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8월27일(월) 오후 14시
장소 행정ㆍ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문화관광과
    (4) 교육체육과
    (5) 전산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문화관광과
(4) 교육체육과
(5) 전산정보과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액현황 그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4일자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돼서 동년 8월 17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301억 9272만 2000원 보다 430억 6431만 2000원이 증가된 4732억 5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22억 9176만 1000원보다 154억 1299만 5000원이 증가된 1807억 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증감내역 쪽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과 본예산 삭감 재반영분 그다음에 신규사업해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7쪽, 4,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의 기정액 1722억 9176만 1000원보다 154억 1299만 5000원이 증가된  877억 4756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연금부담금 1억 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통반장 간담회 비용으로 4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모두 2018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2018년도 도보코스 2개 신설 및 장충단공원 전시실 해설사 활동비 지출액 증가에 따라 서울중구 도보탐방코스 및 해설사 운영비 2200억 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지원 교육경비보조금 기정예산액 16억 1700만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36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시급성 그 연도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구 문화강좌 운영 사업예산액 1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CCTV 통합안전센터 공기청정기 구매비용으로 170만 원, 구민교육 환경개선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구민전산교육장 및 구청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 1억 11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상금액 인상에 따라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 사업비 2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입니다. 남대문시장 청년상인 4개 점포 임차료 지원에 필요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90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을 당초 5월까지만 시행 계획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6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적용 변경 의해서 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는 대부분 성립전예산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 등 심사 시 간주예산과 관련된 예산총칙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의 간주예산 대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성립전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계상된 성립전예산 10개부서 63개 사업, 44억 1232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예산 11개 부서에 192개 세부사업 12억 1718만 6000원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동예산은 이미 집행한 국·시비이거나 사용 후 이자 등의 잔액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동 예산에 대한 삭감은 위법이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성립전예산과 반환금에 대한 삭감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여서 계수조정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립전예산의 경우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추경성립 전에 이미 집행된 경비로 법원판례에 의하면 삭감이 불가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신규사업 및 구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타당성과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8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법규, 6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행정·보건위원회부서별 추경예산액을 각 국별로, 과별로 반환금, 기정액 그다음에 추경예산액을 도표로 전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행정·보건위원회주요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개를 구분했는데요, 여기에서 본예산 삭감분 재반영한 거 자치행정과 2개하고 신규사업에 4개가 있습니다. 중구 문화광장 운영, 배움 한모금 1000만 원, 시장경제과에 902만 원 신규사업,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에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제공 인증기 교체비,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에 치매지원센터 기능 보강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4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별첨 3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반환내역에 대해서는 예년과 동일하게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오늘 없을 겁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 보시고 혹시 의문이 드시거나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집행부에 질문 답변 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한수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수경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창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교육 중으로 김송희 정보화기획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증액 사업은 총 10건, 23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사업 20억,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교체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며, 감경예산은 제9대 민선구청장 취임식 취소에 따른 감경예산의 총 2건으로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관리국 추경사업이 전액 수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한수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 총무팀장입니다.
  김남희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7페이지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제9대 구청장 취임식 개최사업 감추경으로 2018년 6월말 태풍상륙에 따른 수방점검 등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방문으로 취임식을 대체하였고 취임식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3월 20일자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9월 21일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 중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4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연금부담금이 연금공단으로부터 고지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우리 구 시간선택제 공무원 73명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억 135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입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문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하실 분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윤판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없어요?

○ 이화묵 위원 예, 없어요. 먼저 하세요.

○ 이승용 위원 저도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그 성북문화재단 대표 비전스쿨 강의 배경과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 총무과장 문성수 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구요, 예산은 강사료 정도로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는 저희 과에 직원 교육용 강사료가 포괄로 잡혀있어서 집행하게 될 거 같고요.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기획과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9월달 인문학 강의도 개설하죠?

○ 총무과장 문성수 장소, 인문학 강의,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 길기영 위원 내용하고 예산은?

○ 총무과장 문성수 인문학 강의 도서관은 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은 주로 업무가 대민사업보다는 직원 관련사업 들입니다.

○ 길기영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추경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총무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문성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모든 부분은 상호, 서로가 조정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뭐 총무과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총무과 뭐 없어요?

○ 이화묵 위원 네. 없어요.

○ 위원장 윤판오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사실 뭐 우리 구민회관이 위탁하셨잖아요? 올 연말까지인가요?

○ 총무과장 문성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청사는 사실 깨끗하고 좋은데, 의원님들은 사실 뭐 그냥 길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밖에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총무과에서 옛날에는 했는데, 뭐 일하기 싫으셔서 위탁을 하신 겁니까? 왜 또 위탁으로 해가지고 너무 보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 위탁이 끝나면, 올 연말로 끝나는데 이 부분 총무과로 좀 이관해서 더 관리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문성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넘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하고, 도저히 뭐 방법이 없다면 원위치 되는 것도 잘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좀 저희도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 총무과장 문성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문성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최병열입니다.
  자치운영팀 김지윤 팀장은 지금 7층에서 자치위원들 지금 교육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골목문화팀의 최병은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이창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장에 홍정진 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 일정기준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로부터 100만 원의 전액 시비로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통·반장 관련 지방의 지역방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간담회 비용과 워크숍을 통해서 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및 간담회 개최 비용 그리고 신규 통장교육이나 통장 워크숍 비용으로서 매년 400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2018년도 올해 본예산에서 불시에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비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15개동 전 동에 대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시행에 따라서 주민홍보에 따른 홍보비로 전액 시비로서 약 55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한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 운영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찾동사업 관련 ‘우리동네 주무관 현장소통에 따른 활동’ 지원비로서 약 15개 동에 200만 원씩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용도는 주로 회의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이것도 찾동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찾동 현장 방문하는 전기차량 지원비입니다. 기존에 지금 15개 동 중에 작년에 4개 동은 전기차량이 구매 완료 지급되었고, 이번에 11개 동에 대해서 전기차량이 지금 구매 지원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각 동에 이미 배정이 돼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4억 455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이것도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확대 시행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지원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776만 9000원입니다. 이건 민간위탁으로 추진지원단에 전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찾동 직원 연수비입니다. 찾동에 동주민센터 전 동 확대시행에 따라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 등의 직원 연수에 따라서 연수비 80만 원입니다. 이건 힐링캠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 또한 성립전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작년에 4개동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올해 5월달부터 전면 확대시행에 대한 11개동에 대해서 지금 각 동 700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물품구입비와 시설비 등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는 나머지 동은 다 끝났고 장충동은 설계 중에 있고 명동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2개동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전자홍보 게시대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찾동사업에 따라서 청사 환경정비나 구정 홍보효과를 청사 전자홍보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3850만 원입니다. 1개동당 약 3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자치회관 노후 물품 교체 등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보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들한테는 290만 원의 포상금을 각 동에 지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자치회관 환경개선이나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이며 총 예산은 1942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자치위원 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서 총 502만 원입니다. 이게 연말에 실시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하반기에 실시되는 자치위원회 활동사업에서 일부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지원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된 사업으로서 자치회관 전문가 컨설팅과 자치회관 교육경비를 지원될 예산으로서 약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매도시 교류 사업으로서 각 동 자치회관별 자매결연 방문 및 교류활동의 추진에 지원해 줄 서울시로부터 약 6개동에 80만 원 지원된 예산으로서 약 480만 원입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서 마을공동체 지원단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서 주민제안 사업이라든가 마을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공유사업 촉진 활성화사업입니다. 공유영역을 확대하고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서 공유사업관련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 공유촉진사업 행사추진 그리고 공유물품 보관책장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총 1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동단위 계획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주민주도로 생활 문제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서 동 단위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동에서는 다산동이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서 숨은 보물찾기 명소만들기라든지 성곽 지킴이, 아름다운 골목, 이웃 의자 만들기, 숟가락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중구 자원봉사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통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 250만 원입니다. 이 돈 또한 매년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왔으나 2018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사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아까 28페이지에 동단위 계획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산동에 그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임기제로 전문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번에 삭감됐던 게 다시 다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니. 사전에, 앞전에 다른 과에는 올라왔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없어 못 올렸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통장님,

○ 이화묵 위원 저기 통장간담회 이게 그때 뭐 따로 그 비가 따로 있는데 또 이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네. 이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11월 6일날 우리 전 동에 통장님들이 전체 워크숍을 가기로 돼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워크숍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니. 그 비용에 사전 답사비라든지 간담회비로 쓰는 돈입니다. 이 돈은 행사비고, 그리고 또 이 돈이 신규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돈으로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연초에 이게 그냥.

○ 이화묵 위원 아이. 저번에 설명을 할 때는 그때는 그랬잖아요. 이게 설명을 그때 잘못하셨으니까 삭감이 된 거지. 그때 설명을 할 때 이어는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통장들하고 뭐 어떤 그런 거를 위해 쓰인다, 이렇게 했고. 다른 돈도 그럼 이게 꼭 필요하냐 이래갖고 삭감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사실 이때 당시에도 뭐 전 부셔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

○ 이화묵 위원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했었는데.

○ 이화묵 위원 그치. 여기도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거잖아. 이거 자원봉사활동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올라온건데.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 이화묵 위원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썼으니까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 당시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 과를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내일모레 모시고 가려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 이화묵 위원 여하튼 뭐 동장님들이야 사실 제일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 다 많이 좀 해주셔야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이화묵 위원 비용이 정말 동장님들하고의 교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시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8쪽.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이게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심의가 다 끝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한 개동을 지정을 해서.

○ 이화묵 위원 한 개 동을 지정을 한 거?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전액 서울시에서 또 내려왔던, 그건 또 뭐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 그건 전자투표를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참여해서 하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 이화묵 위원 그거는 왜. 그거는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 이화묵 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왔고 각 동으로 내려와서 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시예산 성립전예산 다 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거는 지금 별도로 지금. 우리는 지금 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금 주민참여해서 우리 구비로써 지금.

○ 이화묵 위원 아니. 구비 말고. 내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지금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3명 이상 모여서,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 그건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에. 그건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이미 시행이 된

○ 이화묵 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네. 그 공모사업비는 이미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3000만 원인가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이미 해서 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 이화묵 위원 아니아니. 그렇다고치더라도 이게 이제 각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막 이런 사업들이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동주민센터는 주민들하고 전체의 주민과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센터잖아요. 그쵸?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점수들이 높아지나봐요, 직원들이.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외려 대민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성과 중심의 사업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같아서 제가 그걸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 관 주도, 행정기관이 주도해가지고 이 사업을 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그게 예산의 훨씬 더 많이 범위가 저희들로 봐서는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글쎄 이제 계속 그런 사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보다도.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또 우려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대민적인 활동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와서 뭐 다른 어떤 활동보다는, 이런 성과중심적인 이런 거들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뭐 어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관리를 해서, 이런 게 내려올 때는 정확하게 이쪽에서 관리하는 부서같은 것들하고 해서 좀 나눠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지금 이 마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단이란 중간지원 조직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단장 한 명하고 직원이 세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도 여기에 있는 공동지원단에서 이분들의 사업을 컨설팅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 이화묵 위원 예예. 그렇게 하는데도 어쨌든 성립전예산이라도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세 명만 모이면, 구에서 돈 주고 시에서 돈 주니까 어차피 시 돈하고 구 돈 받아갖고 놀자, 그런 얘기가 들리고 공무원들은 또 여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늘어날 거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모든 거를 주민 중심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틀을 잡아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이화묵 위원 예산만 뭐 성립전예산이라고 우리 구민들 돈이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저희들 잘 조정하고 하여튼 지원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 이화묵 위원 그니까 이걸 누가 맡아서 한다, 했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좀 철저하게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갈 사람이 없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는 지금 상황이에요. 한번 더 철저하게 들어가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동에서 막 세명 네명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 이화묵 위원 세 명 모이면은, 세 명 이상만 되면은 예산이 1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 50%를 식비로 쓸 수가 있어요. 50%를 식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만. 당연히 써야 되겠지. 뭐라고 뭐라고 막. 거기 적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3명 이상 모이면 그 돈 타서 그냥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그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하고 밥값 쓰고 커피값 쓰고 토론했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 위원장 윤판오 세 명이 만나더라도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없고 그냥.

○ 이화묵 위원 계획서. 계획서는 내야죠. 계획서는 내야 되고 그 계획서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즘 사실은 동네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지 하는데,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또 많이 알려져서 정말 필요한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또 홍보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억지로 좀 이렇게 쓰긴 써야 되는데, 내려온 돈은 있는데. 각 동에 또 쓰라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 길기영 위원 많이 들어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경쟁률이 조금 높아져서.

○ 길기영 위원 그래요? 아.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절대 이게 뭐 없어가지고 못줄 정도, 그정도는 아닙니다.

○ 이화묵 위원 아유. 억지로 억지로. 우리 저기도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했다고 그러더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아니. 그 동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덴 많이.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잘해서 그런 것들이 학교 가서도, 학교가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젊은 엄마들, 학교 그런 데 있는 엄마들도 그런 거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정착 되어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죠.

○ 이승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전자홍보게시대 조달구매가 있는데 그 전자홍보게시대 역할이라든지 성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전자게시홍보대가 저희 구청 입간판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가지고 동청사 앞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그것을 구정홍보용으로 하고 또 일반 행사 안내용으로, 사실 이게 게시대라고 돼있는데 이 주된 목적은 사실은 이게 찾동사업의 관련 홍보사항을 영상으로 표출시켜서 사람들이 좀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사항들입니다. 목적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 목적보다는 사실은 이게 찾동사업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전 동에 이런 게시판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잘 알기 쉽게 접근해 보자 해서 이게 지금 만든 겁니다.

○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아까 이화묵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종 자원봉사단체 활동이라고 자원대상이 정해져있는데 대략적인 자원봉사단체 수라든지 참여도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위원장 윤판오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 이화묵 위원 그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다 전부 다 깎았거든.

○ 위원장 윤판오 왜 그렇게 깎으셨는데요?

○ 이화묵 위원 저의 마음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 때 우리. 거기 앉아계신 분 마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저희들도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승용 위원 예.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주무부서로서 우리 찾동, 중구에 돌아다니는 찾동에 우리 각 주민센터 직원들이 찾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직접적인 그런 주민들의 효과가 있는 건지, 효율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한번 포괄적으로 그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찾동 사실은 저희들이 법정 보호대상자인 기초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가정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찾동사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좀 우리가 보살펴야 될 범위의 폭을 좀 넓혀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70세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갑자기 혼자서 고독사를 한다든지 외롭게 살아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체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지원을,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 주민들을 보살피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걸 더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문제는 찾동 간호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16명인가 채용이 돼서 별도로 가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뭐 우리동네주무관이라 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또 활동을 하고 복지팀이 원래 한 개 팀이었는데 11개동인가는 지금 복지팀이 한 개팀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복지 대상자를 좀더 숨어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도 하고 이분들의 관리를 촘촘히 해보자해서 만든 취지기 때문에 지금 다수 저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4개동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2018년도 5월달부터는 15개동으로 전 동으로 확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다소 뭐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직원, 기본에 했던 업무들이 어떤 중첩사항이 있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속하면, 정착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길기영 위원 근데 이번 폭염 때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갑작스런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일어나고 요구가 많았을 텐데, 지금 필동에서 어르신네가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필동주민이 부축을 해서 백병원으로 간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자체가 주민센터로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 길기영 위원 그러면은 뭐 119라든가 이런 차가 오기 전에 우리 수시로 이렇게 찾동 차량, 전기차들이 돌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 길기영 위원 그런 위급한 상황 때 찾동 차량이 그런 우리 주민들의 위급 상황 때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의 매뉴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시로 돌고 있잖아요, 차량들이.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이 왔을 때. 뭐 일분일초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이게 시비로 다 지원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향후 시비 중단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지금 대비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시행될 때 지금 간호사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아마 사회복지사는 75%가 서울시에 주고 25%가 아마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바뀌면은 이게 연속성이 없이 결국 구에서 다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례나 제도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또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안을 미리 대비해서 조금 시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18페이지 보면, 우리 추진지원단 직원 채용이 있는데 민간위탁 중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세 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네.

○ 길기영 위원 명단을 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길기영 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민간위탁을 준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이분들 사업, 원래 찾동사업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준 게 아니고 이분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찾동사업에 대한 컨설팅, 구에서 다 하기는 너무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찾동사업에 대한 일반방문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복지플래너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행정 지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찾동이 정착 되면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추진단입니다, 이게.

○ 길기영 위원 우리 이승용 위원이 전자홍보게시대 물어봤는데 지금 11개 동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아님 9개동이 돼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11개동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11개동.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 길기영 위원 조달구매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설치가 될 겁니다.

○ 길기영 위원 장충동, 명동도 들어가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23페이지요. 자치위원 프로그램인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지금 기본프로그램에서 폐지가 된거라든가 또 변경돼있는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기존의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이거 제목이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은 우리가 매년 11월달쯤 되면 각 동별로 우수한 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가집니다. 거기 보면 이제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이 이미 기 구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있고, 그다음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워크숍비 등으로 했는데 이 워크숍 비용도 1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삽이 2000만 원이 행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지원한 보조금에서 한 500만 원만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운영하고 하고는 또 별개의 돈입니다, 이 돈은.

○ 길기영 위원 지금 아직 안 돼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예.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27페이지 보면 우리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조례 제정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 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길기영 위원 이거 지금 필요한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위원이나 통반장 결원이 많이 돼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통반장이나 자치위원들이 그렇게 결원이 많이 돼있진 않습니다. 중림동같은 경우에 또 이미 재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게 결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임기가 만료된 분이 다음 뽑기 전까지 그기간이 그렇게 많이 됐다. 보통 열명 안 쪽 정도에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통반장들이 워크샵 참석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통반장 워크샵이 매년 저희들이 하면은 인원숫자가 한 1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판오 같이, 전체 다 중구 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전체. 예.

○ 위원장 윤판오 같이.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150명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통장님들이든 자치위원이든 한동에 10명씩. 올해 참석을 못하는 분이 내년에 또 참석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참석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매년 전체가, 우리 통장이 지금 한 250명이 좀 넘고 자치위원이 350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한해에 격년으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자치위원들은 통반장들도 자기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위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분은 좀 하고 싶어도 코드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안 시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 부분도 제가 엊그제 뭐 어느 모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선발위원회 때 위원을 누구나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지 특정 누구를 마음에 두고 뽑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들 사실은 우리 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언제 어떻게 뽑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일일이 알지를 못하지만 대부분 이제 관례적으로 보면 동장들 거기에 통친회장 이분들이 뭐 자기하고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한 이 분들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선발위원회 구성 자체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선발위원회를 공개추첨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우리 동에 통장을 뽑는데 내가 여기 선발위원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사람을 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그분을 선발위원을 시키면 누구든지 얘기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미리 짜고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오해는 없앨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윤판오 왜 그런고 하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예민해요. 당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공모는 다 하지요. 공모를 합니까? 결원이 됐을 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다 공모합니다. 100% 공모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거기서 그냥 통장들이 자기 코드 맞는 사람으로 심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좀 많죠.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이게 그게 위원들이 보통 한 선발위원들이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같으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네 분을 선발위원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가 여기에 아마 좀 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이런 분을 할 때 좀 객관성을 충분히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 위원장 윤판오 필요한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지금 임기는 자치위원은 2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2년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2년, 통반장도 2년?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통장은 3년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3년.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위원장 윤판오 연임할 수 있고?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위원장 윤판오 연임 가능하고?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래서 한 번에 대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한 번 연임?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주민자치위원은 2년하고 연임이 계속 가능하고,

○ 위원장 윤판오 아 그냥 무한대로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제한이 없고?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위원장 윤판오 아, 그렇군요.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2년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 자치위원은?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렇습니다. 통장은 3년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혹시 그 자치위원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로 봐서는 전체 통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부분이 내년에 총선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제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좀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네,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예.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서희숙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장원옥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광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간주 처리한 성립전예산이 4억 1000만 원, 본예산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요청한 예산 2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700만 원 포함해서 총 4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사업입니다. 서울시 축제 관련 공모사업 마을축제 부분에 선정되어서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마을축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같은 사업 성격으로 회현동 은행나무제, 신당5동 백학축제, 황학동 회화나무제, 중림동 손기정둘레길 걷기축제 등 마을 축제에 시비 3500만 원, 풍류야 놀아보자 사업에 시비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 지역문화육성지원 사업 또한 서울시에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관련 사업비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추진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브랜드 축제로 선정되어서 2억 6000만 원의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문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사업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와 함께 구비를 매칭해야 함에 따라서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 인건비 항목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동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 탄신기념 문화제 예산은 서울시 지역특성 문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마을 축제부문에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의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역문화 인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비분담금을 편성해야 해서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감액한 11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손기정기념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구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중구 도보탐방코스 및 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한양 도성  도보탐방코스 관련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설사 활동비로 남산 기억로, 명동 역사문화투어코스가 신설되고 장충단공원 전시실 에 해설사가 상주함에 따라서 본예산으로 부족하여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 정동야행 왜 감추경 안 올라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고 예산이 확정된 시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았구요, 저희가 앞으로 임시회나 할 때 저희가 감추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여기는 다 전액 삭감한 걸로 돼 있으면서 감추경 그거는 미리미리 해서 이번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시기가 지금 예산안 확정하고 인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시기가 저희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우리가 지금 정동야행이 이제 백지화가 됐어요, 그치요? 정동야행을 할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정동야행을 했었고, 뭐 중구민이 지금 또다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중구민 숫자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중구민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5%였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이제 정동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 방문객수를 카운트를 하는데요, 거기에 카운트 수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구민들 고궁음악회나 여러 가지 참여한 숫자를 카운트 해보면 한 5% 수준 정도,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때 우리한테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5%라고 얘기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때는 그렇게 5%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중구가 내가 저번에 와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구가 지금. 중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서울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관광객이 지금 굉장히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동야행 같은 경우에는 관광콘텐츠로 개발을 했었고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보고 사실은 정동야행이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또 중구민이 5%밖에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이게 그만큼의 가치성에 대한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름도 마찬가지에요. 이름을 우리가 어떤 이름을 하나 짓기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뭐 이름을 바꿔갖고 한다, 또 주민참여로 한다, 이렇게 자꾸 바꾸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 7대 때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무분별한 행사가 너무 많다. 그게 선심성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지출되는 게 너무 많다 해갖고 그걸 막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만 놔두자 그래갖고 마을에 대한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그게 또 돌아갔단 말이야, 그치요? 돌아갔어.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거기에서 소비되는 거는 누가 제일 손해가 많겠어요? 이거를 빼고 넣고 하는 사람은 자기돈 10원어치 하나라도 들어갈 거 같아요?
  거기에서는 결국은 구민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그 우리 저기 뭐야. 4년 전에 이렇게 해서 행사가 많이 이렇게 많이 됐고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행사는 이렇게 해서 추진됐다고 이런 거를 충분한, 모르잖아요. 몰라서 축소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 구청장이. 그러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우리 구청 직원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좀 잘 해서 이렇게 낭비성 있게 왔다갔다하는 정책에 좀 휘말리지 않고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게 우리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과 맨날 뭐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다, 구에서 예산을 갖고 오고, 국에서 나라에서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그 돈이나 저 돈이나 다 우리나라 돈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많았고, 의원들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번으로 해서 차라리 내년에는 그게 부활이 돼서 없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무공 탄신 39페이지, 지금 이게 시비를 가져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구비는 없고요 시비로 그냥,

○ 이화묵 위원 시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이화묵 위원 저번에 이게 구비, 이거 충무공 이순신 탄신 기념축제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그럼 뭐에요? 탄신기념 문화제와 기념 축제하고의 차이점은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역문화 특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부분별로 응모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문화원에서 매년 거북선축제라고 해서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학부모님 평가를 하니까 거북선 축제가 좀 평가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원에서 충무공 탄신기념일 문화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저희 구 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 저희 문광과에서 직접 충무공 탄식 기념 제례식 있잖아요.

○ 이화묵 위원 제례 그거,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예, 그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문화원에서.

○ 이화묵 위원 이번에 예산도 조금 더 올라갔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이거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만화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화묵 위원 그냥 배만 띄우는 걸로 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근데 그걸 안하고 대신,

○ 이화묵 위원 그걸 안하고, 이거 다른 걸로 한다는 얘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 이화묵 위원 이게 또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기념축제가 너무 간소하지 않냐 그런 말도 지금 많이 들리긴 하더라구.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해서 축제를 좀 크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배 띄우는 거 그거를 다르게 지금 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그날. 올해는 이제 그래서 같은 날에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게 언제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니까 4월 28일에 했는데요,

○ 이화묵 위원 4월 28일날? 내가 안 갔다 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두 개를 합쳐갖고 조금 키워보는 것도,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요즘 뭐 문화를 찾아서 옛 그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또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 이화묵 위원 따로따로 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거는 너무 어른들 중심적으로 된 행사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예예.

○ 이화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이승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마을축제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총 4개동이 마을축제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이승용 위원 혹시 금액에 차등이 있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차등이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사업 신청을 받는데, 이 4개의 동에 항상 축제를 그동안 추진해 왔었고요, 그 동에서 신청 사업비 규모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구요. 그 제출한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러면은 황학동이랑 손기정 둘레 걷기축제,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자체가 그분들께서 작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예. 그래서 콘텐츠가 보강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이제 커진다 그러면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역문화육성지원 마을예술 창작소가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요, 그거 혹시 공모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이 사업도,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구를 통해서 한 건 아니구요, 여기 구민이 직접 시를 통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 이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 42페이지,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예술창작소랑 이 예술협동조합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이승용 위원 지금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이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동아리가 한 91개 정도,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돼 있는 자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생활예술동아리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규모로 있는 예술인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승용 위원 그럼 혹시 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끝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지금 다 명단이 확보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이승용 위원 혹시 그 명단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예, 제출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내용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우리 그 어울림한마당 2017년도도 시비가 보조되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길기영 위원 그때도 10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길기영 위원 그때 얼마야?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1000만 원 쯤 됩니다.

○ 길기영 위원 1000만 원. 35페이지, 지금 4개동 지역주민화합축제가 있는데 뭐 축제지원 금액이 다 틀려요. 두 군데는 똑같고, 두 군데 똑같고 그러네. 1250만 원, 500만 원. 근데 이거 그 심의위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길기영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가 지금, 축제심의위원회 한 9명으로 구성돼있다고 합니다.

○ 길기영 위원 몇 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9명이요.

○ 길기영 위원 9명,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길기영 위원 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예.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서 할 수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그래서 이게 구비가 좀 더 포함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500만 원씩 또 300만 원 해가지고 더 추가로 돼서 사업비가 좀 더 됩니다.

○ 길기영 위원 보니까 각 동별로 다른 데서 모금을 예전에는 쉬웠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예.

○ 길기영 위원 어려운 점 좀 감안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전시적인 축제보다도. 그런 부분도 조금 주무부서에서 각 주민센터에 담당 추진위원단들 구성돼 있는데, 각 동의 주민센터들은 별개잖아요. 축제추진위원단들한테 조금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성 좀 있을 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44페이지, 45페이지 봅시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82명, 도보코스 2개 남산 명동, 장충단공원 2개가 이제 만들어져서 해설사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한양도성이 제일 많이 배치가 되고 있나요, 해설사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한양도성은 서울시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인기가 있으니까 월 25회 정도 이렇게. 한양도성이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해설사는 거의 또 우리 중구민들로 합니까, 아니면 중구민들 외에 어디 전문 해설사들이 좀 있어서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저희 총 82명 중에서 중구민이 한 46명 되고요. 타 구민 한 30명 정도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중구민들 위주로 그 지역의 동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는 분들한테 해설사는 그 시나리오 매뉴얼이 딱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자꾸 이렇게 피드백 시켜서 시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중구민들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그 교육도 받아야 되구요.

○ 이화묵 위원 교육 받아갖고 자격증을,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제가 중구민 쪽으로 많이 양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직능단체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 회의 때 별첨으로 붙여가지고서 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건 뭐 자격증을 따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중구민들이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설사로 채용이 되면은 더 좀 열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현장감 있게 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저기 충무아트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윤판오 거기 지금 김승업 사장님이 내년 사업계획서를 직원들한테 제출하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은 제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없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윤판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글쎄요, 임기도 이제 다 되시고 그러신데 뭐 내년 거까지 그렇게 먼저 해야 될 필요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고 뭐 글쎄 그 부분을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이제 주요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시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윤판오 아, 좋게 얘기하시네요, 과장님은.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중요한 일일 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네.

○ 위원장 윤판오 그리고 지금 뭐 노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지금 아직까지 타결은 안 돼 있고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진행중. 근데 조용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예, 조용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계속 여기 찾아오고 그랬어요. 노조 측, 비노조, 또 그 노조에 가입 안 된 분들도 한 20분 되시더라고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사실 많거든요. 그쪽 부분에 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의 깊게 좀 관찰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임미희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손봉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창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16건에 30억 6447만 2000원입니다. 구 예산 사업은 2건으로 20억 1000만 원이며, 나머지 14건은 성립전예산 승인 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49페이지, 예산서는 209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충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학교환경개선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긴급 보수 등 학교 현장의 빠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에는 오랜 역사로 노후 된 학교가 많아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액은 총 3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1700만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 중구, 학교,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혁신교육 지구사업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특화 사업 운영 등이며, 기정액 구비 5억 원에 시비 4억 11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500만 원에 매칭하여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조성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등 주민과 친근한 유휴공간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주민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신규로 조성된 신당라이프러리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강좌와 맞춤형 심화 교육 등 소통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기정액 4000만 원에서 본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수행예산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8년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한글교육과 기초학력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97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지킴이 선발배치를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대출 장소 관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기정예산은 구비 2451만 원으로 시비 78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신간 도서 구입 및 책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보조금 22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손기정정보도서관의 도서구매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보조금 27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입니다. 중구 공공도서관통합전자시스템을 서울시민카드와 연계해서 구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시비 5352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페이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중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은 구비 13억 7593만 1000원으로 시보조금 1억 7991만 원을 증액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중구 구립신당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4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용품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2018년 전국체전 대비 중구청 여자레슬링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773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51페이지, 학교 40개교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쵸?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 이화묵 위원 근데 저희한테 설명했던 여기에는 지금 몇 개로 돼 있어요? 25개교로 돼 있잖아.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 틀려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난 주 금요일에 드렸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7월 달에 각 학교에서 올해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급한 예산들, 올해 시행할 수 있는 급한 예산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추경으로 지금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여기 40개교라고 적어놓고 우리한테 또 준 거는 여기는 25개교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이건 뭐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쓰는 걸 지금 미리 올린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아, 여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포괄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작성을 하는데,

○ 이화묵 위원 지금 여기에 포괄예산으로 온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이번에 추경으로 이만큼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총,

○ 이화묵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40개교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25개교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나머지 학교는 뭐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을 때는 25개교에 44억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나머지는 아예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시급하게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은 그때 그때 쓸 때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 이화묵 위원 근데 이 금액도 벌써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 지금 초과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지금 44억.

○ 이화묵 위원 그러면 25개교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선정한 게 아니라 전체학교에 뿌렸는데,

○ 이화묵 위원 뿌렸는데 학교에서 이걸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예. 7월달 당시에 그렇게 급한 걸로 해가지고 들어온 대로 저희가 추경에,

○ 이화묵 위원 준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요청을 안 했다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에도 우리가 준 예산에도 벌써 여기에 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게 들어갔어요, 이미 여기에도.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걸 시급하게 여기에 또다시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보세요. 이 앞에 보세요. 앞에 지금 국비, 시비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했다고 이런 거 개·보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미리 다 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선심성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 이화묵 위원 그거는 알지만 어쨌든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혀가지고 여기에도 개·보수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도 다 학교 환경개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부분적으로 학교개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환경개선이 이미 다 학교에서 다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이 이미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주는 게 애들이 개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들어오면 이제 이미 애들은 개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개선을 애들 있는 데서 애들 한쪽에 수업하고 한쪽에서 할 거야?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상태에서는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사는 사실 겨울방학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돼야 겨울방학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요청을 한 거고요.

○ 이화묵 위원 겨울방학 때 굳이 해야 될 만큼 내가 볼 때는 내용을 지금 올라온 걸 봤을 때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 충분히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돈만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거에 따르는 거는 나는 안 하고 무조건 우리 구 예산으로 쓰겠다는 마음이에요? 충분히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잖아.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이화묵 위원 아니. 받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기 요청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여기에다가 뭐 40개교 해가지고 무조건 50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왜 노력을 했다고 그래, 노력을 안 했는데.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작년 말에 이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사실 요청할 예산은 많은 데 우리가 다 편성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 이화묵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다 편성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어쨌든 중요한 걸 해가지고 추려갖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요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다가 또 해가지고 상호 협조적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돈 주기 위한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그런데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본예산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왜 많이 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지.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학교에서는 요청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 이화묵 위원 그러면서 또 저기 뭐야, 이번에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거기에서는 돈을 주기로 했던 거를,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의외로 또 안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 이화묵 위원 하반기 때 청구초등학교, 지금 거기 오케스트라가 지원금은 다 나갔어요? 우리 여기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신청한 거는 다 안됐고요.

○ 이화묵 위원 신청한 거 다 안 됐는데 그 나머지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청구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 이화묵 위원 아이.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주기로 한 건 또 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발해버리고 이거 서울시에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서울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이화묵 위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봐봐봐, 여기 학교 개선지원을 받았잖아요, 앞에는. 이거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노력해갖고 여기 내용 봐바. 여기 내용 보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에다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시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시예산도 좀 가져오고 국비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해도 이 돈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해야지. 노력해서 뭐. 노력한 거 가져와 봐요. 시 뭐야, 이거 이번에 노력한 결과 가져와봐 그러면.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왜 이렇게 포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왜 안 되냐고! 이것도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노력해 보고 안 됐을 때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거 급하게 한 거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계속 본예산에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겨울방학에는 아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 이화묵 위원 아이.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들이 그렇게. 그리고 시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겨울에도 공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에서 타갖고 올 수 있는 만큼 타오고 나서 노력한 다음에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더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한번 두들겨 보고 그리고 국비도 한 번 두들겨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걸 노력한 결과가 보여야지, 노력도 안 하고. 지금 노력도 안 하고 전체 해가지고 전부 다 얼마씩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다 받았긴 했지만.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시급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시급한 게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 이화묵 위원 노력을 하면은 여기에서 더 해서라도 해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충분히 시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충분히 노력한 여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애들이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안 좋다고 중구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을 더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 물론 민선7기가 돼가지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제일 우리 구정에서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남는 그런,

○ 이화묵 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학교에 예산을 안 주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학교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아예 안 주고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떠나는 중구가 아니라, 강남도 가보세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여건이 새로 지은 학교 말고는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안에 내부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어차피 필요한 예산일지라도 더 노력을 하란 얘기에요. 국비도 더 따오고, 시비도 더 따오고 해가지고 노력한 다음에 이 예산이 정말 거기에 적시적소에 맞게 들어가야 될뿐더러 이게 또 아까도 말했듯이 주고 나면, 우리가 ‘12월달에 공사하세요.’ 그래도 예산이 있으면 또 빨리빨리 애들 옆에 놓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보단 좀더. 왜 그렇게 급하게 줘야 돼. 급하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 시급한 게 뭐 있어? 여기서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님도 만나 보면,

○ 이화묵 위원 아, 저도 학부모 만나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겠어요, 과장님이 많이 받겠어? 근데 여기서 시급한 게 뭐가 있냐구요. 시예산 더 따오면 바닥도 더 잘해갖고 좀더 할 수 있고 교육청하고도 좀더 상호 협조적으로 해갖고 하면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거보다. 퍼주기 식,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급하게 한 거지, 이게. 어쨌든 좀더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좀 시예산도 어쨌든 많이 더 확보를 하셔서 저는 이 예산은 이번에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다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더 따가지고 한꺼번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뭐 국비같은 경우도 따기 위해서 국회의원 통해가지고도 자료를 요청한 것도, 시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비라든지 시비도 다 그 형평성에 따라갈 수 있게, 다른 구에 비교하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비가 그래도 대규모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여기도 개·보수비 지원을 받았고, 지금 일단은 뭐 다 운동장이긴 하지만, 개·보수비 다 지원을 받았고 그동안도 다른 데서 저희한테 구비 받은 것도 저번에 보고한 거 보면은 다 그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럼 안 받고 싶어?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싶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같이 받아야.

○ 이화묵 위원 같이 해서,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뭐 애들 개학 다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겨울에 공사할려고 일부러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나 돼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하는 거는 얘기가 되지만 겨울에 공사한다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게. 겨울엔 웬만하면 실내 공사 말고는 공사가 또 안 하는 위준데, 왜 그렇게 하냐구요. 좀더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시비도 더 받고 해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급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빨리 이렇게 선심성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도서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지금 우리 과에서 다 구입을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교육체육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근데 교육체육과에서 구입을 하면은 지금, 지금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책방에서 구입을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도서구입은……. 금액 좀…….

○ 이화묵 위원 그때 뭐야, 활성지원 조례안을 저희 했었잖아요. 지역활성 뭐 그거.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저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6개소에서 도서를 거의 균등하게 구매를 해서 저희 작은도서관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올해도 거기에서 그렇게 다 일괄로 구입을 하셨어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예.

○ 이화묵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평등하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구입을 하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저희 도서관에 평등하게 구매를 해 드립니다. 왜냐 하면 6개 서점에서 다들 균등한 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개 서점에서 구매한, 보통 지금 구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한 개의 지역서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게 도서를 구매를 해서 거의 균등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 위원장 윤판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민선체계가 들어오다 보니 갑자기 예산 또 학교에 지출하고 선심성 예산도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여기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니까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가는 게 좋아요. 또 그래야 우리가 원활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나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십시오, 편안하게. 다 알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중구에 학교들이 다 노후돼 있지요. 저희는 또 확인도 했어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가서 학교를 확인하고 다 하셨겠지만, 또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준다, 40개 학교에. 이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이승용 위원님 질문하시죠.

○ 이승용 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국비 2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조잔디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까만, 재료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작업을 해서 그걸 고착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전면교체하는 게 아니라 보수공사 형태로로 27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저는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편하게, 서로 상호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편하게 또 설명할 것은 설명하세요.
장충고등학교 지금 이승용 위원이 물어봤는데 잔디 개·보수가 2700만 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게 지금 운동장이 장충고등학교 야구부하고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다보니까 야구부 스파이크하고 우리 장충고등학교 생활체육팀들이 이용하는 조기축구,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조기축구회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스파이크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700만 원 뭐 계속 열 번, 20번 들여봤자 또 계속 되풀이되는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또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인조잔디 깔아준 지가 몇 년 됐지요, 거기?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그게…….

○ 이화묵 위원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연도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구요, 사실은 2700만 원을 국비로 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이제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하반기 교육경비, 그 학교별로 지원한 거 보면, 뒷부분 보시면 장충고가 2억 3000에서 아예 새로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길기영 위원 맞습니다.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2700하고 체육팀에서도 기본에서 조금 유지보수 더 들여봤자, 일단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싹 개선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들어왔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시니까 타이어를 잘라서 그것을 부착시키는 것은 옛날 방식 중의 하나거든요. 최초의 인조잔디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다 대체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넘어지면 화상이 일어나고 얼굴이 까지는 그런 현상이. 그게 좋은 쪽으로 많이 인조잔디 까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졌어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네.

○ 길기영 위원 확인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할 바에야, 거기 지금 운동부원들하고 생활체육팀들 이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2700만 원은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지금 써야 되나?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예. 국비로 내려온거라서. 지금 내려가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가보니까 라카같은 데 운동하고 나와서 좀 샤워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고 자기들 스파이크 같은 거 넣는 사물함같은 거, 뭐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정리정돈 하는 거 무지하게 협소하게 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데 조금 사용하는 게 더 좀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사업비로는 인조잔디를 써야 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교육경비로 해서.

○ 길기영 위원 그것을 한번 조금. 잔디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이면 다른 방안도 한번. 타이어 잘라서 그냥 뿌리는 거 말고 다른 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께서 상당히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몽땅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 우리 관내 학교에 공사가 대체로 방학 때만 이루어지나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예.

○ 길기영 위원 겨울방학.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대규모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 길기영 위원 겨울방학 때 공사가 상당히 조금, 여름방학 비해서, 올해는 폭염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힘들었을 텐데 겨울에 조금 하자가 많이 생겨요, 겨울에 공사가. 우리도 그래서 우리 가정집 고칠 때 겨울에 안 하잖아요.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예. 근데 학교특성상 겨울방학이 더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화장실 개선 공사하고 석면 텍스제거공사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근데 그런, 어차피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또 환경개선 이것은 누구나 해드려야 되고,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무부서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딱 급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서울시예산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서울시예산 찾아서 주고 받아오고, 교육청 예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측에 이사, 학교 운영하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학교 운영위원?

○ 길기영 위원 네. 이사장급 이런 사람들 지금 열중쉬엇 뒷짐지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다 지금 뭐 국비, 시비, 구비 모든 부분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한번 조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참에. 자, 이것은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다른 구비 말고, 시비 교육청 학교측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이왕 해줄 거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관급공사가 상당히 하자가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관리감독 안 하시잖아. 다 했을 때 가서 뭐 겉에만 보고 황금색 칠해있으면 도장 찍어주고 결재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AS기간은 있겠지마는.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물 새고 빵구 나고 제대로 동력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욕먹는 거야. 주무부서는 물론, 의회도 관리감독 소홀 그런 게 세금낭비란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 맞대가지고서 이거보다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20억 올라왔는데 10억 더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덴 확보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갖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 측에 요구한 환경개선 세부내역이 있을 거야, 학교측에. 지금 우리한테 어느 학교에 대한 예산을 뽑아왔잖아요. 학교 측에서 세부적인, 어차피 지금 공사업자한테 그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도 한번 우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면.

○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네.

○ 길기영 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상임위에서 주무부서에서 먼저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좀 눈으로 보고 이건 필히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답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무부서에 이거 예산 안 가져갔다고 해서 위에 상사들한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5페이지,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지정은, 권역별로 지정은 어떻게 지정한 게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지금 신당동, 약수동, 동화동, 중림동 이렇게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갖고 일단, 공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은 쪽으로 잡았나요? 그 학생들 지정은?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예.

○ 길기영 위원 우리 구 작은도서관 손봉애 팀장님. 두 군데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서 우리 학부모들이 탐방하는 부분을 몇 번 봤는데 좀 잘 돼가는 동도 있고. 그지요? 조금 이제 거기 취지에 안 맞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손봉애 팀장님.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네.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거의 우리 작은 작은도서관 운영 취지에 안 맞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한 번 조금 칼질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조금 작은도서관에 전체 회장님들, 집행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이게 지금 우리 학교개선 관계사업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예.

○ 길기영 위원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와서 고생이 많아요.
6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레슬링팀 운영이 우리가 4억 1700만 원 정도 기정예산 잡혀서 운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17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계획이 있나요? 계획 잡혀져 있는.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생활체육팀장 최창규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이 돼서 9월달에 갈 공고를 저희가 한 20일 정도, 감독 포함해서 일곱 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 11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해외전지훈련인가?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예. 해외전지훈련입니다.

○ 길기영 위원 몽골은 잘 선택했나요?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그렇지요. 아무래도 몽골이 레슬링의 강국이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딱 적합하고 기온도 그렇고. 그렇게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17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아요?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빡빡합니다.

○ 이화묵 위원 좀 더 주셔야 되겠네.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괜찮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번에도 우리 레슬링팀이 성적을 좀 냈는데 이왕 해주는 거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거기 열심히 해서 중구 마크를 달고 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체육팀장 최창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 길기영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요,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씩 책정을 하셨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이거는요, 저희가 포괄예산이라고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 같이 참여하시고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는데 포괄예산이 편성 되면 앞으로 이제 더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도 다 다시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 있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전부 다 중구 학교들이 노후 됐지만 더 심각한 학교가 있고 더 조금 나은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지원이 돼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학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예산 집행 시.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

○ 위원장 윤판오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돈 이거 사실 뭐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가다 보면 몇 억 지원해도 표시가 안 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억 순간적으로 발라놔 봤자 표시가 안 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 뭐 이거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데가 많아요. 직접 학교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20억이니까, 책정이 된 상탠데, 좀 집행을 할 때 차등 있게 뭐 여기는 더 급하면 이쪽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네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꼭 진짜 하면 한번 공사하면 표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데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 위원장 윤판오 하여튼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은도서관에 책 도서 말씀 하셨는데요, 3000만 원이라고 했죠?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네.

○ 위원장 윤판오 3000만 원인데 왜 그걸 작은 도서관 측에서. 지금 자주 가보시나요, 도서관에?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가보면 도서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에 몇 년 있으면 그걸 폐기시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유명무실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볼 책이 없어요, 가서 보면. 볼 책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책을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잘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각 3000만 원인데 도서를 자기가 필요로 한 데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한 신간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저희가 이제 작은도서관에 전담 사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 도서관에 사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고, 이런 여건에서 그분들이 직접 도서를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의 사서님이나 저희 서울시에서 배치된 전담 사서가 신간이나 이런 걸 추천해 주고, 추천해 주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과거의 책만 읽던 도서관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공부만 하고 책만 읽던 도서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대 트렌드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개조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장소가 많다고 해서 그 도서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명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안락함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하여튼 뭐 도서비는 사실 3000만 원이면 적은 거예요. 더 책정을 해가지고 애들이 와서 방과 후에 책 보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고에 총무만 9년을 했어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너무 너무 잘 아는데요, 이런 거 정말 도움이 많이 가거든요, 애들한테. 또 자기가 필요한 책 있으면 딱 여기다 적어놓고 ‘이거 신간 사서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니까 뭐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위주로 운영위원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얼마씩 내고 회의한다 그러면 밥 먹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사서는 요즘에 공공근로도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저기는 있나요?

○ 평생교육팀장 손봉애 저희 사서직은 아예 한 분도 없고요, 사서직은 구립도서관에만 배치되어 있고 저희 공공근로랑 노인일자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운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청장님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 김창수 과장님 여러모로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웃으시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전산정보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님이십니다.
  최춘근 CCTV관리팀장이십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69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공기청정기 구매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근무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매·설치하여 실내의 공기질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는 약 30평 규모로 지하 1층에 있으며 모니터 요원 등 총 17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70페이지 전산 교육장 등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구민 전산교육장 및 구청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구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명동과 필동 전산 교육장의 노후 PC와 신규직원 PC로, 전체 교체 수량은 컴퓨터를 비롯한 모니터 각 87대이며, 사업비는 1억 1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컴퓨터랑 모니터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좀 지하이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하니까 공기가 좀 좋지 않아서 공기청정기를 큰 거 하나를 구매해서,

○ 이화묵 위원 가습하고 같이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기계가 많아서.
네, 이상입니다.

○ 이승용 위원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하에서 근무하시면 아무래도 기관지 관련해서 질병이 우려가 되는데요, 공기청정기 아시다시피 그 비싸고 좋은 거 한 대보다 중간급의 여러 대를 두는 게 공기질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참조 해보시고요.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비교해서 선택해 주시면 많이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전산장비 소모품 보급에서 일 하시면서 컴퓨터가 안 좋으면 상당히 일하기가 나쁜데요. 혹시 본체 견적사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지금 본체 99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그건 조달청 가격으로,

○ 이승용 위원 아, 다 조달청 가격이군요.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저희는 이제 조달청으로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일단 사양만 좀 알려주십시오.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네네,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이화묵 위원 CCTV 이거 원래 CCTV는 다 끝났어요? 그 CCTV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올해 예산된 CCTV는 다 나갔나?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설치요?

○ 이화묵 위원 더 설치 계획은 없나?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이제 CCTV는 기능부서에서 항상 예산 편성해서,

○ 이화묵 위원 기능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건 관리만 하는 거죠?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저희는 관리, 통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렇지.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네.

○ 길기영 위원 다 하셨어요?

○ 이화묵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길기영 위원 우리 그 CCTV 통합안전센터가 지금 전산정보과 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은 빵빵하게 돌아가나요?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에어컨은 중앙난방이라서요.

○ 길기영 위원 왜그냐하면 CCTV 통합안전센터 부분은 기계관리 때문에 에어컨이 24시간 계속 돌아가줘야지만이 기계의 파손이라든가 에러가 안 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공기청정기도 거기에 준해서 근무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기계 자체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질 높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이왕에 한번 구입 하는 거 거기에 맞게 크기에 맞게 30평형 정도로 했는데 맞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평수 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전산정비 내용연수 5년경과한 거 1억 11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내용연수 한번 파악해 보고 한 번에 이렇게 교체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저희가 내용연수가 5년이기는 한데 1년씩 더 쓰고. 그리고 100% 다 저희가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산교육장은 사실 2010년도에 구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안 하면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가벼운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무거운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구요. 우리 직원들 거는 저희가 6년을 쓰지만 직원들 쓰는 PC같은 경우는 전국망으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PC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리고 저희가 전체 6년 됐다고 그래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 2/3 정도 교체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본예산으로 또 해야 됩니다.

○ 이승용 위원 혹시 기존에 쓰던 PC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사랑의 PC’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네, 구민들께요.

○ 길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윤판오 길기영 이승용 이화묵

○ 전문위원

배명호

○ 출석 관계 공무원

총 무 과 장문성수

자치행정과장장형태

문화관광과장김영혜

교육체육과장김창수

전산정보과장김광태

민원여권과장정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