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체계 상 그리고 형식 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채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처하고 환난상휼의 정신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관설 소방조직이 부족하던 정부수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정규 소방력을 보조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및 지역 방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 도심지역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대형건물과 다중이용시설들이 과밀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 등에 큰 위험이 되는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소방 수요 및 소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구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에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조례 체계상 불부합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해 지원 범위, 지원 절차, 지도 감독,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2012년부터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증액은 되지 않고요. 계속 500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계속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없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박영한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거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서울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위원님, 이 조례는 25개 구 중에서 지금 하게 된다면 저희 구가 최초로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지방 같은 데는 광주 동구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타 시군구에 경기, 경남, 인천 시군구 68개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서는 광주 동구청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용소방대 지원을 구청장이, 법률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서장이 지원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이 소방대 조직이 저희 구청 자체조직은 아닙니다. 소방서 조직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맞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저희 중구민이시고요. 저희가 한 16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중구민이에요. 그래서 구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지원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법률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임무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저희가 시작한 것으로 봐서 여러 구에서,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올해요?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의용소방대가 소방대 조직이기 때문에 소방과 재난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올 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적마스크 판매기간에 소방대원들이 약국에 가셔서 봉사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남대문시장 화재 취약지역 저희가 교부해드린 예산으로 차량을 렌털하셔서 기동순찰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조업무도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보조업무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런 것들이 소방서에 화재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 구급업무의 보조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 측에 이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보조업무를 했는지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일평화 화재 같은 경우에 큰 화재뿐 아니고 평소에 작은 화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분들이 응소를 해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셔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응소한 사례요? 화재 일어날 때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응소한 사례는 저희가 그 사례에 대해서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 응소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사례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건수가 이게 그 자체가 이분들이 저희 조직이 아니고 소방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이게 보조 관련해서 지원이거든요.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팀장 공정민  예.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서울시 조례는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아니, 저는 법률에도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의원님도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수의견으로서, 우리 구는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각종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운동단체사업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 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심의 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이외에도 비용 수반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사업계획 승인, 사후 정산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익활동을 지시할 경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치안 유지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2006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는 매년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우리는 중부서하고 남대문서가 있다 보니까 경우회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2015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그 뒤로는 경우회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그 전 것으로 한다고 하면,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그러니까 경우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체 지원하는 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그 업무가 조례안에 보시면 방범이나 순찰활동, 청소년선도, 학교폭력예방, 거리질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경찰서에서는 국가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운영비와 사업비는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도 지금 의원발의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찰서쪽에 알아봐서 두 개 단체하고 그 현황파악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이야기 드린 대로 15년도까지 보조금 지원이 됐었고, 16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자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방범 순찰 활동으로 자방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계도 활동도 하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근데 아마 지금 경우회 쪽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니까 이제 방범 순찰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방 순찰 구간하고는 달리 하는 걸로.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과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를 기존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하기 위하여 기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구의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구의회 당연직 고문 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총칙 제4조에서 제13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안 제14조에서 제21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안 제22조에서 제32조 자치회관, 안 제33조에서 제34조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안 제35조에서 제37조 부칙으로 감독 보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와 원활한 자치회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회의 재산과 그 기능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22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동정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3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6개 장, 37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5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과의 옥상옥 논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주민의 대표성 및 공정성이 확보돼야 함. 그다음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의 참여 문제 등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범 설치·운영만 가능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채 의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제251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행정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적합한 선출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정시 경력 및 전문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위촉방식도 향후 설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함으로써 주민의 신뢰, 유대감, 소속감을 가져올 수 있을 거로 사료 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1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이제 전부 개정안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요청 사항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하고 약간 달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영입하고 주민자치회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조의 위원의 자격에 원래 지방의회 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선출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는 그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반영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서울에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가 지금, 저희 구 포함해서 세 군데 안 돼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당초 안이 19년도 2월 2일자에 입법예고해서 2월 27일자부터.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2월달 해서. 그다음에 이제 19년도 10월달에 이혜영 의원 외 세 분이 수정발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보류돼 있고.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1년, 2년, 3년차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22억 8000 정도를.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22억 8600만 원.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주기능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금 행정사무 협의와 자치 계획 수립하고 동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돼있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맞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조례 제정 전에 준비위원회 구성한 거는 제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과정에서 진행하였던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구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위촉에 단서조항을 최초로 구성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둬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 화합을 위해서 기존 인적 자원도 최대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동 원로나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최초 구성할 때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을 사전 안내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고심하고 계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만한 부분이긴 하지마는 시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이제 그 주민들이 결정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긴 거구요. 이 주민자치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풀뿌리민주주의 해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행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자치회 구성을 해서 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과정인데, 단지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다 100%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주민자치 조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전에 반드시 최초 구성안이 마련이 되면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최초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단 일자리사업에서.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 동정부과장 조덕진  구성되자마자 하는 건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일자리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사회적일자리.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 동정부과장 조덕진  없는 건데요, 지금.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아닙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네. 저희들 구성할 때 구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거는 기본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 일자리 있잖아요. 청소환경하고 생활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회보다는 처음에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아직 연결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데요.

○ 동정부과장 조덕진  그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 동정부과장 조덕진  예예.

○ 동정부과장 조덕진  맞습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는 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하면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전면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도 거기 표준조례안에 위배된 부분들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난번 복지건설위원장님 구두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당연직 고문사항도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능 중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과위원이 위원들만 참여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민참여 의견수렴이 넓어졌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두어서 최초 구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성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크게 저희 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서 단서조항을 넣었던 거고,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는 이미 없어졌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위원회로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예전에 준비위원회로 있었던 분들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셔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일단은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예산위원회는 별개로 하고 먼저 주민자치학교로 해서 6시간 이수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추첨에 의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수할 겁니다.

○ 동정부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시에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할 수 없음은 사전에 안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에 15개 동주민센터와 관내 4곳의 복지관을 통해 주민 민원, 제보 등을 활용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복지대상이 15가구였고, 나머지 12가구도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저장행동에 대한 심리지원, 주거환경개선, 정리수납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 시 당사자에게는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감을 주어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강제 청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강제 청소 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산상의 손실과 자살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책임 등으로 사업추진 시 관련 부서의 어려운 점도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대상자인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추진할 것인지가 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가구원 및 주변 이웃의 안전과 신체,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해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6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및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좀 더 체계적인 맞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해당가구와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구민을 위한 민·관 주거환경개선 원스톱으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장강박은 공통적인 부분이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인 집착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거공간에 따라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1톤이 될 수도 있고, 2톤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때 저희가 2019년에 조사한 게 31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8가구를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렸고, 올해도 28가구 중에서 8가구를 설득, 이해를 시켜서 환경개선을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주변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는 질병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녀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는 게 이분들 설득시키고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동네 이웃 주민들과 관과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려서 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희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발방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박증 그런 부분에서 정신과 쪽에 맞춤형 연계를 시켜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인데요. 수급권자로 바뀌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수급권자로 하게 되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족까지 확대될 수 있고,

○ 전문위원 최일진  수급자로 고치는 것으로.

○ 전문위원 최일진  아니요. 당사자만.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강박증이 있는 분.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제4호는 인용법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를 고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규정을 보면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직보장, 채용 시의 우대, 보상 및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선양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관련한 사업은 병무청의 고유한 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병무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대대로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를 예우 지원하고자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중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맞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미필한 것도 갔다오면 이제, 6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14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이제 병역 현역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자 해서 이런 걸 만든 거 같아요. 예우 차원에서 또 3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문가를 만든 거 같은데 사실 찬반 논란은 있다고…….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저희가 이게 현역이라면 상근예비역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 그전엔 방위라고 그랬지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병무청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왜냐 하면 이게 할아버지가 현역하신 분들. 6.25참전 아니면 월남참전인데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자녀는 해당되는데 할아버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근데 이게 또 20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근데 큰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감면 해 주는 거거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구에 있는 체육시설에 좀 감면해 주는, 아주 작은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병무청에서 현역을 상징적으로 군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맞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이게 제정되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네.

○ 전문위원 최일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그 수정안으로 검토한 그 의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고 병무청에서 상을 주는 건 보면 3대 가문이 뭐 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 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그 지급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사업으로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중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설·추석·보훈의 달 각각 3만 원씩 총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위문금 신설 건의가 있었으며 2020년 1월 1일자로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위문금도 같은 금액만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인상함으로 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현재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이게 1년에 세 번이니까 8700만 원.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그렇지요.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산 이게 인상했을 경우 8700만 원이 더 추가로 든다는 말씀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돌아가시면 지급이 안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네.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아시다시피 다 고령자기 때문에 월,

○ 복지지원과장 이종훈  예예.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저출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고안하거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을 이뤄진 사업 적용 범위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산전관리의 목적을 지니며 임신 동안 가사노동으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 부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절대 안정이 필요한 모든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정책 추진으로 건강한 출산 지원을 도모하고 임신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입법적 대응으로서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가 사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예. 저희 부서는 100%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저희가 3000.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니요. 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현재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요. 올해의 실적은 10명이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래도.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모든 임산부이고 저희가 한 3500 정도 잡았는데요,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임산부에다가 거주기한 1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거주제한 기한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저희가 10명 정도로 해서 7배.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네. 70명 정도 잡아가지고 3500, 4000 정도.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가사돌보미가 1인당 5만 원, 4시간 하거든요. 그걸 10회까지,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10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니요. 하루에 두 번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파견해서 4시간.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종일은 아니구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1회 파견에 4시간. 그래서 5만 원.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격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어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 디테일한 내용은 조례에 없고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저희가 가사도우미를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기획을 한 거죠.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가사 지원 사업을 저희가 홍보할 때 자격이며 지원내용, 서비스내용을 저희가.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사업 구상을요, 그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네.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아, 조례안에.

○ 여성보육과장 이수경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10회로 제한해서 사업 구상을 했는데 그런 서비스 욕구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 전문위원 최일진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혼란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수요가 폭증하면.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이 사업의 대강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행된 지 약 40년이 경과된 지역이고요. 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수정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도정법 15조2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73년도에 사업이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있다가 2019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고요. 2020년도 6월에 이 지구에 대한 제안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구역지정 된 지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제안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경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구역은 총 31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완료가 10개는 이미 됐고, 미시행이 12개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미 시행지구 중에서 11-1, 12-1지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호암아트홀이 있고, 이쪽에 대한통운 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은 면적은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 쪽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면서 사유지 도로를 구역에 편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행면적은 4600 정도 되는데 획지가 3600, 그래서 기반시설은 39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지구의 주요변경내용은 과거에는 업무, 숙박용도였는데 이것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숙박용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1, 12-1 이렇게 해서 바로 인접해있는 지역입니다.
  11-1지구는 1200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이 170 정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숙박이었는데 여기를 업무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용용적률이나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변경입니다. 11-1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70% 정도했고, 이번에 변경하면서 1022%로 해서 1022% 이하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12-1 지구는 969%에서 변경 없이 969% 이하로 용적률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도로 이렇게 해서 순부담률이 당초에 14%였는데 이것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20%로 해서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2-1 지구는 부담률 변경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2개 지구가 소공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11-1에서 주차장 부지에 우리 중구청 땅을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여기에 있는 서울시 땅을 11-1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재무부 땅도 11-1에서 매입하고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12-1에서는 나머지 일부 재무부 따를 매입해서 이렇게 11-1과 12-1이 두 개가 합해서 소공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공공청사계획입니다.
  당초에 원래는 지상5, 6층으로 해서 지하층 없이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공유지 매입비가 한 24억, 공공청사신축비가 한 103억 해서 1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하층이 너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건물의 쓰임새나 용도에서 조금 제한을 받으니 지하층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소공동 청사 계획을 하면서는 지상층을 좀 줄이고 지하3층, 지하층을 더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지상층을 더 위로 올리기는 좋지만 지하층을 적게 파고 지상층만 올리면 필요에 따라서 지하층을 추가로 파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는 지하층을 먼저 확보하고, 아래쪽을 먼저 확보하고 지상층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증축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하자, 해서 이렇게 지하3층, 지상5층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당초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법정계획에서 16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초에 소공동청사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7층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하3층으로 더 파고 오히려 지상층은 좀 줄여서, 나중에 여력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상층을 증축하기에 용이한 이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11-1지구와 12-1지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고요. 건물이 나중에 완성되면 이렇게 전면, 후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건물이 별도로 서고, 사실은 이 두 개 건물의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통로를 통해서 두 개의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시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획변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연말쯤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1-1지구만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좀 범위를 확대해서 12-1지구까지 두 개를 하면서 소공동 청사라든가 기부채납을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것만 하고 있다가 이것까지 추가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두 개 합함으로써 소공동청사에,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확대됩니다. 보시면 예산도 한 88억 정도 되는데 두 개의 사업지에서 기부채납하면서 127억 정도 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이 지하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3층을 먼저 파고 지상층을 이렇게 짓고, 그러면 나중에 지상층이 좀 적더라도 증축하기는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좋거든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증축을 염두에 두고 아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내년 말쯤에 나면 소공동청사는 설계해서 하면 내후년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용도는 구체적으로 동정부과에서 청사배치를 할 건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층에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건축규모만 저희가 일단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인가가 나면 그때 동정부과에서 같이 용도라든가 세부내용을 정리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 부지가 중구 것이 이게 있고요. 양쪽 끝으로 재무부 땅, 서울시 땅들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구조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이 위치는 사업시행자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공공청사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사업시행자한테는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택지 내에서 기부채납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편한대로 설정을 하겠지만 여기는 택지하고 관계없이, 본인들 사업지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가 이미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비용만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127억 정도.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여기가 주차장설치에서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건축규모보다는 주차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여기 법정은 16대인데, 당초에는 13대만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이 되면 나중에 최대한 많이 해서 16대까지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게 증축 계획해서 16대까지 저희가 한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토지 형상이 삼각형이다 보니까 사실 지하층을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하층은 공사비가 상당히 지상층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서 적정하게 앞으로 증축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도심권에서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계획도 16대니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쪽에 수표교 있는 쪽의 구역이고요. 여기가 을지로3가 구역 9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지 기능이라든가 도시경관이 저해되어서 화재나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자가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200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고, 9지구는 제안은 작년 3월에 주민제안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을지로3가역 쪽에 바로 2번 출구 쪽에 인접해있는 9지구입니다. 여기 12지구에서 을지로동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9지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행면적이 19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326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숙박, 주거기능인데요. 여기는 숙박과 주거기능으로 해서 도심형생활주택하고, 생활형숙박시설로 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잡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빼고 나머지 숙박과 주거기능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준용적률이 600입니다. 여기 허용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충족을 하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더 받아서 계획은 1028 정도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형생활주택 해서 98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활용숙박시설 해서 102세대, 나머지는 근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물에 도심지에 특이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데요. 여기도 대지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부분에서도 공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부담률이 원래 16.8%인데 1.2% 증가한 1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특징은 본인 사업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큰 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구역에 큰 사이트 안에 큰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비율에 맞게 이 사업시행자가 이 해당되는 필지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공원은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점차 점차 확보가 됨으로써 공원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이트가 적어서 이 정도로 해서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숙박기능이고, 7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잡았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1028로 해서 이런 모습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로9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을지로3가 지하철 2번 출구와 바로 인접해있어서 숙박, 주거기능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원래 을지로9지구는 이 사이트입니다. 청색구역인데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는 자기구역 내에서만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을지로구역이라는 큰 구역이 있거든요. 큰 구역에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설정해놓고 여기서 이 공원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공원 중에서 이 파란선 되어 있는 곳 이것만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자기 비율에 맞게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시행자가 할 경우에는 이 공원의 일부를 그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고, A라는 사업자가 이만큼, B라는 사업자가 이만큼해서 조각 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나중에 하나의 공원이 되는 거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획지를 툭 끊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분할해서 합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원의 일부 이것하고, 자기 사업지 사이트 내에 있는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는 아예 이런, 각 사업을 하려면 기부채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 땅의 면적을 잘라서 기부채납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애당초 여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사업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원이라고 묶여 있는 이것들을 각자 조금씩 분담해서 공원을 완성시키는 거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분담이라는 게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은 혼자 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개의 사업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공원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은 사이트가 크니까 여기에 공원을 뚝 떼어서 하나의 조합에서 혼자 기부채납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기부채납을, 공동분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비율대로 각자 16.8%를 똑같이 내는 겁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오피스텔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숙박인데, 여기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호텔하고 좀 틀린 것은 호텔 숙박하고 일반숙박하고 틀린 게 취사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또 다른 투자의 대안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택으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이라든가 규제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규제가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사업자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최대한 많이 짓지요. 도심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요.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했던 호텔형 숙박시설 이게 생활형숙박시설인데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투자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정부에서는 이것도 규제를 하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여기 을지로변이고 지하철출입구에 바로 인접해있어서 이 정도면 도심지의 주거기능으로서 분양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실제로 또 이런 건물들은 분양하더라도 분양에 실패한 사례가 없어서,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계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잡혀 있고요. 일단 상가하시는 분들은 대체상가로 해서 우선 철거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를 제공하고요. 나중에 최종 건물이 완성되면 근린생활시설 이쪽에 우선입주권과 우선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이 건물에 다시 재입점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0억 8893만 7000원보다 31억 433만원이 증액된 401억 932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사업으로 31억 4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공로수당과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성격의 급여·수당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10% 페널티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으로 이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서 삭감된 전액으로 국비·시비·구비의 예산 비율이 당초 80:10:10에서 페널티로 인한 72:10:18로 편성하여 구비분담분 31억 433만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지원사업 한 건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433만 원 증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이번 5차 추경에는 지난 4차 추경 미반영 분인 31억 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차 추경에 구비 3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2억 22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이 기초연금은 이제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공로수당이라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디 추경예산안 통과시켜 주셔갖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춘배  네. 100%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