한 자기의 직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5월까지 되고 여기로 다시 공단 비용으로 넘어가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래서 다시 거기서 추경으로 들어오든지 이번 중고에 올라왔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이번 추경에, 육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단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구청 예산이고 과거에는 민간위탁으로 돼있었죠. 민간위탁 전출금인데, 그게 저희들이 민간은 아니니까 공공위탁전출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8개월째 바꾸는,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무의탁 전출금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래도 지급은 저희 공단으로 안 하고 바로 육아종 시설로 바로 구청에서 지급은 되는 거거든요.
이화묵 위원  그렇겠죠. 어린이집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청 설계는 그렇게 육종센터장, 그다음에 우리 공단의 보육사업을 만들었으니까 보육사업부장, 그다음에 돌보미 센터장, 이런 것들을 다 겸임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여기 문원정 부장 우리 공단으로 파견오고 나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구청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육사업부장이나 돌봄 그쪽 팀장을 겸임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좀 별도로 한 명을 뽑는 게 낫다, 말씀하신 대로 육종은 100%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걸 관리감독하는 사람하고 100% 지원하는 사람하고, 뭐 일은 같이 할 수 있더라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육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좀 별도로 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센터장을.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묵 위원  그럼 이분이 센터장을 안 하고 이분은 본부장을 하고 센터장을 다시 뽑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렇죠, 이분은 보육사업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화묵 위원  그럼 센터장을 다시 뽑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럼 김주영 그분이, 부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보육시설 각종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각종 운영들,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다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 비슷한 일로, 그게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어쨌든 저희들이 조직이 필요하니까, 보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화묵 위원  전문성을 지금 굳이 그렇게 해서, 그 본부장 놓고, 또 센터장 놓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인력만들기 공장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센터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점점 많아지고 어린이집도 이제 10개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할 게 많으니까,
이화묵 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중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적어요. 보통 다른 데는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 다 분과가 있잖아요. 한 분과의 숫자도 안 돼요, 우리 전체 중구의 어린이집. 그 10개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거기에 본부장을 따로 두고 센터장을 따로 두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본부장은 아니고 그냥 사업부장이죠.
이화묵 위원  예, 사업부장. 사업부장을 따로 두고 10개의 어린이집 가지고, 지금 제가 가만 보면, 거기는 지금 인원 만들기 공장 같아요. 직원 만들기 공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더 쓰고 더 만들고, 오죽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 직원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필요해요, 10개의 어린이집 갖고?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어떤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더 밑에다가 조직을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것 맞는 말씀이죠. 뭘 해 주기 위해서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자치구나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거기에 원감, 주임 선생님, 이런 분들이, 회계, 청소관리, 시설, 뭐 고장 나는 걸 챙기고 이런 걸 다 그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직영을 하겠다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보육에만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회계라든지 청소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서 그런 회계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지금 그런 일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회계관리를 다 하는데, 김주영 센터장이 거기 가서 그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김주영 센터장은 아니고요. 그 밑에서 사무직원들은 또 있지요. 그것은 총괄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운영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무슨 불편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관리,
이화묵 위원  지금 다른 데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지금 보육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은 줄 알아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10개의 어린이집 가지고 지금 직영 10개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고,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든 내 식구 늘리는 것밖에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 식구 늘리기를 하는 그런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것은 아닙니다.
이화묵 위원  지금 오죽하면 우리 의원들이 공단에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자꾸 숫자만 늘어서 이분들 어떻게든 자리 만들어주고, 이분들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그것 때문에 눈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자리만 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나 돼요? 10개의 어린이집을 직영하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10개에서 24개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화묵 위원  24개가 아니라 50개가 돼도 다른 데는 다른 분과에 한 개밖에 안 되어도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잘 하는지 알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쪽 어린이집은 자기가 계속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도 만약에 우리 중구처럼 그런 직영사업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상당히 반기죠.
이화묵 위원  이사장님, 그런 서비스를 잘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뭐가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해요. 지금 센터장이 있으면 센터장하고 같이 고민하면 되지, 센터에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팀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하는 거지,
이화묵 위원  그것도 센터의 업무예요. 어린이집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해 주는 게 센터장의 역할이에요. 왜 역할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직장 빼놓고 나면 50몇 개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만약에 다 직영이 된다고 치더라도, 전체가 직영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다 해도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런 회계관리를 해서 전문인력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좋지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러면 어린이집이 20개면 20명을 더 채용을 해야지요. 한 명 씩 다 회계를 주려고 하면.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센터장이 가서 어린이집마다 회계관리를 해 주실 거냐고? 그것을 쓰실 거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밑에 있는 직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보육지원팀이 있잖아요. 거기 4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규로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보육팀에 네 명 육아종에 이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지를 또 센터장이 할 일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 쪽에 보육사업을 하는 보육사업부장이 해야 될 일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업무영역이 있는 거지요.
이화묵 위원  그게 그 업무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센터장을 또 뽑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분이 저쪽 센터장하고 구청에 보육2팀장을 같이 겸임하고 이런 것을 다 겸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요?
이화묵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센터장이 하면 되고, 센터장이 할 일을 지금 이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그 일을 센터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주면 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돌봄2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돌봄2팀 사람을 또 뽑아야지요.
이화묵 위원  그거야 구청에서 당연히 나오면 뽑아야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부분을 그분이 나오면 센터장을 하면 그분이 센터장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부장을 하면 그분이 만약에 돌봄팀장을 하면 센터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겸임을 해서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추가로 한 명을 더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화묵 위원  그게 아니라,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러면 지금처럼 구청의 계획처럼 혼자서 다 해도 되지요. 왜 그러면 그것을 굳이 돌봄하고 센터장하고 다 겸임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화묵 위원  아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예산을 받는 곳인데,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공단으로 다시 간다면 지금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따로 그것을 10개나 앞으로 몇 개가 더 된다고 해도 거기에 그것을 하는 부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위탁,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만 저희들은 운영지도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매뉴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센터에서도 뭔가를, 센터에서는 전체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50몇 개 전체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육사업부는 공공 직영하는 최종적으로 24개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 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게 육아종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하는 일도 벅찬데 그런 24개를 공공 직영하는 것 관리까지 다 시키기는 힘들죠.
이화묵 위원  뭐가 힘들어요? 지금 24개밖에 안 되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4개가 엄청 큰 겁니다.
이화묵 위원  뭐가 그렇게 커요? 그게 그러면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다 따로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 많다는 것은, 다 개별 민간위탁을 시키니까 그런 거고, 그것을 다 묶어서 한 회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는 민간위탁이 다 법인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이화묵 위원  옛날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데도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하려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로 가서 직영을 가든, 여기로 가든 어차피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기로 가서 공공위탁을 하면 공공위탁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역할은 다 합니다. 그 역할은 말씀하신대로 다 하는데, 민간위탁 할 때는 민간어린이집 하나하나마다 다 법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면 가톨릭 법인이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법인에서,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런 것 안 하고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을 한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거기에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다 법인에서 해줬거든요.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위탁을 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으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4개의 법인 일을 저희 공단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효율화 된 거지요.
이화묵 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는 서비스라든가 그게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공공위탁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포기하고 공공위탁으로 왔는데, 다시 공공위탁으로 와놓고는, 그것은 그게 없었어도 다 이게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사장님 말하는 그런 서비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육아종합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따로 두어서 또 두고, 여기 센터장도 따로 두고, 그리고 또 센터장으로 불러놓고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육아종이 법인은 아니잖아요? 육아종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저희 보육사업부는 이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운영기관으로서 법인의 역할을 하신다.
이화묵 위원  하나의 부서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 그것도 자꾸 늘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 밑에 조직을 더 만드시고, 더 크게 하려고 하시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니, 재단을 만들면 재단 만들 때 처음에 재단인력은 한 50명 이상 재단 신규설립하는 계획을 지금까지 올렸잖아요.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초 구청에서 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해달라고 해놓은 사업계획보다 지금 저희 공단이 그 인력에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반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나마 그렇게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지요. 지금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효율적인 게 재단으로 하면 지금보다 인원이 두 배는 늘어납니다, 공단이 하는 것보다.
이화묵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전체가 다 직영이 들어와도 몇 개가 안 되고, 어린이집에 주는 서비스는 얼마든지 육아종에서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육아종에서 지금 하는 활동보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 시간 그것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하고, 또 육아종에서 어차피 교사채용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각 원에다 해 주면 돼요. 그 역할을 어차피 할 건데 또 사람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그 사람은 어쨌든 센터장으로 왔다가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자꾸 볼륨이 커지니까 본인도 계획했던 거예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것 같아 보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길기영  육아종센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고유업무를 이탈하고 거기에 소속된 어린이집이라든가 원장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고유업무를 안 하고 다른 일에 치우쳐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또 여성보육과의 보육2팀장으로 겸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공단으로 오게 되면 센터장은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보육사업부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보육사업부도 3월마다 회계처리를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해 주고 이런 역할, 이런 저런 사무처리 일은 기존에도 민간어린이집도 다 법인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육사업부는 법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역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본연의 역할, 이렇게 좀,
이화묵 위원  아니, 법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역할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예산을 하나도 안 들여서 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 예산은 우리 공공 직영을 하려니까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거기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것을 공공 직영으로 하니까 공공에서 돈을 써서 공공 직영으로 그것을 좀 더 잘 해 주자고 하는 건데, 구민이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뺏어서 더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화묵 위원  아니, 당연히 도움이 되어야지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쓸데없는 인력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왔다가 그것을 부장으로 해서 또 그 자리를 주고, 센터장은 다시 뽑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어차피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센터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부장은 따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부장으로 앉히느냐, 누구를 센터장으로 앉히느냐 그런 게,
이화묵 위원  그런 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센터장으로 와놓고 본인이 어쨌든 여기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앉혀주고, 저기 앉혀주고 그런 모습이 참 이게, 과연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보세요. 그분은 센터장으로 왔어요. 센터장으로 그것을 해서 그것에 따른 계약서도 썼고 그랬는데 와서 또 팀장으로 앉혔다가, 또 부장으로 앉혔다가,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계획을.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참,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하여튼 저희가 뭐 그분을,
이화묵 위원  됐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분을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화묵 위원  어차피 그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지금 다 모두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지금 우리 고유 상임위 쪽에 공단의 업무보고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막중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쪽에서 시간을 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부분도 상당히 긍지를 가져야 되지요. 
  반면에 방대하게 공단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한 560명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보다 그 다음 단계로 공단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여성보육과라든가 관계된 과에 대해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관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특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특히 공단에서 내걸은 핵심 가치가 가치중심, 사람중심, 현장중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상부조직, 하부조직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끌어나갈 수가 없고,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사회서비스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단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핵심가치에 맞게 정말 가치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말로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단부분에 대해서 체육이라든가 공공복지시설 부분 외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무척 좋아지고 있고, 일단은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하나둘씩 많이 해소해나가잖아요. 이어서 추진 성과도 바로 지표로 나타나 있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간부진들이 열심히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한국사회공헌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려를 해 주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공단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8대 들어와서 공단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했던 도서관의 사서들을 재단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TF팀까지 구성해서 계속 2년여 가까이 추진해왔던 것을 지금 의회에서는 검토하고 상황을 정말로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것을 딱 덮어버리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정말로 해야 된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더 고민해보고, 공사로 전환됐을 때 사업에 대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덮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단의 고유업무 외에 지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단이에요. 사회서비스단도 어떻게 보면 민선7기에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의 5대 전략과제라든가 9대 전략과제 중에 45개 사업 중에 다 들어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인정하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구정 전략과제라든지 방침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이쪽 서비스사업도 그쪽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현석 단장님 이하 이것을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 문원정 부장이라든가 직원들 두 명 플러스해서 세 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런 것을 잘 이끌어서 여기 조직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서 누가 툭 와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해라.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나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이사장님이 잘 아시니까, 저는 공단에서 조금 근무를 했지만, 지금 비전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2021년도 목표는 가등급으로 잡았는데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 나등급에서 거의 가등급 턱걸이까지 갔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주체로 생각하고 한다면 가등급 이상 충분히 점프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소속된 분들하고 와서 먼저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천을 하려고 하고, 이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성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합니다. 기준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딸리고 부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단이 내려오려고 하는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36억 그 전에 10억, 46억 따온 것도 전혀 지금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현수막 걸어놓은 상태에서 저게 무슨 돈인지, 소통이라는 부분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거의 거기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의회하고 집행부는 다 알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이사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가로막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펼쳐보지 못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직원들이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원 부분에 투입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방역에도 상당히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에 또 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사회서비스시설, 공공시설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 상임위 쪽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 위원장 길기영  앞으로 그런 일을 이양한다든가 인수인계를 할 때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틀을 짤 때 원칙을 지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지켜보아야 되겠다. 그게 장애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말씀해 주신 내용 명심해서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도 사회서비스사업단 시설들을 수탁하면서 실제 우리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융합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공단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지, 또 공단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하고 한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공공직영을 하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공단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맡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몇 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재단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재단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올해 중이라도 다시 한 번 재단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단 자체 고유사업에 대한 걱정이나 재단 운영에 대한 걱정들,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되면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저희 공단 직원이나 시설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그걸 떠나서 거기를 이용을 하시는 학생들하고 영유아 분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구민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공단직원이나 재단 시설에 있는 직원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재단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도 우리 공단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견인차 사업에 대해서 정상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1년 이상 주차관리과가 고민하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왜 고민을 해.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받아서 정상화시켰잖아요. 또 효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교육혁신센터라든가 누리센터 부분의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인건비라든가 수없는 인력이 충원됐는데 중구 내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 정말로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작은 거라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7명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책임 담당자 부장이 누구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됐어요.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고,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이면 거기에 추천된 임원추천이 누구인가는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한 번 없어. 뭐가 그렇게 무섭고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은 와서 발 빠르게 타이밍 놓치지 말고 보고를 해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시민친화국장송인상
생활안전담당관김현성
동 정 부 과 장조덕진
청소행정과장문성수
○ 중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안균오
본   부   장방성훈
전략기획실장서용식
경영지원부장박광호
체육사업부장박낙희
사회사비스사업단장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