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9월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하는 날인데 역시 집행부에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마 공문 같지 않은 공문, 공문이 아닌 찌라시를 하나 구청에서 보내서 그 찌라시를 보면, “의회를 존중하지만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찌라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두 장 이거. 하나는 원래 계획했던 것, 하나는 수정했던 것 연간 의회계획안 이것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252회 임시회는 우리 (안)에 보면 8월 30일부터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우리 구청 찌라시 만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가 봐요. 이런 것 못 봤는가 봐요. 우리 연간계획안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이런 연간계획안도 구청에다 보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면 운영위원회 결과를 구청에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한 지가 상당히 며칠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없다가,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못 봤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서야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어찌 그 구청장에 그 직원들이 돼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간부들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세 가지 6일날 한다고 했어요. 조례특위 만들고, 감사원 감사청구하고, 윤리위원회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가 들려서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윤리위원회 만들어놓으면 의장도 잘못하면 윤리위원회 회부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윤리위원회 열어서 누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거론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야 의원들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윤리위원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한다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찌라시에 보면, 본회의에 참석 법이 없어서 참석 못한다고, 그런 눈구멍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구청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찌라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의원님들 중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으로, 구정질문 요지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게재하고 또 우리 중구의회 인터넷 방송 있지요. 우리 중구의회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메아리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주세요.
네 분이 손들었는데 우선 고문식 의원님이 제일 먼저 손들었으니까 나오세요.
○ 고문식 의원 참 참담합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초에 짜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정례회하고 임시회를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을 모르고 있다면 집행부 자체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대응을 안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양호 구청장 혼자만이 주민의 대표이고 여기 있는 기초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저희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침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초의원들 필요 없잖아요. 혼자 예산 편성해서 예산 쓸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옛날에 관치정치를 하지.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몇 십 년 뒤로 흘러간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여기 집행부 존경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아무도 안 오고, 공무원도 아무도 안 오고, 하다못해 오늘 언론인 기자들까지 한 분도 안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역대로.
중구신문, 자치신문은 저희가 돈을 줘서 사실 그분들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하물며 거기까지 안 온 것을 보면, 구정질문하면 여태까지 안 온 적 있습니까? 그거 안 실어준 적 있습니까?
그분들 왜 안 온 것 같아요? 본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권 해서 흔들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겠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왜 그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론인들 만나면 예산 다주고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저쪽 눈치 보느라고 한 분도 안 왔어요. 이게 과연 의원들을 존중하는 건지!
저는 사실상 이번에 구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노 재팬(NO Japan)’ 배너기를 단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예산서를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배너기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쓴 건지, 어디서 쓴 건지, 몇 개를 했는지, 어떤 데는 50개 했다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100개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의혹만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하다보면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건지, 5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서 법적절차가 없는 건지, 세금을 쓰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감시도 안 받고 합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작은 중구가 12만 5000에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는 세수는 2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몇 퍼센트는 여기 본점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세수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남대문, 명동관광특구, 동대문 여기가 해외여행객들 와서 관광하는 데 아닙니까?
그 공중파를 탔는데도 구청장은 얼굴 한번 안 보이고 문제점이 뭐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상인들은 월 몇 백만 원씩, 비싼 데는 몇 천만 원씩 집세를 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구청장이 나와서 답을 해야지요. 다음에 잘 하겠다든지, 미안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당성이 있다든지.
저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별 것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매스컴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내리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저 위에만 바라보고 삽니까? 자기 뽑아준 주민들은 안 쳐다보고요? 이게 주민이 뽑아준 구청장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이 뽑아줬으면 지금 구청장도 봉급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요. 선출직 의원이나 구청장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본인을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네거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이름만 알리려고 하는,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분이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지, 매스컴을 타서 뭐하고, 고소·고발하고 뭐하고 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실제로 된 게 뭐있어요?
밖에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 난리예요, 난리! 의원들이 예산 안 주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들 모아놓고 본인이 설명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구의원들이 깎았으니까 연말에는 또 배로 예산편성 시켜줄게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예산 의회에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자기가 편성하고 자기가 쓰는 것은 하고 의원들은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제도 우리 조사특위 했지만 공무원 출석 요구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가 지금 2월인가부터 해서 공무원 출석 요구하고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저번에 예산 받을 때 와서 설명할 때 상임위 할 때 딱 한번 왔어요. 그때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조정하고 나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 안 된다고 그 다음 날 다 배제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오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지금 공무원들 보세요. 지금 조사특위 불출석하면 또 과태료 또 나가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돼 버리면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는 다 죽는 거예요, 저희 중구 때문에. 군수, 구청장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가도 상관없다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초의원들 다 없어지는 게 맞는 거지.
좀 상식선에서 하고, 저희는 서양호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싸움도 하고, 싸움하면서 또 하면 한 발씩 양보하고 이러면서 협치를 이뤄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대표라는 것은 본인의 뜻보다도 주민이 뭘 원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그래서 나라에는 법이 있고 구에는 조례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화 와서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사업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하니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돈 쓰면 안 된다. 없는 돈 만들어서 썼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사업을 하라고 자꾸만 밀어붙인다는데 본인들도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부하건대, 서양호 구청장 앞으로 의회하고 나와서 같이 대화하세요.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협치도 또 해가고, 주민의 대표라는 것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참, 제가 오늘 원래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아무도 안 나오시고 언론사도 없는데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또 저 혼자 그냥 몸 달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지만,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싸움은 싸움이고, 그 다음에 협치 할 것은 협치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앞으로 구정질문이든 뭐든 하면 서로가 있는 데서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하고 제가 협치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 번 들었지요? 나오라고, 대화하게 나오라고.
대화해야지요. 오라고, 나오라고 그래도 대화 안 해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어디 행사장에 가서 내가 먼저 가 있으면 오다가 차 돌려서 간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박영한 의원님 일정이 다른 데 있다고 하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고, 이화묵 부의장님은 오늘 결석계를 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결석계를 냈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또 서로 서로 양보해서 여기서 얘기할 것도 좀 먼저 할 사람, 늦게 할 사람 가려가면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 앞에 두 분은 지금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고 따르면 곤란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박영한 의원입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갑갑합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원래 의회가 구민들을 대표로 해서 궁금한 것을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한 분도 안 계신 이런 장소에서 이 구정질문이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조차도 듭니다. 오죽 갑갑하면 의회의 어떤 기능조차 필요한가,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구청장이 혼자서 구정을 다 이끌고 나가든지, 그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듭니다.
어제 제가 모 동의 직능단체 모임을 갔습니다. 근 6개월 만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나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질문들이 뭐냐? 왜 그동안에 안 나오셨느냐, 왜 그동안에 의회 사정을 알려주지 않으셨느냐, 라는 그런 질문과 반가움이 교차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불식시킬 목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 의회가 임시회 3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쭉 설명했는데요. 설명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의원들이 직원들을 혼내고 직무에 충실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징계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혼을 냈었는데, 요즘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직원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직장생활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정년이 날아가면 딸려있는 식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양보를 했습니다. 왜? 당신네들의 어떤 삶에 피해를 안 줄 목적으로.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하다하다 보니 이것은 한도 끝도 없더라.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나와서 할 말 하고 가겠다. 그동안에는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보살펴주고 감싸고 보듬어 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인내를 하고 서양호 구청장의 횡포를 우리가 지켜봤던 겁니다. 진실은 빠르지는 않지만 다소 늦게 오더라도 다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왔던 것인데, 돌아온 게 뭡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의회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중구의회를 고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고발 당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을 고발했다는 얘기는 의원들을 고발한 거예요. 의원들을 고발했다는 것은 곧 중구민을 고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이 우리 자존심이 구겨진 중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선거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 뽑을 때는 12만 중구민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달라고 해서 뽑아놓은 게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뭐합니까? 12만 중구민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서 구정을 이끌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누군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의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뽑아놓은 거예요.
구의원들이 뭘 하느냐? 구청장이 제대로 구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 건지 그것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는 기능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구민들께서 두 사람을 뽑아놓은 겁니다. 구청장 뽑아놨지요. 구청장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의 역할을 준 게 구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의회와 구청이 그 기능을 제대로 했습니까? 한쪽 바퀴 빼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안 가니까. 그러면 왜 투표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중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저는 앞서 말한 우리 고문식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분의 사람이 있더라도, 또 내가 아무도 없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겠다! 앞으로는 모든 직능단체 다 가겠다! 다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아름다운 양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양보는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단체라는 단체 시간되면 다 가겠습니다. 다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들, 전횡들 다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심지어는 2000억짜리 충무아트센터에 중구청이 온다라는 얘기, 저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는데 간다라고 벌써 공표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와는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에 그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구청장 개인생각으로는 갈 수가 있겠지요. 가고 싶어하겠지요. 그렇다면 가려고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다니면서 제가 올바른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한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한쪽 얘기는 무시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근래 참 정당하지 못한 일이 정당화를 가장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은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받고 있고요. 또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조례 없는 그런 단체겠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기존에 있던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실례로 명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한날한시에 9명의 위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해촉 문자입니다. 15명 중에서 9명을 해촉했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반수이상이 한순간에 다 해촉이 된 겁니다. 동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표해서 이런 부당한 면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준비해온 나름의 구정질문, 하면 무엇 하나라고 했지만, 비록 공허한 메아리일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해서 언론을 통하든 여기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말씀하시든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기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저는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언행을 자행하여 구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고의적으로 초래하면서 구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의회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노 재팬(NO Japan)’ 배너기를 개념 없이 내걸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중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켰으며, 중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남겼지만, 여론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이름 석 자는 톡톡히 알려, 불명예스럽게도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막말과 압력을 자행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러한 독선과 폭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혼란과 갈등에 처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이 법이기에 구청장이 결단하면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반하는 세력이나 주장이 있으면 막말과 압력 등으로 보복성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의회는 마비시키고, 말 안 듣는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제는 주민단체도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조직임으로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그 기능이 악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뜻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가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조직이 구성된다면 구청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검증된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26일 위촉되어 2019년 8월 25일에 임기 2년이 만료된 9명의 위원들에게 재위촉 서명을 받았고 해당 위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재위촉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만료일 다음 날인 지난 8월 26일에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언지나 사유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 문자로 해촉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촉된 9명의 위원들과 재위촉된 8명의 위원들을 보면 해촉과 재위촉시킨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납득할만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순한 의도로 특정 위원들만 해촉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해촉 위원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직은 혼란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누가 지역과 조직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변단체를 정치적 목적에 악 이용하지 말고 본래 설치 목적과 취지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동과 같이 문제점이 노출된 임기 만료된 위원의 일방적 해촉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의원께서 말씀 중에 구청장이 구청을 충무아트센터로 옮긴다고 하는 문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동네별로 다니면서 몇 번씩 주민들 모아놓고 충무아트센터로 구청을 옮긴다고 얘기를 했다고, 무슨 PT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만든 비용은 어디에서 돈이 나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그것 자료 요청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인된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용했을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법에 의하면 삭감된 예산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절대 의장 입장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사용한, 또 그 삭감된 곳에 그런 쪽에서 사용된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 꼭 보시고 예비비 사용한 것 승인해서는 안 될 테니까.
아까 고문식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비비를 사용을 전제로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 데나 삭감된 예산에도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 의정활동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손 드셨는데, 할 얘기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 김행선 의원 참, 뭐라고 참담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의회에 와서 의원의 본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저번부터 준비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오시니까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한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또 몇 분이, 허공에다 하든 듣든 안 듣든 이게 언론에 나가서 서류로 주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갈등을 계속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갈등을 계속하면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인지를 계속 논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계속 갈등하고 충돌한다면 그동안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이며, 구민의 공복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파트너로서 상생과 협치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행정구역 관할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인접한 구와 행정구역 관할 상 납득하기 힘든 구역이 정해져서 그 관할 문제 때문에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혼란과 차질이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신당5동에 위치한 한진 그랑빌 아파트 4개 동 중에 1개 동은 성동구 하왕십리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동일한 건물인데도 층수 등에 따라 중구와 종로구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조정이 부적절함에 따라 구청마다 예산의 규모나 추진정책 등의 차이가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한진 그랑빌 아파트의 경우 우리 구 관할에 있는 102동에서 104동에서는 중구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로수당을 받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성동구 소재의 101동은 공로수당을 받지 못함에 따라 소외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관할구청에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자치구의 자치법규의 차이가 있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각종 민원사항 처리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행 경계 그대로 선을 긋는다면 동일한 행정기관의 범위에 있어야 할 건축물 등에 행정구역 상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속하는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접한 구와 의견을 모으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5동 행정동 명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신당5동 행정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5동만 기형적 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 주민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동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당5동 행정명칭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 명칭이 개정된 신당동과 신당5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선까지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역 간 분쟁이나 주민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대로 계속해서 신당5동 동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추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남산 케이블카가 하강하다 안전펜스에 부딪혀 외국인 등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나가 진상을 파악하고 신중할 판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신속하게 운행정지를 한 후에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사고를 잘 마무리해서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온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과 관련한 특혜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강장을 들이받아 승객 3명이 다쳤고, 1993년에는 케이블카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물받이에 부딪혀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승객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입었으며,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긴급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남산 케이블카가 민간사업 면허를 받을 당시에 사업종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영구적으로 사업운영을 독점하면서 별다른 계약과 통제받는 것이 없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순된 사업운영 구조 때문입니다.
2018년 매출액이 130억 원이고 2018년 한해 수익만 하더라도 39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 만큼 안전점검 등 안전운행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는 전문성 있는 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묻겠습니다.
먼저 남산 제1그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운행을 독점할 수 있는 허술한 법령을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안전점검 실적과 앞으로 안전관리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개인 소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하니까 또 안전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교통행정과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에 우리가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되니까.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오늘 임시회 일정이,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11개의 항목의 요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나와야지요.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나와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13만 명의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또 당연히 해당 부서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1229명의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만 6개월의 장시간 동안에 공허한 시간을 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재검토해서, 여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저라도 13만 구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선에서 윈윈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18억만 삭감하고 첫 단추를 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1229명의 고통 받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거기에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의회 기능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단초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민들의 선에서 잘못된 단초를, 불출석 결의안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지요.
예산 삭감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살려내야죠. 그것은 뒤로 방치해놓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 용역주고, “예산 찾아봐라, 특별회계기금 한번 뒤집어 봐라.” 몇몇 팀장들한테 지시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임시회 집회 요구를 우리 자체에서 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서 전략 자체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서. 수요일에 저희들이 공문 보냈습니다마는 목요일에 이런 일정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민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계획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70개 사업, 동으로 사업 이관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 정부팀 동선 맞지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한 팀을 집어넣고 인원 충원하고 우왕좌왕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복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청의 유능한 직원들을 주민센터에 파견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업도 제대로 하고 거기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모양새입니까!
구청 내부의 과에서도 제대로 지금 일을 할 수 가 없는 실정이고, 동주민센터에 내려간 직원들도 우왕좌왕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면 의회 들어와서 의회 의원들하고 목소리를 내고 구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직원들에 대한 위법 부당한, 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1229명의 전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 엎질러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잘못된 것 머리 맞대서,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는. 돌아와 주십시오.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한 꼭지만 구정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길기영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은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일명 쓰리 보이콧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구청 내부조직도 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청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이라도 하듯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의회출석을 보이콧 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파경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로 구청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이러한 민간 주도의 순수한 국민적 감성과 진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은 듯이 재빠르게 일본 보이콧 배너기를 일본 관광객이 주로 내방하는 주요 거점에 내걸었다가 국민적 망신을 당하고 부랴부랴 깃발을 내리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은 중구청 직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시에 잘 따르는 1/3 직원들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막말과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청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지원은 보이콧할 수 있다는 폭정에 가까운 언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구의회 보이콧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본 보이콧, 그리고 막말과 압력에 의한 공무원 보이콧과 같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쓰리 보이콧으로 인해 지금 우리 중구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부끄럽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하고 부적절한 폭정을 자행하고 명분 없는 궤변을 일삼으며 계속 독선에 빠진다면 반드시 구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청장과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맞서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구청의 최고책임자와 그 보좌진들을 상대로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만행을 고발하기에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이 의로운 궐기를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은 의회와 이해충돌이 생기자 그 보복성으로 의원, 직원을 볼모삼아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인사에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청장 법이면 직원은 단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고 그 정치적 수단으로 인사가 악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깊이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중구청 가족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보듬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주어진 임무를 소신껏 수행해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구정운영과 구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는 갈팡질팡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지난 후에 중구청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서울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기성 발언으로 무책임하게 했던 감언이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식해야 됩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은 최고의 복지 수준을 원하기 이전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부당한 지시를 강요한다든지 막말과 압력으로 조직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혼란에 처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조직개편 등을 사유로 정원 1229명 중 918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동으로 이양되었지만 이에 따른 직원 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았고, 제가 모두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신중한 검토없이 촉박하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조직은 혼란스럽고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 정규직 공무원의 신규 발령은 지양하고 동 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대외적으로 구민들 상대로 설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졸속적인 인사정책은 국가의 공무원 인력수급 대책에 배제되는 위험한 발상으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구정을 제 뜻으로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인사의 원칙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구민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묻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2윌에 의회사무직원 인사발령과 같은 막무가내 식의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 측근들이 소속 공무원의 근평에 관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 막말과 압력을 자행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아울러 문제가 있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구민의 구청장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구의회 기능을 즉시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원칙이 바로 서고 예측이 가능한 투명하고 정당한 인사를 반드시 준수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조직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구정을 구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서양호 청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었고 저 또한 의회 의장으로서 구청장의 잘못에 대한 것만 자꾸 성토하면서 나의 잘못을 얘기 안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죄송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제 역할이 다 되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더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혹시 내일부터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가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답변이 없고 혹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하시고 6일날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