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 구청장 서양호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예결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문한경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구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기초연금법 국비분담금 삭감에 따른 32억의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어르신공로수당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에서 2020년 공로수당 예산을 의결하시면서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셨는데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이 일부 삭감되어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과 어르신공로수당으로 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공로수당은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가 되고 그 인구 중에서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지원의 의미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르신공로수당이라 판단되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열린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제력 11위인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월 최저생계비인 50만 원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제도가 2021년이 되어서도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간다면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적극 지지하셔서 출발하게 된 정책입니다.
  실제로 2019년 1월 시행부터 2020년 11월 현재 1만 3000여명의 중구 저소득 어르신들의 최저생계비로 약 284억 원을 지원했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3.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284억 원이 중구에 지출되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 후에 시행하지 않고 선 시행 후 협의한 전례를 준용해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하였고, 정부에서도 기초단체의 복지업무를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한 첫 해인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의 국비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은 2020년도에도 어르신공로수당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하게 되었고 2019년과 같이 기초연금 국비분담금의 일부가 삭감되지 않으리라 예상되었고, 실제로 6월까지 삭감되지 않아 삭감분에 대한 추경요청을 당시 구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복지부에 금년 1월부터 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지부 담당관들이 코로나 관련 현장 외근 등으로 6개월간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이 되어서야 재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협의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부가 협의에 임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들어 1월에서 6월까지의 6개월 치 국비지원금 감액의 부당성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의 합의, 또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의 전환 시 준비기간의 필요성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시까지 비공개를 요청받아 그동안 그 과정을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금년 9월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금년 2020년 7월부터 1년 치 32억에 대한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협의를 기초단체가 완료하였는데도 기초연금의 국비지원금 감액은 과한 처사이므로 국비 감액 철회를 위한 재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철회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국비사업으로 그 예산을 보충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인 복지 사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의미는 어르신공로수당은 협의되지 않은 불법사업이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협의된 합법사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중심인 기초연금 이외에 지자체가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에 의해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수당을 현금성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낫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 중 10%를 감액하는 어르신공로수당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대신 사용처를 제한하는 바우처 방식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중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올해 10월부터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준비해오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어르신공로수당처럼 지원 대상 1만 3000명과 10만 원 지원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어르신들의 카드사용처를 식자재 구입, 식당, 건강, 영양 서비스 등으로 제한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이미 만들었고,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기관 선정, 사용처 모집에 대한 선정, 영양사 모집 및 제공서비스 준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영양지수 검사 및 카드변경 신청 작성 및 접수와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대면해야 하는데 내년 초에는 코로나19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로 인해 90일 전인 1월 7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정책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상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한 7월 이후 즉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공로수당 예산이 금년 12월까지 확보되어 집행되어야 했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새로운 조례 제정과 그에 의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 시에 전자바우처로 지급했다면 카드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자바우처든 페이퍼 바우처든 결국은 바우처는 사용자와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애초 공로수당은 최저생계비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의 갭인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사용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복지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통상 지역화폐는 바우처로 인정해왔는데 복지부가 기초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지역화폐는 바우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추가로 어르신공로수당은 어르신들의 은행계좌에 연동되어 사용하는 체크카드 형식인데 어르신공로수당 카드의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공로수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계좌의 예금으로 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되어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2019년 어르신공로수당 사용 연구용역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어르신공로수당의 사용처도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69.2%에 달하고, 가맹점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5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면 어르신들의 민원 폭증이 우려됩니다. 어르신공로수당 카드 사용처는 현재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과 골목상권, 병원 약국 등을 포함하여 중구 내 약 3만 7680개소에 사용 가능하나, 영양더하기 사업은 대표적 식자재업체 슈퍼 50곳, 건강식단인 저염음식이 가능한 반찬, 도시락 업체와 음식점 등을 포함해 약 210개로 축소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상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이외에도 사용업소가 줄어들 경우 사용률이 감소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 혜택이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등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사용처나 사용방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 사용 시 혼선발생이 우려되며, 지난 2년간 시행한 공로수당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주민 삶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사용처 제약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다수의 혜택과 매출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6개월 기간 동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중구청은 빠른 시일 내로 정부를 상대로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4항의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여 지자체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점 또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구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운영 1주년 온라인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70대 어머니께서 울먹이며 공로수당 지원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이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중구의 1만 3000명의 서민들께서 공로수당에 대해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과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심도 있는 비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서양호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