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박태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박영한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이화묵 부의장님, 고문식 위원장님 총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5분자유발언(박영한·길기영·이화묵·고문식 의원) 

○ 박영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양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 덧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 속에 수레의 양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와 의회가 한때 갈등과 의견충돌 속에서 기본적인 균형과 조화과 무너져 구정의 추진동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와는 의회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조화로운 상행과 발전적인 협의체로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당시에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구민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거에 왜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인지 돌이켜보고 보고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7기와 중구와 8대 중구의회가 첫출발 알린지 2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출발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부터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앞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주요 행사 등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사업이나 행사 등을 납득할만한 공감대도 없이 마치 적폐나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해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려는 것으로 다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별 무리없이 추진해 온 유용한 사업이나 주민의 높은 호응도와 대외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축제나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건설적인 견제와 발전적인 소통을 통해 중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목과 갈등에 휩싸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의 파트너로서 격의없는 소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 손을 내민다면 제가 먼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집행부와 의회도 의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이제 이미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소속정당의 이해득실은 지양하고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이니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도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은 자제하시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손을 맞자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밤낮없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느라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소양호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 지역구로 하는 길기영 의원입니다.
  제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지연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차질없는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회현동복합청사는 건축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수많은 내방 민원에 비해 민원실 공간은 너무나 협소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상황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제가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내에 위치한 회현동어린이집의 안전성과 불편한 접근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폭넓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현동 보건분소가 있던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과 보건분소 등 분산되어 있는 행정서비스 시설을 한 곳에 통합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낙후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회현동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초 신세계 측에서 먼저 청사 건립비 200억 원을 충당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주차장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후,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 업무협약서까지 체결하고 사업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공사 중에 지하 건축구조물이 장애가 되어 그 처리비용 3억 원을 두고 신세계측에서 부담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은행 측에서 사업 공동참여 의사를 새롭게 제안함에 따라 신세계 측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그곳을 수방 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까지 조속히 공사를 재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항상 구민이 중심이 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민을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행정이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아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자마자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멀쩡한 그늘막을 뽑아다 구청 마당에 갖다놓고 늑장행정을 했다고 구민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 아이를 맡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아이 맡길 곳이 여의치 않아 계속 위험한 곳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눈물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늑장행정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혜택을 원했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낙후되고 불편한 주민센터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실정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폐행정입니다. 이것은 전임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조속히 회현동복합청사 건립공사를 재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뙤약볕에 세워두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신중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로 바쁘신 서양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화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는 없으신지 빠른 대처를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에 부끄럽게 생각하며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 견제하고 살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주민인사회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구청사 리모델링에 관한 발언과 이 모든 것을 백지화하겠다는 청장의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청장은 구청사 리모델링 1000억이란 비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 리모델링 비용으로 172억 960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며 이 비용은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와 행정업무 그리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재배치 등에 계획된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별관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그 비용은 802억 8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975억 83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구비가 없이 전액 주식회사 캠코에서 부담하며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여 향후 25년 이후에는 구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오히려 우리 구로서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별관 신축이 논의된 배경은 구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먼저 구의회매각특위가 구성되고, 매각하였을 경우 의회의 이전으로 적합한 곳을 찾던 중 중구청과 의회가 떨어진 별개의 청사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견제의 기능이 미약하며 구, 의회 간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회 정례회 등 의원들의 구 간부 호출에 따른 청사 대기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며,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와 구청은 한 장소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 하에 구청 2층에 의회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의회 본회의실 천고가 맞지 않아 별관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구청 별관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재건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 예산을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주식회사 캠코의 자금으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통합청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구청 별관에 캠코의 예산으로 업무공간 지하3층, 지상21층의 규모로 계획하였고, 구에서는 6층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하여 25년 사용 후에는 구청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상당의 구청의 자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중구의회가 중구청 별관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의회 토지 및 건물은 매각할 수 있게 하여 몇 백억 원 상당의 구청 자산이 증가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은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치적 판단 하에 지난 구청장을 비난하며 주민을 오히려 부추겨서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작금의 행태에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 3000여만 원과 법적 의무사항인 타당성조사비용 1억 3000 등 총 1억 6000여만 원에 대한 비용이 소비되는바 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의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구청장이 한 사업은 세부적인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구청사 리모델링에 천억이나 쏟아 붓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정이 7년간 지속된 적폐로 몰고 가며 무조건적인 반대 아닌 반대만 하며, 1400명 구청 직원을 말 잘 듣는 소년사무관 양성소로 칭하며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구청장이 했던 사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구청장 성토의 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뜻을 전달하자고 한 것이니까 청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몇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 지금 5분이라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주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사상 최악의 재난급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 보호와 폭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연일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청광장에 가면 서울광장에서 철거해온 그늘막 4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화면)
  지금 이게 구청장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되어 있고, 4년 동안 저것을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참,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300명의 구청장님이 수장인데 과연 혼을 내는 게 꼭 저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그 내용은 수년간 중구민 요구에는 그늘막을 설치 않다가 서울시 간부 한 마디에 시청 앞에 설치된 것으로 중구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께 사과하는 의미로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철거한 그늘막을 전시한 후 벌이라도 주듯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구청광장에 직원 500여명을 세워놓고 늑장행정, 눈치행정을 반성한다고 구민께 사과까지 드리면서 그 관계 공무원을 서울시에 징계의뢰까지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역정을 내시는 내용과 그 실체는 다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년간 구민이 그늘막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구청장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물론 많은 자치구에서 혹서기에 대비해 그늘막 설치를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시야와 보행편의 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류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그 설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안내인데 이게 내려오기 전에는 보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전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반대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그늘막 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높은 호응과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구마다 주요 거점에 그늘막을 설치했고 우리 중구도 작년 혹서기에 재난관리기금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20개소에 천막형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늘막 보여주세요. 
      (사진자료화면)
  저게 지금 2017년도에 설치된 그늘막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늘막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언론보도를 내니까 중구는 전혀 7대 의원들이나 전 구청장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설치했는데, 저 안에 있는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같습니다. 구청장 말 한마디에 그 바쁜 공무원들이 저기 나가서 그늘막 설치 저것을 관리하고 있다니 너무 이 행태가 우스워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 폭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7월말 현재까지 그늘막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작년에 설치했던 그늘막은 왜 재설치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예산에 그늘막 등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상황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의 명확한 쓰임새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현안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은 해당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 과장이나 국 단위의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해당 국장의 보고조차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린 불통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전문행정가가 되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여야 하며, 단지 정치적 시각으로 개인의 철학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주장은 많은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사실을 확인도 없이 부정하고 질타만 한다면 1300명이 넘는 소속 직원 중에서 누가 구청장을 믿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약 30초 정도 다 더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청장님만 성토하지 말고 잘한 부분도 칭찬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45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일정을 결정하였으나, 태풍 솔릭이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한다는 기상청 특보가 발효되어 구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태풍 대비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운영위원장과 구두 협의하여 정례회 회기 시작일이 금일 8월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245회 정례회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고문식 의원님과 길기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 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훈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회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중요한 구정업무를 위하여 귀청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처리는 구간부들이 계시니 구청장님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승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45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승용 의원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업무 추진 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