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김행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안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리며, 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의 부재로 면밀한 검토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심사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혜영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네. 이혜영 위원님.

○ 이혜영 위원  작금의 사태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명문화된 회의규칙 때문에 우리가 절차 미비로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는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보건위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저희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이 보는 부분은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예산의 구조나 개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은 예산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가 원하셔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로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 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복지·건설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예산은 서로가 크로스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입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서로 우리가 미팅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승용 위원님.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년 선심성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예산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등의 문제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중요 쟁점 또한 특정한 해석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다알에 의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잘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빈약한 의미만 남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고 진취적·민주적 절차는 그런 이익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권을 부여하여 예산과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행정부의 독점적 재원 배분을 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시민권의 목적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이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인한 피해가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고 이는 곧 절차적 정당성의 목적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부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고 해당 문제는 예산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하는 개별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투표로 해당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승용 위원하고 이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11월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의원들이 다 그냥 그래도 좀 생각을 해서 다 이렇게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할 부분. 
  근데 이게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안 나올 때마다 이런 작태의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의원들만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게 다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다는데, 그럼 구청장만 주민을 위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절차적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를 행정사무에서 그걸 따지고 문제를 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할 때는 잣대가 아, 이건 절차가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깐 그냥 해도 되고 거기는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직원들 질타하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아까 9명,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서로 오전에, 사전 협의를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해놓고 추경 원포인트로 올려라 그럼 필요하면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각을 세운다면은 편한 대로 하세요. 뭐 그 건건이 투표해가지고 어차피 하나,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대국적으로 의회가 좀 존재 가치가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상입니다.

○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참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해야 될는지 참 단어의 표현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그 정상적인 절차를 어기면은 우리가 위법이라고 그럽니다. 위법이 벗어나면 탈법이 되고 탈법이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규칙을 지켜주고 법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사소한 감정이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구민을 빙자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구청장의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나갈 때 구의원들이 구정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의회가 지적을 해줘야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을 의회가 지적하고 함께 함으로 해서 상생의 구정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뜻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다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그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으로 언급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된 사연이겠지마는 ‘일어혼전천(一魚混全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온 냇가를 휘저어서 시야를 다 흐려가지고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흙탕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어요, 그래. 구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위원이 있어야만이 예산이나 조례를 검토하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와줘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사정들인데, 그 사정을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은 법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위법·탈법 할 것 없이 그냥 불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또 규칙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간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죠.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다 처리하고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에 입각한, 법에 의거한. 우리는 준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어떤 조례와 검토의견이 만약 검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런 의정활동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모든 조례나 규칙,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서도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은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위원회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또는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두고 질의, 토론 및 축소심사를 거쳐서 표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도 있지마는 혹시 전문위원이 여기 대직자한테 인수인계 하고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이 여기 예결위 담당 전문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 위원장 김행선  예, 박영한 위원님 충분히.

○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에 과연 함께 해야 될까?’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말씀하세요.

○ 윤판오 위원  네.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상은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시고 어찌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얘기 할 거 없구요. 어찌 보면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탓할 거 없고. 법적인 모순만 없다고 그러면 회의는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위원장님. 
  회의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우리 8명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심도있게 했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한 결과, 그래도 오전에 했던 거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참 어려울 때 예결위를 맡아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승용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고문식 위원님이나 박영한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로 진행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상임위원회 존중도 좀 해주면서, 지금 집행부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을 내려준 게 집행부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용 위원님이 뭐 표결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거를 원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이승용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한 명만 있네요.

○ 고문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행선  네.

○ 고문식 위원  오전에 서로 어떻게 협의 됐든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미에 이혜영 위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속기록에 넣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행선  이승용 위원님이 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표결로.

○ 이승용 위원  아니. 근데 저희 아까 정회 중에 있었던 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 고문식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

○ 이승용 위원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저의 얘기는,

○ 위원장 김행선  잠깐만요.

○ 이승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그러면 정회를 잠깐만 할게요.

○ 이승용 위원  네.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김행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고문식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구청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금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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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김행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동정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선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 박영한 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이제 생활체육육성지원 업무추진비지요?

○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600만 원 들어왔는데, 300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이게 똑같이 들어왔었지요?

○ 박영한 위원  본예산 보니까 600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이 우리 추경에도 600이 들어왔어요.

○ 박영한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급을 따지듯이 급한 사정입니까?

○ 박영한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과에서 필요한 그런 각 체육단체에 다니시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 박영한 위원  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속된 말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뭐 지금 활동이 가능합니까? 

○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에 행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박영한 위원  없지 않습니까.

○ 박영한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다급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 박영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어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당시에 본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그죠? 해서 지금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 600에서 300이 삭감돼서 조정되어 왔는데 이 부분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행사 일정이 나와있으면 몰라도 아직까지 나와있는 일정도 없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만 원이 삭감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당장 300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따지면은. 그 현실성 있는 말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 길기영 위원  동정부과장님.

○ 길기영 위원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 길기영 위원  지금 새롭게 우리 중구에 한 6, 70명의 동호인들이 있는 소프트볼, 지금 새로운 회장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 길기영 위원  박노병 소장님이 그분이 트라이해서 체육회 들어온,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 박영한 위원  일단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겠겠구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활동이 가능한 게 어떻게 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니까 물어본 거고 그 와중에 본예산 600만 원 다 삭감된 게 그리 다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300만 원 삭감돼서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다른 말씀 하시니까 위원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 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 도중에 아마 저의 말씀을, 제 말을 좀 도와주려고 한 거 같은데 그게 잘 전달됐어요?

○ 박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본예산 왔을 때 꼭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드린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4대보험료도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또 여기에도 뭐 행정요원 인건비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거야 뭐, 우리가 이거 4대보험 같은 거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본예산 할 때 인건비에 필요한 것들은 알려달라, 그거는 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게 2개월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 이화묵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여기 민간단체 4대보험 이거는 그동안 안 줬던 거예요? 사무국.

○ 위원장 김행선  그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 이화묵 위원  아니, 아니. 설명 들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행선  네. 하세요.

○ 이화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요? 말씀하세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대보험을 반드시 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 이화묵 위원  법정단체에서는 반드시 줘야 해서 줬는데. 그죠?

○ 이화묵 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생활체육은 법정단체 그게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은 안 줬는데 이쪽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 이화묵 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아니라?

○ 이화묵 위원  근데 왜 이거를 그때 안 올리고 지금 올렸냐구요. 본예산 때 왜 안 올렸어요, 이거를?

○ 이혜영 위원  지금까지 줬어야 되는 걸 안 주고 누락화시키고 있었던 건가요?

○ 이혜영 위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느 게 맞냐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 회비에서 줬는데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려는 어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원래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줘서, 누락을 해서 이번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그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완전히 이렇게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줬었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해 주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맞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조 과장님. 얘기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거 기정예산 9000만 원 있는 건 뭐야?  

○ 고문식 위원  기정예산 9000만 원 해갖고 지금 911만 3000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 이화묵 위원  그니까 증액된 게 왜 증액만 됐냐구요

○ 이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인건비 중에서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 이혜영 위원  인건비는 주면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인 이것을 할 때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안 준 거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지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금을 안 준 게 잘못된 건데 이번에 바로 잡은 건지?

○ 이화묵 위원  아니면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 부담금을 좀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지?   

○ 이혜영 위원  원래가 인건비를 잡을 때, 그니까 복리후생비라든가 이거 사용자 법적인 것을 인건비로 잡잖아요.

○ 고문식 위원  지금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들 법정경비 9000만 원 지금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는 거지. 

○ 고문식 위원  근데 이번에 올해 4대보험 해 준다고 911만 1000원을 지금 넣은 거지?

○ 고문식 위원  그 전엔 안 넣었는데. 안 넣어주면 그 법정경비 자기들 스스로 해줬던지.

○ 이화묵 위원  그 안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 고문식 위원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게 추경에까지 넣을 정도로 급하냐고, 이게.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왜, 왜.

○ 고문식 위원  아니면 그 정도 급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지금!

○ 이화묵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고 법적으로 그랬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이렇게 급하냐고. 이게 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그냥 부담금만 줄여주는 건데, 꼭 법정사항은 아닌데 이제 와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넣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핵심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 이화묵 위원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 준다?

○ 이화묵 위원  그 안에서 해도 되는데.
  아니, 지금 자꾸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삭감을 했느냐고 묻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이 안에서 해결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화묵 위원  됐어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 봐봐.
  본인들이 요구를 했으면 작년에 요구를 해갖고 작년 예산에. 지금 내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중구회 3600, 바르게 2400, 자총 2400, 평통 운영비 600 해 갖고 지금 9000만 원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옛날 거기서 지금 이 4대보험을 줬을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4대보험을 안 해 준 거네, 그럼?

○ 고문식 위원  아니 그것을 했으면, 자 봐봐. 조 과장님한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왜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모든 걸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911만 원인가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아세요? 
  이거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거 어딜 가든 조그만 데라도 다 4대보험 넣어주는데. 그 직원들이 게으르든지 일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게. 

○ 이화묵 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상에 추경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전부터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김행선 위원  끝나셨습니까?

○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은요?

○ 고문식 위원  제가 이어서 갈게요.
  이게 지금 911만 3000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로 하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 난리인데 그럼 보험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건 뽑아서 했어야지. 
  이걸 뭐 기획과에서 삭감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매년.

○ 고문식 위원  거기서 수용이 돼 갖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그죠?
  각 단체별로 2400 뭐 3600 나가던 데 거기에서 해결하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본예산에 넣을 때 9000 뭐 911만 3000원을 더 해갖고 ‘이거 4대보험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추경까지 가져와갖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졸속된 거냐구요, 지금. 직원이 일을 안 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이거 공모홈트레이닝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게 뭐예요? 185페이지에 있는 거. 

○ 고문식 위원  아니, 됐구요.

○ 고문식 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 고문식 위원  3억이면 3억 올려야지 왜 1900만 원 올렸어요?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3억을 했으면 3억을 달라고 해야지, 당신들은 3억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다음에는 줄여서 가져오네? 이 1900만 원 안 주면 나중에 190만 원으로 줄 거 같은데?
  아니, 무슨 행정을 그렇게 연속성이 없고 계획도 없이. 아 3억짜리 1900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의원들 다 안 주지, 앞으로.

○ 고문식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 2층 체육관에 코로나예방팀 들어가지요? 대강당에.  

○ 고문식 위원  그죠?

○ 고문식 위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 고문식 위원  마련하고 있어요?

○ 고문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무슨 댄스인가 뭐 춤 주는 데 있어요?

○ 고문식 위원  그것도 지금 폐쇄된다며?

○ 고문식 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 고문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데는 운영을 하는데 여기만 이게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폐강됐다는 거예요. 밑에는 일주일에 3～4번인가 하게 해 주고.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조정을 하는 게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고요. 돈만 달라지 말고. 

○ 고문식 위원  만나야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어차피 폐강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우리만 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 고문식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은 지하에서 하든 소강당에서 하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네 번 하면 위에서 못하면 이 사람들 두 번하고 밑에로 내려서 두 번, 두 번 하게끔 해 주는 게 공단 전체에서 보면 그림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예쁜 놈은 네 번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휴강시켜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내 얘기는 회원들이 한 1년 정도 운동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운동하고 싶을 때 못하지 않냐. 여태까지 1년을 참았지 않냐.
  거기를 코로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코로나 다른 데로 옮겨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우선이지, 당신 운동 하는 게 우선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 프로그램 중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는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밑에는 그 혜택을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 고문식 위원  이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좀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주민들이 다 돈 안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불편사항이나 불만을.

○ 고문식 위원  아니, 그거 공갈치지 마시고. 이거 안 주면 그 사람들 해결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짜리가 1900만 원 되는 거 보니까 위원님들 고민 잘 하셔야 될 거 같애. 이거 1900만 원짜리 다음 올라올 때 한 190만 원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 줄여서 줄여서 하면 나중에 한 19만 원이면 되겠지?

○ 고문식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거 계산 안하고 돈을 1900만 원 그냥 포함해서 그냥 용역하고 동시 예산을 받을려고 그랬던 거예요?

○ 고문식 위원  늦는 게 아니고 일을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 박영한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 박영한 위원  추경의 본질은 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추경이 뭐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좀 이해시켜 줘보세요. 

○ 박영한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시급히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다시 가져오는 게 추경이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긴급을 요하는 진짜 구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내려와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번 본예산 때 다 삭감된 내용들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두 달 됐나요, 이제? 두 달만에 다시 가져 왔어요. 
  그 당시에 삭감시킬 때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다못해 하반기에라도 들고 오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시작도 안 했던 거, 아직 행사도 안 하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셀프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생활체육이라는 게 뭡니까? 해서 이 예산을 가지를 올 때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삭감된 것을 들고 와서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정부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우리 여기서 시비 받아와요, 안 받아와요? 시비.

○ 박영한 위원  국비도 받아오지요? 이게 매칭 아닙니까, 다 이게? 구비가 없으면 시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당장 어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하자고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다 안 풀렸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나서서 해 준다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산 집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시비 잘 썼잖아요.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다 시비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조덕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경청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행정 협력단체 등 지원활동에 이게 4대보험료잖아요, 세 군데. 

○ 위원장 김행선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타 구에는 다 4대보험료가 있는데 우리만 안 주고 있었더라고요. 맞죠?

○ 위원장 김행선  그래서 긴급하게 이거 올린 거잖아요.

○ 위원장 김행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득이 가게 하셔야지 이거 설득을 못하니까는 지금 이게 삭감이 됐다고 보고요.

○ 이화묵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설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이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릴 정도로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책을 지금 하는 겁니다.

○ 고문식 위원  질책을 하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그것에 대한 질책을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행선  그 질책은 들어야 돼요. 제가 타 구에 알아보니까 사무국장 4대보험료가 다 있는데 우리도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근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진짜 집행부에서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 이화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선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문화재단 지원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 증감 사유가 전문인력확보 4명에 따른 급여 뭐 제수당, 운영경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나올 때는 이런 예상을 못하고 아니면 놓쳐버린 것이지 아니면 따로 하다가 보니 증가가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박영한 위원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잖아요?

○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분은 9월 달에 퇴직하구요. 또 한 분이?

○ 박영한 위원  11월이지요. 그러면 9월, 11월 하면 벌써 한 분은 1개월치가 되는 거고, 따지면은. 또 한 분은 3개월치가 되는 거네요. 3개월 치 인건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 박영한 위원  그렇지요?

○ 박영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 남아 있고 또 이번에 추경 때 들어온 게 그 부분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원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금년 1월 달부터 12월달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온 게?

○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10개월치인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3월달 아니겠습니까? 3월달인데 이제야 추경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지금 그 금액조차도 맞는 건지?
  그러면 3개월 치 빼고, 그죠? 지난연도의 것 예산 3개월치 빼고 그다음 이번에 또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빼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규채용 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이 지금 끝나야지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는 4월달부터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규채용 벌써 했어요, 그러면?   

○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가오는 4월 달부터 근무를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가져왔다 이 말씀신가요?

○ 박영한 위원  근데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이 덜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제대로 하셨어요?

○ 박영한 위원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점 그다음에 작년에 석 달치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그다음 금년 4월 달부터 하게 되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치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져온 이 자료가 9개월 치 예산입니까?

○ 박영한 위원  그렇지요?

○ 박영한 위원  한 달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부터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성건성 보는 거 같아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실 때는 오늘 기점으로 얘기했을 때 4월 1일부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갈 때는 4월 1일부터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3월달 예산을 하시면은 위원님들은 괜히 앉아 있습니까, 여기?  

○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이게 뭐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거의 중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각 과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문화사업이 우리 여기 과에도 있지만 이 문화관광과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이 지역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어요, 여러 군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도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도 지역문화사업이 있는 거를 좀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올 거 같으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행정요원들을 이쪽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거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많지만 이것들이 너무 여기저기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우리 충무아트센터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게 다 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이상입니까?

○ 이화묵 위원  네. 그래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네. 고문식 위원님.

○ 고문식 위원  왜 나만 해? 이승용 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 위원장 김행선  이승용 위원님?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선  예.

○ 고문식 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 위원장 김행선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이게 지금 구하고 국비하고 들어가서 매칭이네요?

○ 위원장 김행선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행선  이거 안 됐어요?

○ 위원장 김행선  어,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 이화묵 위원  매칭이 된 거는 거의 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 고문식 위원  이거 매칭사업 중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이거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던 거예요?

○ 이화묵 위원  5개년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서울시 매칭 공모지원사업 선정해서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 계획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19년 서울시 매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갖고 작년 재작년에 됐던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2019년도 공모지원사업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19년도 공모사업지원 해갖고 선정이 됐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2020년부터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 고문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 좀 줘야 되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2년까지 지금 사업이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획돼 있는 게, 3년이면은.

○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뭘 했냐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럼 한 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건너간 거고. 그런 거예요?

○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 고문식 위원  2020년도에는 5억씩? 5억 5억 10억.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이거 결과물이 좀 있어요?

○ 고문식 위원  10억이면 꽤 큰 사업인데 결과물 자체가. 한 번 그거 줘보세요.

○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과장님.

○ 위원장 김행선  이거 좀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요, 이거 삭감 안 된 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중부, 방산, 중앙, 백학, 약수 이렇게 돼 있는데, 3월부터 11월부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 정비를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행선  시장 별로,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시장이 선정된 거잖아요.

○ 위원장 김행선  그래서 약수시장이라든지 백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근데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수시장도 선정이 됐다고, 가로정비과에서 도로정비를 하더라고요, 시장을.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행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행선  예, 알겠습니다.

○ 고문식 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행선  그렇죠.

○ 고문식 위원  그리고 3번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이것도 총무아트홀에서 주가 돼야 되는 거고?

○ 고문식 위원  그 문화관광과는 하는 게 없네? 전부 다 뭐 충무아트홀 주고 나면 그 공무원들 뭐하시나? 노시나? 돈 받아다가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지고 다 주고 나면 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 고문식 위원  뭘 같이해? 주가 하나가 있어야지. 주가 있고 보조가 서포트가 돼야지. 지금 주가 충무아트홀이라면 공무원들은 돈 필요하면 ‘이거 5억 갖고 안 되니까 한 1억 원 더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의원들한테 ‘이거 추가로 1억 더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욕 먹어가면서. 그 주면 저쪽 갖다 주면 끝이고.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우리 공무원들이? 에휴 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영양더하기사업 지금 우리가 저번에 9억 얼마는 드렸죠?

○ 고문식 위원  공로수당을 줬잖아요, 9억 얼마.

○ 고문식 위원  그거를 하는 조건이 왜 줬는지 아시죠?

○ 고문식 위원  영양더하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부분을, 그거 우리가 3개월만 하랬더니 6개월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드린 것인데, 그게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고문식 위원  왜 여기서 보류가 됐지?

○ 고문식 위원  이번에도 조례를 했잖아요?

○ 고문식 위원  보류됐다구요? 부결됐어, 그럼? 예산을 안 주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예산은 영양더하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공로수당을 6개월치 줬는데 이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결국은 이거 주면은 영양더하기사업이 아니고.  이걸 왜 영양더하기사업이라고.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거 공로수당으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그니까 결국 돈 주고 나면 다 의원들 병신 만들고, 바보 만들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아, 조례가 부결됐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구요. 못 주죠, 그럼. 그죠? 
  조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어르신영양 더하기사업 자체를 어떻게 줘요? 
  아니, 나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작년 연말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지금 부결이 됐냐구요? 
  이유가 뭐예요, 부결된 이유가?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 고문식 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본인들 작년에 해갖고 법에 위배되니까 7월달부터 한다고 해서 3월달까지만 준다니까 6개월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갖고 슬쩍 끼워놔갖고 말이야! 나머지 그냥 공로수당으로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거기서 감사를 왜 받아요? 이런 문제점 있으면 지적하는 게 의원인데! 
  야,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집행부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 위원장 김행선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속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세요.

○ 고문식 위원  그럼 이거 안줘도 되는 거네, 조례가 없으니까. 됐죠?
  과장님, 그죠? 그 다음에 책임지세요!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 우리가 조례가 안 되면 예산 못 나가니까 책임지시라고. 알았죠?

○ 이화묵 위원  앞으로도 조례가 없으면 계속 예산이 못 나가는 거니까.

○ 고문식 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의원들이 예산, 공로수당 안 준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 아니냐고.
  뭔 일을 이 따위로 해요! 아무리 눈 가리고 아옹해도 그렇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본인들이 와갖고 사정사정 해갖고 이렇게 해줬는데! 
  돈만 받아가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우리 여기서 씨름, 씨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개월치만 주고 나머지 9개월치는 이 시스템 다 해놓고 받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시스템 만들려면 6개월 걸립니다.” 그래갖고 6개월치를 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을요. 근데 지금 와갖고 또! 의원들을 왜 그렇게 기만해요!
  윤판오 위원님.
  이거 우리 그때 회의할 때 그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6개월치 해갖고 우리가 지금 페널티 받으니까 6개월치는 영양더하기사업으로 그 전에 안 되니까 공로수당 주고, 나머지 6개월치는 이거 하는 준비기간으로 해갖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례를 부결시키셨어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상황이 진행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 고문식 위원  뭐가 많이 걸려요, 지금?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1만 3000명에 대해서 1 대 1로 대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명도 다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 고문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와서 의회에 또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럼 6개월치는 우리가 패널티를 저걸 하더라도 예산은 공로수당으로 주고 3개월만 하라고 했더니 여기서 “6개월은 주셔야 합니다.” 해갖고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 부분을. 

○ 고문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하는 부분을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고 시정하라고,

○ 고문식 위원  지금 장사꾼이에요, 지금! 과장님, 장사꾼이에요!

○ 고문식 위원  뭐가 명분이에요, 지금?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럼 본인들이 해갖고 안 한다고 했어야죠! 본인들이 해갖고 영양더하기 사업 한다고 의원들을 속여갖고 받아간 거 아니에요, 6개월치를!

○ 고문식 위원  아니지요.
  본인들이 6개월치를 왜 받아갔어요? 우리가 3개월치만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을 준비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본인들이 얘기한 건 6개월치를 줘야 된다매요. 그래서 6개월치 준 거 아니에요, 공로수당을!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영양더하기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해주겠다. 근데 지금 보류도 아니고, 조례가 부결돼 버리면!

○ 이화묵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도, 지금 과장님 보세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아주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선은 이걸 통과한 다음에 성의를 보여야,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뭐가 일이 되지. 그럼 결국은 영양더하기사업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를 괜히 갖고 들어와서 막 그런 거잖아. 

○ 이화묵 위원  아니,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그랬지.

○ 이화묵 위원  아니, 페널티를 떠나서. 그거는 승인을 받는 거고, 이거는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어르신들은 10명이면 10명 다 그걸 좋아해.

○ 이화묵 위원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 이화묵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노력하라고 했는데 노력한 거는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따갖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만 어떻게든 부결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 이화묵 위원  넘어가세요. 결론도 안 나는 싸움인데.

○ 위원장 김행선  질문을 해봐야 답이 없는 거라서 안타까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선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에 앉으세요. 

○ 이화묵 위원  이 내용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김행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3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