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상정 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 모든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추가경정 사업예산 총 현황, 2번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은 전통시장 판매촉진 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4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사업으로 70억 8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과 민간이전금액 2억 및 주차관리과 70억 8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개소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노래자랑, 장기자랑, 우수상품 할인판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종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2월 말 현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지역사회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서 당초 3월～4월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추진할 것으로 구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2억 원을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교부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별첨 자료에 의하면 15개소에 규모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견인차량 보관 및 반납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이원화되고 있는 견인체계를 공단 위탁운영체계로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2억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41억 2700만 원 중 보수보강 증가분 29억 8300만 원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적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에 7억 3997만 4000원, 불법주정차단속비에 2억 5381만 4000원, 대민서비스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공원부지 출입구 지중화공사 사업비 9억 원은 지상전주, 한전주 1주와 방범용 CCTV 하나 해서 향후 주민 통행에 방해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중화 공사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나, 사업비 분담률이 구비 25%, 시비 25%, 그다음에 한전에서 50%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전사업비 50%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비 예산 25%는 저희들이 받고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좀 더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년도처럼 의결사항에 반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배부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거냐, 이 자료를 한번 요구해봤습니다.
유인물, 이 자료가 전문위원 자료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 39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2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했더니 나름대로 구청에서 짜임새 있게 짜왔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 대형시장 8개 중에 5개 정도해서 한 개당 1600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형시장 12개 중에 5개를 선별해서 14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300개 미만의 소형시장이 9개 중에 5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좀 더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2억 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되면 다 주겠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경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주면 이렇게 선별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서울시로부터 금년 2월 19일자로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제가 첨부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는 3,4월에 집행하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구 사건이 확대되면서 구청에서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주춤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을 안 준다고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6월～7월에 준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주되 집행은 구청에서 지금 못할 겁니다. 3,4월에 진정되면 시장에서 이 행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전통시장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방문객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개 내외에서 노래자랑, 체험행사, 할인판매 등 시장별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통시장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시장별 규모에 따라 1000만 원 내외로 차등 교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제가 지금 보고에 앞서서 별도로 자료 하나 제출해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랑 관계돼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간단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를 해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주요시장이 쇼핑객도 없고 관광객도 없어서 지금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번하고 8번 환자와의 접촉자가 관내를 거쳐 갔다든지 했지만, 7번하고 8번은 우리 구로 오지는 않았었고요. 12번하고 23번이 왔다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접촉자까지 아직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다행히 현재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는 자가격리자 6명, 능동감시자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없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저희가 1월 28일부터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을 해서 지금 현재 스물 두 차례, 일요일 하루만 빼놓고 매일마다 회의를 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동대문 DDP에, 상인 상담창구도 DDP 패션몰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규모 방역도 2월 6일부터 서울시에서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평화시장을 해줬고요. 저희 구에서 41개 대규모 점포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모두 방역을 완료를 하고 약품까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우리 구에서 보건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백병원, 세 군데가 있고 선별상담소라고 또 명동에 있습니다. 타구는 선별진료소가 구별로 한 개 정도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백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총 4개소에서 진료소 또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야간에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쇼핑객들도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상점만 해도 동대문에 1만 7500개 정도가 됩니다. 상인들도 불안해해서 야간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저희가 지금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발열 체크하고 대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역 실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총 4512개소에 대해서 소독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물품도 14만 1000개를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외국인 방문지에 대해서도 거주지를 관리를 하고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대응입니다.
소상공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1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게 총 100억인데, 그 중에 50억을 이번 코로나 바이너스와 관계되는 대출신청으로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하고 이번 주 28일까지 접수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게 50억인데 3000만 원 초과가 벌써 140억 들어왔고, 3000만 원 이하, 3000만 원짜리 소액 신속대출 같은 경우도 3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벌써 우리 가 준비한 것에 몇 곱절 이상 지금 대출신청이 들어와 있을 만큼 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의 안심보험가입 지원 등을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 서울 중구 상품권라고 100억 한도로 발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명절이나 이런 특별기간에만 할인율이 10%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겁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도 있고 그러시는데 9만 원만 내면 10만 원짜리 쓸 수 있어요, 전통시장처럼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전통시장 아니고 우리 관내의 4000개 이상의 편의점, 커피숍 다 됩니다. 저도 지금 벌써 한 달 동안에 80만 원 썼거든요. 이건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10%가 할인되고 최소한 4월 말까지 10% 할인입니다. 나머지 일상적으로 할 때도 8% 할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대시장 가는 날’이라고 해서 계속 과별로 물품도 구매를 하고 식사도 전통시장 가서 매출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월 3회 닫고 인근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게 이 건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 개최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한 1000만 원 내외, 적은 데는 한 500～600이고, 좀 규모가 큰 데는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1000만 원 내외, 자체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건 당연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진정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 한마음 이벤트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페스타 2020 등 한류축제도 일단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수습 상황을 봐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수사례입니다. 언론에서도 엊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대문시장이 총 한 52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점포 소유자들, 한 네 분이 전체 한 40%를 갖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3개월간 20% 인하를 해주셔서, 또 이게 동대문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대문시장도 지금 두타에서 석 달 동안 10% 감면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시장들도 한 10% 선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제가 보건소를 밤에 가봤더니요. 상담소는 문을 열지 몰라도 진료소는 문을 닫았대요. 동대문은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동대문, 저희는 밤 9시에 열어서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직원 한 명에, 처음에 한 1,2주 정도는 타과 직원 둘 차출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 과 직원 한 명에 타 과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매일, 토요일 저녁만 동대문시장이 안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만 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이게 보니까 보건소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너무 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운영해야 되지, 이 선별진료소가 세 군데가 생겼지, 막 이러니까, 그게 최소한 의사 하나에 세 간호사 세 명이 맞물려야 되고요. 또 교대근무를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용공고를 해도 이게, 비용을 떠나서 의사들도 자기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응시자가 없대요. 지금 그런 의료 인력 부족으로 그렇게 지금 야간까지 못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융자금도 어차피 증액이 50억 정도잖아요. 증액이 안 되며 3000에서 2억까지 해주는데, 좀 금액을 2억까지 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동대문은 완전히 아웃입니다, 지금. 1/10도 안 팔려요.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도 이미 50억이 다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달 28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다음 주에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금액을 다 하지 않고, 예를 들면 80%라든지 70%라든지 조금 줄여서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렇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어떤 특정 업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금액이 낮더라도 그렇게 융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화묵 위원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급한데 이 내용이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막, 말마따나 정말 문 열어놓고 모기약을 쳤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거든요. 지금 뭐 문 열어 놓고 모기약 치고 나서 어쨌다 하는데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축제비를 우리가 활성화,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 시기에 이 돈이 필요한가,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사람 모으는 것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상인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정말 내가 오늘 밥도 못 먹게 생겼고 내일도 굶게 생겼는데, 지금 축제비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은 코로나가 다 진정된 다음에 필요할 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그때 올려도 되는데, 사실 저희 업무 경험으로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게 과연 3주나 4주 안에 종료가 되면 곧바로 우리 상권이나 상인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게 어차피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허락을 해주시면 코로나가 종료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물론 정부에서 종료 선포라든가 이런 추이는 저희가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 이화묵 위원 종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종료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준비해도 되는데 좀, 당연히 드려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돼요,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것만 딱 올라온 것 자체는 참, 이것 말고 정말 아까 대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금액도 더 올려야 되고 한데, 정말 이렇게 필요한,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상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얻어먹을 물이 필요한데, 한 몇 달 있을 놀이감을 준다고 그러면 과연 게 옳으냐는 생각이 참 드네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요, 그 전만 해도 심각했거든요.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들이.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대구가 터져버렸으니까 더 어려워졌지요. 어려워졌는데 당연히 대구의 수습이라든지 전국적인 수습을 봐서 이건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 이화묵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오죽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했고, 정말 문을 사방팔방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문은 안 닫고 있어요. 외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기피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이번에 허락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어떤 적기에, 이 정도 때는 이런 상권을 시기가 됐다 싶을 때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시기를 잘 못 맞추면 예산 들여놓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런데 지금 상황도 충분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장기화 되면 될수록 우리 상인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어려운데 거기서 놀자고, 여기서 그러면 사람 모으기 위해서 축제하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것은 코로나가 수습된 다음 얘기입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이니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 여쭤보는데, 혹시 오늘 청장님이 뭐, 10시에 모임 있었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희가 계획을,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주요 경제인 대표들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수습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애로도 청취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 토, 일, 너무 상황이, 대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어제부터 10명 이상의 회의나 공청회 등은 안 하기로 해서 부득이 어제 죄송하다고 전화를,
○ 이화묵 위원 그러데 그 내용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저번에도 어려운 시기에 중국에 지원할 것을 지금 뭐 기부를 하라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는 그것은 모르는 얘기고요. 지금 이 회의자료 내용이 한 50%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 이화묵 위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보건소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중국에 도와줘야 되니까 기부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다는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감기로 우리 구에서 이만큼 대응을 해왔고, 현장에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요 경제인 대표들 준비를 했다가 10명 이상인 바람이 부득이 좀 연기를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도 어렵고, 우리 구민들도 지금 뭐, 마스크 하나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이런 시에 굳이 지자체장이 나서서 중국에 지원한다고,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줘도 못할 때, 돈을 내서 기부금을 내서 중국에다가 그걸 도와줘야 되니까 기부를 좀 하시라고 그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4년, 5년 전 사드 배치 전만 해도 동대문에 외국인이, 중국 관광객이 50%까지도 있었어요. 계속 사드 때문에 안 좋다가 작년에 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 막아서 지금은 거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하고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과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중구 구민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이 한 때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절반을 덥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국하고,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마는 이런 항공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 이화묵 위원 과장님! 정치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시기에 이분들이 지금 내 밥도 못 챙겨먹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돈을 거둬서 그럼 중국에다가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아니죠. 그거라기보다가는 서로,
○ 이화묵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다 어려워서, 지금 가게 가서 보세요! 어떤가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돈을 거둬서 그 돈을 중국에다가 갖다 준다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약간 마음 아파하고 이럴 필요는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지금 외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을 차단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새끼는 밥을 굶고 있는데, 굶는 놈의 밥그릇까지 뺏어서 나 생색내겠다고 거기에다 갖다 줘야 되냐고요! 그런 말은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도 목소리를 내시고, 당연히 우리가 그럴 때는 중국도 도와주고, 뭐 또 다른 나라도,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저쪽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걱정해주고, 거꾸로 우리는 힘들 때 저쪽에서 걱정해 주고, 그런 마음 자체는, 그 정도 뜻입니다, 저도.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모임을 하려다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 안에도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아마 그것은 알고는 계실 거예요.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제일 힘들고 고생하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잘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식구들이 얼마큼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 시기에 다 얼마나,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는 더, 지금 얼마큼 확산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27도가 돼야 균이 죽는다고 하는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고민의 일환으로 이 한 건 예산 추경안 올려드린 거거든요. 좋게 좀 검토 부탁드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2만 1431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2억을 교부를 해주겠다, 대형시장에 5개, 중형시장에 5개 정도, 소형시장 5개 점포인데, 이게 지금 보면 어느 1개 점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인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리고 각각의 점포로 나눠주면 또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점포 수로 나눠버리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 길기영 위원 심히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또 상가의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효율성 없게 노래자랑이라든가 장기자랑이라든가 자기들 만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래서 공모라고 한 겁니다. 1/n로 해버리면,
○ 길기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그게 내실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분명하게 지금 가닥이 잡히시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2억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인회가, 또 대형 중형 시장 안에 상인회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풍선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했던 결과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도 스크린을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시장에 좀 더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굳이 뭐 노래자랑, 장기자랑, 거기서 경품 나눠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아무 효율성 없는 부분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대문시장에 엊그제 무슨 한 달여 동안 이벤트 한 것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런 식의 지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 길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전통시장의 상점가 15개소 상인회 보조금 교부하는데 2억을 교부하지만 20억의 효과, 2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하시라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독방역, 우리 중구는 지금 선별진료소 세 곳, 선별상담소 한 곳,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은데, 이게 메르스 같은 것 봤을 때는 삼성병원에서 다 감염이 돼서 다 퍼졌잖아요.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주민, 취약계층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배포가, 이것 제대로 확인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역물품 배부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남대문로5가동에 가보면 쪽방 주민들이 많아요. 만약에 혹시 그분들이 확진자와 연결됐을 때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들어갈 때 손 씻고 손세정제하고 열 재고, 이런 부분이 그쪽에는 완전히 소외돼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체크한번 해 주시고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명동, 동대문, 게스트하우스 141개소에 일반숙박업 258개소, 이 부분에서 마스크 배부를 저번에 해 준다고 했는데 마스크 한 장도 받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것을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전달 안 됐으면 저희가 추가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부서별로,
○ 길기영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한 장당 20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된다며?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렇죠. 사기도 어렵고 지금,
○ 길기영 위원 왜냐면 거기 오신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달라는 거예요. 어디 약국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정작 필요한 데서는 마스크를 좀 구매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원래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게 원래는 개인이 사야 되는데 이런 국가 재난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관내 대규모점포,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소독까지 실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호텔이나 이런 규모가 크거나 자립도가 높은 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은 알려주시면요. 거기는 다시 보완해서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우리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벤트에 주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정말로 그분들이 피부 적으로 대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런 축제를 하나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전통시장 발버둥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돈만 교부해 주시지 마시고!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저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간 생각났는데요. 아까 전통시장 온누누리상품권이라든지 중구사랑상품권이 10% 할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덤으로 5만 원어치 사면 5000원 뭐를 준다든지 이러면 더 큰 혜택이 있고 소비 촉진이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생각났는데, 동대문에 바이어 라운지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중국에 유튜브를 해서 중국 분들이 계속 거기서 접촉하고 우리 국내 디자이너하고 얘기해서 하는데, 거기는 한번 확인 해봤어요?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1억 4000인가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직원들 채용공고하고 해서 3월 10일 경에는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몇 달쯤 약간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그 옆에 서울시하고 브이 커머스 룸인가 하고, 저희 것 하면서 칸막이 공사하고 투명하게 유리로 만들고, 이런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10경에 저희 직원이 임기제로 뽑히고 나면 그때부터 외국인 되는 직원 두 명 써서 제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의 상권을 놓고서 그 분들이 움직이니까 그것 조금 염두에 둬서 이 코로나가 줄어들고 우리가 큰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60대 이상이 과반수를 넘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오늘도 뭐, 열도 나고 그렇다고 하니까 특별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 전통시장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과장님만 계시면 돼요.
주차관리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70억 8193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2억 5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관리과의 일상 현안업무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견진술 심사위원수당과 단속인력의 주말·야간 급량비 미지급으로 단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에 2회 추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회는 회기당 평균 300건의 과태료 면제 요청에 수용·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3회기 동안 13명의 의견진술 심사위원수당 130만 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견진술심의회 중단으로 의견진술 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구민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하고 결과 회신 이후 이루어져야 할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현장 단속직원의 주말·야간 근무 현안특근매식비 208만 8000원이 미지급되어 식당들로부터 지급 독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이번 주부터 현장 단속인력의 현안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주 금요일 28일자로 퇴직하는 단속인력의 채용 실기시험 대행수수료와 심사위원수당 22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3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단속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2436만 원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단속직원의 쾌적한 야간 근무환경을 위한 남녀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와 외근 시 비바람을 막아 줄 피복 구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노후화된 PDA 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합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현장 인력단속 시 PDA와 디지털카메라, 2G폰을 별도로 소지해야 하고 사무실로 복귀 후 단속 자료를 주정차관리시스템에 수기로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단속장비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카메라 소지 및 수기 업로드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는 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한 2020년 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2019년부터 지속 요청하여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구축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단속정보 보관 컴퓨터 운영체제의 보안서비스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 1936만 원과 단속직원의 근무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원의 단속실적 향상을 위해 2인 1조당 월 5000건 이상 단속할 시 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5억 6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15대 설치하였고 접수된 CCTV 설치 주민건의는 총 33건입니다. 작년 CCTV 설치 대수와 주민 설치 건의지역 현장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올해는 CCTV 15대가 신규설치 가능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전광판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의 단속안내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전광판 신규설치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7억 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4억 7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성 위주의 견인업무 수행 위탁을 위해 2억 39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로 견인차량보관소 근무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우며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근로계약상 계약 위반과 근무자의 태업 및 집단행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견인업무 위탁업체의 갑작스러운 무단휴업으로 관내 소방도로·소화전 및 주차장 진출입로와 같은 생활·안전밀접 장소의 견인업무가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견인위탁업체로 구일상사와 삼문상사 두 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업체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복수업체를 지정한 목적인 적정한 경쟁을 통한 견인서비스 질 향상과 한 개 업체의 사고·폐업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단속 및 각종 견인관련 자료 요청과 같은 행정 업무협조에도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야간위주의 근무로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시간대 연락 두절 및 도로가 넓은 대로변 위주의 견인으로 실질적인 교통해소를 필요로 하는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의 견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견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견인을 위해 작년에 취득한 견인차량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대여하고 위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견인에서 보관, 반납까지 업무를 일원화시키고자 합니다.
견인업무는 단순하게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인력 5명만 채용하게 된다면 현재 견인보관업무를 9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4명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게 되면 견인 및 보관소 업무는 1명만 늘어난, 10명으로만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4시간 공익을 위한 견인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민간업체를 바라보며 잘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견인업무 마비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확보가 취약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안 될 수 있으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따끔히 꾸짖어주시고 합리적인 일이라면 구민을 먼저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최경호 다음은 23페이지 다산동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2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다산동의 주차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산동 주민에게 나눔카 이용요금 50%를 지원하여 나눔카의 이용을 확산시키고 개인 차량 보유 및 주차 수요를 줄여 주차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산동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버티공영주차장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침체되어 있는 황학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동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3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에게 주차공간 및 공원과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공사 대금 납부 지체로 공사 중단과 그로 인한 하루 피해보상액 67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설치를 지원해주는 담장허물기 공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주차장 일부분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 일제점검 및 시설 보수·교체 예산 3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주차운영시스템 업체의 사업 중단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주차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편의를 제고시키고자 2억 5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인근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해주고 비어있는 주차공간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건이 접수되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로 7억 3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제 방식과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그에 맞춰 징수 방식과 방법을 다양하게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내방한 과태료 체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 924만 원과 거동이 어려운 체납자 및 현장 단속된 자가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동식 무선 과태료 수납서비스 사용 수수료 258만 8000원, 무선수납기 대여료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말 중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과태료 납부 문의 문자 상담서비스 이용 수수료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의 과태료 독촉 및 징수를 위해 예금과 부동산 압류 추진에 필요한 금융정보 조회서비스 수수료 800만 원과 부동산 압류 촉탁 등기수수료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 구입비로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는 6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미확보로 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월 중으로 1월분 요금 미지급 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카드 결제대금 6300만 원이 미납되어 하루 연체이자가 2만 6000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요금 미납 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카드 사용이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체납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정해진 기준만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하루 평균 54통의 악성 민원전화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과징담당 직원들이 노력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일반운용비의 불용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작년 전용액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직원의 고충을 헤아려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예결위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네. 우리가 이 예산을 못했던 이유가 어쨌든 전에 과장님이 이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예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듣고 예결위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오후에 예결위에서 질문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