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딱 7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토,일까지 포함해서 7일이지만 저희들은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토,일 반납하고 화요일, 이렇게 강평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행정에 대한 부분하고 재무적인 부분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그 결함이 있든 없든 간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된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한번 검토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전년도에 결산검사에서  목차가 열여덟 가지, 이번에도 똑 같이 공교롭게도 열여덟 가지,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수범사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회적경제과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것도 전에 예산집행 안 된 것 지적사항에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것 하나 권장 사업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나 조금 칭찬한 것, 그것은 칭찬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봤는데, 뭐 누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참석하지 않은 동장님들이나 다 서로가 크로스 돼서 의회에서 지적한, 행감에서 지적당한, 바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덥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행정감사 부분이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어떻게 나가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금운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 부분은 한번 관련된 국장님이나 관련된 부서에서는, 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쭉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과 평가를 봤을 때는 조금 기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제가 한번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이것 한번 다른 구에 비해 봅시다. 1000억이 넘어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증명하냐면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인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 평가에 대해서 쭉 한 여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쭉 하면 제가 너무나 시간 끄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면밀하게 파헤쳐서 전반적인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성 있게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저 중앙의 정치에서도 전부 예산 가지고 싸워도, 그 재원을 깎아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5%, 아주 경미하잖아요. 서울시 0.3% 이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거울삼아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운영이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을 위해서, 주체가 우리 중구 구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다보면 계획 차질이 있었다, 이 사업 잘못됐다, 이러면 유턴하면  돼요. 그때 의회 들어와서 상임위별로 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이것 계획 잡았는데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고, 또 시간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것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안 하며 돼요! 그런 떳떳함과 소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즈음해서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하는 것, 그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바른 마음으로 했으면 서류제출 요구하는  것 떳떳하게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 왜 고민하십니까?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국회에 상응되는 것 똑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의회 권한도 있잖아요! 
  첫 단추 잘 꿰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격려 받고, “야,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런 화기애애한 행감장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가일층, 지금까지 해온 것,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정말로 행감의 의미, 부여되는 그 몇 가지에 대한 수식어가 있잖아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처럼”,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구민을 위해서 쓰고, 아니라면 효율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절약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 잘못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의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주의 주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전 직원들, 코로나19 때문에 또 행정업무, 또 국가재난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계기에 의해서, 또 8대 들어와서 2년여 동안에 했던 모습, 모두의 책임이고 너나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후반기 2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을 디딤돌로 거울삼아서 같이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길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승용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가중되시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셨을 텐데,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의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간 의회와 구청 간에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남은 2년을 함께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그마한 원칙과 원리들이 서로 지켜지면 앞으로 큰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도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임시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부의장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7일 동안, 보통 이게 길게 하면 9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7일까지 해서, 그동안 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사소하게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지난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뭐 코로나 위기에서 더 고생들도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으셨는데,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가 이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기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파악도 되지 않고, 어떤 것은 여기 와서 자료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또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할 때 자료 같은 거라든가 또 자료를 할 때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번에도 미흡한 걸로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 게 과연 얼마큼 반영이 될까, 행정사무감사가 원래는 좀 늦게 하다가 이렇게 6월로 댕긴 이유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라고 저희가 7대 때 이걸 옮겼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같이 반영이 되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서로 잘 소통을 하고 해야지, 결국은 이 예산을 구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중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더 잘사는 중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좀 했어요. 좀 그런 게 너무 청장님의 어떤 수행전략과제나, 수행부서나, 이런 것에서 성과를 보지 않고 또 그런 승진에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문제들. 또 이번에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점과 단점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과연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많은 것들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에서 이 예산이 얼마큼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어떤 것을 세웠다고, 청장님의 어떤 그런 전략과제라고 해서 그것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 좀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런 재정적이나 그런 것들에 큰 손실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바라고, 또 각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이 동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걸 할 때도 일자리, 이런 것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감으로 인해서 외려, 제가 지적한 바는, 다섯 명이 할 것을 열 명이 한다고 효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같이 고민을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인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좀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잘 반영이 돼서 예산을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할 때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또 큰 숙제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같이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하고 같이 함께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지, 이것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편을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잠깐,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금운용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제일 칼날같이 지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죠, 의원님들이. 그리고 채권 관리, 채권, 우리가 기업자금 빌려준 거잖아요. 무지 중요해요.
  서울시의 기금도 15종인데 우리 기금이 11개 종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세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여유 있다고 묶어두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추가 시간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판오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 중구시설관리공단, 필동, 청구동, 황학동, 중림동 주민센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 채용 후 1개월에서 3개월 남짓 근무 후 조기 퇴직하였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충원 시에는 사업의 연속성, 필요성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직원 교육·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시행착오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성실하지 못한 수감 태도로 감사에 임해, 우리 위원님들께 큰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식에서 선서했듯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친화국의 경우 라이트웨이,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충무창업큐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전통시장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등의 경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세원발굴, 누락된 세입 징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 중구광장, 미디어보드, 을지로전파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구정 및 의정 활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경우, 신당공공복합청사의 경우, 재정부담액이 위탁기간 20년간 350억 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예산추계를 명확히 계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실시에 대해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불가능한 것을 전략사업으로 설정하여 2,3년간 추진하여 왔는데, 결국 진척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새롭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세밀히 진단하여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견인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이 휴관중인데 시설관리 및 강사들 처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개관 전에 미리 준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정기주차와 관련하여 대기자가 많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 공사전환과 관련,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최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먼저,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19 관련 업무 및 폭염대책 마련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화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업은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중림동 같은 경우,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전액 배정한 만큼 모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 반드시 의회와도 소통하고 많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근 6개월여 간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으로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위생방역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체계적인 폭염대책 마련으로 우리 주변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게 올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코로나 19 등 각종 현안업무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중구 직원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