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가. 생활복지친화국
  나. 중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페이지,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조사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 적용으로 인해서 각종 수당 증가분 총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공무원노조 가입은 당연한 거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용 위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공무직의 노조가입으로 인해서 가중된 수당 증가잖아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예.
○ 위원장 길기영  한 명이지요?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  두 명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236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8025만 5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구 복지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률을 2%에서 0.9%로 감액 조정하고, 시설개방사업비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줄임에 따라서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8억 8698만 6000원, 구비 3억 9928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시설개방사업비 예산 삭감 및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 감액 등으로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어 시비 6912만 원, 구비 12억 4895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률을 조정하고, 시설개방사업비 삭감 및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 감액 등으로 구비 편성 금액이 증가되어 시비 6912만 원, 구비 12억 1246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서 208페이지, 긴급복지 보조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구비 편성 금액이 146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7213만 6000원, 시비 1억 3606만 8000원, 구비 1억 3606만 8000원으로 총 5억 4427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서 209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자가격리 해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자로 국․시비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1억 3320만 원, 구비 668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왜 시비보조금이 매년 감액이 되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시비보조금이 매년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구비부담률을 시비 전액하던 것을 5%로 올린 게 있고, 원래 10% 구비 부담하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4.5%를 구비부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경을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텐데 자꾸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오면, 처음에 시작만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저희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복지비도? 그렇지요?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급하면 무조건 사업하라고 해놓고 처음에는 좀 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확인 좀 해 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비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구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는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유 확인을 하고,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대상이 된다면 타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타구와 조율해서 공동대처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여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예산 확보한 거고, 코로나19 입원치료자, 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길기영  구에서 668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드리면 사후관리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건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1200만 원 증액된 1114억 71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청소, 외출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 구비 총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4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지원 및 영양교육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90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시·구 매칭비율이 변경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4300만 원 감소, 구비 6500만 원 증가한 총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총 3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8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여 장애인과의 연계를 돕고자 활동보조인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총 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자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사업비가 통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자가 발생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반환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요, 2019년도 이자가.
○ 윤판오 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춘배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498억 9297만 원이며 금번 추경은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498억 9297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예산 및 센터 수행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위탁은 5월쯤 예정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전출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분야 정보제공, 상담 등을 통하여 학부모 양육 지원 및 부모교육, 관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육아 전문기관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을 높이고자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국비 700만 원, 시비 1억 2479만 4000원, 구비 6억 5591만 1000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2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임용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인력 운영비이며, 구비 5072만 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입니다.
  시설 및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아종합센터 내에 배치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 예산으로 시비 1477만 8000원, 구비 1477만 8000원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활동과 가정양육 보육의 공동육아 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 예산이며, 시비 2586만 3000원, 구비 2586만 3000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지난 2월에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구비 1억 5472만 5000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서 운영요원 네 분이 늘어나신 것은 아니지요?  
○ 이화묵 위원  늘어난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운영인력이요?
○ 이승용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원래 4명, 저번에 예산에서 안 받아갔나요?
○ 이승용 위원  원래 기초계획 수립하실 때 운영인력 4명으로 예측을 하셨던 것 아니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공단으로 가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좀 달라졌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금액은 공단으로 가면서 전액 전출금이 아니고 5월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쓴 금액하고 잔여금액만 전출금으로,
○ 이화묵 위원  잔여금액만 전출금으로 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가기 전에는 여기서 하고, 그 나머지, 6월까지는 여기서 쓰고 7월부터 보내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또 어떤 금액은 그대로 전출이 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그것은 집행이 안 된 금액은 그대로 하고, 일부 집행한 것은 5월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전출금으로 가면서 이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산 그대로 5월까지 집행하고,
○ 이화묵 위원  내용이 좀 쓴 것에 대한 삭감한 내용이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사무관리비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사무관리비 5900 잡힌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화묵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전체가 다 조금씩 줄어든 거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환  예, 그렇지요.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231쪽 석면관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당초 2인 기준의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 1인 기준의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 제출 및 확정 이후에 신규로 원발성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신 유족의 특별유족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11월 30일에 최종 심의 인증되었습니다. 
  현재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2명 중 1명도 원발성악성중피종에 해당함에 따라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에 해당하는 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석면피해 한 명이라고 그랬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예.
○ 윤판오 위원  발생은 어디서 됐나요? 장소는 모르나요?
○ 환경과장 김한수  발생이요? 팀장님이,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을 받았고, 또 지금 2명이 판정을 받아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위독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장례 지원금을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 윤판오 위원  발생장소는 어디예요?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이분은 오래 투병한 사람입니다.
○ 윤판오 위원  오래 됐다고요?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작년, 올해가 아니고 옛날에.
○ 이화묵 위원  오래 투병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3명이 있는데 1명은 돌아가셨고, 2명이 요양급여 받고 있는데 또 그중에 한 분이 위독하세요. 그래서 장례지원금을 미리 예산편성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한 분 것은 했는데 한 분 것은 예측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한다.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발병 경위는 오래됐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보험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치료비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하고,
○ 이화묵 위원  치료비 말고도 보험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비로 이것을 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법상으로?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하고 시하고 분담을 하고요. 저희 구비도 분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인 건물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무조건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국가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 환경과장 김한수  최종 판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을 해 줘야 됩니다.
○ 이화묵 위원  판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개인이 석면을 잘못 사용했어도 결국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거네?
○ 환경과장 김한수  지금은 석면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거니까.
○ 이화묵 위원  그게 석면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건물도 관계없습니다. 과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고,
○ 이화묵 위원  공공의 건물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개인이라도.
○ 생활환경팀장 김성두  예.
○ 이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균오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낙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설 수탁 확대에 따른 공단본부 및 시설운영 지원인력 6명에 필요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비대면 공공 홈 트레이닝 사업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에 필요한 견인기사 공무직 2명 인건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앞서 복지지원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률 조정, 시설개방사업비 삭감 및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 내용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예산입니다. 
  앞서 여성보육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단으로 공공위탁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여성보육과에 편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을 공사 공단 전출금으로 조정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17~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위·수탁에 따른 공단본부 행정지원인력 6명인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저희들이 금번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기존에 과거에 지속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원 플러스 일부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기는 했는데, 전체 285명 중에 257명 정도가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약 24명이 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 체육시설 휴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자연감소나 이런 인력을 뽑지 않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휴관이 끝나고 재개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력소요가 있어서 기존에 뽑지 않았던 추가적인 행정인력과 시설 관리인력을 뽑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6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8개월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8개월 치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공공 홈 트레이닝 사업은 코로나19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체육시설이, 대면이 안 되니까 휴관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이나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수영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5개씩 총 25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에 올려서 이용자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든 체육시설을 거의 못 열다보니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추진 아이템을 찾다가 어쨌든 체육시설은 지금 회원들이 나와서 운동을 못하니까, 최근 비대면 동향인 홈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 회원들도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되, 당장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회원을 모집해서 대면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요금이 저렴하겠지만 유료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찍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미디어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설치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적정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요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온라인 홈 트레이닝이 실시간으로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맞습니다. 화면에 회원들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화면을 보면서 바로 지도해주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이승용 위원  유튜브처럼 단순히 시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실시간으로 바로.
○ 이승용 위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유튜브 콘텐츠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실질적으로 체육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용 위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워낙 매체들이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 특이점을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기본적으로 저희 기존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수요나 회원님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명이 올라왔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예산을 받아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인건비를 또 6명이나 더 추가를 하세요?
  이게 뭐 신규수탁에는 그에 따른 수탁에 기본 있었던 인원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빠지는 게 없는데, 여기에 또 신규 수탁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인원을 더 보충하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신규 수탁할 때, 저희들이 신규 수탁을 하려면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 인원을 이번 본예산 할 때 다 안 뽑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사업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추경을 올리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 수립할 때부터 24명을 빼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 이화묵 위원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면 당연히 기본예산에 올렸었어야지, 그것을 빼고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올리고 그러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에서 단계적으로, 임시회 할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 이화묵 위원  추경할 때마다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씩 조금씩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참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아니, 구청 자체에서 설명을 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예산삭감이 되다보니까 의회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됐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8개월만 필요하고, 이 사람은 7개월만 필요한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인원만 늘리겠다는 생각밖에 우리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이 일을 두 배로 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탁한 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조례안도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인력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구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8개월만 써도 되고, 6개월만 써도 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최대한 인력을, 인건비를 줄여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장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도 양해말씀을 구하고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구청의 협조를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6명이 있잖아요. 네 분은 행정, 청사관리, 기술 이렇게 되고, 두 분이 행정에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통으로 예산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우리 예산하기 전에 좀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길기영  신규시설이 어디 어디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은 공공화장실하고요. 동화동 교육지원센터하고 신당동 누리지원센터가 되겠고, 감사 1명은 감사원에서 저희들 기준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부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기준에 감사요원을 3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라고 반영된 내용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감사인원을 실장 포함해서 3명으로 정원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2명만 배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의무적으로 올해는 반영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신규시설 수탁 운영하는 데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만약에 부족한 인원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에 뒤따르는 부분은, 안전사고라든가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등등에서는 좀 집행부와 조율을 잘 하시고, 또 사전에 이화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조정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주정차 견인업무,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 위원장 길기영  저희들이 10개월 분 2명 정도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2명 정도만 드리면 24시간 1년 365일 가동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문제없습니다. 작년에 5명 요청을 했는데, 10시까지 하는 걸로 3명을 반영을 해주셨고, 올해 성과를 보고 2명을 더 추가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난 1,2월 동안 기존 구청에서 운영한 것 대비, 한 10배 정도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2명을 더 편성을 해주시면 24시간 운영을 해서 실적도 더 높이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교대근무를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도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현격하게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견인차 한 대로 아마 그래도 업체에서 운영할 때하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적극 단속이라든가 여러모로 봤을 때, 수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것 일단 이렇게 인원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또 힘들고 안 된다면, 지금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그렇습니다. 2인 1조 2교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만 하시고, 내려서 불법주차를 걸어서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손기정공원 내에 서른 몇 대가 들어가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26대 정도 될 겁니다. 견인차량으로 할당된 주차면수가 26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길기영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특히 또 공단 전출금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추경에 따른 예산에 헛되지 않도록 적정성이라든가 특화성을 고려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예,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견인사업소에 할당된 주차면수가 32면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2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거기 위에 골을, 저희들도 그때 높은 차들이 할 때 거기 좀 꺾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1층에만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2층으로는 못 올라가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옆에 사이드 쪽에 있는 주차면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에는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과장정미선
복지지원과장이수정
사회복지과장이춘배
여성보육과장김기환
환 경 과 장김한수
○ 중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안균오
본   부   장방성훈
전략기획실장서용식
경영지원부장박광호
체육사업부장박낙희
사회사비스사업단장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