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배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와 10조,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정보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있으며, 관내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 및 관광명소 중심으로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외국인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치안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외국인 현황은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총 9395명으로 중국이 2616명 정도, 그다음에 베트남,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카자흐스탄, 인도, 기타 해서 총 9395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2576명으로 2016년 11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우리 구의 외국인 주민 수는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정의를,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자율방범대 현황이 별첨1에 첨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현재 2013년도에 설립했으며 회원은 19개 자율방범대에 480명이 되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 14개 자율방범대 355명, 그다음에 남대문경찰서 소관 5개 자율방범대 12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활동은 주 2회에서 3회, 그다음에 순찰은 4명에서 10명 선으로, 한 회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현황은, 맨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2018년 총 6288만 원으로 야식비가 약 5440만 원, 그다음에 소모성 장비비 84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별 자율방범대 현황과 관계 법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방범 활동의 확대 및 다양화로 공공질서 확립, 치안 불안감 해소,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 형성 등 사회봉합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없는 동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소공동 같은 경우가 없고요. 2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중부경찰서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남대문경찰서 쪽으로 하나.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니요. 이것은 동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찰서 소속으로 한 군데씩만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중부경찰서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국 5명, 몽골 6명이고요. 남대문 경찰서는 32명인데, 미국, 중국, 다양한 20개국의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소속은 경찰서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어느 정도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더 잘 좀 들여다봐서 관리를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018년 10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중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제6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검사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규모, 그다음에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상한액 기준액을 정하여 포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소관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현재 29개의 사회단체에 사업비 총 3억 6578만 원과 운영비 1억 2616만 원으로 총 4억 9194만 원의 보조금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에 참고로 게시해드렸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어떤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인 경우나 그 다음에 정당 활동 관련단체 등은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그리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별법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단체 대비 단체가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할 경우에 구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 실적,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으로 주민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회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아무리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항시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므로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권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 및 정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 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이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서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다른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없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동조직들을 보면, 중복 가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가입 현상은 있긴 한데, 현재도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데는 다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무분별하게 다 준다, 이렇게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우리가 권장 조성하는 공익사업에 열심히 하는 단체에,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거는 지금 5년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연도별 증감내역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구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사회단체에 대해서 뭐 증액을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증액 발의를 해가지고 올려준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 아니지. 그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데 무슨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어?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럼 전혀 생뚱맞게, 지금 뭐야. 우리 동네에서 지금 단체활동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전혀 우리가 그걸로도 안 해 주는데 거기다 얼마 주겠습니다.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지. 이 조례가 기반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만큼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법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뭐. 조례나 규정이 없는 예를 들어서 토박이라든가 실향민 이런 데는 근거가 없어요. 운영비 지원 근거 같은 게. 그래서 지금 밑에 아마 지하에 사무실도 있고 이러는데 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지금 보면 토박회라든지 실향민 이런 거는 사실은 타 구는 없는 단체거든요. 저희 구만 있는 단체, 중구만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운영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렇지요. 네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업비는 좀 지원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단법인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사단법인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능단체는 현재 우리 구 2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자연보호 들어가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자연보호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정확히 그 구분을 어떤 걸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한국자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연보호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뭐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복지지원과가 8개 단체, 사회복지과 4개 단체, 여성가족과가 3개 단체.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니까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직능단체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감사 같은 거 자료를 받거든요. 그니까 연말쯤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운영비로 못 쓰게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무분별하게 다 단체를 만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정말 해줘야 되는 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히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면은,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문제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받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사업비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또 반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 뭐 지금 감사중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저기 보조금은 아니고 본인들 회비에 대한,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니. 그니까 회비.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현재는 저희한테 형평성 얘기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네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장,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트랜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중구문화재단 임원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임원에 관한 자격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에서 지역문화 기획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법률의 위임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의 임원에 관한 자격을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에서 “지역문화기획 또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은 “공연예술”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원 규정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2017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의 공유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 조례는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돼서 사장 범위 규정을 2006년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인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15개 재단이 있는데 사장에 관한 자격기준이 전혀 조항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아트센터가 공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추세가 문화재단이라 함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범위가 돼야 되는데 공연에 한정돼 있는 재단의 어떤 이것은 너무 국한돼 있는 상황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이사장님은 저희 청장님이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삭제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연예술 분야가 포함이 되는 넓은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연 부분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그런 트렌드가, 과연 그러면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무아트센터는 완전히 뮤지컬 전문 공연극장인데, 저희가 공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축소시킨다는 의미는 아닌 데, 다만 지금 문화예술 분야 트렌드가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도 당연히 펼쳐야 되는 사업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딱 공연예술 분야에 국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그 재단을 이끄는 사장님의 자격이 너무 축소돼 있고 좁은 의미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시키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최초 충무아트센터가 설립된 것은 공연 위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문화예술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지역 예술 사업을 지역문화 사업까지 포함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공연 중심으로 해서 월요N콘센트나 이렇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공연에 국한된 사업이었고요. 다양하게 생활 문화나 아니면 동아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일단은 국립극장하고 충무아트센터는, 충무아트센터는 저희가 전문 뮤지컬 공연장으로서 입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재단의 사장님의 역할은 무대의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거기 본부장님이나 각 팀의 부분에서 전문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꼭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기에는 약간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자치구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연 부분을 축소시키고 어떻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나 지역문화기획 얘기가, 공연예술 분야, 이 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재단에 사장 자격을 규정을 하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애초 2004년도에 제정을 하고 2006년도에 개정을 할 당시에는 아트센터라는 것을 설립할 때 그 취지에 맞게 제정되고 개정된 건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치려면 공연예술 분야로는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까지 공연이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번 부분, 대극장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저희가 보다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좀 더, 사실 저희들도 충무아트센터 공연하는 뮤지컬을 보려면 이게 11만 원, 8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역문화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도지, 이 대극장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2020년 3월까지 공연이 다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조례에 재단에 있는 거기에 100%는 아닌데 구청장님을 재단 이사장님이 다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거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래도 많은 구가 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두 가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마포구가, 마포재단이 저희 구처럼 해서 마포아트센터가 한 750석 정도를 해서 저희 구하고 거의 모델이 비슷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런데 각 규모에 따라 다른데, 강남이나 다 보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다 있죠. 그런데 저희 충무아트센터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포아트센터는 저희처럼 비슷한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요. 대극장이 아마 750석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현재 저희 충무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아트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갤러리 전시사업이나 지역 이런. 약간 좀 축소돼 있지요. 공연 위주로 좀 운영하다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도 저희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이나 아니면 공연 플러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모델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한 지금 47%에서 49% 정도,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총 9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니까 한 50%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당연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일단은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내년 1월 17일에 사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공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현재 저희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중구문화재단으로 출연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입니다. 중구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의 예산규모는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10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출연안의 의회 의결 배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606개, 출자기관은 90개소이며 우리 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18년 출연 계획이 없기에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며, 출연은 법령근거가 있고,『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의미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가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출자․출연안의 의회 의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므로 출자․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는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재)중구문화재단과 2018년 2월 1일자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6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계약은 3년 단위로 재협약(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현황 및 연도별 출연금액 및 2018년 주요사업실적 등은 별첨1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구 문화재단은 자체공연 및 공동기획 작품의 성공으로 타 문화재단과 비교해보면 집행부에 의존하는 출연금 비중이 높다할 수 없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충무뮤지컬영화제, 꿈다락 토요예술감상학교, 월요일N콘서트 등으로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중구의 문화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2018년 2월경에 실시한 한국능률협회 평가결과 2017년도 경영실적이 77.80점을 받은바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충무아트홀 위·수탁 운영에 관한 중구청장과 재)문화재단 사장간의 협약서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비는 재단의 수입금으로 사용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운영하는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의 근거에 의거 부족한 예산을 출연하여 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과 그 합법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심성, 낭비성 출연인지 여부와 주민들을 위한 사용료 할인, 시설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타문화재단과 비교하여 구의 출연금보다는 자체수입 충당이 비교적 높은 점, 그동안 창작 뮤지컬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여 대내외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이승용 위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도시형소공인(제조업)에 한정되어있던 것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두 번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08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6%이며,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06만 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5만 6124개 사업체에 11만 20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컨설팅 확대 등 센터의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작업 환경개선,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먼저 이승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관내 소상공업체 5만 5000개 중 제조업체 수가 9545개로 전체 사업체중 17%임을 감안한다면 지원 대상을 제조업인 소공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내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봉제업에 관해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심산업에 소상공업들이 인쇄업도 있고 조명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별도로 검토를 해서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센터도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가 끌어다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소상공인, 지금 회장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네. 9월말까지 아마 임기가 됐고요, 그게 연임이 되기 위해서 김종식 회장님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협회에 회원 수로 등록돼있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임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임이 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네. 감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다음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정책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 정부간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조직된 사회 경제 분야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동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12개 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이며, 협의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의 의결,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사회적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1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10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경제란 소득불균형 등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협의 기구로 2013년 창립되어 현재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와 포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177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경비부담금 1000만 원이 수반되는 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은 총 177개로 사회적 기업이 약 30개, 그다음에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145개, 자활기업이 1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지방재정협의회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가입을 안 하고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구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져 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종로구도 이번에 예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전국 지방사회연대, 이쪽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면 그 부분들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일상적인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소공인이라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이라 국한된 거고요. 소상공인이라면 아까 판매까지 유통까지도 같이 겸하는 거니까 아까 소공인 쪽의 분포도가 1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5만 5000개 정도 소상공인을 보고 있거든요, 2016년 통계조사 치가. 그래서 거기에 한 1만 개 정도가 소공인입니다. 제조업에 국한하는 것, 그래서 더 넓게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이승용 의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원의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1839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26억 747만 7000원에 대해 1.5/100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출연심의안은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동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연구원의 7개년 사업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1년 본 연구기관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과표제도의 개편 등 지방세정 개선으로 세제·재정·경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체납으로는 저희가 포상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맡게 된 위생과 식품기획팀장 강태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김연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담당을 맡고 있는 이용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기관에 향후 3년간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성사무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어린이집단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중구 서소문로6길 16번지 중림종합복지센터 2층에 있으며, 서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와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으로 국비 30%, 시·구비 각 35%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5일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운영사항 및 향후 계획을 심사하여 심사위원 평균 94.25점으로 재위탁 적격함을 의결하였기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12월 중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별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의회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서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 68개 중 영양사가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5개소를 제외한 63개 급식소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각종 급식서비스, 영양교육, 위생관리 등을 받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센터 등록기관 71개소는 별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2015년 4월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위탁업체는 2015년 4월 개소 시 신규 위탁운영 후에 3년간 재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초 설치·운영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커다란 과오 없이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 외에도 노원구와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탁체가 재위탁할 경우에 현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71개 급식소의 특성 및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운영실적 및 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 평균 94.25점의 점수로 재위탁 적격으로 의결된바도 있습니다. 
  요즘 아동급식의 운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어린이집단급식은 그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대로 제대로 어린이급식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현장감독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철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그렇습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알겠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식품안전팀장 김연수입니다.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나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예, 그리고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 위생과 이용현  위생과 이용현입니다.
  지원을 해드릴까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분들께서 됐다고 거절하셔서 좀 어려웠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간섭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위생과 이용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섭받거나,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 식품안전팀장 김연수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 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