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5월1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상정 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햐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사항도 예산규모를 추경예산액은 총 예산액 규모는 
추경예산액 5518억 278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5282억 7864만 6000원에서 235억 4918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기타사업수입에서 176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65억 538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69억 7771만 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을 했을 때 약 56억 997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비비에서 약 156억이 각감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내부유보금 25억을 일반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나,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9개 부서의 48억 여원, 14개 동주민센터의 36억 여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심산업과는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수익창출 및 청년일자리 환경조성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제출하였으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겹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확정내시 통보로 인해서 지방비 증액 및 국비 직접집행으로 국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20년도 본예산 삭감분 중소기업 및 소상인 지원사업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수요 기반 주민기술학교조성 사업은 본예산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마을기업 사업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경제개발공사 전환 출자금 및 제반비용이 제출되었으나 이번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 및 동의안이 의결보류된 것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재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4000여 만 원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출연금 등 24억 9995만 6000원과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포상사업비 9050만 원이 재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코로나19 긴급 업무지원용 전산장비, 차세대 주민등록업무 전용PC, 2021년 상반기 신규직원 전산장비 구매비용 1억 88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신규제출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4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산장비 교체비용 6022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깔아드린 자료를 조금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부서의 추경예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이 자료 먼저 보시면요, 저희 행정·보건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약 94억이 감액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본예산 삭감이 재편성된 금액이 그중에서 약 48억 49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다시 다시 들어온 게 약 48억 9000만 원 정도 됐구요, 신규사업이 8개 부서에서 약 1억 4000만 원, 14억 정도가 신규사업 예산에 제출되었고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어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약 155억 4824만 7000원 감액해서 세출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약 9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우선 동사무소 뺀 세출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우선 도심산업과 이걸 참고하셔서 이따가 보고받거나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시라고 별도로 착성했어요. 도심재생과 맨오른쪽에 보면 전부 신규라고 돼 있지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 듣고 하시면 될 사항이구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1억 3000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구요, 아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건 5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옆부분에 페이지 66이라고 써있는 거는 저희들 본예산의 설명서 페이지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본예산의 설명서를 옆에 놓고 같이 심사하거나 계수조정 할 때 보시라는 뜻입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본예산 삭감분인지 신규인지 다 체크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조정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 4억, 재해재난복구비 137억 그다음에 예비비 22억 삭감조정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 156억 정도가 삭감해서 세출예산 편성이 들어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교통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는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거 참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주요 내용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주민센터는 총 38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이번에 편성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본예산 삭감돼서 재편성해서 들어온 게 약 36억입니다. 그래서 96% 정도가 결국은 본예산 삭감분 새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무소 업무는요. 그중에 신규 사업은 동사무소에는 1억 5000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예산을 별도로 뽑아봤어요. 주민자치 예산은 14개동 포함했을 때 주민자치예산은 2억 2800입니다. 그건 뒷장에 정리가 돼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만 별도로 또 뽑아봤습니다. 일자리 예산만 뽑아봤을 때 약 3억 5900만 원 14개동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부서이관, 각 8개 부서에서 동으로 이관된 사업만 별도로 뽑아봤어요. 그 돈이 23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각 부서에서 동으로 이관한 사업 그래서 공원녹지과 공원관련 사업이 소공동에 얼마, 회현동에 얼마 각 동별로 했을 때 약 10억 정도가 동으로 이관됐다, 도로시설과, 건강관리과, 교통행정, 도심재생, 도심산업, 여성보육, 전통시장과에서 총 주민센터로 부서 이관사업비가 8개 부서에서 23억 7300만 원정도가 부서에서 동으로 이관됐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동의 예산 깎아가지고 부서예산 편성한 게 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일자리사업만 뽑아봤습니다. 일자리사업은 각 동별로  뽑았는데 이게 약 3억 5900정도 됩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고, 동사무소에 보고 자료 할 때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특별하지 않으면 보고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구요. 
  그다음에는 이제 본예산 삭감분인지 신규인지 각 동별로 다 자료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필요에 의하면 본예산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지 이번에 들어온 일자리사업은 전부 12개월치가  아니고 5개월치로 편성해 왔습니다. 7월달부터 사용될 예산만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이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 중림동에서 보고자료 보셨다시피 중림동처럼 이렇게 예산을 줘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관련 예산이 과연 끝났는데 집행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계수조정 때 이거 참고하시라는 사항이고 또 하나 깔아드린 것은 작년에 각 동별로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 일자리사업예산만 쭉 뽑은 거예요. 각 동별로 다 써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게 이제 금년에 6개월치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작년에 뽑은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요, 맨뒷장에 보시면 총 536명 채용해가지고 약 7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작년 본예산 때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동사무소 예산 들어올 때 일자리사업 예산은 3억 5900만 들어왔어요. 73억 들어왔던 것이 3억 5900만 원만 들어온 것이 5개월치만 들어왔기 때문이고 기타 또 약 560명의 채용할려는 인원수를 많이 줄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이긴 줄였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이미 5개월치를 줄여오고, 기간제보수 뽑는 것도 알아서 동에서 정리해서 왔다 감안하시고 계수조정내지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먼저 신당5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당5동장님 나오셔서 신당5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이라든가 일자리는 다 빼시구요 이번에 신당5동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돼요.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 신당5동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신당5동 자체 행사일정으로 인해 금번 상임위 심의 일정 조정을 해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동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심 동정부1팀장입니다.
  김종찬 동정부2팀장입니다.
  서준범 동정부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신당5동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액은 총 2억 8600만 원입니다. 총 7개 사업이 제출되었고 15개동 공통사업이 4개사업이고, 신당5동 자체사업은 3개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본예산에서 올라온 거하고 공통사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저희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동행정정보가이드도 동 공통사업으로 이건 자료로 갈음하고요, 저희가 3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자체사업 중에 1개 사업 백학상가 활성화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이니까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요, 저희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예산서 4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복지건강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노후 놀이시설하고 주변 담장, 바닥 등이 많이 노후돼서 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5700만 원 반영하였고요, 신당 하나어린이집 보면 원아들이, 영유아어린이들이 거기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 영유아 애들이 수면을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대형매트 설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4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공원운영관리 세부사업내용인데 신 파출소 옆 마을쉼터를 개선하자는 사업인데 이 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당역 5번출구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정자 등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있고 주변이 많이 삭막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좀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조경을 해서 쾌적한 주민쉼터로 탈바꿈하고자 저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동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주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구요, 총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 꽃길 조성 프로젝트로 1800만 원, 다산어린이공원 재생프로젝트사업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영혜 신당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5동 파출소 옆에 어떻게 바꾼 다는 거예요? 
○ 신당5동장 김영혜  거기 파출소 정자가 있고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이제 조경도 없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파출소는 옆에 있어도 주로 거기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도 좀 어둡고 그런 부분 불도 좀 환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 신당5동장 김영혜  지나가다 순찰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거기가,
○ 위원장 윤판오  그림 나온 거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 신당5동장 김영혜  그림은 저희가,
○ 위원장 윤판오  아직 안 나왔어요?
○ 신당5동장 김영혜  네.
○ 위원장 윤판오  그쪽은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 신당5동장 김영혜  꽃도 심고 나무 조경도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거기는 술 먹고.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화단같은 거 조성만 할 게 아니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그러냐면 저녁에 술 먹고 거기에 앉아서 잔다든가 그런 걸, 화분같은 걸 저기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 신당5동장 김영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우리 지금 어차피 주민자치회 예산은 조례가 저쪽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라서 이거는 뭐,
○ 신당5동장 김영혜  동 공동사업으로 이번에 같이 올라온 사업이니까 같이.
○ 이화묵 위원  그니까 주민자치조례가 아예 하질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예산에서 전 동이 공히 다 삭감돼야 될 거 같고.
○ 신당5동장 김영혜  예.
○ 이화묵 위원  근데 여기 어린이집이 우리 실내 안전물품 구매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 신당5동장 김영혜  신당5동 하나어린이집 거기 어린애들이,
○ 이화묵 위원  여기 영아 전담이지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예. 영유아 전담인데 약간 애들이 숙면을 취할 때 칸막이가 없고 이제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칸막이도 하면서 숙면 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고 푹신한 매트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거든요.
○ 이화묵 위원  근데 그렇게 분리된 공간을 칸막이를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칸막이가 높은 칸막이는 아니고 약간의 애들이 막 섞여서 숙면 취할 때 방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공간 분리가 되는 매트를 설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동장님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지만 누워있을 때도 교사의 눈에 아이가 보여야 되잖아요?
○ 신당5동장 김영혜  그렇죠.
○ 이화묵 위원  그치요? 누워있으면서 애들이 뒤척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공간은 안 하고 아이들이 잠깐 잠깐 쉬는 공간은 오픈되어 있어야 하거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안 보이면 안 돼요.
  누워있을 때도 다 교사의 눈에 보여야 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낮길래, 그걸 낮은 걸  할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아이들이 잠깐 잠깐 쉬면서 약간 숙면 취하고 쉬고 이런 공간에는 그게 오픈돼야 되고 다 보여야 되는 건데 이 칸막이가 필요가 없어. 
○ 신당5동장 김영혜  칸막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 여쭤보고요, 칸막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공감하고요, 매트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화묵 위원  매트리스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구.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동장님이 모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거를 그거 안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시설 교체나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이 금액이 맞다 안 맞다를 동장님이 어떻게 체크를 해?  
○ 신당5동장 김영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견적서에서 업체에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동장님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자꾸 동으로 넘어오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보육과에서도 사실은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서 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동장님한테도 저번에 만났을 때 참 이게 안타깝다는 말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동님이 모르지. 몰라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금액 자체가 어쨌든 여기는 내가 공감을 해요. 여기에서 조금 됐어요, 거기가 된지가. 그럼 조금조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이제 옛날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 해가지고 시설교체비가 이렇게 해 나갔는데 거기서도 또 잡혀있고 동에서 필요하면 동에서 좀 잡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지금 좀. 여기가 직영이에요?  
○ 신당5동장 김영혜  네. 직영이에요.
○ 이화묵 위원  하나도 직영이에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예.
○ 이화묵 위원  이게 원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직영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직영이 아니면 지금 요만한 것도 하나 안 해 줄려고 그린대. 국공립하고 직영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애. 국공립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 동장님들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구. 직영 하는 데는 뭐 시설비나 뭐니 그냥 그것도 없이 주고, 그리고 그냥 막 사람만 쪼고. 이 또 이런 직영 안 하는 데는 웬만하면 시설교체비도 이런 것도 잘 안준다고 그러더라구. 이게 직영이든 아니든 필요한 돈을 쥐야 되는 거야. 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애들이 쉬면 교사가, 보통 아이들의 활동력이 가장 작고 조용한 곳에다가 애들이 쉬는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칸막이를 해놓으면 이 아이가 교사가 바로 이렇게 눈을 돌렸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구.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매트 하나에 돈을 이만큼 주면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애.   
○ 신당5동장 김영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숙면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공간분리를 약간 차이를 두겠다는 식으로 해서 좀 좋은 매트를 설치해서,
○ 이화묵 위원  공간에, 어차피 거기는 약간의 정적인 활동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갖고 공간 분리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 신당5동장 김영혜  그 부분은 저도 공함합니다.
○ 이화묵 위원  예. 나누거나 하는 거는 안.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교사가 그 아이가 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다른 활동을 아이들을 안내해 주면서 거기를 봤을 때 교사의 눈에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이렇게 쳐도 안 되는, 우리가 교구장 같은 것도 일부러 이렇게 못 막게 하거든. 거기는 될 수 있는 대로 교구장 높이도 높은 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니까 아이들이 쉬고 거기는 정적인 공간 사이에 그거를 둔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매트가 무슨 이 금액으로는. 그 아이가 몇 명이 하는데 공간 사이에 조그맣게 해놓는데 애들이 쉬어봤자 뭐 두 명 세 명 요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금액으로서는 너무 많고 이건 맞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볘.
○ 이화묵 위원  그걸 좀 더 철저하게 보시고 필요한 걸 하고, 항상 우리 동장님들의 생각을 하세요.
  직영이든 직영이 아니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모든 우리 중구민의 아이들이 거기 가있어요.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 하는 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고 직영이 아닌 데는 그런 식으로 자꾸 차별화를 두고. 나라에서도 차별을고 안 하려고 전 아이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차별 없잖아요, 다 지원을 해줘, 이제는. 근데 우리 중구에서 자꾸 차별을 둬. 나누기를 해갖고. 그러면 안 돼요. 
○ 신당5동장 김영혜  세심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럼요.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따져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동장님, 이해 가시지요?
  제가 듣기에도 잘 모르는데 경험이 없는데, 칸을 막아서 했을 때는 선생님도 관리하기 힘들고 매트도 확인을 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당5동장 김영혜  네.
○ 위원장 윤판오  그래야 이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가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승용 위원님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김영혜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국가 재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자리 사업 같은 것, 또 다른 일반 사업 같은 것, 상당히 다른 동보다 계획도 많이 세웠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코로나가 닥쳐서 그게 다 무산돼버렸어요. 동장으로서 신당5동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이끌어 가는데 소회라든가 이런 것 간단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 신당제5동장 김영혜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서울시재난지원금이나 또 지금 정부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방역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 동 사항뿐 아니고 전체 공통 사항이긴 한데, 이게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갑자기 닥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그냥 짜여진 매뉴얼도 보건소에서 주는 매뉴얼, 구청에서 내려주는 매뉴얼, 전 직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잡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국가 재난 속에서 예산을 틀에 맞춰서 끼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예산 효율성도 없어지고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10대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나게 집행이 되는데, 중림동 같은 경우는 100% 다 줬는데, 예산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지금 6개월이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봐서는 코로나 사업이 한 7개 있는데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전직원들이 다 준비하고 새벽부터 주말 다 반납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서로가 사업이 중단 된 것, 또 동정부 1팀·2팀에서 대민업무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보고받은 무인발급기,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 떼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 팀이 거기서 하루에 몇 명 안 오시는데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신당제5동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필요치 않는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분 있게 또 유의 있게,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턴해요. 턴해서 탄력적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신당제5동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공동장님 나오셔서 소공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공동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며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공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선 동정부1팀장입니다.
  유기영 동정부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공동 2020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팀장님!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새로 신규로 소공동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 소공동장 김현성  그러면 각 동에 해당하는 공통사업은 제외하고요.
○ 위원장 윤판오  예, 소공동 신규사업 있으면,
○ 소공동장 김현성  저희는 공통사업 제외한 신규사업은 없고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 이화묵 위원  삭감한 것 중에서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삭감은 됐지만 이번에는 꼭 해서 야심차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저희 이번에 소공동 추경을 3억 3800 정도 올렸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주민참여 제안사업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공동 골목가꾸기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주민총회 당시 53% 득표해서 1순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되어서 제가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기한이 좀 촉박해서 본예산에 2억 2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좀 주시면 그걸로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소공동의 현황이 상인하고 주민하고 이분화돼 있는 관계로 상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소공동 골목가꾸기 사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공동 주민을 위해서, 소공동을 찾는 서울시민들이 다 필요해서.
  지금 내가 성동 고등학교 앞에 그 좁은 골목에, 어제 내가 거기를 돌아다녔는데 꽃길 조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핸드레일 쪽에다가 화분을 해서 서울시청 메인 길보다도 더 예쁘게 가꿔놔서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 소공동장 김현성  예, 꽃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소공동 쪽에는 지금 어느 지역을 그리는 거예요, 골목가꾸기 사업이?
○ 소공동장 김현성  저희가 타이틀은 소공동이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북창동 지역이 주입니다.북창동 중앙로 길 양쪽으로 소골목 길들이 있어요. 한 일곱 개 정도 골목길이 되는데 그 골목길이 굉장히 좁고 낡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보도나 조명, 입간판들이 세워져 있어서 복잡하고 하니까, 골목안내표시판 같은 것을 전문가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화묵 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 소공동장 김현성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2억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저번에는 용역비는 없었어요?
○ 소공동장 김현성  아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화묵 위원  포함해서였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뺀 용역비만 먼저 올리고, 이것은 나중에 올라온다는 예시로?
○ 소공동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달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달라고 그래야지?
○ 소공동장 김현성  올해요?
○ 이화묵 위원  코로나 때문에?
○ 소공동장 김현성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우선은 용역만 받고, 나중에 조금 코로나가 주춤하면 이것 한 다음에, 그럼 다시 골목가꾸기 예산은 언제 올라올 거예요?
○ 소공동장 김현성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화묵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해는 용역만 하고?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사업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화묵 위원  소공동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해야 될 만큼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총회 때 52% 득표해서 1순위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하면 상권활성화에도 좋고, 또 상인들을 마을이나 또는 행정에 좀 끌어들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니 걱정이네.
○ 소공동장 김현성  환경이 깨끗해지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소공동장 김현성  그리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4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 위원장 윤판오  30 몇 퍼센트죠.
○ 소공동장 김현성  예, 39.7%. 이번에 저희가 주민사업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두 번째로 서소문로9길 인도 개선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롯데캐슬하고 바비엥 사이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인도인데요. 이것도 좀 개선사업을 지원을 해주시면 환경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여기도 롯데캐슬 아파트로 진입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에 1억 5000을 잡았는데 여기도 공원이 많이 노후화돼서 나무데크도 보수하고 벽도 보수해서 공원을 알차게 공원답게,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요원의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꼭 필요한 것을 쭉쭉 설명을 다 하세요. 이것을 하고 싶은 거잖아?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 이화묵 위원  5순위까지 다 했어요?
○ 소공동장 김현성  3순위까지만 했고요. 4순위 소공동 맛집지도 제작은,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한 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저번에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동장님은 이 파란색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받고 싶다 이거죠?
○ 소공동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것은 저번에 본예산에 누락된 거죠?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죄송합니다.
○ 길기영 위원  지도위원회 회원들이 몇명 정도 돼요?
○ 소공동장 김현성  위원들이 6명이십니다.
○ 이화묵 위원  대부분 각동이 다 이정도예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주민참여 제안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이 올라왔는데, 올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하는 것 분위기가 상당히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후반기 때는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소공동장 김현성  예.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 골목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용역한테는 용역만 맡기지 말고 북창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핵심적인 상인회 회장들이 있고 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북창동 같은 경우도 사실 포장마차나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옛날 같은 삐끼들도 많이 없어지고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밤에 가더라도 정리가 잘 돼있는데,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상인회 쪽하고도 우리 상임위에서 연락을 한 번 해서, 용역이 나온 부분에 그림대로 하지 말고, 상인회 쪽에서 이야기를 담아서 같이 사업에 진행을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소공동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동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공동은 본예산에서 40%가 올라왔어요. 다른 동은 70%가 올라온 동이 있고.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공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너무 안 줬어요.
○ 이화묵 위원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요.
○ 소공동장 김현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현동장님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현동장 박태서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박태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완 동정부1팀장입니다.
  이수옥 동정부2팀장입니다.
  김혜선 동정부복지팀장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동장님!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하지 말고 공통사항은 하지 마시고, 이번에 회현동에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 이화묵 위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저번에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꼭 하고 싶다.’ 는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 회현동장 박태서  딱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공통된 사업은 빼고, 저희 첫 번째 사업입니다. 동청사 전광판 교체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300으로 좀 많이 잡았어요. 가장 좋은 걸로 하려고 견적을 뽑았는데, 지금 전광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963만 원, 새로 이것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4년 뒤에 이사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이것 하나 꼽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회현동은 작년에 다른 데 비해서 많이 가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 회현동장 박태서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두 분이 계셔서 그쪽은 예산을 막 챙겨서 가요.
○ 회현동장 박태서  이번에는 전광판하고 꼭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어요?
○ 회현동장 박태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맨 뒤에 보게 되면 도로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도로시설과랑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이 남산옛길 올라가는 코스인데 사실 이 부분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점수도 높게 받았는데, 사실은 이 도로포장까지 두 가지만 꼭,
○ 위원장 윤판오  이게 3억 아닙니까?
○ 회현동장 박태서  예, 3억입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되면 회현동은 주민사업을 거의 다 해 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윤판오  금액으로 따졌을 때 본예산의 거의 90%예요.
○ 이화묵 위원  다른 동에는 한 50%를 주민제안사업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여기는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갔어요. 아시죠?
○ 회현동장 박태서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다른 동에는 이번에 싹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구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 앞으로 생활SOC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메이커스파크 등 앞으로 역점사업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소외되는 동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적인 편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회현동 특유의 문제였던 고립된 지형으로 인해서 다른 명동이나 필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길이 터진다면 주민들에게도 좀더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지역경제도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네.
○ 위원장 윤판오  회현동하고 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애로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도, 제가 현황판을 잘 봤어요. 도움 많이 받고, 사실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소공동도 마찬가지예요. 북창동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회현동, 필동,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 이화묵 위원  회현동, 다산동, 이쪽이 예산이 좀 많이 갔습니다.
○ 이승용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두는 것은  중요한데, 그 기준점을 하향평균화를 지을지 상향평균화를 지을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줬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준 것은 아니니까!
○ 위원장 윤판오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동별로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지, 뭐 하한, 상한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것은 논할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스노우멜팅 사업비가 1억을 저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중림동, 회현동, 다산동을 시범적으로 3개 동이 하는 걸 보고서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15개 동을 다 검토해서 급경사로는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노우멜팅 사업이 지금 일신교회 쪽이 변경됐다는데 어느 쪽으로 변경됐어요?
○ 회현동장 박태서  그 부분은 일신교회 쪽으로 저희가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그 부분 공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되면 그 옆에 도로시설 했는데, 거기 일신교회 윗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도 고바우거든요. 그 부분 쪽으로 자리만 좀 변경해서 공사를 하겠다, 같은 시설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길이 옮겨진 위치로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 회현동장 박태서  서울시 예산으로요.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 중에 1억은 쓰지 않고?
○ 회현동장 박태서  그 부분을 고바우 비슷한 옆으로, 도로시설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 부분은 원래 예산 쓰려고 했던 데는 서울시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그 부분 옆에 또 고바우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옮겨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 길기영 위원  어느 예산 가지고 사용하냐고?
○ 회현동장 박태서  지금 편성해준 예산으로 같은 목적으로,
○ 길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이화묵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이 들어 온 건 이 걸로 하고, 우리 예산 갖고 어차피 옆에다가 더 하겠다는 얘기지!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두 군데다 하는 거예요?
○ 회현동장 박태서  예, 두 군데다 하는 겁니다.
○ 길기영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역구 아닌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좀 염려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자, 이런 부분인데, 그곳은 회현동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가지고서 남산옛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회현동이 정말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한번 안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지, 남산 길목으로 가는 부분이 회현동 주민은 큰 영향은 없어. 그런데 회현동을 통해서 가시는 직장인들,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산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회현동장 박태서  예.
○ 길기영 위원  그것은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저희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편향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추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동 동장님 나오셔서 명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동장님이 5월 말일자로 명퇴를 신청해서요. 휴가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명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동정부2팀장입니다.
  안보순 동정부복지팀장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팀장님! 특별하게 신규사업 없죠?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죠.
  명동은 이번에 동청사도 새로 바꾸고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은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세 건 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린 건데요.
  순서는 1,2,3번 중요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에 본예산에 나왔던 그런 사업인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화묵 위원  명동은 지금 제일 큰 게 동청사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다른 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던 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빼놓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많은 것 같아요.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조례 통과 안 된 예산 빼면 거의 없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철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용 위원  질의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명동의 동장님도 명예퇴직을 하셔서 지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 팀장 체제로 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 동장님이 안 계신 조직은 조금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명동이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고 또 명동 주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명동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 청사 문제가 참 심각하니까,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명동에서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급선무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투자심사 의뢰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해서 올해 안으로는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필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필동 동장님 나오셔서 필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동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필동장 천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배 동정부1팀장입니다.
  김향희 동정부2팀장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 하지 말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이 있나요?
○ 필동장 천현순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먼저 하세요.
○ 이승용 위원  지금 필동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돼 있는 필동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걸로 보이는데, 필동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필동장 천현순  지금 필동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동이나 구청의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심역사재생과에서 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관련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도심역사재생과 직원과 용역을 했던 설명하시는 세 분하고 구청 도심재생과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태원이 코로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취소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사실 주민들이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주민들이 이태원 관련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하고 지금 언제 다시 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 이승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도심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만큼 깊숙하게 전달이 되냐 이 부분이 사실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남산자락에 위치한 회현동, 필동, 장충동 그리고 다산동까지 지금 서울시 도심재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과정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심재생의 가장 핵심이 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 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필동장 천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덧붙여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서울시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민 필동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권 행사라든가 사실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 필동장 천현순  네.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일단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 목적에 맞게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간담회, 소모임 간담회를 거쳐서 조율하고서 그분들이 100여명,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 필동장 천현순  현재 주민들도 너무 다양한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 어떤 요구사항을 제대로. 너무 서로 상반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 모임이 절실하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100여분 이상들이 그런 것을 조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우리 구에서 도심재생과라든가 관련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필동에 또 우리 동장님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이게 좀 오래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딱 임팩트있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서울시에서 던져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명의 목소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승용 의원하고 나하고 참석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또 어느 쪽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공간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 필동장 천현순  그렇게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어제 주민설명회를 취소를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민원발생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사실 그게 건강한 지역사회인 거 같습니다. 민원이 오히려 없이 뭔가 사업이 그냥 진행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 필동장 천현순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제일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구립 노인요양원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제 가족적으로 못 올 수도 있고, 같이 차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뭐 유리칸막이라든가 설치가 됐나요?
○ 필동장 천현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동에서는 관리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어떤 뭐 우리 필동 주민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동국대생들이라든가 또 필동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관리도 필동 직원들이 잘 하지만 한 번씩 꼭 주의 깊게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필동장 천현순  예. 요양병원을 저희가 가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부는 못 들어가구요, 예약되거나 아니면 미리 연락한 구청 쪽 직원들만 공개하고요, 외부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 길기영 위원  외부에서 풀어지니까 남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주민센터 살펴 봐 주기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도심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심산업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3억28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억 원, 시비 1억 500만 원, 구비 1억 2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패션봉제 모델리스트양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계속 공모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패션봉제 실무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패션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총 6개의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73명의 훈련인원을 양성하고 이 중 50명의 목표인원을 취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85만 8000원이며 국·구비 매칭비율은 7 대 3으로 국비 1억 원, 구비 4285만 8000원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샘플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맞춤형 취업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중구관내 30여개의 패션봉제업체가 협업팀을 구성하여 공동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런칭, 공동 생산, 공동판로 개척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시·구비 매칭비율은 7 대 3으로 시비 1억 500만 원, 구비 4500만 원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관내의 패션 봉제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및 서울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근거로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11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시비 3억 7000만 원, 구비 2900만 원 확보되었으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6개월치 1억 8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비 3500만 원은 사무공간 확보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소요경비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후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 협약을 체결하여 7월 1일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운영을 통한 노동상담과 법률자문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문화강좌 개설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 및 문화생활 영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청년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향후 5월부터 12월까지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리사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청년으로 모집하여 주요 외식업체에 연계해줌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계속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올 1월에 기업 및 참여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 국시비에 따른 간주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간주예산은 2101만 원이며 이중 국비 661만 6000원, 시비 1450만 원입니다. 외식업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형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복지틈새발굴단과 충무창업큐브지원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참여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고 간주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234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무급 휴급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실업 예방 및 생계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예산 소진시이며 대상은 중구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5억 5340만 원이며 이중 국비 5억 4940만 원이며 시비 400만 원입니다. 홍보를 통해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부족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일감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작수량은 총 10만 매이며 배부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면 마스크 희망 주민 등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2억 4000만 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긴급대책비로 교부하였으며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올해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2개의 봉제업체와 면 마스크를 제작하였으며 그 기간 중 25일부터 면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지의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구 내 감염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4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교부받은 돈으로 동물들의 채혈비를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패션봉제 모델리스트 양성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9년 정도 계속, 2012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이화묵 위원  2012년부터 9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럼 이거는 “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이 이번에 금년에 바뀐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아!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거는 다 구비라는 얘기지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국비입니다. 7 대 3 비율입니다.
○ 이화묵 위원  7 대 3 비율. 패션봉제 공동브랜드활성화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거는 신규사업인데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일자리 창출에서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7 대 3으로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패션봉제 활성화랑 패션봉제활성화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 민간용역비를 다 삭감했는데 이게 활성화 또 올라왔길래, 신규로 왔냐싶어서 그랬더니 이거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일자리 사업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일자리 그걸로?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이화묵 위원  이거는 그럼 일자리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쓰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 이화묵 위원  교육 시켜갖고. 이 패션봉제 교육 시켜가지고 봉제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봉제 빼면은 시첸가 봐. 그치요? 다 봉제예요. 어느날부터인가 봉제 빼면 아예 일이 안 되더라구.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거 간주처리에서 중구형 면마스크, 이거 면마스크를 해서 각 주민센터로 보냈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이화묵 위원  그 어르신들 하는데, 이게 개당 얼마? 그분들은 무료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료로 줬지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 총 제작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화묵 위원  예.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총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개당 한 2400원 꼴이 되겠습니다. 필터니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 이화묵 위원  이거는 2400원이면 이거를 하는 데가, 이거 제작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 협등조합으로 구성돼 있어요.
○ 이화묵 위원  협동조합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이화묵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된 게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그거 드리겠는데요, 그것 땜에 구성된 건 아니구요. 기존에 우리 협동조합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9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이 그 일감을 수주해서 한 걸로 된 거지 그걸로 인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건 아니에요.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단가 2400원이 책정된, 어떻게 해서 2400원 단가가 책정됐는지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해주시고, 총 몇 개가 우리 중구에,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10만개 보냈습니다.
○ 이화묵 위원  10만 개 보냈어요? 아 여기 10만 개라고 나왔네.
  그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산출내역서하고 일감 드린 데.
○ 이화묵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질의하십시오.
○ 이승용 위원  최근 경비원으로 갑질사건으로 인하여 인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네.
○ 이승용 위원  좀 희망하건데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작업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서도 계획이 서있으면 좋겠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아마 센터 설립이 되면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가 무료법률 지원이라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빨리 하세요.
○ 이승용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빨리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 길기영 위원  없어요.
○ 도심산업과장 김성학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가 패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기업 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삼익패션타운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성화사업은 국비,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를 통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총 사업예산이 2억 8000에서 3억으로 확정 내시 통보되어 지방비도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입니다.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는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그동안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악화 요인으로 더욱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식당, 슈퍼,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 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상인대상 컨설팅, 상인역량 교육을 위한 골목상권 조직화와 관내의 골목상권의 지역문화자원 맛집을 활용한 지역홍보 마케팅사업 등입니다.
   이번 추경에 두 사업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간주처리도 있잖아요. 간주처리도 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네.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입니다. 백학시장이 2019년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년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2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 4900이 선정됐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선정됐거든요. 올해 몫으로 한  2000여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 비용은 간주예산은 시비 1억 615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점포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6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중구 모바일 중구 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중구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수수료 및 자치구 할인 보전금으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억 9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의 휴업기간 간 발생한 보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 예산은 시비 1465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아주 우리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환청이 들리던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소상공인 접수 때문에요. 마이크를,
○ 이화묵 위원  접수하면서 막 마이크를 아침부터 막.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성에 맞으시는 거 같어. 본의 아니게 나도 그냥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랬어.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한참 안내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지나가시길래요, 잠깐 오시라고 해서.
○ 이화묵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또.
  다들 소상공인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겠는 게 그분들의 고통에 뭐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치만 정말 어려운 분은 어려우시더라구요.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서 우리가 풀어줘서 임시라도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장이 발언을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 이화묵 위원  그래도 우리가 풀어줘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선거랑도 계속 맞물려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신 거 같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역이용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관은 또 중심을 잘 잡아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적 겸허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그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근데 저희도 아시겠지만 2월달에 대통령도 남대문 왔다 가시고, 코로나가 진정된 줄 알았다가, 되고 그 난리 났고 또 다시 또 풀리는 듯 싶더니만 이태원 난리가 났고 그래서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금 이게 여름 넘어까지도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고.
○ 이화묵 위원  명동은 위성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동대문도 동대문인데 가장 심한 데가 일단 명동인 거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네.
○ 이화묵 위원  한 넉 달 동안 거의 손님도 없고요.
○ 이화묵 위원  거의 포장마차하시는 분은 정말 삶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지금 거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 중에 누구 한 분은 딸이 한 100 몇 만원 벌어서 네 가족이 알바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든 또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이 큽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주처리 보고드린 것은요. 다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막 많이,
○ 이화묵 위원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이승용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많이 바쁘셨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진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가 요청드린 것보다 더 많은, 10억 원 코로나 회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기획을 어느 정도 짰어요. 그래서 폐회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어느 용처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코로나 진정 국면이 되면 그 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인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이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현 실무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가 살아났을 때 보았던 느낌하고, 지금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전멸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느끼는 삶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백학시장 아트테리어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중구사랑상품권이 서울시에서,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총 100억인데요.
○ 길기영 위원  그렇죠. 총 100억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할인 보전해 주고 운영수수료에 감액해 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피부에 많이 와 닿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애당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앙에서 움직이시는 총리나 대표 급들, 당대표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이것 하는 방법도 몰라서 허둥지둥,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 둘씩 다시 잡아나가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 후로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 소회라든가 이런 것 좀 얘기를 해보세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길기영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제로페이도 제가 관련 부서장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기만 하고 메리트가 없었어요.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에서 “10% 정도를 보전해주자, 대신에 구청은 2%만 대다오. 그럼 시에서 8% 대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목표액을 저희가 100억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주 현재 67억 팔았습니다. 지금 금년 것의 1/3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충분히, 지금 더 증액할까도 고민했는데 일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말고 작은 골목상권에 100억이 현장에서 뿌려지고 그 다음에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풀려지기 때문에요. 지역상권도 조금은 살아나리라,
○ 위원장 윤판오  골목상권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 이화묵 위원  그럴 것 같아, 그 순간은.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작년까지는 크게 매장에 매리트가 없었어요.
○ 길기영 위원  요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화폐 발행해서 쓰는 것도 지금 규정돼 있어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가지고서 지금 네일아트를 받을 수도 있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그것 절대 못해. 왜냐면 전통 지역 골목 상권에 소비할 수 있는 부분, 재래시장 같은 데 한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대형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걸로 임시방편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지요. 그걸로 지원해 주고 감액해주고, 그런데 이 중에서 전문적인,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서 그런 예산,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안을 내놔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중구청이 가져와서 의회에 건의도 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대로 다 퍼주기 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퍼주는 게 거덜 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곳간이 비었으면? 그럼 또 만세 부를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지적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회전해봐야 내 살 깎아먹기고, 일단은 관광도 뚫리고 비행기, 항공도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지원해 주신 10억 원 예산 갖고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서 연구하고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소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희도 상당히 부담감 안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숙제인데요.
○ 위원장 윤판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그러니까, 동네 골목상권을 가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사실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다시피 명동하고 동대문, 동대문에 하루 중국에서 중국 상인들이 와서 쓰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예 상가가 스톱이거든요. 동대문상가는 스톱이고, 하루에 매출이 2000억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 골목 보따리 상인들이 와서 하는 게. 명동이야 좀 적지만 동대문은 파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것 갖고 동대문 가서 옷도 사도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윤판오  옷도 가능하나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총 32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정도, 평화시장, 신평화, 이런 데는 전통시장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거기는 가능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이면서 전통시장인 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오레, 두타,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 이화묵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동대문 가서 쓸 수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것은 지역화폐에 가입이 돼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더 늘어났는데, 우리 관내에 4000개 이상입니다.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말고도 커피숍, 그다음에 화장품 가게, 이런 데까지 다 됩니다. 식당 다 되고요. 
○ 이화묵 위원  그래요? 그럼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겠네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렇죠. 지금은 그냥 네이버에서 어디 상호를 치잖아요? 그럼 주소 위에 전화번호 위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 있으실 때, 동작 빠른 사람들은요. ‘내가 마포에서 친구들 모임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상호 치면 제로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포 것을 사는 거예요. 10만 원을 사면 9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분이 안 걸려요. 내가 통장만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여섯 자리 누르면 결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돼있으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꼭 우리 중구만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에서는.
○ 이화묵 위원  누가 이걸 방금 보냈네. 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에 미용실, 안경점 등 사용해도 되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이마트, 백화점, 이런 데만 안 돼요.
○ 이화묵 위원  대형마트 내에 미용실, 안경점 된대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는 중구사랑상품권하고 헷갈려서요. 중구사랑상품권은 백화점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재난지원금도 카드로 쓰기 때문에 동대문 같은 소매상가에 전통시장이 단말기가 있는데도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혀 이것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지난번에 제가 한 장짜리 보고드렸었잖아요. 지역상품권 활용하시면 10% 이상,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또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십 몇 퍼센트가 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윤판오  제로페이도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처음엔 그렇게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활성화가 아주 잘 됐다고,
○ 이화묵 위원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뭐!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100억 한 데가 종로만 200억 했고, 나머지는 전부 100억 이하였어요. 타구는 목표액을 30억, 50억 설정했거든요. 제가 좀 100억을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인구가 적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67억 팔았거든요.
○ 위원장 윤판오  67억이면 대단한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이제는 10% 정도, 그러니까 2대 8 정도로 보전을 해줬더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신명철 마을기업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지원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사회적경제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기반 주민기술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장충동 소재 구유 공간을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공유공간 및 기숙학교로 조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민공동작업장 및 공유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제1종 근린시설 건물로 공간은 총 7개 실입니다. 공간 활용을 위한 내부 기자재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추경예산액 총 2430만 원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으로 신당동 한솥봉사모임 5명을 포함하여 5개 동 6개 팀 38명의 주민이 마을특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공론장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화사업 분야는 복지, 환경, 안전 등이며 소요예산은 주민공모사업비 등 총 8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예산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짐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중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경제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으로 국·구비 매칭 7대3으로 국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이며,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추경예산 구비부담금은 총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직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동정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경제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서울시 2020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으로 시·구비 매칭 1대1 사업입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사업진행비 플랫폼 구축 용역비 등으로 추경예산 구비부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 공모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중구마방협동조합이 2020년 행정안전부 선정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마을기업 사업비 총 3000만 원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750만 원 매칭사업으로 구비부담은 7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사업이 좀 늦어졌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간주처리도 마저 하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간주액은 총 3억 25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6400만 원, 시비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간주액은 총 1140만 원으로 국비 850만 원, 시비 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간주액은 총 720만 원으로 국비 240만 원, 시비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돌봄, 교육 분야의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간주액은 3900만 원으로, 국비 2700만 원, 시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형 돌봄 The함께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간주액은 총 4900만 원으로 국비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직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플랫폼 사업으로 간주액은 총 9000만 원으로 시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소득 실현 및 사회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구마방협동조합이 2020년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간주 예산액은 총 2200만 원으로 국비 1500, 시비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소후영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 지역수요기반 기술학교 조성에서 저번에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부족분을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신규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안 해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이게 작년에 공사 끝나고 추후에 처음 예산을 못 잡았던 사업입니다.
○ 이화묵 위원  저번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아니, 공사가 전이라 못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랬는데 공사는 이걸로 하려고 공사를 했고, 공사가 끝났는데 저번 본예산에 이걸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다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 공간 조성은 이렇게 주민기술학교,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한테 처음에 공사하면서 예산을 받아간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이것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해서 반납하게 돼서 장충동 공유공간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쓸 데가 좀 애매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온 겁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 길기영 위원  공간 활용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후에 만들어진,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차후에 됐기 때문에 이게,
○ 길기영 위원  미편성된 부분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 같은 것 구입하려면 그 돈 가지고 합니다.
○ 이화묵 위원  주민기술학교 요리, 요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아니, 거기 요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격증까지는 아니고,
○ 위원장 윤판오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되네요.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기술학교라고 칭하기는 뭐하네요? 이게 어떤 자격증을 주게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들 소모임 하는데 그냥 요리도 가르쳐주고,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그런 것도 하고 아이들 하는데,
○ 이화묵 위원  쿠킹클래스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4번에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 이화묵 위원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이게 취업을 하려면 신중년 지역상생 일자리 플랫폼, 이거라면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말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도 어떤 요리, 그것은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걸 준해서 가르치는 요리를 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처럼 그런 걸 하는 거지,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전문가가 와서 교육은 시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에 대한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신중년 사업에 있는 3억짜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 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강사 수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여기에 특화사업 분야로 보면 어르신 케어, 유아돌봄, 이게 뭐예요? 골목청소, 공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저희가 작년에 내:일가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 이화묵 위원  일자리예요, 뭐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일자리나 마찬가지죠. 우리 신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마을기업팀장 신명철입니다. 일자리하고는 틀리고요. 이게 기존에 우리 동네 환경이라든가 복지, 이런 것은,
○ 이화묵 위원  찾아내주겠다는 거예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아니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 이화묵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라든가 어르신들의 어떤,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예, 맞습니다. 말 대접이라든가 말벗 같은 것,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육아라든가 어르신들 모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예, 공모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 이화묵 위원  골목이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골목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찾아내는, 그게 일자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예, 다릅니다.
○ 길기영 위원  그 부분은 약수동에 신체활동 리더 6명,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주면 와닿지.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약수동 신체활동 리더 여섯 분이 모여서 남산타운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체조 비슷하게, 어르신들은 몸이 굳으니까 신체의 유연한 활동 같은 걸 가르쳐드리고 말벗 해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어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그러니까 공모사업할 때 입안된 재료비 같은 것,
○ 이화묵 위원  그 사람들이 공모를 어디에 내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우리 구청에서 공모를 하면,
○ 이화묵 위원  구청에다가 내면,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하죠.
○ 이화묵 위원  그런 것을 몇 사람이 모여서, 아, 그것과 똑같은 거네. 알겠어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그런데 다만 차이점은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가기 위한 목적이, 결국은 이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을기업을 하려고, 그런 모임에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아, 마을기업이라든가, 이걸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이화묵 위원  협동조합으로 가기에는 이 분야가 좀 그렇고, 하여튼 내용은 알겠어요.
  마을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 얼마 든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정해놓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서 내가 얼마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저희가 맥심엄은 설정해놓는데요. 나중에 이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으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실적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마을기업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네.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그게 사회적 그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 이화묵 위원  어차피 사회적경제과니까 그 안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옛날에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 가르쳐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이런 데는 우리도 시간이 나면 이런 데 가서 요리도 배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그죠?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제가 사는 데도 동부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직업훈련하는 거 같이 우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기하는. 축소해가지고.
○ 길기영 위원  사회적경제과 팀에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단발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거는 지금 구민들로 이루어진 모임단체에서 수익모델형으로 가야 될지, 협동조합으로 가야 될지, 초보단계에 시작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고서 지원하는데 좀 헛되지 않게, 사회적경제과 팀웍이 잘 돼가지고서 그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서 일하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  네.
○ 위원장 윤판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주민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이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윤판오  길기영  이승용  이화묵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 공무원
신당5 동장김영혜
소 공 동 장김현성
회 현 동장박태서
명동동정부1팀장김영철
필  동  장천현순
도심산업과장김성학
전통시장과장위상복
사회적경제과장소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