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우리 중구에는 1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턱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 가까이 생활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61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27건으로 코로나19 대응, 복지, 공공시설, 인사조직 및 기타 행정사무로 묶어서 분야별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분의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자료제출이 늦어진다는데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료제출은 가급적이면 기일을 어기지 않고 의원님들이 지정한 시간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부사이에도 부인에게 남편이 자기 비상금을 다 얘기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부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방어하려고 하는 기관의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의회에 대한 무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의 왜곡 조작 그리고 불법으로 해서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제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운행일지에 1년 정도밖에 안 된 제 1호기사가 ‘충남 금산’을 ‘충북 군산’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이 전북에 있는 것은 누구든 알 텐데, 자료제출할 때 오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의도를 가지고 불법으로 조작해서 제출하는 것하고 단순 실수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금세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자료제출 늦은 것은 딱 한 건 있었다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돼있는데 이사장에 대한 판공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는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어제인가 오늘 중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어제 자료 한 건을 받았는데, 퇴근 무렵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가 끝나면 아마 속기사 분들이 풀어서 개별 의원님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보고를 하고 나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구청으로 자료가 오게 되는데,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의 예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의장님이 정말로 확인하신 것이지 상임위원장님이 확인하신 건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관련된 법정경비인 공무원들의 보수 623억 원, 연금부담 145억 원,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31억까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삭감은 헌법 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인 일체의 공공단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를 부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임위의 결정은 상시적으로 해당부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라고 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금쪽같은 시간들을 들이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상임위의 논의를 다시 예결위에서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왜 그 공무원 인건비를 다 삭감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돈 온 것도 포괄비에서 다 줘버리잖아요, 정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한 번 더하자,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해서 넘긴 겁니다. 왜 우리가 공무원들 봉급을 안 주라고 그걸 삭감을 했겠어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답변 시간이니까 제가 답변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민원이 수차례 구청에도 찾아오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 의회 정기감사에서 의회업무추진비를 이제 행정기관 사전정보공개지침에 따라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구청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보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 증액한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고 기관장인 구청장의 기본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예,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보고, 그래서 차량운행일지를 ‘금산’을 ‘군산’으로 잘못된 오기가 자료제출의 더 큰 문제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정말로,  

  그러면 그것은 불러서 확인을 하면 되는 과정이지, 무슨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청 업무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구정답변하지 말까요, 이제?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제출을 보고 정말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사실이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최우선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혜영 의원님의 종교시설 지원, 이화묵 의원님의 소상공인 지원, 고문식 의원님의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업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윤판오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99개의 관광숙박업소 중 약 50%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 어플을 통한 숙박비 지원, 세금·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각종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관광숙박업의 업소 수, 규모 등으로 인해 자치구 차원의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호텔 지정 1개소,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정 5개소, 직원휴양소용 호텔 지정 4개소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99개 관광숙박업소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숙박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은 소규모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휴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긴급자금 두 번째로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구 내에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숙박업소의 치명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나가고, 아울러 관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숙박업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지원 계획에 대해 이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연계하여 신도 수 500인 미만의 관내 교회와 소규모 성당, 사찰 등 87개소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였으며, 8월과 9월에는 신도 수 100인 이하 교회 43개소를 대상으로 손속도제 1075개, 살균제 860개, 마스크 2만여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소규모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신청을 접수받아 각 동 희망일자리 방역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21개 교회 시설을 방역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TV, 네이버밴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 방법을 안내하였고,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이 종교시설을 돌며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담하고 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은 매주 일요일 정규예배 시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종교시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 목회자분들과 제가 두 차례 이상 간담회를 하면서 방역 과정에서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나갈 때마다 신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충분히 사전 설명을 다 하는 등 교회에서 종교시설들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과 더욱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신앙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구 12만 5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대출금리 1.4%를 내년에는 1.2%로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심의위원으로 적극 나서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인 100억 원의 융자액을 확대 지원하고 기존 기금대출자에게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 덕에 고비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며 국가와 서울시 사업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1번지 우리 중구에 맞게 내년에도 소상공들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생활안전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었으나 부서 신설 목적인 재난총괄 기능 수행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에 기존 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에 생활안전과로 편제하여 정책조정국장이 재난대응을 총괄할 수 하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해서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구청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무등록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고문식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상이 있지만,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당동, 다산동, 황학동 일원에는 동대문 상권에 납품하는 영세소규모 무등록 공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실명 노점을 포함한 노점에 964건을 지원을 했고, 무등록 점포 공장 1087곳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들은 국세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시에는 개인이 균등하는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로는 면허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구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우리 중구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5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과 재난피해 시에 무등록 점포나 공장 등을 관할 통장과 이장이 행정 관청의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례로 준용하여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로나19에도 준용하여 무등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받은 사업자등록 영세소상공인 중에서 중구민 비율은 18%입니다. 지원받은 무등록 소상공인의 중구민 비율은 33.5%로 사업자 등록이 된 영세소상공인의 중구민 비율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생존권 지원 차원에서 무등록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의 장애인주차구역 운영, 박영한 의원님의 출산장려 정책, 윤판오·이혜영 의원님의 공로수당, 또 윤판오 의원님의 돌봄사업, 이혜영 의원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는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 및 홍보는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주차관리과 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별도 단속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CCTV 설치는 설치 예산과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즉시 시행은 어렵습니다. 현재 강남구 등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 기술과 사물인터넷인 IOT를 결합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설치를 검토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출산 장려가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보다는 생애주기별 출산장려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전략입니다. 
  취업 시기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동아리 활동들을 지원하고 결혼, 임신, 출산 시기에는 고위험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난임 가정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양육시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 공공용 실내놀이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신설, 아동 대상 각종 수당 지급, 진학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전문적 입시상담 지원, 중구형 초등돌봄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상업 중심도시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률이 상당히 낮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적고, 주거·교육 부분은 불편하여 신혼부부와 아동·청소년 인구의 유출이 서울의 어느 곳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공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통해 전출 인구를 줄이고 전입 인구를 늘려나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더 나아가 “아이 키우러 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자바우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협의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 국회,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 수십 차례 업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에 국비 부담분의 10%인 32억을 소급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관련조항의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삭감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피력하는 등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복지부와의 협의는 국비 삭감이라는 제재 수단으로 2020년 9월말 사용처가 제한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지원대상과 금액에 변동 없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70%의 사용처를 반영하여 식자재 구입과 식당, 건강·영양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상위 10개의 사용처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안은 그간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청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개별서비스 선택 사업도 그 목적이 광범위하여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양더하기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서비스로 설계하여 가장 많은 사용처인 슈퍼마켓과 음식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 및 어르신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카드 교체와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사용처를 제한하게 될 경우 전체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일괄 수거하고 대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제한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많은 불편 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감수한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과 현재 국비를 삭감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현행을 유지하는 것들 중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국비 삭감에 따른 대책에 대해 윤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무가 헌법에도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임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제도의 신설 및 확대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복지전문가들은 법 개정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복지정책 중 유일하게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4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적 페널티를 무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성준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기초연금법개정안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발전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구는 인구의 19%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서울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 독거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계입니다. 
  중구 어르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저생계비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인 중구 어르신공로수당이 계속 지속되고 보강되고 확대돼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돌봄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업 취지가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 동안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영아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이 등의 돌봄, 만2세 이하 아동은 간단한 간식주기, 학교·학원 등원 준비 도와주기 등의 돌봄을 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는 사업대상, 취지, 내용이 다릅니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는 중구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누적 1110가구 2140명의 아동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83명이며 그 중 58명, 약 70%가 중구민이고 25명은 타 구민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22% 증가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발생 시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 위탁기관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수서비스 제공기관 6개 구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구민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복지부와 협의하여 돌봄 서비스를 기초단체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당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99%를 보이고 있는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이면 관내 9개 공립초등학교 중에 신당초를 제외한 8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현재 신당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소규모 학교로 학교 내에 돌봄 전용 교실을 확보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측과 지속적인 교실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당초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신당5동 주민센터에 학교 밖 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모든아이 신당5동센터”는 신당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안 돌봄교실과 동일한 운영시간, 프로그램, 급·간식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가 하반기 93.3%, 긴급돌봄 100%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학년의 경우 아이 안전을 우려해 학교 안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신당초등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관내 공립 초등학교 전체를 중구 직영 방과후학교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초등학생 수는 4921명이고 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은 551명으로 약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돌봄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중구가 타구와 압도적으로 다른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고 할 때, 초등학교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를 구청이 직영 운영해 나간다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학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 안팎의 돌봄으로 1·2·3학년을 수용하고, 4·5·6학년들은 방과후 학교를 구청에서 직영해 나간다면 도봉구와 함께 질 높은 초등 돌봄을 수용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구 직영 방과후 학교로 신당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윤판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장애인팀장을 장애를 가진 직원을 권유해서 팀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약과제로 선정해서 장애인 예산과 사업들의 폭들을 넓혀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에서 애로사항은 중구가 인구수가 적다 보니 실질적인 장애인 수가 서울에서 가장 적은 수입니다.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편적인 장애 정책보다는 장애인 개인에게 일자리라든가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방안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 중에서 약수동에 채용했던 ‘자활을 꿈꾸는 공원가꿈이 사업’에 10명을 채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내부 사정 때문에 6명을 채용할 예정이나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약수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적 활동을 증대시켜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니 이 사업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중구형 장애인 연금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종전 3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란마음 주간보호소 시설도 건물주의 임대기간 종료에 대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운영될 수 있는 기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파란마음 주간보호소는 금년 내에 대체 장소를 확보하여 내년 중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의 약수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박영한 의원님의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동 청사 조성, 이혜영 의원님의 공공 임대주택 조성, 이화묵 의원님의 약수시장 환경개선 및 경찰기동본부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약수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약수동 일대는 약수시장과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는 많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는 넓이 4m 이상으로 도로와 접해야 하며 차량의 회전 반경이나 통행로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약 800㎡ 이상 되어야 주차장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택 여러 개를 동시에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당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원 조달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약수동 일대에는 매입할 부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수동의 대안으로 당장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약수동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원래 약수동공영주차장으로 설립된 목적에 맞게 주차장 용도로 다시 원상회복하여 증축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수시장 인근에는 가장 효과적인 부지가 우리 약수동 주민센터와 약수동 종합복지관, 그리고 어린이집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을 복합 개발할 것을 SH와 LH와 함께 검토했으나, 그 부지 지하에는 지하철이 이동하고 있는 관계로 복합화 사업에 최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약수터널을 복개화하여 약수터널 위를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까지 중장기적인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이 다산동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우리 중구청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건립하는 기준은 더욱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주차장을 지을 때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라든가 공공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민간위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구청이 그것을 임대하여 양질의 가격이 저렴한 주차장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차액을 주차장 회계로 분담해나간다면 한 대에 약 3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장 건립비용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밖에도 민간, 공영, 공공, 모든 주차장을 효율성을 높이는 IOT를 기반으로 한 주차장 효율화 사업들을 함께 동시에 병행하여 재개발을 통해서 주차시설이 마련되는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있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존치에 대한 경위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이전으로 검토하였으나 금년 4월에 미공병단 부지였던 우리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대로 이전하여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우리 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방산동 이전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함께 긍정적인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6월 30일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신축이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공까지 4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존치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복지부와 서울시를 설득한 끝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서울시를 설득하는 과정이어서 저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과 함께 협력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원래 계획된 4년 내에 방산동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LH 사장이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님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있습니다. 
  변창흠 교수님이 SH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LH공사 사장으로 가기 전 1년 기간 동안 우리 구청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을지로 일대 인쇄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사업에 20년째 참여하였으나 실제적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그 공공부지를 거점지역으로 순환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타당한데, 서울시도 중기벤처부도 부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에는 LH와 S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으며, 내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의 경우 현재 중구민의 공연관람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연장으로서의 입지가 더 유리한, 원래 충무아트센터 이름에 걸맞은 충무로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해외 뮤지컬 공연 유치가 가능한 프라임 급 공연장으로 거듭나면 충무로 일대가 과거 영화1번지에 이어 문화관광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스포츠센터는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복합청사 내에 최신 시설로 확대해나간다면 주민 편의를 더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립공사까지 걸리는 운영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체육시설들을 마련하여 그 비용은 LH와 SH공사가 사업비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자 주거 밀집지역인 신당동 일대에 현 청사를 이전하는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이 원하는 청사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당동 지역구이신 박영한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공동·을지로동·명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다수 구들은 공공시설들을 도시재개발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즉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행정시설, 복지시설들을 최근에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구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공공비용이 아니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소공동·을지로동 주민센터가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소공동 및 을지로동 복합청사는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구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2021년 사업인가 후 소공동청사는 내년 중에 착공하고 202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을지로청사는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동주민센터 교환 이전은, 명동주민센터가 건립된 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시설보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한, 전 동장이었던 이래헌 동장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과 청사를 교환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여러 차례 현장답사와 소유주와의 회의를 통해서 명동주민센터 교환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9일에 관리계획승인,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현재 상호 재산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후에는 교환계약 체결 등기, 청사 조성공사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는 현 명동청사를 활동할 계획이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할 때까지, 소유권은 이전하지만 실제 이전할 때까지 추가비용들을 받지 않도록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심사 및 감정평가 일정 등으로 사업예산이 미편성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재산 차액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비, 설계비 등 이전에 관련한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동청사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명동 주민들의 숙원인 명동 청사교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회현동 청사도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청사는 제가 구청장 되기 전인 시절부터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MOU를 맺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세계의 업무협약 처리 후 진행하려다가 지하구조물에 대한 처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게 2016년 4월입니다.
  2018년 2월에 우리은행이 참여하여 설계용역을 진행 중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은행 측 검토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시 2020년 7월에 회장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와 공공시설 수익시설 행복주택 등 공공시설 복합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현재 SH공사에서 복합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안에 대해 MOU 체결을 통해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2년 상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SH와 LH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현재 부지에 사용 규모는 지하5층, 지상 21층으로 8344평 정도의 연면적에, 아마도 주택이 325세대가 들어서고 나머지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 편의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SH공사와 MOU 체결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화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약수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중화 사업 및 공중선 정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 본사에서 폴타입(pole-type) 자재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타입은 뭐냐면 전산은 지중화하고 변압기라든가 이런 기본 시설들을 사유지나 공공부지에 도저히 둘 데가 없는 것 때문에 전선지중화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는 지상에 남겨두고 보기 싫은 전선만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 중에 시제품이 나와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체가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폴타입으로 전선만 지중화하고 나머지 변압기는 공중에 두는 방식으로 하여, 약수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정비되지 않은 약수동 시장 일대 도로는 2021년 상반기에 전폭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의 구역을 선정하여 통신사업자가 구청과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수시장을 제외한 약수동 및 황학동 일부 구간과 황학시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장기계획 시행 시에 약수시장이 정비구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시장 일방통행 추진과 가로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시장 일방통행은 2019년 10월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288명 중에 찬성이 728명, 반대가 560명으로 찬성률이 약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80% 이상의 주민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보행권 확보와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약수시장 상인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적치물과 가건물 등은 약수시장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을 사전에 점포에 배포하여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에 따른 서울시 패션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동본부가 수도권 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패션허브는 현재 DDP 패션몰 공간에 디지털 팩토리가 조성되고 내년 2021년 4월에는 패션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에는 동대문종합시장 공간을 활용한 패션 관련 창업 입주공간을 조성하여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동본부 이전계획은 서울시로서는 당장에는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바구요. 대체부지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 기동본부의 위치가 시내에서 긴급한 기동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리 내에 위치해야 되는데 근거리 내에 기동본부가 이전할 만한 대체 부지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게 서울경찰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패션타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운동장과 유휴공간이 매우 많아서 담장을 개방해서 연습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하여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만리동예술인주택과 청구아트빌리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지역공동체 참여 및 기여를 입주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주거공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의 자치모임 지원, 소모임 활성화,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이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우리 구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희망주택 조성사업을 LH에 제안하여 해당 사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민간건설 사업자 모집 공고 중입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더불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추가 제안하여 해당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단순히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이 아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을지로에 구청 자리에 건립될 서울메이커스파크에 359세대, 신당동 행정복합청사에 296세대, 인쇄스마트앵커에 48세대, 회현동 공공청사 부지에 325세대, 보건소·소방서 복합화를 통한 374세대, 신당역 공영주창에 188세대 등 2470세대를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SH와 LH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중구의 인구를 늘림과 더불어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중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립은 전체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LH를 통해서 주택건립 비용들은 지원받는 방식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조와의 관계 개선, 박영한 의원님의 임기제공무원과 관련한 내용, 길기영 의원님의 조직개편, 고문식 의원님의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체교섭 절차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교섭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교섭을 촉구하여 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은 아니나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협력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기관의 정책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금지 교섭 대상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1항이고 집단과 연맹 또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관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면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대상은 아니나 그 안이 합리적일 경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임기제 공무원 운용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임기제를 포함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수는 1242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대비 약 11%로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임기제 비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와 가장 낮은 마포구의 중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대다수가 주차단속, 운동처방사, 무단투기단속 등 현장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수요 측면에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에서 온정적 평가가 많다는 지적과 다면평가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기구설치 기준을 개선하면서 자치구의 국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심의 후 다수의 직원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였던 승진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1년간의 용역을 통한 전문적 검토와 함께 우리 구 전 직원의 설문·면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조직이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승진 적체 및 행정업무 과중으로 직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국 신설이 가능함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와 동대문구 딱 두 구만이 기존 조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은 소국, 소과로 운영하고 부서장과 직원의 역량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신설 부서의 인력은 부서 간 업무 재배치 및 기능 감소, 업무인력 등을 활용하여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국 신설에 따른 정원 외 증원은 6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은 통합과 조정 기능을, 기능 부서는 동으로’라고 하는 동정부의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임 정책특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구정정책 방향 등을 자문 받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의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6개월간 9대 전략 과제와 24개 사업들을 수립하는데 이 중구미래포럼에 참여하시는 새중구정책자문분과 위원 분들과 6개월간 적극적으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총괄했던 분이 전임 정책특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의 일종이  있습니다. 시민자문분과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대 전략과제, 24개 정책사업에 대해 정책을 자문하는 특별보좌관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들을 조언하고 자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구청 업무가 처음이어서 서울에 재선 이상 구청인 양천구, 그리고 성동구청을 비롯해서 몇몇 구의 정책특보를 했던 분이나 구정기획단을 했던 분 자천 타천 소개받았습니다.
  그중에 과거 윤지열 정책특보가 추천이 되었었고 당시에 양천구청의 비서실장의 권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구청장이 처음 구청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밝혔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8년간 원외 위원장으로 모셨던 이용선 현 의원이 시민사회 수석이 되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받았으나 중구 구청 업무를 위해서 사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분이고 9개 전략과제, 2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인과 함께 가장 많은 토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청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제안하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 외부 전문위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구정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과 자문들이 때로는 구청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지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고 하는 구정 슬로건부터 9개 전략과제, 25개 사업에 대해서 함께 설계해왔던 사람으로 제 임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정을 설계했던 자문위들의 도움을 받아 구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서 문외한인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LH 사장이면서 국토장관으로 임명되신 변창흠 장관 내정자와 협조를 구해 중구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LH와 SH의 공공재원을 투입해 중구 구민들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중구의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지적해서 꾸짖어 주시고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성원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답변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권한과 경험이 없는 주민이 민원과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사전계도를 하거나 설명을 해나간다면 거부감과 위화감을 훨씬 더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사항도 시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질적인 상습·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통해 거버넌스를 통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자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지역의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주민이 중심되어 제공하는 거점으로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자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동청사 복합청사에 조성할 경우에도 기존 공간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 운영을 더하여 기존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개소만 우선 시범운영을 제안하신 부분에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에서 도시재개발률이 가장 더딘 곳입니다. 따라서 노후주택 청소환경, 치안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떠나는 중구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잘 관리되는 중구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제가 2년간 걸어 다니면서 체크했던 43개의 장소 중에서 시범적으로 12곳을 선정하여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43개까지 늘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공계약의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특정업체와 동일 부서의 반복 수의계약을 연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미세먼지 문제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의계약의 빈도를 낮추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동일업체와의 계약 회수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로 다양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 이외에 길기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이 있다면 TF를,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 방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재제 부과금 징수 및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 제조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제조 및 부과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과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독촉이 누락된 자료는 수시로 발췌하여 체납처분 전 독촉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체납 자료 정비를 통해 확인된 오류 자료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독촉 고지하도록 하여 체납 처분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시설과 기타잡수입 건은 부과일이 2020년 10월 23일로 최초 납기가 11월 7일이므로 독촉일은 50일 이내인 2020년 12월 27일로 아직 독촉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와 광희동 등도 독촉 절차를 12월 7일 이행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진행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이 일실되지 않도록 향후 독촉 절차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상습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를 철저히 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길기영 의원님을 모시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제재부과금 징수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파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파손 원인자는 크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등으로 인한 굴착에 의한 훼손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도로 및 시설물 파손 시는 경찰 접수 후에 사고원인자의 보험사로 통보되어 보험사에서 100% 직접 복구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금을 통한 복구비용은 없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와 관련해서는 상·하수, 가스, 전기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매설공사 시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며 원인자가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7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동법 제10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 미복구 사례가 없어 부과된 바는 있습니다. 간혹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굴착 허가 전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도로공사 후 도로굴착 허가 및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항상 조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020년 9월과 10월에 부과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 15건 중 6건은 최근 납부되어 현재 9건의 체납이 있으나 이는 스마트쉼터 등 주민 편의생활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림동, 문화관광과, 중구 수도사업소등 공공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곧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혹시 교통사고나 굴착에 의한 도로파손이 아닌 다른 파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문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거점 조성에 대하여 이승용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및 노후한 재래시장 골목이 산재하여 청소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정자원과 역량을 지역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도심의 일상과 골목을 변화시키는 주민체감 청소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에 따라 쓰레기반입량 총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고 재활용 처리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용 의원님의 자원순환을 위한 중추적 허브 기능 신설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코로나19 심화되고 있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류의 급격한 증가로 알 수 있듯이 쓰레기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폐기물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작, 유통단계부터 자원순환 유인체계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돼야 하겠지만 소비와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 순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재활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유가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또한 그린뉴딜정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는 서울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쓰레기문제는 주민들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성과를 만들 수  없기에 중장기 청소정책을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어 자원순환 허브 기능을 조성해야만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이 그 수명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기금을 만들어서 서소문재활용처리센터를 새로운 시설로 개편하는 사업을 5개년 후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설치해 나갈 것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처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재활용의 필요성들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과 교육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이후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으로 5년 앞두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쓰레기 대란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중구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와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위기와 환경보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로 구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최우선과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승용 구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정 전반을 항상 꼼꼼히 챙겨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내년에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구민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복지·교육 및  민생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2020년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2호차 얘기하는 거예요. 1호차 말고 2호차가 지금.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할 때는 구청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기름을 42리터 넣고 950키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제가 질문하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해갖고 서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시정하게 해 주는 게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인데 구청장님은 나는 잘못 없고, 그럼 밑에 직원들이 잘못한 건 다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괄로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들이 하는 거는 구청 전반에 대한 거지, 청장님만 뭘 미워서 따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인건비를 뭐 다 삭감했다는데,  지금 삭감한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시간이 없었어요. 왜? 총무과에 얘기해갖고 서류 달라니까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 구청장 스타일대로 하시면은 3일 아니면 주지 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연기시킨 겁니다. 근데 왔는데도 서류가 또 안 왔어요. 기름을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넣은 지도 모르겠고 안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보니깐 그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한 날이 오후에 4신가 5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집행부에서 서류 제대로 주고 했으면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예산도 그랬어요. 지금 인건비 작년에 포괄비로 주니까 사람 막 잡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따져야 되는데 그 인건비 깎았다구요? 인건비 안 깎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왜 깎습니까? 특히 구청장님 그거는 안 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머지 부분, 올해 우리가 추경 때 조사팀장 예산으로 하는, 삭감을 해줬더니 그걸 포괄비로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해갖고, 지금 작년 같은 때도 충무아트홀도 정원으로 돈을 줬더니 사람 막 잡아 쓴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은 그런 거 찾아갖고 문제점 제기하고 시정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 근거없이 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노점 그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고생 하셨어요. 
  근데 이게 노점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건물에서 지하나 1층에서 사업자등록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지원하는 거 맞아요. 왜? 그분들은 일감이 들쑥날쑥 하니까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기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를 또, 때 되면 사람 불러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 인지를  하는데 지금 그 성동기계공고 담 쪽으로 쭉 가보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얘기,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집세 내고 세금 내고 인건비 다 쓰는데 저 사람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저기도 다 불러서 돈을 준다, 중구가 돈이 남아돌아가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시비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우리 거 아니고 시비일 겁니다.” 이번에 감사 하다 보니까 이게 구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 제가 그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시의 정책 따라가려면 그 시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지. 구에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서울시 예산이랑 구 예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지열 정책특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구청장님이 그분이랑 뭐 코드가 맞으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국가에서 또 국회에서 또 세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 업무시간에 그것도 국회가 열려갖고 그 바쁜 시간에 와갖고 두 세 시간씩? 그럼 이분 만약에 국회의원 보과관에서 그만두게 되면 중구로 또 와서 정책특보로 다시 들어오나요? 
  저는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 한 두 가지 정도는 자기 전문 분야를 조언해 주고 하는 건 저희 이해를 합니다, 자문해 주는 거는. 근데 근 한 스무 군데 되는 과를 갖다가 자문을 다 한다는 게. 여기 계신 5급 공무원들도 한 30년씩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진급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와갖고 뭘. 한 군데 정도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분이 진짜 뭐 도심을 잘 안다, 예술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언을 해 주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하니까는 과연 이게 구청장님 하시는 만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과연 이게 맞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여기 같이 들어와갖고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저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한테는 뭐 일이 잘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공무원들도 좀. 구청장 자기 새끼들입니다. 다 1300명이 구청장 얼굴만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게 1300명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로복구 원인부담금 우리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동화동 우리가 7월인가 8월에 가갖고 그 준공식을 한번 했지요, 청장님? 
  근데 그 당시에 공사한 업체가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을 땜방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벌렁벌렁. 그니까 지금 보니까 또 이번에 동화동에서 2억 1000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동화동에서. 여기 보면 동화동에 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선공사 2억 1000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얘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한 마디 없다가 이제 길기영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데, 저도 제 지역이지만 예산 주면 좋지요. 길 깨끗해지고 주민들 편하면 좋은데 이거는 거기 몇 백 억짜리 공사를 한다는데 문제가 도로를 다 파놨으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직원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주민들을 위해서 꼼꼼히 잘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이게 2억 1000이라는 게 뭐 5300억 중에는 별 거 아닐지도 몰라도 한 푼 한 푼이 다 주민들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청장님이 바쁘시고 힘든지 알지만 꼼꼼히 챙겨갖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구청장 서양호  예.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정기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를 들여다 본 거는 우리 민원인 계시잖아요, 왜. 잘 아시는 분. 구청에 몇 백건 민원 제기하시는 분. 그분이 행정기관 사전정보 공개 지침 위반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의회만 업무추진비를 지침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 걸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정기감사 때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니까 의회도 앞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자료 공개를 넘어서. 자료 복사 안 해주니까 구청하고 의회에 와서 수기로 베껴가셨다며요. 그분의 문제 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의회의 정기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들여다 본 문제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구청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발언이 있으셨다 하는데 그거는 오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에 의해서 지난번 정기 의회감사 때 민원인의 문제 제기들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개를 요청했던 겁니다. 다른 오해는 의원님들 안 가졌으면 좋겠구요. 뭐 구청장이 의회랑 잘 지내겠다고 해서 고발도 취하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자료 협조 요청이라든가 출석 요구에 대해서 그런 갈등들이 없었는데, 이번 업무추진비로 또 오해가 생기시는 거 같아서. 실제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행과 관례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서 기관 경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개선안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유류비 나오는데 뭐 하여튼 잘 보실려고 하는 건 아는데 5리터 기름 값 때문에 2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900억을 못 봐서 삭감하고 예결위 때 보기로 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노점문제는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해도 이 분들 잘 못 이기는 이유가 점용권 때문에 그렇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국가가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임시로 거주할 때 임시 허용 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 다툼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노점을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전에 했던 것들인데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 성동공고에 이미 노점이 사업화된 데가 문제가 아니라 황학동 일대에 토요일, 특히 일요일날 벼룩시장 일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전노련이라고 그러나요? 노점연합회에 소속돼서 계속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황학동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가장 현안이어서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우리 중구가 상업 중심 도시라서 노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점포주들이 입는 손해들이 있고 또 점포주들이 거꾸로 노점들이나 야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상반된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하고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태풍피해보다 더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지원 근거를 만든 것이 태풍이 왔을 때 정부와 서울시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무점포 노점에게 준 거를 발굴해서 직원을 그 달의 우수직원으로 칭찬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점포 사람들과 점포 등록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미증유의 코로나사태로 직격탄을 맞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란 관점에서. 물론 그분들 중에는 더러 금호동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 저보다 더 잘 사는 분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정책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당시 코로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의 전반적인 보편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들을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던 때라서 노점문제가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할 때는 뭐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 문제는 아까 말씀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억 1000만 원 의 손실들을 우리가. 민간이 훼손한 걸 우리 수리 비용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적으로 보수했는데 예전과 같이 보수되지 않아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이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인 것인지 그래서 혈세가 낭비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현장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화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수동 전봇대 제가 현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황학동에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어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중화 하든가 전봇대를 좀 이설하는 문제를 해 봤는데, 아! 정말 어렵더라 구요. 
  저희 공유지가 없으니까 개인 집 앞에는 전봇대 이설을, 도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골목길 옆으로 좀 옮겨야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봇대가 자기 집 앞으로 이설되는 것을 결산반대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도. 그런데 지중화는 또 어려운 게 그 골목에 그것만 지중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목길 전체를 지중화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들, 한전하고 협의할 때 우선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계속 밀리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지적했던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동 현장도 제가 가보는데 해결됐으면 저한테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하는데, 그 집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 일대를 지중화해야지만 아마 그 전봇대를 치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숙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2년째 걸어 다니면서 한 2500건 정도를 현장 민원 발굴해서 한 60% 정도 해결하고, 40%를 미제로 중장기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동대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청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저녁 먹으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대체부지 문제입니다. 나머지 그 용도에 사용하는 문제는 아까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처럼 공항터미널 얘기하셨는데 법무부에 법사위원장 하셨던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법무부가 계획이 전혀 없답니다. 삼성동 무역센터가 적자랍니다, 그 터미널이. 그래서 외부에다 다시 출입국관리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법무부 승인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에 법무부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동대문에 공항터미널이 추진됐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확인해 봐도 근거가 없었고, 상인들의 의견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는데 서울시 계획에도, 어디 계획에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기동대부지 활용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기동대부지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병단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그리고 훈련원공원 일대의 부지가 지금 LH공사나 SH 공사에서도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주도형으로 공공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개발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대한 매입비용 때문에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이 두타부터 시작해서 롯데피트인까지의 소매상가들이 거의 10여 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집단소유 공유지분 건물이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전체 공유지분자들의 동의 없이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해서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서 지금 십 수 년째 공실로 되어 있는데 그 공실을 포함한 전체 구민회관 일대 소매 지역상가 일대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동대 부지문제와 그 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도시계획 전문가로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는데 지금 기본 구상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대는 그래서 도심공항청사로는 법무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어서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수당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국회토론회하고 당정이라든가 청와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얘기는 기초연금의 설립취지가 네거티브 규제 법안이 아니라 지원 포지티브법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OECD 8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10위권의 우리나라에서 노인빈곤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권고 받고, 내부에서 복지전문가들의 많은 문제제기 속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자는 보편적 복지로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원래 생각은 ‘최저생계비 매월 50만 3000원을 국가가 책임진다.’였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15만 원부터 시작하자라고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된 배경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30%쯤이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70%쯤이 왠지 서민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냥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없고, 그런데 기초연금법을 정했는데 그 기초연금법 하단에 유사중복적인 연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단서조항이 “유사종목일 경우에 규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규제의 내용이 대통령시행령으로 10%의 페널티입니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은 법 취지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데 그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상호 충돌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협의를 우선으로 해서 여당의 구청장이 여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는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복지를,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위배하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책임을 제가 선출직으로서 중구민들에게 위임받은 자치권이 있다면 제가 4년 후에 그것으로 심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래서 청와대에서조차 2년 동안 그 논의들을 복지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복지를 규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페널티가 처음에 2018년이 아니라 다 늦은 2020년도에 재론된 것도 보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헌법소원이든 복지부를 더 설득해서 하는 거고, ‘영양더하기 사업’은 페널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저는 복지부가 합의할 줄은 몰랐는데 정세균 총리님이나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합의가 됐는데 사실은 복지부 실무자들조차도 이 복잡한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냥 공로수당으로 하지 그러냐, 라고 권할 정도로 이 ‘영양더하기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실제 우리 페널티 비용만큼이나 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헌법소원을 하든 복지부를 설득하든 그 시간 동안만 공로수당을 좀 유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정책특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가 구의원 출신이고, 시의원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었으면 공로수당도 돌봄도 못했겠지요. 때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자문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구청장 눈높이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그것이 수 십 년 동안 체화된 분들에게, 공무원이 제일 안 되는 내용이 “토론합시다.”가 제일 안 되더라고요. “방침을 주세요.” 항상 그러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전임 청장님도 자문위원들을 두셔서, 저희도 한 50여분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6개월 넘게 구정기획들을 해서 9대 전략과제, 25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집행이라든가 그런 데 나서지 않고, 자문하고 조언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선을 잘 지켜나가는 선에서 구청에 도움이 된다면, 특히 여당 구청장이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아는 분이 많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청이 발전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제도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 국회의원 업무에 방해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본인하고 상의를 하든 그 해당 소속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그쪽 일 정리하고 전문으로 우리 구청 자문만 해달라고 요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권한을 넘어서서 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더 자세와 태도에 처신을 잘하도록 하고, 저에게는 9대 전략과제 25개 사업을 하는 데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고,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체의 과정을 진행해왔던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예결위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정치적인 이유나 여타의 이유로 삭감되기보다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책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