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화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화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상임위 조정내역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금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에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 추경안이 이게 지금 기초연금 페널티 받은 부분인데 이게 31억 43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건부로 의원들이랑 협의해갖고 통과시켜 주는 부분인데 내일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사과 발언을 할 때 발언 자체가 강도가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시 제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집행부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걸 찾아갖고 지적하고 그거를 시정하게 하는 게 저희들 일인데, 저희가 집행부의 무슨 하수인이 돼갖고 일을 하는 거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분명히 페널티 받은 부분은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진솔되게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을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화묵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화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화묵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과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