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일자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이화묵 위원 지금 저희가 다시 추경이 들어와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뺐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여기에도 분명히 다 동의한다고 동의를 하셔놓고, 지금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도 반영도 안 하고, 또 뭐, 우리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뭐, 구청장 아바타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하라고 그런다고 또 하고, 뭐 구청에서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벌써 1월, 2월이 지났어요. 지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듣고, 이걸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듣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국장님! 조금 이따가 인사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예.
○ 이화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예산을 할 때 주차관리과가 파행된 경우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안 한 게, 우리 위원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떻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굳이 의원들한테, “그것은 구청장한테만 받으면 되지 의원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떡 나누듯이 여기 조금 찔끔 찔끔 쪼개듯이 쪼개놓고, 그러면 갖다 쓰고 싶을 때, 전용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시급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루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또 전 과장님의 그때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사전에 한 다음에 그 모든 게 선행이 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으로 미리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주차과 전 과장한테는 주차과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얘기 듣고, 또 사과는 사과 받고, 그 다음에 현 주차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선행돼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아까 보니까 의원발의로 지금 예산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의원이 발의하면 뭐합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는데!
○ 위원장 윤판오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인사말을 듣고 부족하면 다시 또 듣는 걸로 하시죠.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선행이 돼야지만 예산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인사말에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시급한 예산임을 통감하시어 빠르게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회가 주어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월 제출한 추경안을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재단 출연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결위 심의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충분한 보충설명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의결되고 차질 없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화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도 실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예산편성이 된 2019년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거의 대부분을 집행하여 그 결과 우리 구 직원의 복지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주로 동정부, 주민 일자리,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과 중구 내 다른 공공기관 현장직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수준과의 형평성을 조정하고자 불가피하게 직원후생복지 예산을 축소, 2018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상향된 복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었으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액 발의에 동의한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중구체육회 및 중구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만 후생복지를 최고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복지예산은 2018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후생제도를 발굴하여 증액된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묵 위원 3월이 되었는데, 1,2월에 그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뭐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왜 직원들 복리후생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는데, 그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아니요.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은 저희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 이화묵 위원 아니 왜 2018년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2019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게 10월부터 또 적용이 안 됐으면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또 여기서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예, 그래서 하여튼 최고 수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 직원들도 후생복지만 최고가 아니고 중구 직원들도 최고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의원님들이 증액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열심히 할 거고, 후생복지 예산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1,2월에 집행한 것은 저희가 2018년 수준으로 가고요. 추후에 노조하고 저희가 단체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요인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집행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아니, 그러니까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다룹니다! 예산 못 합니다!
의원이 말한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동의한다고, 그때 다른 예산같이 훌러덩 넘어가려고 여기다가 같이 동의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러면 적용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의원들이 지금 뭐 하느라고 예산 다루고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것도 하나도 적용을 안 하는데! 의원들이 여기 뭐 구청장 아바타로 앉아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의원님! 저희가 잘 집행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 이화묵 위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제가 청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아, 그러십니까?
○ 이화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했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모든 직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비교를 하고, 왜 똑같아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똑같아야 돼요!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됐으면, 그게 부족해서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걸 한다고 또 동의까지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예,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적용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똑같은 말을 변명을 하고 또 예산을 다뤄달라고 지금 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의원들은 또 의원발의 하겠다고 또 지금도 의원발의하고 있고!
저는 예산 못 다룹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청의 꼭두각시처럼 할 건데, 우리가 예산을 또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위원님, 지금 당장은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동의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저희 열심히 집행할 테니까 너무,
○ 이화묵 위원 어떻게 집행할 건가를 얘기하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1,2월 달 안 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안 하고, 그러면 3월부터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1,2월 달 저번에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10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11월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12월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복리후생을 챙겨주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 이화묵 위원 통 예산으로 받아 가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뜻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인모 국장님! 자꾸만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화묵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잖아요. 의원발의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오케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 핑계 대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직원들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오케이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예.
○ 길기영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일단 다들 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페이퍼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성과관리 제도도 의회에서 논의하고, 저번에 본회의 예산 다룰 때 청장님 오셔서 성과제도 그것 8640만 원 달라고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노조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생복지라는 게 계속 요인이 생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일에 돈 주는 것, 그것은 2018년도로 주고,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그럴 테니까,
○ 이화묵 위원 저희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원의 복지도 최고 수준으로!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예.
○ 이화묵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다 올렸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또 삭감을 하고, 그것도 그 해년도도 가기 전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직원 복지를 의원발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또 본인이 마음대로, 노사관계가 뭔 관계예요? ‘노사’하고를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노사는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 잘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 이화묵 위원 그것을 제가 의원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그걸 할 것인지, 휴양소하고 다 조목조목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알아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잖아! 후생복지는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또 복리후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감된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딴 길로 가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거기에 대해서,
○ 이화묵 위원 그것부터 전제로 하셔야지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시작 안 되고, 의원들이 그럼 의원발의하면 뭐합니까? 의원발의해도 또 다 청장 마음대로, 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건데!
이게 뭐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용도 마음대로, 여기 무슨 수제비 떼듯이 뚝뚝뚝 떼놔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해도 된다고 그러고, 의원발의한 것도 동의해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삭감하고 마음대로 쓰시고, 다른 데도 또 복리후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얼마든지 많다고 그러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 이화묵 위원 공통적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 위원장 윤판오 지금 대안이 없고 국장님이 저렇게 얘기 나오시는데 마냥 이렇게 질문만 할 수는 없잖아요!
○ 고문식 위원 참, 본인들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 급하면 이건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우리가 뭐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복리후생 해주는 건데, 동의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것 선 조건으로 해서, 아까 이화묵 의원 얘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계획을 세워 와서, “이 부분은 힘드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쓰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얘기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지금 의원들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됐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오늘 정리하고 시간을 줘, 쟤들한테. 그럼 합의가 되면 내일 소집하면 되잖아. 내일 뭐 할 거야? 지금 여기서 해도 지금 4시 되면 이것 끝나면 6시, 7시 되면 본회의 또 열어야 되는데! 그게 낫지 않아요?
○ 위원장 윤판오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본 위원장이 내일 아침 10시에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