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다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 주재봉 팀장입니다.
  후생교육팀 신재범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조혜진 팀팀장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반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부 서용식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총무팀, 인사기획팀, 후생교육팀, 대외협력팀 총 4개 팀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공사관리 및 준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신당동복합청사는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건물규모는 지하5층, 지상7층 연면적 6680㎡이며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계약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복합청사는 도서관, 카페, 키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전 구민에게 실익이 되는 복합SOC로 활용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준공 및 리모델링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작년 5월부터 노후된 본관 GHP실외기 교체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별관 냉난방 GHP 및 실외기를 구매 교체하는 등 구민에게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사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의 인력 조직 관리입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직용역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무보직6급 보직심사 실시 및 전략과제 주요 공모 확대 실시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중심의 보직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운영 방향을 사전 안내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 가족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상해 질병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단체보장보험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포함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 각종 격려품을 지급, 장례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성 지성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새내기 직장 적응교육, 힐링캠프, 외부위탁 전문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확립,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마인드를 갖는 역량 강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 등 14개 국내도시와 대표축제 상호 초청 및 방문 대도시중심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6개국 3개 도시 등 국외 대외기관과 중고생 홈스테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대외 교류사업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추세가 완화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실적 평가, 각종 규정 개정 및 사업 예·결산 검토·승인 등을 통해 공단의 건전 경영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중구경제개발공사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개발 및 구민의 생활SOC 확충,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및 추경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작년 10월달에 복지제도를 일부 조정 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10월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19년도 당초 사용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동대문 화재가 있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이유로.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선택적복지포인트는요, 그때 당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급한대로 다 12월까지 사용을 했구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생일이나 뭐 이런 지급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게 있었던 거지요. 선택적포인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지금 그래서 사실은 행정보건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증액편성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일찍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하는 거를 협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1월말부터 코로나19,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근데 이제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노조 측에서도 지금 이제 단체협약도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 안했지만 6월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6월말에 단체협약을 접수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지금 대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단체협약 기본안이 만들어진 게 5월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한 달 동안 수정과 보완을 통해가지고 6월말에 접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근데 이제 일단 조정한 결과나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물론 그 또 다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 가치가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 후생복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노조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소급지급이 가능도록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할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깐요. 그 부분까지 다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포함해서 결정을 하겠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고요, 올해 거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이제 올 2월에 노사 화해조서도 지방노동청을 통해가지고 화해조서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큰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 하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생일축하금 뭐 이런 거.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네. 그런 건 남아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올해 거.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올해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는 거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협상을 통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뭐 단체협약을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노사협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활발한 협의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평소에 뭐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교훈도 하고 그럽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사실 노사관계 이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이게 이게 다 취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통해가지고 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최고로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다 위원님 생각처럼 처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저는 뭐 제가 채용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인력을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 예산편성해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니까 제가 그 부서에서 방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감사담당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제가 ‘채용 안 합니다. 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요. 일단 그때 당시에 원칙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필요해서 채용은 했지만 그 부서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 사람들 사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정원외인력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원외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채용을 해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줬는지 사실은 조사업무를 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저는 그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만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없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충분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찍 그만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뭐 필요에 의해서 뽑을려고는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청장님 비서가 아니라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각 국장실 비서를 이제 지금 직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국장실에 비서들이 한두 명당 한 명보시고 배치돼 있잖아요? 그 직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직원들은 이제 각 부서로 업무 배치하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근데 업무량에 대해서는 산출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 인구 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인원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을 우리한테 인정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 사람들은 청장실 비서가 아닙니다. 지금 휴직자가 109명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니까 육아휴직, 군부대 입대한 직원들도 있고 요양 중인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 아프셔가지고 병간호 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9명이라고 하면은요, 한 4개 부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개 부서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속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삭감을 했었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때 총 소요비용이 한 4400만 원 정도,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지금 국외여비도 2900만 원 정도 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4400만 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해서 29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썼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국외업무여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처음 4월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공개하는 과정 중에 정산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그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자, 그래서 잘못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반환을 해서 여입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4400만 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외출장 형식으로 갔잖아요? 가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갔다 오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그러니까 이게 출장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총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계획수립하고 일정잡고 현지에서 차량 임차하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출장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비지급 부분 말고 그 위에 말씀하신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사무관리비로 가져간 그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항공료도 사실 여행사 같은 데서 싸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비규정을 보면 싸게 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티켓값이 얼마냐? 그 금액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아니, 거기서 반환받으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정산방법이 e티켓을 가지고 사후정산을 하라고 돼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살 때 여행사를 통해서 사잖아요. 그럼 여행사도 항공사한테 싸게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산 가격 플러스 이윤을 남겨서 사서 파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원가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공권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가로 정산을 해야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차액은 반환하자, 그래서 차액을 반환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타고 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항공료를 여행사에 입금한 내역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입금한 금액은 맞다는 거예요. 정산한 것은 다 맞다, 다만 이 항공료 정산을 할 때에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인보이스라는 항공운임 청구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e티켓, 실질적으로 여행사에다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행사에서 파는 항공권을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액을 우리가 반환을 한 거지, 이게 뭐 횡령이나 유용했던 돈을 반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판매한 영업이익, 그만큼 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뀐 게 참 애매한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이 규정이, 그렇게 전자티켓을, e티켓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바뀐 게 작년 1월 25일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수립했던 것은 2월 14일, 그러니까 바뀐 지 한 달도 안 되다보니까 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거기는 자매도시가 없다보니까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컨텍을 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 현지 기관을 방문을 하면, 우리나라는 다 방문 오면 무료로 다 접대도 하고 브리핑도 해 주고 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다 돈을,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런 것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차량 임차도 하다보니까 일비지급도 차량 임차한 경우에는 1/2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1/2만 산출해서 지급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계약을 맺은 거죠. 내일투어에 다 입금이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죠. 그것은 다 돼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이것은 내일투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처리한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과에 있는 돈이 기관공통업무 수행지원이라고 해서 포괄비성 경비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다 쓴 건,

○ 전문위원 배명호  전용처리?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전문위원 배명호  일단 기관운영비에서 가져간 시책추진비 2700만 원도 전용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전용처리 대상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방침을 그렇게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직원석을 향해서) 이거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e티켓하고요. 인보이스 청구금액하고 차액만 개인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 청구 차액에 대해서 한 겁니다. 청장님이 봐주기 위해서 적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차액일 뿐인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그 정산을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것은 잘못됐다니까요, 이것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잘못됐어요, 이것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에 맞지 않게, 정산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하여튼 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비용 산출은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개발비용, 개발보수, 관리수수료라는 내용으로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게 한 350억이 된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방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호 청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은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취임 이전인 5월에 착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 건물에 입주, 아니면 사용용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이게 처음 착공을 하고 위탁개발방식으로 선정한 이유가 첫째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탁개발방식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재정부담결정, 이건 총무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총무팀장 김기환입니다.
  당초에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재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연간 17억 5000만  원씩 구비 자비로 해서 연차별 20년간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자체 구비 예산편성 해서요.

○ 총무팀장 김기환  예.

○ 총무팀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현재 저희들이 제시된 금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고, 준공이 되면 정산을 통해서 공사비용과 연간분할 납부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 총무팀장 김기환  일부가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연차별상환액이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 선에서 조금씩 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차에 13억 정도 샀다가, 그 다음에 지가인상에 의해서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 총무팀장 김기환  이자가 조달수수료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350억 정도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350억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된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의회에서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 이전 구의원님들이. 그래서 매각을 해서 구민회관은 신당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했었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는 구청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돈이 한 번에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2016년도 4월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전을 하는 걸로 2016년도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이나 추진과정을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때 당시에 위탁개발방식을 선정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보니까, 현재 주어진 내용을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총 사업비 219억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17억 5000씩 20년 동안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그런 것 때문에 350억,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350억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산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건축원가가 한 219억이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발생이자, 아까 총무팀장이 얘기한 이자률이 3.5% 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92억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보수라는 게 있어요. 성과급 형식인데 그것은 한 번 지급을 하는 건데 한 9억 정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게 돼있구요, 그리고 관리수수료라고 해가지고 28억씩 매년 20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네. 캠코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익.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하는 자산관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신당동 복합청사에도 그렇게 많은 이율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 총무팀장 김기환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 규정에 따른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지, 그 캠코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달수수료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 요율들을 다 적용해갖고 금액이 나온 거지요.

○ 총무팀장 김기환  예.

○ 총무팀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 총무팀장 김기환  2019년 5월에, 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기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 총무팀장 김기환  7월에요. 5월에 착공을 해갖고 7월에 인수위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 및 지속적인 구민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 총무팀장 김기환  예예. 18년, 18년.

○ 총무팀장 김기환  예. 그때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예. 그때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은.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18년 7월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안을 개선안을 냈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9년 4월에 용도변경 확정을 한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니까 제의가 된 게 이제 당초에 구민회관하고 문화원이 들어가는 거로 돼있었거든요, 복합청사에. 그래서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을 빼고 돌봄센터나 키즈센터,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예.

○ 총무팀장 김기환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고 면적증가 이런 게 없고 단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근데 층별로 용도는 그때 1층에서 2층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주민센터가 3층으로 가고 프로그램실이 도서관으로 바뀐, 단순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네. 맞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16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구요. 그 이후에 이제 구민회관이 제외되는 걸로, 17년 12월에 위탁개발사업계획 수정이 됐습니다. 제7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하5층, 지상7층 증축으로 되었구요.

○ 총무팀장 김기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예. 그렇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유 안 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뭐 청사관리비 동주민센터같은 경우는 동정부과에서 대부분 이제 추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민회관이 당초에 그쪽 청구동 복합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구민회관이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는 동정부과로 또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복합청사도 아마 동정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근데 이제 이렇게 청사관리비나 뭐 시설물을 짓는데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한 개 부서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정부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 개 부서의 부서장이 뭐 고민을 해가지고 처리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조직 결정하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만큼 또 훌륭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사회복지요?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그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한 명인가 두 명 정도를 국비 지원 받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는 한꺼번에 털어서 쓰거든요, 인건비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걸 털지를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사회복지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구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 지원이 아마 올해까지만 지원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직이 늘 그동안 2018년도 채용한 사람들까지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시비 25%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국비 지원받는 것은 마지막 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신년인사회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거는 감추경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좀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또 점검토록 하겠구요. 일단 그 차량정비나 그 주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찰이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또 하나 세외수입 그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직원들한테 과태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인데요, 이게 지난 작년도 6월 13일날 이제 판결이 놨어요. 판결 선고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서 난 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가지고 조정결과를 우리한테 또 통보를 해 주면은 이 부과금액이 또 변동이 되거든요. 부과금액이 변동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 부과금액을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과금액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인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은 이 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그룹에 속해있고 그리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를 통해가지고 이 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또 청장님께서 수용을 하시면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 다보니까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뭐 구청하고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네, 같이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성과관리제도는 기획조정과에서 담당, 평가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기획조정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근무평정도 그쪽에 가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거기서 다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저희들은 인사, 승진 뭐 이런 거.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일단 뭐 저희 직원들이 접해보지 못한 평가제도다 보니까 낯선 것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뭐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 평가제도와 뭐 별다를 게 뭐가 있냐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뭐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걱정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좋은 제도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시 체제 하에서는 시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과가 있는데 인사과에서도 근평이라든지 성과평가를 성과관리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과 전보, 기술직 인사,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제가 성과관리팀이 따로 있는 게 굳이 다른 데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부서가 같은 부서 내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협조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아무래도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협의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성과관리제도 자체를 기획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이번 7월 1일자 승진 때요?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사무관 결원이 3명입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승진심사위원회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예, 심의 결과에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모릅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예전에도 승진 철이 되면 이런 소문들은 계속 있었고요.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소문대로 승진하는 직원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인사기획팀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당연히 반납결의서 여입시켰죠.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여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어떤 것?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돌아오신 사람은 그때 발생한 그 당시에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 반환은 9월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럼요. 그것은 서류로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공용차량 저희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예.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그래서 좀 보완 방법으로 사전에 수리 들어가기 전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을 고쳤는지 사후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준공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승복  신당동주민센터가 건립한지 30년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맞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아까 설명했듯이요. 이자가 건물가액 플러스 공시지가 있어서 1차년도에는 13억 정도 되고요. 점차 변동이 되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총무팀장 김기환  그냥 단독개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서용식 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구에서  정책적으로 또 역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전환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그 부분하고 일밝 연계는 돼있는데 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일단 경기도 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활SOC확충,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재정과 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로의 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타당성검토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양기영 예산팀장입니다.
  임재빈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장원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부서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성화관리팀, 총 4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기회조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구정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사항 효율적 관리 및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신속 진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외부 재원은 2019년 141억 4600만 원, 2020년 50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신속 집행 대상은 2020년 5월 말 기준 현재 예산액 51.11%를 집행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집행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가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12명의 고문변호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송실적은 195건이 접수되어 총 129건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 66건이 진행 중에 있고,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한 소송 등이 증가하여 소송비용도 아울러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요자중심 조직관리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을 위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중심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중심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구정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전략과제 모니터링을 여섯 번 실시하였고, 분기별 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통해 수요자중심 성과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42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지난번 3차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때 조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보다도 추후에 하기로 안내하였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별 10%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예산 부분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추후 7월 이후에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성과관리라는 것은, 기본의 근무성적평정 플러스 성과관리인데요. 성과관리는, 근무성적은 누구나 다 하고, 그것 플러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동기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정말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1년 채 미만 돼서, 좀 의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나, 자체적으로 우리 팀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상담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은 사실 노조나 이런 데, 직원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그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성과관리는 지금 혜택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참여자도 있고 또 주참여자 아닌 사람은 협조자로 해서 각각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니까, 정말 혜택 본 사람들은 다 알죠,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많이들 손해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거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는 대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해서 잘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시의원님이요?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의원님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시기에 돈을 주는 것하고, 또 시기가 지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 시의원님이 그런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시켜서 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돈을 주니까, 또 지자체는 연말에 회계폐쇄 시기 다 돼 가는데 돈 줘서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좀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청창님께서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실 청장님부터 솔선수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모습이 많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전담배치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송이,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도 있고요. 그런 데서, 세무과에서 원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 맞춤형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무료법률상담,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것이 지난번에 감안해서 3차 추경 때 그 금액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액을 확정적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쓸려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빼놨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21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라야 올리는데, 아직 확정을 안 시켜줘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제가 듣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만 나왔지 확정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작년에.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950만 원입니다, 총.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이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뭐 100% 사용하는 거보다도요, 저희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제가 이거 작년도 2019년도 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보건위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살려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전체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했는데요.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13개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성과관리제도가 우리가 2002년부터는 주요업무 평가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자치구나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제도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무슨 제도든지 처음 들어올 때는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반향이나 좀 거부감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 또 저희 담당 팀에서 부서별로 찾아가서 이렇게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작년하고는 그동안 저희가 담당 혼자만 해왔는데 지금은 올해 5월달부터 성과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부서나 팀에 찾아가서 이해 설명 설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착단계에 오면 아마 직원들도 대부분이 좋은 제도구나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할 테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점을 크게 이야기해서 그런 건데 장점을 좀 살려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완하면서. 지금 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서 하던 일을 지금 팀이 5월말로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장점만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지금 우리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 받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가을 쯤 나오면 그것도 반영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과관리팀장 장원옥  성과관리팀장 장원옥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솔직히 한달 반 정도 전에 저는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모르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잘 몰라서 부정적이었던 게 지표설정이나 주참여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대부분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장 문제는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구요. 저희 팀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지방세 체납.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나름대로 자기들 TF팀 구성해서,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저희가 전략과제 할 때 보면 자기들이 T/F팀 구성해서 누락세원 발굴하고.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거는 세무과에.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서울시 뭐 특별교부금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세무과 T/F팀은 누락세원 발굴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의 기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세원 발굴이 그동안 좀 누락된 게 있으면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제가 알기로 그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세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세무과에서 S등급 받은 것은 나름대로 아마 그 실적이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그 T/F팀 별도로 구성해서 방을 구성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직원들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자기 업무 맡은 걸 해서 하니까 모르는 직원도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제가 알기론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어요.

○ 예산팀장 양기영  예산팀장 양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제출한 자료는 기관공통비용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 예산팀장 양기영  예. 기관공통비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 예산팀장 양기영  일단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 예산팀장 양기영  저도 알아봤습니다.

○ 예산팀장 양기영  거기 공무국외여행 청장님께서는 공무상 가신 거잖아요. 가셨는데,

○ 예산팀장 양기영  이거는 사전에 된 건 아니구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 예산팀장 양기영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 예산팀장 양기영  기관공통경비로 그때 사무관리비에서 사용됐는데요, 보시면 폭염근무자 급량비도 지급을 하고.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기관장하고 직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까지 다 여행 목적에 맞게 가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기관장하고 틀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양기영  주의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양기영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산을 해서,

○ 예산팀장 양기영  그 부서로 추산해서,

○ 예산팀장 양기영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부서 내에서 목간에,

○ 예산팀장 양기영  이것은 부서가 다른 경우죠.

○ 예산팀장 양기영  다른 경우가 되면 추산을 해줍니다, 공통경비일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혹시 모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공통경비가, 각 25개 구청 보면 1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이고요. 네 번째로 적은 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에 혹시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했을 경우에,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사시에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공통경비라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승인 받아서 편성해놓고 있다가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양기영  그때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양기영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장 방침까지 정해서 부과 여부를 따집니다. 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서 많은 과장들이 아마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미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저희 공문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맞습니다. 공문이 안 갔으면 제가,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공문으로 한번 추후에 발송 여부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구청 전반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원, 과장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래서 아마 미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문 발송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저희들이 현안문제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같이 다 모이기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산집행내역,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건지?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구정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이번에 구정정책연구가 지난번에 박사하고 석사 분, 서울연구원에서 온 분들이 지난번에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기 미도래 돼서 그런데, 때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김인숙  기획팀장 김인숙입니다.
 정책연구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경제 부분하고 행정 부분에 두 분 연구원 분들이 지난 연도에는 연구를 했었고요. 이번 연도 4월에 그만두셨어요. 정규직 자리가 있어서 나가셔서 지금 하반기에 다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연구원님들 모시면 이것은 또 연구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 기획팀장 김인숙  예.

○ 기획팀장 김인숙  지금 추가 발간을 인쇄를 해야 돼서요. 인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인숙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만 두고 나서도.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되면 다 인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인숙  연구는 다 끝났는데 오타 수정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됐고요. 곧 인쇄를 할 겁니다.

○ 기획팀장 김인숙  예, 그럼요.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채용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아마 이번에 임시나 마찬가지니까 안정된 직장이 되니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명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혜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용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옥순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현황은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90페이지,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취약한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1개소, 확대지정 1개소를 추진하고,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적색포장, 안전펜스,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봉래초교 외 8개소의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인 방호울타리 239m, 차선도색 2775m, 적색포장 310㎡를  교체 및 재포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보호구역 주변 신호등 16개 지점 198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3540만 원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내 노면표시 재도색과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추진실적은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정비공사와 청구동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볼라드 316개, 반사경 145개, 시선유도봉 173개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 및 막다른 길 안내 표지판 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표지 60개소의 안전점검과 도로명 안내표지 16개소 24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은 ’19년도에 30회,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30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황학동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집중조명 시설, 정지선 위반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사고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 1회 10월에 부과되며, 자치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징수금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9748만 9000원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체납액 405건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 독촉고지하였으며, 103건 1억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체 7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택시의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버스의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화물차의 밤샘주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처리 등이며, 심야단속과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호텔 및 쇼핑센터 주변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77만 원이며 2020년 6월 현재 추진실적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법규위반 차량 102대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1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남산 케이블카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자체점검 사항을 연2회 중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매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7월 12일 발생한 남산케이블카 추돌사고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한국삭도공업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과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안전검사 실시를 통해 남산케이블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800만 원이며, 국비와 50%씩 매칭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일지리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기간은 월15회 이상 사용해야 하며, 매회 최고 250원씩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 주최로 엔진, 브레이크, 미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차량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등의 소모품을 교체 및 보충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9월 1일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와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지하주차장에서 실시하여 375대의 자동차를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성동공업고등학교와 중림동 지역 중림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과 101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10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아니요, 1회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겨울에는 못하고 추석 때만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협회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지역이 작년에 처음에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덜 왔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면 예산이 아마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지금 현재 거치대가, 중구는 시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소나 주변하고 마찰이 있어서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 찾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있으면 또 거기다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그렇다보니까 지저분해지고, 그것을 또 치워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수거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10일 이상 계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계고장을 붙여놓고 10일이 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해서 와서 한 6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14일 이상 공고하고 매각처분하든지 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된 것은 한 번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한 번은 외부 엘리베이터에, 건물 내에 케이블카의 사고가 아니고 내부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그것은 지금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인들이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인들 위주로 반대가 심하세요. 여론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이 되면 진행을 시켜볼 생각인데, 어차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주민들이 자꾸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몇 미터까지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전체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상인들이 몇몇이 반대인데,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저희도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한 55대 34, 찬성이 한 55에서 60 사이고,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그 길뿐만이 아니고, 소방서로 나가는 길, 그 길하고가,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거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앞에 생선가게들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아니, 이쪽 길에도,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올라가면서 들어가고 내려오면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일방통행이라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또 거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쓰는 자전거를 다른 데다 버리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그니까 거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세워놓는 되니까 그러고 안 찾아가면 버리는 게 됩니다. 나중에 폐자전거가 돼가지고 지저분한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그게 저희들 법적으로 시간이 있어요. 계고장을 10일 이상 붙여놔야 되고, 그 붙여놓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10일 동안. 그래야 ‘아, 버려진 거구나’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지역이 없는 게 아니구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말에 4억 5000인가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이걸 쓸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3억 8000이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갈립니다. 저희가 교통에 관한 거는 경찰하고 연계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뭐 도로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거가 있고 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늦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 확대를 흥인초등학교 앞에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청구초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동. 그쪽의 앞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다음 발견되는 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아니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3000㎡ 이하는 700원. 이 부과 되는 기준금액이. 3000에서 3만까지는 1200원. 그다음에 3만 초과했을 때는 1800원입니다.
  그리고 유발부담금 계수가 공장같은 경우는 뭐 0.47, 백화점같은 경우에는 10.92 이렇게 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교통을 유발시키는 많이 시키는 그런 시설물일수록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이 부담금은 시로,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1억 2000만 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190억 정도를 걷었는데 거기서 25억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가.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구.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교부금은 저희 구비로 들어와서 전출예산으로 잡힙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저희가 뭐 교통정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 체계를 바꾼다든지 정체를 푼다든지 해소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없고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신세계나 이런 데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경감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신세계 자체에서 무슨 뭐 나눔카를 이용한다든지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운행하게 하고 직원들이 차 안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유료화 하고 하면은 이 유발부담금을 경감을 시켜 줍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신청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게 72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업체들이 이제 거의 신세계니 롯데니 이런 데가 거의 다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유도해가지고 교통량을 조금 줄인다 이거지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안전점검을 저희가 중구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전문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요. 그거는 실지로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삭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점검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자문단 수당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그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그 쪽은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택시나 버스 이런 거는 개인 업체들은 개인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전체가 다. 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그냥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지, 저희가 뭐 그 점검을 정확히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거는 본인들이 본인들 비용을 들여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음량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정지선 넘었다고 화면에 나오니까 혹시 또 시에서 그분이 이거 또 뭐 설치해 놓고 과태료 부과시키려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기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정서란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4개 팀에 25명의 행정 인력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통해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스마트폰과 서울시의 통합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 업무의 효율과 주민 정보 접근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신규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공단위탁 운영입니다. 견인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견인 민간 이원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위탁하여 주민불편 해소 위주의 공익성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구 직영으로 견인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신규사업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동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과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을 개방 유도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산동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단속실적이 저조한 CCTV를 이전설치 및 성능 개선하여 기존 신규설치에 비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10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CCTV 15대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하고 전광판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 세입 수납액은 69억 원이며 금년에는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및 AI문자상담 쳇봇시스템을 적극 홍보 운영하여 세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제공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요청한 공영주차장 4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묵정공영주차장에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중구 주차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어플에 연동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범운영기간 2주를 거쳐 주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타당성 조사입니다.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44억 원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거주민에게는 주차공간과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도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공유 및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총 652억 4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5억 5300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총 집행률은 75%입니다.
  2019년 예산의 사고이월액은 60억 4200만 원으로 현재 사고이월액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2019년도 예상 집행률은 93%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568억 700만 원으로 5월 기준 집행액은 125억 7300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총 집행률은 57%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액은 652억 4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6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액은 507억 65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수납액은 653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77건의 민원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받은 지적사항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저번에 의장님이 중재를 해주셔서 양측이 다 의장님과 같이 만났고요. 그래서 서로 잘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민원 위주로,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저희 직원 중에 견인을 했던 경력직이 들어와서 이번 신규로 뽑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견인을 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주차단속을 해달라고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견인을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영미상가, 거기를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하고 있고,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거기는 건물매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것을 1,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별 저기는 없고요. 그냥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지금 제가 와서 업체한테,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이것을 견인을 하다가 민원을 발생을 해서 감사원에다 이 사람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것 관련해서 민원결과를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서, 그것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세 번째는 지정만 돼있지, 협약도 안 돼 있고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기간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응하지 않고 있어서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지정된 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법에,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저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단은 여기 지정업체에서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단에 위탁을 해서 24시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래서 공단에서 넘겨줘야지만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직영할 때는 주간밖에 운영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도 주간에 들어온 것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단에서 그렇게 24시간 체제로 해서 여러 명이, 다섯 명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상을 조금 못해서,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추계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하고 거의 저스트로 그냥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주차단속은 ’17년도에는 14만 5000건 정도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2만 6000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4만 3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갔던 부분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건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징수한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것은 2019년도 3월 1일자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불용이 된 겁니다.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주차관리팀장 엄태섭입니다.
  그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저희 팀에서 작년 3월 31일까지 했었고요.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전용차로단속 인력단속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퇴계로 진양상가, 제일병원하고 두 군데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폐지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예, 지금은 단속 안 합니다. 거기가 계속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저희도 좀 단속하는 게 합리적인지 계속 검토를 해왔었거든요.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예, 단속이 되신 분들의 민원이 계속,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예.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중앙시장 앞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없습니다. 단속이 저희 구는 그 두 군데만 있고, 롯데백화점 앞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두 달밖에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 주차관리팀장 엄태섭  예.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저희가 지금 상환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 감면은 아니고요. 내년 2월까지 유예를 시켜 주는 걸로 지금 세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고 유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 지금 잉여금이 33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동성 있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전출과 대여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출은 안 되고요. 대여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만 줘야지 안 그러면, 아까도 황학동에도 644억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대여만 하는 걸로,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러면 저희 과 존립이 어렵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에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