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회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행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5차 추경사업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오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뽑았으면 저희가 책임이 있겠지요. 구청에서 공고해서 다 뽑은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까지 통과시켜서 다 뽑아놓고, 인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일 능력이나 인성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면접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분이 오셔서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한 11월 중순까지니까 그 중에 보면 지금 가족은 세종시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돌봄으로 시간을 또 쓴 게 있어요. 자녀돌봄에 다른 게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부분을,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이에요, 이게요. 지금 회기연장도 안 돼요. 그분 올 때까지 회기연장도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분이 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사항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청장님! 

  아니, 이걸 누가 뽑아줬어요? 저희가 뽑았습니까? 

  뽑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줘야지요. 지금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지금 의회가 올스톱 되게 돼있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게 해야지요. 5급이고 그 다음에 구의회랑 집행부랑 모든 법률검토나 예산 검토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 자체가 안 나오니까 지금 올스톱 됐는데 그러면 의회책임이라고 하면 예산 저희 조례하고 구유재산관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와서 ‘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연가를 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의장님도 내가 봤을 때 보고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지금 당장 수요일부터 조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조례를 건건이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을. 그리고 또 예산하고 이런 거 안 되면 또 의회 탓 하실 것 아닙니까? 
  뭘 검토해서 이걸 넘길 수 있고, 주고받고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오죽 답답하면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5984억 원, 특별회계 543억 원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에 대한 부족 부분이 있어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370억 8900만 원에 부족한 구비 부분 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시·구비 포함 총 40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예비비 예산 124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령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이 원만하게 지급되어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 2021년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민생과 일자리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는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을 기본원칙으로 시급성과 상황별 여건을 파악하여 구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1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22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073억 원 대비 4.91%인 2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829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535억 원 대비 6.46%인 2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890억 원, 세외수입 780억 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489억 원, 순세계잉여금 67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49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57억 원, 부동산교부세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69억 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원과 2020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시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자치구 재원이 재조정 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03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220억 원, 기본경비 83억 원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486억 원으로 올해보다 2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58억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8억 원 등의 보조사업 증가와 모든아이 돌봄사업 40억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 58억 원,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강화 4억 원,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13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확산방지와 비대면 사업비로 36억 원, 폐기물 안정적처리 12억 원 등의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38.79%인 1873억 원으로 기초연금,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장애인정책서비스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1.4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 동안 미비한 점을 개선 보강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9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에서 2억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1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4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77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272억 원, 주차시설 위탁운영 71억 원, 불법주정차단속CCTV 운영관리 11억 원, 예비비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손기정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등 27개 사업에 총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36억 원 증가한 51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뭐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자 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또 반대하시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으니까 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에 찬성 6, 반대 2로,

  그러니까 재석이 8명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7분)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윤리특위 위원 선임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섯 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