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팀장 김창숙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창숙  다음은 서양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2021년도 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92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면서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의회로 향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 수가 나왔다곤 하지만 100년만에 보건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양상과 속도가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올 한 해 중구청 전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도심구의 특성상 음식점, 노래방 등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이 9500개소나 되며 다수가 모이는 전통시장, 종교시설, 공사장도 많아 시민의 안전까지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한 해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3만 5000여 건의 검사와 진료가 이뤄졌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관리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1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현물 및 생활비 13억 원을 지원했으며 마스크 78만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중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 총 59개 사업에 294억의 국·시비를 확보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구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일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중구 살림살이의 핵심은 안전한  도시 안에서의 주민 체감입니다. 내년도 중구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91% 증가한 5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4829억 원, 특별회계 493억 원입니다.
  시민친화도시, 생활친화도시, 경제친화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첫 번째, 방역체계 강화 및 비대면 행정 혁신 두 번째, 돌봄과 교육확대 세 번째,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 네 번째 동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다섯 번째, 생활구정 실현 여섯 번째, 일상 문화 확산 일곱 번째,  골목경제 활성화 등 7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코로나 공존 시대에 맞춰 안정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추진한 중구만의 방역전략은 “먼저 한다, 과감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로 지역호텔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을 지정했으며 서울시나 중앙정부 지침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콜센터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임시 선별진료소를 차려 건물 전체를 코호트격려하고 건물 이용자 2000여명 전원을 선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강화된 자체 방역기준을 수립해 지난 1월부터 방역 관리대상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주 2회 점검 회의를 통해 코로나를 질서있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일자리 등 방역취약계층의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등 공공의료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비대면 행정 추진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문화, 교육, 경제 등 일상 전반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변화된 생활문화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통과 디지털로의 연결로 더욱 편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틈나는 시간에 모임, 교육,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비대면 365 무인민원 발급 지원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의 안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구민들이 어려움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과 교육에 한결같은 의지도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중구의 미래입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중구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 중구는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사회서비스사업단을 꾸려 2019년부터 어린이집 직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탁체가 어린이집을 맡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보육 교직원 처우를 상향 평준화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문적 관리, 특화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보조인력,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업무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와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8개를 직영화 했으며, 2021년도에는 5개소,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돌봄사업으로 지난해 3월 흥인초에서 시작된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99%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봉래, 광희, 남산, 청구초까지 5개교를 직영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덕수·장충·충무초까지 관내 9개 학교 중 8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구형 돌봄은 지자체 학교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돌봄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으로도 다산센터가 12월에 개소되고 내년 5월 동아센터까지 열리면 총 7개의 돌봄센터가 조성되어 학교 안팎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은 학교밖 거점교육센터로 진로, 진학, 입시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구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입시와 진학, 진로문제까지 아우르며 중구의 교육을 혁신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실 리모델링과 초·중·고 화장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아서 중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오도록 중구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령화 지수 1위, 독거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 빈곤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중구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인당 월 최저생계비 50여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의 간극인 20만 원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2019년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은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르신과 관내 소상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생활구정 중심의 동정부를 구현하고 주민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동에서 실현될 수 있다.” 간디, 토머스 제퍼슨 등 여러 정치가들은 동을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동정부의 사업은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거지역의 생활과 삶의 불편을 동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동 중심의 생활 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소규모모임 동 분과위원회 일반주민들이 총 976건, 298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동별 주민 공론화 및 주민총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중구민 12만 6000명의 10%인 1만 2 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201개 138억의 주민참여예산을 소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안전 복지 환경 문화 지역경제 등 동마다 주민들의 갈증을 느끼는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동정부에서 나아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활동 거점이자 청소환경, 생활 안정 등 노후주택 중심의 우리 중구의 동네 문제를 주민 주도로 관리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와 연계하여 106개 사업에 360여개의 주민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재배치하여 늘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시설을 늘리고 옮겨 중구의 지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시설은 소위, 힘의 원리, 선착순에 의해 주먹구구 식으로 세워지고 일부 주민들만의 독점적 공간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도입을 위해 지난 1년간 중구 곳곳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올해 말까지 중구 생활SOC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공서비스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과다한 곳에는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구는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신축하여 복합화 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1호, 2호 사업이 청구공영주차장과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공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어르신여가복지시설은 청구공영주차장에, 주민 수요가 가장 높은 생활문화센터 및 실내체육시설은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부지에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등 청소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2025년도 사용 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용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수반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 순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쓰레기 대란과 위기가 현실화돼가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전 구민에 대한 교육 등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주택은 주거와 골목이 노후하여 청소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 동별 클린코디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반면 가로구간 청소만 전담하던 공무관이 주거지역 골목길과 이면도로까지 작업하도록 청소작업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단속 인력을 증원하여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도 모든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나아가 쓰레기 감량률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중구형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을 통해 중구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 우리동네 캠페인, 각종 공연 전시, 가을장터 등 대면, 비대면이 병행 가능한 중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중구민 모두가 문화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블루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 또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당 누리센터, 다산 성곽길 등에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동네에서 책과 이웃을 쉽게 만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도서통합관리시스템 리뉴얼 등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생활문화공간에 지속적인 확충 및 온라인공유플랫폼을 통해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일상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경제가 살아나도록 도심산업 육성과 소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구는 국내 최대의 인쇄 집적지임에도 경쟁력 저하로 인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제조 산업 보장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인쇄산업을 육성하고자 인쇄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을지의 유니크팩토리 개관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인쇄스마트앵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거점으로 인쇄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서울메이커스파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도심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작업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SH공사와 함께 봉제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봉제산업에 제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는 서울시 전통시장 350개 중 약 11%인 40개의 전통시장과 5만여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소독업체 방역, 방역물품 지급과 함께 권장 휴업, 다중이용시설 및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금 94억 지원 등 많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형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90억 지원 대상 선정과 제로페이 가맹점 1만 4094개소 확보를 통한 중구 사랑상품권 180억 원을 발행,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심리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3위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으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시장 등 생활형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특화상품 개발, 노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9개동 10개의 골목 상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회 구성 지원, 전문가컨설팅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전통시장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 운영, 비대면 특화사업 발굴 지원 등 디지털 비대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해 나가는 개방형 열린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은 1년 동안 외부기관에 전문 용역을 통해 전체 직원들과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례회가 열린 만큼 그 안들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비대면 디지털행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행정에는 디지털 이전과 디지털 이후가 있을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대면 행정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시기가 1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련된 조직개편안이 부수적으로 코로나19와 100만 명의 생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지친 일상의 활동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구의원님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구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어렵게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년 간 약 3만 5000여명이 참여하여 만들어드린 동별 주민참여형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비록 동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과와 함께 협의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구정에 참여할 때만이 구정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들은 시대의 추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