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하도 분을 참아내질 못해서 잠을 못 잤는데, 부구청장님,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발언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서 감사를 시킨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감사 한번 해보실래요?
(○ 부구청장 신상철 좌석에서 – 감사한다는 얘기 한 적은 없는데요?)
부구청장님, 말씀을 하셔도 조심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구청장 다음에 부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은 행정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앞장서서 직원들 보호는 못해줄망정 그렇게 직원 죽이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사과에도 충원시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각 과에 한 명씩 두세요. 옛날 보안대처럼 하나씩 박아놓고!
저는 이 얘기를 직원들이 와서 할 때 아니, 의회에서 발언한,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갖다가 누가 써줬니, 안 써줬니 얘기하고 앉아있고, 저는 여태까지 써준 적이 없어요,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못난 글이지만 글을 써서, 타이핑 쳐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청장님한테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합니까?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잘못되거나 시정할 부분, 서로 협력할 부분 얘기하고, 거기에 구청장님의 뜻을 의원들한테 밝히고, 주민들한테 밝히고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말 한마디 했다고 직원들 조사시킨다고 하고! 아니, 의원들도 이러는데 직원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 부구청장 신상철 좌석에서 - 조사한다거나 감사시킨 적이 없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부구청장 신상철 좌석에서 -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 누가 했냐고 또 물어보겠지요? 누가 했냐고 얘기하겠지요?
여기는요,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사업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것도 조사시키지요, 왜?
(○ 부구청장 신상철 좌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조사나 감사를 시킨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가 들리는 것 아니에요? 어제 여기 끝나자마자 나가고 나서!
저는요,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장님이 서로 협의하자고 해서, 상생하자고 해서 저희 진짜 물러서는 것 다 물러섰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렇게 우습게보세요?
(○ 부구청장 신상철 좌석에서 – 아니, 의원님! 조사, 감사시킨 적 없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이라는 게 다른 구정질의처럼 미리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리 그것을 사무과에서 확인을 해 주는가 그거 물어봤고요.)
○ 의장 조영훈 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여기 일문일답하는 자리 아니니까, 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누구를 질책하려면 질책하고, 누구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형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니까.
○ 고문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생활 10년 동안 하면서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옛날에 정동일 구청장하고 싸움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산을 300억, 400억을 깎아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하는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내가 그것도 5분발언으로 한 것도 이게 구정질문할 내용인지, 5분발언할 내용인지 저도 검토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보다는 5분발언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5분발언하고, 제가 말미에도 “구청장님 제가 좀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까지 얘기했고.
저는 의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합의가 다 원만하게 됐으니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마음에 지금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사사건건 얘기하고 여기서 말 한마디 집행부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다 죽일 놈이고 조사하고, 아!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의원 생활 하겠어요?
○ 의장 조영훈 자, 그만큼 하시고,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을 테니까 그만큼 하십시오.
○ 고문식 의원 이제 그만 의원들한테 재갈 물리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요. 민주당 의원들 구정질문한 것도 다 조사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및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방법 및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별첨자료와 같이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1회에 한하며,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하여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FID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우리 구에 RFID종량기 실시율은 97%로 아파트 즉 공동주택 31개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반주택에 30대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RFID종량기 외에도 구민들의 자발적 감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모니터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 상 이륜차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지역으로 1일 평균 주행차량은 약 1만 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이륜차 주차장은 19개소 329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종로구가 17개소 208면인데 비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행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켓 이륜차주차장은 현재 남대문시장과 숭례문광장 일대에 4개소 53면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충무로인근 주차장 1개소에 10개 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켓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대피시설 중 지진 대피시설은 학교, 공원 등 18개소로 방송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임시대피소인 민방위 공공대피시설은 지하철, 구청사 등 48개소이며, 그 중 방송시설이 없거나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2개소 시설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상시 구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워터파크 행사는 2018년 소규모 물놀이 행사로 시작하였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 규모와 수준을 높이고 2일 연속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 학부모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당초 확대 시행계획상으로는 아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 주관 마을축제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장소 선정, 안전 확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물놀이시설들의 유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어린이 안전성 확보, 인적·물적 자원 집중을 통한 운영효과 극대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계획을 변경하여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과정을 주민추진위원회 등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구정의 신뢰가 실추된 점에 대한 지적은 깊이 유념하면서 올해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우리 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임용약정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여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직위에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보수지침상 직급별 하한액의 120% 내에서 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임금하락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재채용자의 임금저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며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쓰일 곳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동정부예산의 절차는 주민제안공모,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 구 사업부서의 법령 및 예산산출 적정성 검토, 마지막으로 주민총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과 사업부서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 주민욕구가 반영된 동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되는 동 예산편성을 위해 수립한 동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공공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구 주관사업부서, 동주민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일몰제 해당공원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인 응봉근린공원과 서울시 직영 4개소입니다. 서울시 직영 4개 공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직접 보상 예정이며, 응봉근린공원의 경우 2020년까지 공원 내 미보상 잔여토지를 보상하기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약 3필지 9000만 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 해당 도로시설은 6개소이며, 그 중 2개소는 서울시에서 보상비 50%를 재정 지원받아 2020년도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사유지 보상문제가 있는 1개소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3개소는 향후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야당 구의원님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잠시 법률의 판단에 맡겨둔 구청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 정치를 복원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에서도 구청과 의회 간 그리고 의원과 의원님들 간의 원활한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당 구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여당 구의원님들과 진행 중인 당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야당 구의원님들과 정례적인 야정협의회를 제안드립니다.
민생과 관련된 예산과 조례는 물론, 시급한 구정현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상생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구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구의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 대해 집행부라는 표현을 행정부나 구청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의결기관의 결정을 집행하는 부서라는 뜻입니다만, 구청은 구의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기관인 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고 예산편성권과 조례발의권을 가진 독립적 기관입니다. 즉, 구청은 행정권의 주체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구청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구청을 존중할 때 의회의 격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구청간부의 구의회 참석은 지나친 의전이 아닌 법률이 정한 출석에 집중하여 일하는 구의회와 구청으로 새롭게 변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구의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의회 개원식의 참석 전통은 더 확대되어 이어져야 하겠지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구정질의나 상임위 등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행정부의 의회 업무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의회가 표방하는 상시 의회, 상시 구정질의를 통한 일하는 의회정신과도 부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생하는 구의회와 구청관계를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이 있기 전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여러 건이 계류중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지, 과장 내지는 국장 또는 부구청장,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설명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구청장님은 기관장이니까 따로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부구청장까지는 최소한 뭐가 잘 안 되면 와서 상의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이 안 오셨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정치인이에요. 부구청장은 행정을 하는 분이에요. 구청장님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부구청장이 제대로 가게끔 해 주는 것이 부구청장 역할이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임명장을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견제 좀 하라고. 이런 것을 취지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나 예산은 꼭 누구 한 쪽에 의지하지 말고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고문식 의원님이 와서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구청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와전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아까 청장님이 구청을 집행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만 하는 것인지, 다른 의회도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청하고 의회가 상생하는 데 역할을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비롯한 간부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말에 이런 얘기 있지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남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은 말하자면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물꼬를 텄는데 또 청장님 소도 오늘 취하한다고 그러니까 환영하고,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서 서로 구청과 우리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각기 구청간부님들은 간부님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한마디 드렸고요.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