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 부서 전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며, 먼저 상임위 조정부서에 대해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조정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건재 순으로 심사하되 상임위 조정부서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상임위 조정부서 심사 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는 사업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께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티비에서 금일 본 위원회 회의상황에 대해 녹화 촬영 허가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회의에 대해 녹화 촬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께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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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이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지금 추경한 게 20억이네요. 

○ 박영한 위원  20억인데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우리가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

○ 이화묵 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 박영한 위원  예.

○ 이화묵 위원  이게 학교환경개선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시설 노후에 따라 학교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이미 학교지원금이 많이 나갔어요. 여기 옆에 보면 16억 나갔지요? 이렇게 나가 있는 사항이라서 기정예산에도 보면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지금 이번에도 학부모들이 학교에 시설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장충중고등학교 거기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바닥공사를 이미 했는데도, 해서 이제 막 끝났는데 거기에 전체 바닥을 다시 고쳐달라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너무 급하게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급에 따라서 당연히 주고 안 주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 급하게 그냥,  

○ 박영한 위원  졸속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 이화묵 위원  선심성으로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가 퍼주기 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 박영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거든요. 중복된 예산도 있다. 또는 선심성이고 졸속심사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 박영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화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이 16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박영한 위원  16억이 중복이 된다. 그런데 20억 안에 16억이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 박영한 위원  예산이 중복되어 가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20억에서 10억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내용이 내가 지금 장충중고등학교에 바닥공사만이 그것은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 거고, 하게 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용 자체가 지금 학부모들이 올라온 게 지금 보면 학교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나갔던 것과 또 보면 환경개선에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아직 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되니까 어쨌든 줄 테니까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중복된 것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급하게 돈이, 돈이 있다고 쓰려고 준다고 하면 누군들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다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겨울방학 때 공사한다고 하는데 왜 추운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냐고요, 환경개선비를.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에 맞게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복이 안 됐다고만, 갖고 오는 내용을 보면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 고문식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올 때 확인도 안 하고서 예산 받아놓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받아놓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아니, 이 포괄비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주면 그 포괄비를 어떻게 나눠 쓸까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근거도 없이 20억이 올라온 거네요? 이 정도로 가지고 나눠 주겠다 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40억이면 40억이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해야지, 포괄비로 20억을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해서 찢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요? 꼭 필요하다고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포괄비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나눠 줄게요, 아니야! 구청장이 예쁜 사람은 더 줄 거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하실 얘기예요?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생각도 없이 그렇게 갖다놓고서 “주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 고문식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산의 기법도 몰라요? 그러면 기획과에서 앞으로 예산할 때 전부 다 대충 올리면 확인도 안 하고 해놨다가 아니면 예쁜 놈 주고, 아니면 불용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신들 바뀌니까 그러는데, 2018년도 회계 성과계획서 보면 당신들 여기 예산 16억인가 17억인가 올라왔어. 여기 맞잖아요, 지금.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20억을 본예산보다 더 달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거 오늘 안 하면 학교 건물들 무너지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작년예산에 그것을 왜 편성을 못 시켰냐고?

○ 고문식 위원  여보세요, 앞으로라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 전에 있던 과장들은 팀장들하고 다 놀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에 있던 과장들하고 팀장들은 다 놀았어요? 지금 과장이 바뀌면서부터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 과장은 여태까지 놀았어요?

○ 고문식 위원  지금 업무파악 다 했어요, 구청장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긴급한 것 몇 억이나 몇 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포괄비로 한 20억 주면 나눠주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가 지금 내가 볼 때 반은 넘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 학교 수업하는 데 가서 두드리고 외벽 칠하고 그거 할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아니, 11월에 예산해서 12월 20일에 주면 1월 초에 바로 주면 되지요.

○ 고문식 위원  학교 얘기 듣지 말아요. 우리가 주는데 왜 자꾸만 학교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100억 주면 10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하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예산하면서 기획과에서 1000억 사업비면 2000억, 3000억씩 올리잖아요, 과들. 없어서 자르잖아요! 학교에서 100억 달라면 100억, 200억 주면 다 써요. 싫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선생님 컴퓨터까지 있어! 수업용 테이블PC라는데, 이런 것까지 올려요?  
  그러면 중부교육청 없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하세요! 선생들은 교육청이니까 말 안 듣고 예산만 우리 학부모들 볼모로 삼아서 우리만 해서 세금가지고 나가고! 서울시 예산이 30몇 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비 예산을 더 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또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장충고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비로 국비 27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거 잔디 공사한다고 2억 5000 또 올라왔어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먼저 사업을 한 학교 운동장들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청구가 더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한 학교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면 다 해줘요?  

○ 고문식 위원  내 얘기는 올라오면 그래도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긴급한 것이고, 아니고 그것을 해야지, 추경이라는 게 무슨 본예산으로 내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오는 거지, 아니, 그러면 63억 예비비 남은 것 다 학교에 주세요. 83억 해서 퍼주면 되지. 83억 다 퍼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 줄 거면 그렇게 급하면 그거 40억이라면서요? 의원이 그거 20억 더 증액해줄까요, 예비비 있는 것 빼서? 더 주는 것은 싫지요?

○ 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하던 것 마무리하고 내가 끝장을 볼 테니까. 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끝장을 내볼 테니까, 오늘.

○ 박영한 위원  저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길기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공사도 있고, 예정된 공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올라온 20억에 대해서 심히 조금 걱정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충중학교 바닥공사 부분은 지금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이 이용자들이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50, 6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급하게 공사를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황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을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급히 조속하게 개보수를 한 겁니까?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가서 제가 올라가봤더니 실내 바닥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샌딩처리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라인도 아주 그냥 거의 지금 1억 9000 정도 든 이상으로 아주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바닥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타카로 위에서 내려 박아버린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운동선수들이 막 뛰고 그런 진동에 의해서 타카가 올라오다 보면 부실공사가 당연히 되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집행을 상당히 조금 잘못했다.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체육관 보니까 지금 1억 9000을 우리가 추경에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닥공사에 1억 9000을 들여서 하더라도 지금 천정에 비가 새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 길기영 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 측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센터 이용하는 우리 생활체육팀들이 먼저 선 방수공사를 해놓고 누수가 안 되게 해놓고 바닥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조금 꼼꼼히 체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닥은 해놓고 비가 오면 썩어서 되겠냐고.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장충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지금 이런 예산을 만들어올 때 좀 상세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오셔야 되는데, 장충초등학교 한번 봅시다. 노후 사물함교체 환경부분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000만 원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1500만 원 반 정도 해줬는데 완료가 됐는데 노후 사물함교체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다 안 해준 건가요? 아니면 사물함교체가 잘못돼서 지금 재설치가 되는 건가요?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일부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장충초등학교는 사물함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까?

○ 길기영 위원  학교 교실 내에 교체하는 거지요? 학생들 소지품 이런 거나 책을 놓고 다니는 사물함 말하는 겁니까?

○ 길기영 위원  지금 반 정도 50% 정도 완료가 됐고, 50%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 길기영 위원  사물함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됩니까?

○ 길기영 위원  환경부분에 공기청정기 25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내가 확인한 결과 공기청정기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 길기영 위원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과학실 같은 데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길기영 위원  관리실은 거기 학교 근무하시는 데 관리실을 말하는 겁니까?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칠판교체가 지금 장충초등학교는 지금 칠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필? 

○ 길기영 위원  지금 분필 흑칠판 쓰는 데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몇 년 전부터 분필, 흑칠판 쓰는 것은 먼지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처리하고, 화이트보드나 글래스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분필하고 흑칠판을 쓰는 학교가 있네요.

○ 길기영 위원  이런 것은 조금 타구,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측에 가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재단 쪽보다도 학교 측에 운영위원님들 어머님들한테 많이 좀 물어보세요. 왜냐면 돈을 큰 고액을 들여서 미세먼지, 환경부분 이런 것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은 분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빨리 수선이 되어야지, 그것을 공부하면서 떠들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분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선,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한번 짚어봅시다. 환경부분에 국궁 체험장 설치공사가 지금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 길기영 위원  요청액이 5000만 원인데 500줬나요?

○ 길기영 위원  500만 원은 설계비 정도로 준 겁니까?

○ 길기영 위원  지금 7000만 원 올라온 게 추경에, 500만 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낭비 아닌가?

○ 길기영 위원  앞으로는 조금 당연히 우리 교육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어느 사업보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 예산을 조금 생각을 해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 교육청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교 측 재단 측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모든 것을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테이블PC까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고, 지금 제가 지적한 칠판이라든가 아이들이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외부에 놀이터조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선 고민하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될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해 주되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상세하게 재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행선 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구초에 5학년 교실에 책걸상을 교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이화묵 위원  교실 책걸상 교체가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

○ 김행선 위원  5학년 교실도 한다고 해서, 그런데 방학 때 좀 하지, 지금 4학년은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행선 위원  그리고 청구초 체육관 보수해 달라는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 김행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고문식 위원  다 하셨어요?

○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 윤판오 위원  그러시겠죠. 학교가 중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 윤판오 위원  그 중에 근무하시면서 몇 군데나 다니셨나요?

○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구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청장님이 이번에 출범하시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 돌아보고 관심 있게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졸속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학교 몇 군데 가봤는데요. 사실 예산 20억, 이게 크게 큰 건 아니에요. 청장님이 취임하고 한양중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봤는데 정말 예산 20억, 한양중고등학교에 쏟아 부어도 표시가 안 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예산은 16억인데 갑자기 추경에 20억 올라온 것도 청장이 바뀌다보니 추경에 20억 올라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학교를 다 방문해서 급하다,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떠세요?  

○ 윤판오 위원  학교에 무조건 안 된다, 급하다 해서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사실은 많이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아쉬운 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만 모든 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재단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아세요?

○ 윤판오 위원  노력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저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잘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단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학교에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급하지도 않은데, 기정예산에 16억인데 20억 추경에 해서, 이거 뭐 졸속 아니냐, 청장님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 선심성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되세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 또 담당직원이 뭔가 학교를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우선순위로 1·2순위라도 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시간도 많이 끌었고 어려웠었는데, 예결위 와서도 이러니까, 여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보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교육에 관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같은데, 
  과장님, 철저하게 해서 예산책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고문식 위원  또 있어요? 없으면 제가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편성한 것, 지금 여기 지원요청액이 초등학교만 8억 4000인데 지원은 6억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별 지원요청액이 8억 4000인데 지원액이 6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구청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 고문식 위원  우리가 6억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예산편성을 준 것에 걸쳐서 이만큼 초등학교에 잘라 준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나보다 더 모르는 어떡해요.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도서실 책걸상 구입을 1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임 팀장! 나와 봐! 
  1300만 원 요청했는데 했어, 안 했어?    

○ 고문식 위원  이것 급한 거야, 안 급한 거야?

○ 고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우리가 100억 주면 손이 작아서 안 받지를 않는다니까! 학교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현재 실상도 모르면서 자꾸만 예산만 퍼주려고 하고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것 말고 또 보자고. 덕수초등학교 체육관 냉난방비 1000만 원 있어. 그런데 이것 이번에 올라왔어?  

○ 고문식 위원  여기엔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여기 추경에는 왜 안 올리냐고!
  밑에 또 보자고, 봉래초 교육용 PC 구입에 3270만 원 있어. 지원 안 됐어. 봉래 여기도 안 올라왔어. 그럼 자기들이 급한 거라고 올려놓고……. 
  교육청에서 해준대, 나머지 여기 지원 안 한 것은?  

○ 고문식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작년에 급해서 올렸으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했잖아. 그럼 이번에 추경을 받으면 그 예산이 부가적으로 또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초등학교 새로운 순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고. 자기들이 넣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했으니 이번에 이 부분 해주시오.”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사업명에 보면 여기서 잘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 고문식 위원  아니, 7월 시점이 아니고, 여기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 다룰 때 자기들이 이게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해준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또 다른 것 필요한 걸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새로 올린 거야.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야, 빨리 올려!” 그럼 전에 안 된 걸 올려서, “저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신규야! 이게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고! 이게 예산이라고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두세 군데는 저번 2017년도에 예산 줘서 2018년도 못 한 것 두세 개는 있어. 나머지는 다 신규야. 그럼 학교에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돈이. 그냥 우리가 준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때그때 해서 써서 내는 거라니까!

○ 고문식 위원  내가 그러잖아. 100억을 주면 100억을 다 못 쓰지 않아.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확인을 하고 다 따져서, 우리가 하다못해 슈퍼 가서 뭘 사더라도 이거 얼마짜리인가 보고 더 싼 것 찾으려는 게 주부 마음 아니야, 내 주머니 나가는 것은! 세금은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렇게 내 주머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작년에 올라온 건 예산 다 잘라놓고 한 2억 정도 잘렸구만! 이게 여기에 들어왔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야. 이 2억 잘린 데서 올라 온 것도 없어! 전부 다 신규야!
  그리고 본관 복도 방충망 설치한다는데 여름 다 지나서 무슨 방충망을 언제 설치한다는 거야. 내년 예산으로 내년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내년 여름방학 때 하면 되잖아.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한번 읽어봤어요.  

○ 고문식 위원  이걸 이렇게 다 해줄 것 같으면 교육청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가 다 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는 게 낫지. 거기서 인건비밖에 더 줘! 학교가 우리 말을 들어 뭐를 들어. 아무 것도 없잖아. 교장, 교감, 선생님들, 자기들밖에 몰라, 학부모들은 있죠. 6학년 지내고 졸업하고 나가면 끝이야. 그럼 중학교 가서 그 엄마들은 일을 해요. 있을 때만 다 떠들어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입을 맞춰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비 국비, 장충초등학교 2700 받았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장충초등학교 인조잔디 국비 2700은 뭘로 받은 거야?

○ 고문식 위원  충무초등학교도 5000 받았고,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받아서 주란 말이야. 교육부나 교육청은 국가나 시에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맞는 것 아니야? 국가의 국민이지,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일본 국민이나 미국 국민이야? 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보고 내가 갑자기 놀란 게, 무슨 여름에 할 게, 지금 장충초등학교는 교실 칠판을 교체해 달라, 이것 수업 어떻게 할 거야?

○ 고문식 위원  그것은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언제 해줄 거야?

○ 고문식 위원  참 답답하다, 주무가 교육부, 교육청이야. 거기가 40억을 주는데 우리 중구가 40억을 줘!

○ 고문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시의원 있는 분을 교육위원으로 좀 넣어달라고 해. 1지구, 2지구 시의원들 있잖아. 시의원들 시에 들어가서 교육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뺏어올 것 아니야. 뺏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 시의원들 5억씩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있는 모양이드만!
  왜 이걸 전부 다, 교육청에서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다 해주려고 생각을 해! 나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10억 준다, 그럼 나머지 80억은 우리가 해야 돼. 그걸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있잖아. 방과후학교니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 시설이 노후하면 엄마들이 교육청을 쫓아가야지 어떻게 구청장을 쫓아가냐고! 
  이거 임 팀장, 힘들지 않아? 아니, 학교 시설이 부족하면 교육청을 쫓아가든 시의원을 쫓아가든 해서 돈을 받아와야지. 왜 구청장한테 오냔 말이야!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습처럼 된 거야.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엉뚱한 데 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나 지금 충무초등학교 보고 놀랐어.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 2000만 원 있네. 그럼 충무초등학교는 예뻐서 거기만 과일 주고 다른 초등학교는 과일 안 줄 거야?

○ 고문식 위원  아니, 돈을 올리라니까 맞추다 보니까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이 있어, 2000만 원이. 그러면 국가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충무초등학교만 이 친환경 과일을 줄 거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 고문식 위원  이게 올리는 자체가 웃긴 것 아니야, 학교가! 학교가 얼마나 웃기면, 아니,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급식을 다 하잖아. 우리도 지자체 보존하고. 그것을 해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친환경 과일급식을 해달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냐고!

○ 고문식 위원  그건 교육청 교육감하고 싸움해야 될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38조인가 몇 조 있는 그걸로 해서, 이거 무슨 친환경 과일급식을 지원해달라는 그 정신 나간 교장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하면 나머지 중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2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학교 몇 개야?

○ 고문식 위원  2000만 원씩 34개면 6억이야, 6억! 과장님, 이것 또 지원해줘야겠네?

○ 고문식 위원  지금 행정보건위원님들 이런 것 뭘 봤는지 모르겠네.

○ 윤판오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 고문식 위원  친환경급식, 이것을 주겠다는 거야, 2000만 원을?

○ 윤판오 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은 안 주고 위 순위를 주겠다 이거지. 행정보건위원 얘기를 하지 마세요.

○ 이화묵 위원  이것 자체가 급하게 받다 보니까 그냥 입맛대로 한 거잖아. 이걸 전체적인 학부모 조사도 안 하고 어떤 데는 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교장이 내고, 대충 급한 대로 우선 그냥 내는 거야, 돈 준다니까.

○ 고문식 위원  흥인초 인터넷 케이블공사는 또 뭐야?

○ 위원장 이승용  학부모 수요조사 없었습니까?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그냥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또 다시 받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는 포괄예산으로 주면 그 안에 또 다시 받아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것은 맞아.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우리가 20억을 준다, 20억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또 이걸 써와, 어디 어디 준다고 20억을 나눠서 어떻게 쓰겠다고 가져오는 거니까.

○ 이화묵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하겠지.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인데,

○ 이화묵 위원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또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낼 필요가 없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시 할 건데,

○ 이화묵 위원  가져오라니까 그냥 대충 가져온 거고 또 다시……. 그럼 이걸 뭐 하러 가져왔어요?

○ 이화묵 위원  아니, “포괄예산으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해서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이걸 뭐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웃기네. 이걸 갖고 뭐 하려고 얘기해, 또 다시 받을 건데!

○ 고문식 위원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볼 건 봐야 되는 거고. 자, 내가 계속 할게요.
  성동고등학교 수영장 히트펌프 증발기 교체, 이 수영장은 뭐예요?  

○ 고문식 위원  그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가?

○ 고문식 위원  그것 민간위탁 준 것 아니야?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 예,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 고문식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고쳐줘!

○ 고문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안 하면 자기들이, 임대차가 교육청 아니야? 자기들이 고쳐줘야지 왜 우리가 고치냐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자기네가 세받는데 우리가 보수공사 해준단 말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세는 지들이 받고 고쳐주는 것은 구청에서 고쳐 주고!  

○ 고문식 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검토해서 마땅하면!
  아니, 세를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고쳐 줘?  

○ 고문식 위원  교육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니고 이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교육청에서 지들끼리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 써서 몇 년 임대해서 계약해주고 고장 난 것을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보고 해주라?
  지금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과장님?  
  성동고등학교 지하 주차장 하는데 우리가 30억을 줬어요, 주민들 쓰라고. 그것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교육청에 기부채납된 거야. 성동기계공고도 거기 우리가 80억이나 들었어요, 주민들 좀 쓰는 조건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 주민들 처음에 받고 나머지 빠져나가니까 다 외부로 받은 거야. 거기 80억인가 우리 세금 준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 없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해서 한 건데,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왜? 교육청에서 일반 업자랑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손 놔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주민 한 30%, 50�를 받아야 되는데, 50% 나가면 주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 전부 다 100%짜리 손님 받는 거야. 그게 교육청이야. 그 다음부터는 예산 안 주잖아요. 왜? 줘봐야 뭐해? 기부채납하고 나면 다 지들이 가져가서 지들이 임대차계약 다 돈 받는 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수영장 임대차해서 교육청에서 돈 버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돈을 주고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내가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판오 위원  성동고등학교 인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고문식 위원  그것은 상관없다니까!

○ 윤판오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문식 위원  그게 아니고, 건물주야, 세는 위원장이 나한테 줬어. 그런데 내가 쓰는데 고장 났는데 저 길기영 부위원장님이 이것 고쳐주는 거야, 여기는 그냥 돈만 받아가고.

○ 윤판오 위원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 고문식 위원  그렇지.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요?

○ 윤판오 위원  사실 제 모교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 고문식 위원  모교기 전에, 우리 아들도 거기를 나왔어.

○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얘기만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 김행선 위원  성동글로벌도 계단 및 복도 교실바닥, 유리창 청소, 환경개선이라는데 61년 준공 이후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왜 구청장이 바뀌니까 이걸 또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 김행선 위원  청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2000만 원씩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 고문식 위원  우리 집 20년 되도 청소 안 해.
비오면 비 맞고 살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뭐 돈 들여서 다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임 팀장! 아파트 살면 아파트 청소한다고 돈 받아가?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 외벽하고 그러는 것을 구태여 다 하냐고?
  좋은 데 사는 모양이네. 우리는 20년 간 한 번,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지원해 달라는 게 적어, 고등학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을 볼모로 하는 학교들만 많은 거야. 한양중, 성동여실, 대경, 성동고등학교, 이런 데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예산이 잘 지원되니까 지원금액을 요구하는 게 작아. 그런데 환일, 장충, 일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원금액이 보니까 6억, 막 그래. 이게 웃긴 거야. 국가에서 전체를 다 공평하게 해야지. 국립이라고 해서 국가예산으로 줄 때는 거기는 예산이 몇 백조 원이 있으니까 주는 게 별 것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예산해봐야 우리 사업비 한 400～500억 되나?  주기 얼마나 힘든데!   

○ 고문식 위원  공립은 여기 보면 다 적어. 왜?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좀 해주다 보니까 교장이나 학교장들이 교육청은 저리가라고 전부 다 이쪽으로 요구가 온 거야.

○ 윤판오 위원  아니. 한양중고등학교 방문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구. 학부모회 여러, 학부모들 모아놓고. 그렇잖아요. 네?

○ 윤판오 위원  재단 얘기를 했어요. 아, 재단 돈 많고 그러니까 재단한테 부탁을 좀 해라,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이걸.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사실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아, 답답하더라구.

○ 고문식 위원  대경 같은 데도 재단에 적립금이 없어. 걔들은 그냥 회사하면서 학교 가지고 있다는 이름만 팔아먹고 나중에 돈 들어가면은 전부 다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러잖아.

○ 고문식 위원  근데도 인색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획기적으로 바꿀 게 재단에서 좀 안 들어오면 우리도 매칭으로 하면 안 되나? 국·시비 매칭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 줄게, 니네가 얼마 내.’ 매칭 안 돼?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

○ 윤판오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돼.

○ 윤판오 위원  좀 심각하다,

○ 고문식 위원  사립은 왜 그러냐 하면은 채용을 해갖고 자기들이 해갖고 쭉 학교가 재단이랑 이게 친밀이 있어. 공립은 그런 게 없잖아. 때 되면 간단 말이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잖아. 2년짜리 해갖고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한 사람이 있어.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직위공모 식으로 해갖고 지금 젊은 교장들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니깐 초등학교도 가보면 교육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 여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니까 맨 오는 게 학부모들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게 구청이야. 청장님 우리 학교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거 20억은 받을 생각 없는 거지, 과장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 고문식 위원  문제점 있으면 답변을 얘기를 해요. 문제점 있으면 못 주는 거지 문제점 있는 거 알고 주면은 의원이 직무유기 하는 거지. 그렇잖아?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주면 여기 8명 위원이 직무유기 하는 거야.

○ 고문식 위원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갖고요, 제대로 해갖고 본예산에 받아가세요. 그때 100억이든 200억이든 제대로 가져오면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졸속으로 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임 팀장! 정말 필요한 게 얼마야, 지금? 오늘 끝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가져와.  

○ 고문식 위원  내가 볼 때 이거랑 이거랑 안 맞는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랑 여기 랑 안 맞는 예산은. 이걸 급한 예산을 못 줬으면 이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예산에 급하다고 올려놓고 이거는 해결이 됐으면은, 해결되고 올린 거도 아니야. 해결이 안 됐는데도 다른 예산을 다 올렸잖어.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구. 그러니까 학교는 말 그대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야. 그 사람들 목맬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구에 사는 애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책걸상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걸상이나 사물함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중구청에서 다 바꿔주는구나. 그러잖어. 

○ 고문식 위원  필요한 것만 가져와봐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 길기영 위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 안 된, 이런 지적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기정예산 나간 거 지금 완료된 거, 진행 중인 거, 확인 할 거.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번을 지금 보면 학교별로 보면은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절실하게 지금 개선해야 되는 건지 중복된 사업은 또 아닌 건지 꼼꼼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나가봐야 돼요, 현장을 지금. 비가 새는지. 지금 보조교사 필요한 이러한 등등,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보조교사가 지금 운영이 안 돼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는 건지. 학습준비실 그 전문사 운영도 진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급한 대로 지금 가져온 거 같애요, 집회부에서. 기정예산 한 거, 완료된 거 등등도 검토하고 이게 지금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말로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는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 창의적인 인재로 또 양성하는데 중요한 예산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해서 해줄 부분이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또 이야기 논한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렇게 추경예산안에서 많은 예산 중에 몇몇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졸속행정으로 매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구.

○ 고문식 위원  무슨 소리야. 무단투기는 돈이 있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니까 1, 2월에 지금 쓰레기봉투라잖아. 그럼 내년예산으로 해도 되겠네.

○ 고문식 위원  그럼 옛날에는 연말에 주면 어떻게 했어?

○ 고문식 위원  법정사항이야, 권고사항이야?

○ 고문식 위원  아, 지적사항인데 그게 뭐 법적으로 도둑질해갖고 오는 게 아닌데 그게,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라는 게 예방 차원에서 권고사항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 없는 거를 지네들 임의대로.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걸 하면 되지 그걸 왜 그래?

○ 고문식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 고문식 위원  우리가 감사원에 그 정도가 문제가 되면은 감사원에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걸 바꾸면 되잖아, 법을. 근데 그걸 바꾸고 감사원에서 말 한 마디 했다고 이걸 갖다가 획획 돌아가?

○ 고문식 위원  그럼 전에는 그럼 유착이 돼 있었나? 1억씩 더 주고.

○ 고문식 위원  그럼 전에 있던 과장은 유착을 한 거네, 그러니까. 1억을 깎을 수 있는 데를 일을 안 하든지.

○ 고문식 위원  왜 몰라? 다른 데. 내가 그날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연간단가계약을 1년 계약을 해라. 그러면은 그 업체도 1년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은 싼 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 지금처럼 하지 말고 싼 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섯 개, 열 개 업체 들어와갖고 최저 단가로 해갖고 하면은 그게 더 싸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구.

○ 고문식 위원  입찰 계약해갖고 할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은 1억보다 더 떨어지겠지? 최하 1억?

○ 고문식 위원  근데 그거를 감사원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 하면 고엽제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데 아니야.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거기가 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니냐구.

○ 고문식 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를 장애인단체를 지금 포괄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어디든지. 그 사람들 뭐 10억짜리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야, 장애인단체는. 왜 줬겠어? 그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해갖고 풀어준 거란 말이야.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총무과나 이런 데 의자, 걸상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직접 가서 구매하면 저기보다 훨씬 싸. 50%는 싸. 하다못해 구청장이 한 그늘막 있지요? 그거 일반인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면요 반 가격이야. 당신들은 빠져나갈려고 그거를 국가, 나라장터 아니고. 국가에서 보면 이렇게 단가 나와 있잖아요. 노임 얼마 해가지고. 국가에서 등록된 업체라나 뭐라나, 그 입찰 볼 수 있는 업체. 그 업체가 10만 원짜리면 20만 원으로 전부 다 거기다 써놓는 다니까. 책상 하나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10만 원이야. 근데 20만 원씩 해갖고 다 등록을 시킨다고. 그래도 그걸 쓰면 우리가 10만 원 주고 사면은 법으로 문제가 돼.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니, 2500원에 샀어. 법으로 문제가 돼. 근데 더 비싼데도 입찰을 보면은 더 비싸도 업체가 선정돼 있는 데는 더 비싸도 전혀 상관이 없잖어. 

○ 고문식 위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땜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 고문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황학동 다 쫓아내고 그래갖고 거기 IMF고 어렵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그때 그걸 풀어줬다고.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있는 걸 써도,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거 벗어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야, 그거는. 이 지역 상권 살리라고. IMF 때인가 뭔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그 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팔아줘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지금 이게 결국 생활폐기물 이거 하긴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왜 이걸 여기 오라고 그랬냐면, 당신한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야.

○ 고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할 거냐, 연간단가계약으로.

○ 고문식 위원  그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 고문식 위원  그거를 갖고 장난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우리 도로포장하면 연간단가계약 해갖고 1년에 10억이고 주면 거기에 맞게끔 포장을 하는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주면은, 연간단가계약이 매년 그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두 달치를 더 주는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잖어. 두 달치 더 주는 거 아니야, 지금.

○ 고문식 위원  그니까 두 달치 더 주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 해갖고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더 싸질 확률이 더 많어. 왜? 담합을 하기 전에는. 담합을 하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지. 건설업체들 맨날 담합하고 들어와갖고 맨날 문제되면 과징금 맞잖어. 이런 식으로 연간단가 계약해갖고 공개입찰을 한번. 나는 내 안을 제시하는 거야.

○ 고문식 위원  당신이 이거대로 해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당신이 하는 거랑 좀 생각을 바꿔서 예산을 줄 테니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 고문식 위원  정리해서 얘기해 봐.

○ 이화묵 위원  이해하셨어요?

○ 고문식 위원  잊어먹고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똑바로 얘기해 봐.

○ 고문식 위원  왜냐 하면 그 업체도 1년 안으로 확보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잖어, 업체가.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뭐 임의대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만, 찍는 건 그렇지만 아까 말한 1년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이 정도 수량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들이 놓을 데를 찍어놓으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단 말이야. 바쁠 때는 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 쓰레기봉투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거도 할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좀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고, 단가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또 가져와 그러면 걔들은 일하던 걸 중단하고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야.

○ 고문식 위원  이거 내가 이거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저쪽 상임윈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왜냐 하면 여기는 주는 거 좀 좋은 방법이 그거보다 좀 획기적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해서 제도적으로.

○ 이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 윤판오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중구에 몇 개나 있나요?

○ 윤판오 위원  6개 업체. 이번엔 어떤 업체에서 공급,

○ 윤판오 위원  업체, 그 사람들 입찰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나요? 계약기간.

○ 윤판오 위원  이번엔 그러면 1개 업체만 입찰한 거예요?

○ 윤판오 위원  근데 이번엔 입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요즘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가 지금 등록이 응찰 해가지고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씩 가지고 갑니까, 비율이? 
      (「비율이 한 8 대 2 정도」하는 직원 있음)
  8이 어디 입니까? 
      (「장애인단체」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동판 제작을 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업체가 장애인, 고엽제 말고 홍길동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 길기영 위원  2000만 원. 그럼 최저 낙찰자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금액이?

○ 길기영 위원  금액이 잘못 됐네, 이게.

○ 길기영 위원  비용이, 동판 제작하는.

○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된다.

○ 고문식 위원  처음엔 그렇지만 두 번째 할 때는 그 업체가 더 유리하지. 2000만 원 빼고 들어오니까.

○ 길기영 위원  낙찰자 선정이 10일,

○ 길기영 위원  제작기간 40일. 뭔 제작기간이 40정도 들어가요?

○ 길기영 위원  이거 잘못 놓쳐버리면은 우리 구민이 원활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기간이 조금 엇박자 나서 안 맞으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 불편이 오는 거네. 원활한 공급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거 제작하는 업체한테도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박영한인데요, 우리 심사할 때도 말씀이, 고문식 위원이 연간단가 개념의 주문을 했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동판 제작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동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방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동판제작이 건당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랬을 때 난해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공개입찰 들어갔을 때 80개라는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동판이 바뀌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낙찰된 업체가 동판 제작할 거 아닙니까? 하면 할 때마다 다음에 또 그 업체가 다시 재입찰이 돼서 낙찰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동판을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거야. 전부 다. 그죠?

○ 박영한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2000만 원이라는 걸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 박영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은 먼저 말씀할 때 좀 난해한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판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방법 어떨까요?

○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입찰이라는 거 들어가게 되면 입찰대상에서 입찰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다음 해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 박영한 위원  또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있는 거고. 그 동판을 제작했을 때 그 동판을 우리 구에서 보관을.

○ 이화묵 위원  아니, 그 밑에 업체가 적힌다잖아, 업체가.

○ 고문식 위원  그래도 동판은 우리 거야.

○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이란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 박영한 위원  그런 방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거예요?

○ 박영한 위원  되고 있는 거지요?

○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현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 우리가 코드 잘 안 맞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문제됐던 부분이구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어린이집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꼭 초등학교에만 또는 중학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부터도 중요한 거 같고 또는 뭐 우리 시내 요소요소에 횡단보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데 구태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에만 근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설명도 좀더 해주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안 급하면 내년에 또 확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과장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상이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고등학생들보다도 사실은 더 미취학아이들한테 더 필요로 해요. 특히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바깥 놀이 활동도 있어야 되고 산책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취학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 선생님들이 핸드폰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녀서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오지요, 오기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산책하기 좋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보고 아, 오늘 산책하기 좋다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큰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활동을 하겠어요?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런데 미취학이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보고 바깥놀이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산책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더 그런 것들을, 아마 보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너무 큰 아이들로 편중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도 좀 더 하고 해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화묵 위원  아니, 무슨 미세먼지 애들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 이화묵 위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취학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산책을 할 때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바깥놀이를 할 경우에 그것을 보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을 경우에 바깥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 이화묵 위원  실내는 다 요새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서 다 해놔요. 그거 말고 내가 미세먼지 농도를 그런 게 거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고, 오히려 큰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이들도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미취학아이들한테 그게 더 필요한데 너무 큰아이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느냐,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자기가 핸드폰 있어서 다 봐요.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한테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더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왜 굳이 초등학교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린애들 노는 공원이나 사실 다산어린이공원에 했던 이유도 그런 것 아니냐? 어린이나 좀 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계신 곳에 공원 위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야외활동을 할지 안 할지를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나가서 놀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어?’ 뭔가 경각심이 있고 교육 효과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필요한데 일단 우선순위는 저는 초등학교가 먼저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데 초등학생들은 손 안에 없으니까, 애들이 아무리 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눈에 뭔가를 보여주는 게 교육효과가 우선적으로 크고, 좀 더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야외활동을 가는 공원 위주로 흔히들 많이 가시는 곳들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글쎄 어디든지 필요하겠지요. 어디든지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아이들 데리고 매일매일 산책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산책을 해야 되는 게 교육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보통 선생님들이 오늘 나가도 될까, 말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핸드폰은 보통 아이들 보육하고 교육할 때는 핸드폰을 못 가지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한 분 선생님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 보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하고 이런 산책놀이 활동을 했다, 이러면 부모님한테도 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 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볼 때는 가장 아이들이 외부 그런 것에도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어쨌든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염려는 많고, 또 농도는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어디가 안 필요하고 더 필요한 데가 있겠어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샘플링이 어디어디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봉래초등학교하고 리라초등학교는 별로, 반대를 하셨네요?

○ 윤판오 위원  희망하지 않았어요?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샘플링이 손기정공원에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봉래초등학교 그 앞에서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그랬을 텐데, 바로 거기니까, 왜 그랬을까요? 반대 두 군데, 과장님은 생각은 왜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윤판오 위원  당연히 별 필요 없다고 느꼈으니까 안 했는데, 봉래 같은 경우는 매일 봤을 것 아니야. 보고 느꼈을 텐데 좋으면 이런 데서 먼저,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으니까 새로우니까 이거 우리 설치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봉래 같은 경우는 손기정공원을 학교 올라갔다 하면서 매일 보고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업무를 잘 안 해서 그럴까?

○ 이혜영 위원  매일 봤으니까 ‘저기 있는데 뭘 여기다 또 해’ 이거 아닐까요?

○ 윤판오 위원  그랬을까? 그런데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 이화묵 위원  반대한 게 아니라 말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지.

○ 윤판오 위원  이거 한번 봉래나 리라에 전화해서 왜 반대하셨는지, 왜 호응이 없으셨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 이혜영 위원  그리고 덕수중학교, 한양중학교 큰애들은 교육효과도 그렇고, 이거 2개는 정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영유아가 많이 가는 공원 쪽으로 옮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은 교육효과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과 위원님께서 추가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방금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예결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물론 나름대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겠고, 또 왜 이게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 공원녹지과가 무더기로 왔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 그런 과정을 말씀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회화나무가 오래 되면 병충해가 생기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는 차량에도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화나무의 본질이 무언지도 조금 더 부연설명 해준다고 하면 더 좋겠고, 이런 띠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가다 보면 예쁜 조화처럼 생긴 생화 있잖아요, 화분. 이런 것도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봤지만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도시의 미화,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어떤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성을 갖고 설명을 해보세요.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우선 동화동 것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화묵 위원  제일 먼저 맞아요.

○ 박영한 위원  예, 기억나요.

○ 박영한 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공원에 나오는 낙엽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이승용  이승용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에 관한 사업 추진배경과 상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이화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용자가 거기가, 그것을 또 야심차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료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없애고 또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고요?

○ 이화묵 위원  예, 알고 있지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되고 안 완료되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서드플레이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요, 그 과가 아니라서?

○ 고문식 위원  그거 보상해 주고 다시 도로로 쓰겠다는 거야.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녹지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이것은 참!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여기 지금 이게 공원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그것은 짜여 있잖아요?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왜 또 하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컨셉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전에도 설계도 들어갔잖아요?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왜 또 하냐고, 왜?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 하냐고요?

○ 이화묵 위원  그때는 그러면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었나, 거기다가?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또 다시 하나?

○ 이화묵 위원  교육센터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아니, 거기에 애초에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새로 하는 거야? 이거 돈만 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콘셉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고요?

○ 이화묵 위원  그때도 공원이었고 지금도 공원이에요. 그런데 뭐가, 거기다 교육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안에다가 아이들 도서관을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바꿔요? 내가 했다, 니가 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결정됐어요?

○ 이화묵 위원  다 결정됐어요?

○ 고문식 위원  예산 받지도 않고 무슨,

○ 이화묵 위원  이미 다 결정됐어요? 설계 다 됐어요?

○ 이화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설계변경도 안 들어오고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 처음에 공원하려고 그랬는데 돈 들어가는 거고, 또 다시 공원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돈만 받아오라니까 각자 가서 예산만 다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문화공원과 교육공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도 우습죠?
  뭐,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이야 공원 만드는 사람이고, 공원 만들라고 하면 잘 거기 콘셉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래서 예산 잡고 저래서 또 예산 잡고, 그것은 조금 더, 이게 전체적인 어떤 플랜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설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이게 바뀐다면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육혁신센터로 나온다는 게 또 100%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부터 그것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박영한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 도중에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건 조경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교육공원,   

○ 이화묵 위원  아니, 위원님! 현상공모라도 그게 어떤 그게 나오고 나서 현상공모를 해야지, 아직 정확한 그것도 안 나왔는데 현상공모해서 이것도 받아보고, 저거 현상공모해서 저것도 받아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을 이 내용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셔야지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또는 청장님의 어떤 정치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좀 말씀하시면, 과거 7대 때는 최창식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임 청장이 하셨던 것을 신임 청장이 오시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바꾸는 과정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죄는 없어요, 청장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당위성을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면 여기 위원님도 알아들어요. 너무 그냥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하시니까 나중에는 선문답이 되는 거예요.  

○ 이화묵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이해했습니다.

○ 고문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박영한 위원  그리고 서드플레이스도 그래요. 이승용 위원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파악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들도 충분하게 개진해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탄없이 말씀 주세요. 그래야지 동료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드플레이스 될 때도 가서 다 야심차게 거기에, 지금 거기 잉크도 안 말랐어요. 거기 잉크도 아직 마르기 전에 그것을 또 다시 때려 부수겠다고, 참 그게,

○ 위원장 이승용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문화관광과의 하위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승용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미리 성곽마을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는 찾아가 보셨죠?

○ 위원장 이승용  그쪽의 전문가로서 그 공원녹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기에 적합한 부지입니까?

○ 위원장 이승용  그 요청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 위원장 이승용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마을마당쉼터 재정비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성곽마을에 몇 년여를 거쳐서 공을 들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 길기영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 청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국가의 정책사업 중에서도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꿈을 안고 와서 자기들이 창작적으로 사업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을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문화관광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중요하게 그 방향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한 번의 이런 검토 없이, 또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축제도 여러 개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씩 행사도 하고, 또 다산동 주민들은 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공원으로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먼저 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하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부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재검토하라.” “답 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  
  저하고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쌈지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 길기영 위원  쓰레기장 같은 것 관리를 안 해서 막 적재되고 그런 것 많이 있었죠?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그건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보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도 정확하게 한 두세 번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상태에서 그만큼 지원해주고 덮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산동에 쌈지공원 식의 관리가, 주민들의 욕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 길기영 위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심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기영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성곽 쪽에 보면 무허가라면 그냥 그걸 덮고서 공원 조성하지 말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부분, 주차관리 부분이잖아요. 거기 낮에 3시 경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성곽 밑에 공원들 관리하잖아요? 
  공원들이 몇 미터 정도 공원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한테 답을 주면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만이라도, 주차공간이 차를 댄다는 게 아니고 차를 비켜서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녁에  캄캄해지면 운전 베테랑도 뒤로 후진을 못할 정도로 맞물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면만 놓고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든가, 타 부처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공원을 만들어서 무허가를 우리가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했을 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행정적으로 몇 년 정도 더 활동할 수 있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시 내려서 무허가 상태에서 청년들한테 창작지원실로 줬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따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지금 거기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귀중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여기에 놓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무허가, 무허가 하면서, 그럼 그 전에는 무허가를 그렇게 했던, 문화관광과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를 해서 주민에게 돌려줬다고 야심차게 한 그 과는 뭐 잘못한 거네?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네? 무허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처음부터 무허가였잖아요! 그걸 무허가로 해서, 그것 모르시죠?   

○ 위원장 이승용  잠시 후에 문화관광과에 여쭤보시고,

○ 고문식 위원  철거공사가 무슨 5700만 원씩 들어가? 그 조그만 집 네 개 허는 것 아니야. 네 개야, 여섯 개야? 그냥 푹 찍어서 폐기물 실으면 되는 것 아니야, 5톤짜리에다가? 이게 무슨 5700만 원씩 들어가?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조경공사에 식재가 뭡니까?

○ 윤판오 위원  그것 발주가 됐나요? 이번에 한 게 있어요?

○ 윤판오 위원  거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윤판오 위원  이번에 한 게 있어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입니까?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 했어요? 수의계약 한 겁니까, 공개입찰 한 겁니까?

○ 윤판오 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 고문식 위원  뭐, 어디 걸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해? 서소문 것 갖다 주라고.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 김행선 위원  그런데 이것 왜 회화나무 심어야 돼요? 72주를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 김행선 위원  그러세요. 이것 회화나무 될 수 있으면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안 좋아요.

○ 위원장 이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에코스쿨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예산 아니에요, 성립예산이라고 해서?

○ 고문식 위원  의회에서 안 줘도 잘 뺏어 온다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흥인초등학교 나무하고 집행한다고 해서 안 줬더니 결국 시비 받아왔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돈으로 써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가 볼 때 능력이 너무 좋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줘버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오니까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삭감을 해야지만 과장이 열심히 시에서 돈을 뺏어올 것 아니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신당동 쉼터 사업, 박영한 위원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될까? 

○ 박영한 위원  안 되죠. 어떡하든지 신당동을 자꾸 건드려서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 고문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손을 댔었네?

○ 고문식 위원  그때 2400만 원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거예요?

○ 고문식 위원  내가 이것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진 상으로 보면 잘 돼있는데 4억이라면 전면 다 뒤집는다는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나무 있는 것 싹 다 바꾸고?

○ 고문식 위원  공사를 할 때 나무를 싹 드러내고 나서 공사하고 나무를 다시 재 식목하는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2014년이면 4년밖에 안 돼서 이걸 또 돈을 들여서 싹 다 거둬낸다는 게, 이 사진 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참 예뻤어요.

○ 고문식 위원  나쁘지 않은데 지금 4억을 들여서 이 전매를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2400인가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내가 볼 때 2400 더 들어갈 돈인데 어떻게 2400인지 모르겠네. 이 포장걷기, 특수포장블록, 산성 돌담쌓기, 꽃담 철거,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몇 천만 원짜리인데 2400이면 엄청 싸게 한 것 같아. 이것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4억이 아니고 한 1억 5000만 줘도 훌륭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고문식 위원  노숙자는 어느 공원이라도 접근이 편의하면 노숙자는 어디든지 꼬여요. 서소문공원은 노숙자 안 꼬일 것 같아요, 서울역 근처인데?

○ 고문식 위원  무슨 지중화 공사를 또 해?

○ 고문식 위원  안 물어봤으면 가만 있어. 지금 이것 보면 4년밖에, 돈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걸 또 4억을 들여서 전체를,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체를 갈아엎는다는 건 나는 좀,

○ 이화묵 위원  저번에 그거 삭감된 거죠? 저번에 한 번 올라왔었죠?

○ 고문식 위원  저번 예결위에서는 안 들어왔어. 그런데 박영한 위원이 삭감됐대.

○ 이화묵 위원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안 올라왔었나? 신규예요?

○ 김행선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 고문식 위원  이게 박영한 위원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기존 틀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내가 볼 때 4억은 돈이 너무 많아.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4년 전에 해서 내가 볼 때 이 포맷이라면 나쁘지 않은데, 남의 지역구 의원 지역을 내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큰 나무 같은 것은 나무 값이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 손을 안대면 그 내에서, 어차피 손을 싹 대려면 다 나무 뽑아다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김포에 갖다 놨다가 다시 이식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나무 있는 것 그대로 놓고 그렇게 하는데 4억이 든다니까,

○ 고문식 위원  그럼 작은 나무하는데 4억씩 들어요, 그게?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얼마가 들 것이냐, 그러니까 설계서 주면 걔네가 한 4억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억을 가져오신다, 이 얘기예요?

○ 고문식 위원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

○ 고문식 위원  설계비 작년에 얼마 줬는데?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한 거야?

○ 고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집주인이라면 설계를 해 와도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하잖아요. 

○ 고문식 위원  왜 40%야? 부가세 10%, 그다음에 계약할 때 6%, 7% 치고, 17%, 또 뭐가 있어요?

○ 고문식 위원  그것은 이 4억에 포함돼 있었겠지.

○ 고문식 위원  그것은 어차피 자기 마진을, 그 사람들은 40%치면 자기 마진은 한 40% 되겠네?

○ 고문식 위원  요새 공사를 하면서 10%짜리 마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 고문식 위원  제조업을 해서 만들고 대량으로 뽑아내는 것도 10%가 넘는데, 노가다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10% 마진을 보고 하는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 고문식 위원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국가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아는 개념은, 공사 계약을 하면 이게 4억이 우리 총 예산이니까 거꾸로 역으로 계산할 것 아니야. 3억 6000에 부가세 10% 하면 3600 해서 3억 9600에 계약서 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과에서 계약할 때 뭐 5%에서 7%로 DC 받아서 계약하고 그러면 한 3억 3000～3억 6000 될 거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고문식 위원  나는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모든 게 다 해서 깨끗해지면 주민이 좋지.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서 그래. 옛날에 돈을 한 번 줬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손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체를 싹 뒤엎고 한다니까, 그럼 이 돈도 그때 얼마 안 된 돈이 다 없어진다는 돈 아니야. 공원 많고 예뻐지면 얼마나 좋아. 호주 가니까 뭐 문 밖에 나가면 다 공원이야. 세상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고!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고문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네, 서드플레이스 거기는. 5월 30일로 만기가 됐는데.

○ 고문식 위원  여기 지금 공문이 그렇게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게 5월 30일 종료가 됐네? 8월말일이 아니고. 지금 받아본 공문에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 종료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종료된 거야? 종료됐어?
      (「계약상에 종료가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하는 직원 있음)
  연장이고 뭐고 요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안 나가면 국가에서도 봐주는데.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걸 말하자면 수용을 해갖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에서도 법으로 해 주는데 그래, 세입자라고 쫓아내면 되겠어?
  아니. 여기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오면 물어보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래. 그 사람들은 와갖고 돈 들여갖고 그래도 그걸 좀 해갖고. 그거 애초 취지는 뭐가 하면 관광객들이 볼거리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쭉 배타고 오면서 쭉 걸으면서 관광객 와갖고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라고 그거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돈을 줘갖고 일부, 지금 우리 구유지니까 돈도 줘갖고 내보낸 거야. 수용하다시피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3년 되니까 이제. 그럼 지금 구청장이 좋아하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그거랑은 어떻게 이거 상극인 얘기를 하고 있냐구. 구청장이 그랬잖아요. 주민은, 그 사람 물론 주민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면은 그 사람도 인정해주고 이런 얘기해야 되지 이거 그냥 쫓아낸 거 아니야. 재계약 자체를 그냥 안 했구만. 도시계획시설로 해갖고. 이것도 묶었네. 공공녹지해갖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갖고 주민시설 녹지과. 이것도 그럼 어차피 관에서 그냥 묶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보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청장님 엊그제 한 얘기 있잖아.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이렇게 쫓아내면은 누가 여기 중구청 구에서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고 좋아하겠어? 앞으로 한사람도 안 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는 구청장은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그걸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은 쫓아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이거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본인이 방침서를 내렸으면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었어야지. ‘이거 고민을 해 봅시다.’ 하고 끌고 갔어야지 “거기서는  바로 그냥 주민이 원하면 않겠습니다.” 이 사람 임대차 해갖고 들어와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원하지 않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이거 수용하는 거 아니야, 결국. 강제수용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럭하고서, 앞과 뒤가 틀리게. 방송 가서 막 떠들 때는 막 주민 위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다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서 뭘 어떻게 아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31일자인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계약하고 와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사람들 관광하고 관광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거기다 한 개 포인트를 줘 갖고 해갖고 3년, 4년 전에 그 사람들 보상 해줘갖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지 3년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다 쫓아낸 거 아니야. 
  나라에서 법으로도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계약 다 보전해 주고, 도와줄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거 해갖고 다 잘라내고 보내버리고. 누가 이제 구에 와서 하겠어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하면 오겠어요? 앞에 와서 주민들 위해서 혼자 다 하는 척 얘기하고, 뒤에 와서 이렇게 해갖고 다 쫓아내고. 여기 언론인도 와있지만 이건 내가 볼 땐 안 맞아요. 모든 거는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행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쁜 사람은 떡 하나 주고 미운 사람은 두들겨패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은. 이상입니다. 

○ 박영한 위원  과장님.

○ 박영한 위원  많이 힘들지요?

○ 박영한 위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사업이 2500만 원 넣었는데 왜 지금은 4억이 들어 가느냐 이런 논리에, 설명하시는 거 보고 내가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려요.
  먼저 2500만 원 들여서 한 거는 부분사업입니다, 그게. 공원 내에서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 갈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전면사업이에요. 공원이 1단과 2단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다함과 동시에 또 그게 뭐냐 있냐면, 연결된 사업이 청구역에서부터 광희문까지 가는 패션의 거리 그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함과 동시에 또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고,  또 지중화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비용이 많이 산출되었고 그래서 금액이 나왔습니다.’하고서 말씀하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주시니까 의원들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때 25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했는데 무슨 4억이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또 화장실도 없애고. 화장실 없애려면 또 돈 드는 거고.  

○ 이화묵 위원  화장실 없애는 거예요?

○ 박영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과장님이 자신있게, 소신있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자꾸 약하게 말씀 주시니까 자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손치더라도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의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신뢰감 가게끔 하세요. 가능하지요?

○ 박영한 위원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내가 야당의원인지 여당의원인지 헷갈려, 나도.

○ 이화묵 위원  그니까 박영한 위원님이 여기 앉아서 해요,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위원님.

○ 박영한 위원  나는 우리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 하다 보니깐 엄호상 해주는 건데, 따지면은. 참 지켜보는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옆에 우리 동료 의원 윤판오 위원도 있지마는 윤판오 위원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7대의원을 했던 사람으로 그 사업에 내가 7대 때 했던 얘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예산을 못 받아왔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말 못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마는 설명할 때는 좀 자신있게 해주셔가지고서 예산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영한 위원  네, 오해하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화묵 위원  예.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진방재사업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이 부분이 왜 추경에 들여왔느냐, 내년에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 삭감 대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다시 해 와라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 이혜영 위원  그럼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 중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고 계측기 설치도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혜영 위원  그리고 한파 및 폭염대책사업에서 온기텐트, 이 단가가 500만 원이라서 이거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텐트비용에다가 설치 및 철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들었구요, 근데 몇 개소가 될지 아니면은 또 이게 단가가 얼마가 될지 해서 그냥 최고 사양으로 잡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행선 위원  작년에 설치된 게 있어요, 이게?

○ 김행선 위원  아니. 서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를 얘기하는 건데.

○ 김행선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 이혜영 위원  작년에 온기텐트 그.

○ 김행선 위원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구입을 하면, 설치를 하면 오래 쓰고 또 겨울 지나면 또 쓸 수 있게 작업을 하지요?

○ 김행선 위원  우리 그늘막처럼 재활용할 수 있게.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텐트 작년 겨울에 썼던 텐트를 못 쓰는 이유가 뭐지요? 

○ 이화묵 위원  왜 관리를 못했어요?

○ 고문식 위원  아니.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1년도 안 된 걸 갖고 하고 이거는 그럼 안 상해요, 그럼?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할 때는 디자인이 안 예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뭐 그거는 보험 쳐요. 그러고 보험치면 되겠네. 이거 받지 말고.

○ 이혜영 위원  일단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너무 싼 거로 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막 움직여서 쫓아가서 세워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근데 보관의 문제는 좀 설득력이 없구요.

○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왜 자꾸 여기서 말하고, 말이 틀리고

○ 이화묵 위원  아니. 그리고 보관은 왜 보관을 못했어요. 보관을 하는 것도 의무지. 그리고 그게 뭐 예산 수반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작년겨울에도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그때는 보관을 그냥. 이번에도 보관을 또 못 할 수도 있겠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보관을 못해갖고 이렇게 다 망가졌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질이 안 좋아서 그것도, 작년에 쓴 예산도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 이화묵 위원  아니, 올해 1년 쓰자고 만들고 1년 쓰자고 또 만들고 작년에는 이거 한 개당 얼마 했었어요?

○ 김행선 위원  한 개당요?

○ 이화묵 위원  싼 것도 아니구만.

○ 이화묵 위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우리 햇빛 그늘막 파라솔로 다 했지요? 강남구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텐트로, 지금 강남구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동네 있는 데도 아직도 텐트 형식으로 된 그늘막 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예산이, 또 1년마다 한번 씩 들어가고. 또 1년 후에 다음에 내년에 보면 또 보기가 안 좋겠네.

○ 이화묵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고문식 위원  이화묵 위원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한파 있는 그거는 지금 이거 여태까지 다 맞게끔 돼있걸랑, 비니루 내리면은. 그거 설치하면 되지. 올해 써보고.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 고문식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설치하는 게 그게 보온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모르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바람만 막아주는 거 아니야.

○ 이화묵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살림할 거 아니잖아요. 잠깐 잠깐 서있을 거야. 여기 길 건너갈 때 잠깐 서있고, 차 기다릴 때 잠깐 서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또 들이고 또 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1년 썼으니까 1년 한 번 더 써보시고. 뭐 이걸 보관하면서 꾸깃꾸깃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처박아두지 않은 이상은 더 써보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쓰고 1년 말자고 세상에! 이걸 또 이렇게 해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질로 된 거는 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종이컵 하나도. 이제 종이컵 없애자는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지금 뭐 말로는 또 그러겠지요. 우리 동에서 쓰면 된다고. 동에는 뭐 맨날 그 쓰다 남은 거 다 쓰나요? 그거는 저희는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봅니다.

○ 윤판오 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요, 미관상도 있지만 사실 겨울에 한파에는 그게 날라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포장이 벗겨지게 돼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찍찍이가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하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주저앉게 돼있어요.

○ 고문식 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비슷해.

○ 이혜영 위원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구요.

○ 윤판오 위원  아니. 폭염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파 그것도 비슷한 거라니까.

○ 이화묵 위원  아이. 폭염 그거 그늘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파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또 견고한 걸 한다고 그러면은 폭염 하는 것도 하나 그대로 서있어야 되고. 또 그늘막도 서있어야 되고. 길거리에 그러면 다 그런 걸로만 또 나중에. 너무 견고한 걸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런 거는 마찬가지일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파라솔처럼 밑에가 아주 견고하게 돼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육안으로 안 봤기 때문에.

○ 이화묵 위원  아니. 지금 한파 하는 게, 지금 파라솔은 어쨌든 바람이 불까봐 밑에가 견고한 걸로 지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철거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놓기만 할 거잖아요?

○ 이화묵 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한파로 하는 거는 어차피 텐트 아니에요.

○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철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화묵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 이화묵 위원  지금 어떤 길에는 지금 파라솔 있는 데도 좁아요. 파라솔 있는 데도 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그거 세우고, 파라솔도 그대로 고정을 해 놓을 건데, 그것도 세우고.

○ 이화묵 위원  아니. 접어놔도. 지금 파라솔 그것도 이만큼 둥그렇게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우산만 접어놓고.

○ 이화묵 위원  그러면은 버스승차대가 있는데 거기다도 지금 씌울 거예요?

○ 이혜영 위원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요. 제가 작년에 서초동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어떤 데는 버스정류장 앞에, 어떤 데는 그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탄탄하게 돼있어요. 서초동에서 버스 기다릴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네 딱 오니까 펄럭펄럭 텐트가 여기, 저쪽으로 흘러가있고, 여기 텐트 한 쪽은 다 떨어져있고 굉장히 초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는 이게 뭐냐’라고 저는 생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할려면 견고한 걸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다 있으면은 상당히 지저분한 거는 맞구요, 그때 상임위 때 설명을 하시길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스정류장에 그 큰 걸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좀 큰 정류장 위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구요. 그럼 저도 버스정류장 있는 곳 거기다가 겉에 싸서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KT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KT랑 협의를 해 봐야 돼서 거기 해야 될 수도 있고 옆에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작년 거는 너무 초라했고 돈을 쓸려면은 제대로 쓰든지 그렇게 돈 쓰면은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동식 온기텐트는 강풍에 전도될 수 있으니까 고정식으로 한다는 거에서 지금 투명강화유리로 해가지고서 분리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 길기영 위원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 길기영 위원  3m면 무지 길은 거예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주문 제작입니까?

○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고정식형 온기텐트가 지금 타 구에 돼있는 데가 있어요?

○ 길기영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2017년 16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관이 잘못됐다든가 뭐 찢어졌다든가 부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30개소 설치가 돼서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한 것도 없고 어떻게 지금 샘플 제작도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30개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존에 있었던 거 16개 설치했던 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바람막이.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 한파, 겨울에는 어차피 우리 중구민들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타 구에는 뭐 미관상 좋은 거 또 튼튼한 거 했는데 왜 중구만 유독 그런 텐트식으로 했냐, 일단 욕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30개를 다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류장에 어르신네들 많이 타시는 곳, 선정해서 크기별로, 다른 또 신호등이라든가 거리에 폭이 좁은 데 있단 말이에요, 노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 제작을 몇 개 만들어서, 이게 해 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그랬을 때 30개를 완료시키는 게 좋고, 거기에 또 더 필요하면 추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헛된 그런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좀 샘플 제작해서 한두 군데, 지금 놓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지금도 놓을 수도 있어요, 빨리 지금 진행이 되면은. 한 두 개 정도. 그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네들, 학생들 의견을 받아 봐가지고 ‘요거 좋더라, 이건 정말로 필요하더라’ 이랬을 때 그렇게 30개씩 설치가 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해 갖고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미비된 부분도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분명히 불용을 했을 때 나사, 볼트같은 거 관리 부식될 수 있고 강화유리 같은 거 파손되면 교체하면 되는데, 그 강화유리 낄 수 있는 프레임, 프레임 자체가 보관하기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에 넣어야 된단 거예요. 

○ 길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 길기영 위원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이혜영 위원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많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 길기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 답변하세요.

○ 이혜영 위원  네.

○ 고문식 위원  돈을 줘야지.

○ 길기영 위원  그럼 지금 유리, 투명유리로 고정형 온기텐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안전치수과,

○ 길기영 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 고문식 위원  카피 떠서 다 드려.

○ 윤판오 위원  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겠지요, 아크릴.

○ 이혜영 위원  아크릴이구요. 그리고 샘플이나 보관함 이런 부분을 그때는 팀장님께서는 “한 7, 8개 구를 다 조사를 했고,” 하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좀 저도 다르게 들려요. 그때랑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투명유립니까, 아크릴입니까?

○ 이화묵 위원  아크릴, 아크릴.

○ 길기영 위원  아크릴은 온기에 쓸 수가 없어요. 아크릴은 다 휘어지고 다 튀어나오는데 맥산이겠지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맥산이나 아크릴은 쓸 수가 없는 재질이고 맥산일 경우에 이것도 조금 온기, 열에 의해서 이게 휘기 때문에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유리 같으면은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맥산 아크릴은 지붕에 이렇게 캐노피같은 데다 설치하는 공간이지. 왜냐 하면 이거 맥산이나 아크릴로 제작했을 때는 이게 1, 2년 사용 못해요. 왜냐 하면 상당히 흉하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이 제작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확실히 좀 파악해서, 여기에 서초구 쪽에 했을 때 장단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서초구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거 해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어야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고문식 위원  길기영 위원님. 제가 그거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게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게 지금 구도시하고 신도시의 구분이 돼야 돼요. 사실 구도시는 인도 폭이 작아. 거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어요. 넓으니까 시설물을 놓아도 전혀 보행자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구는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 놓으려면 내가 볼 때는 놓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인도 폭이 한 1m 20밖에 안 돼. 저걸 깔면 사람이 보행이 안 돼.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의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중앙시장에서 현수막 90㎝짜리 10m만 걸어도 가게 간판 가려서 난리예요. 그것을 앞에 놓으면 가게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가게 앞에? 그러면 놓을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 명동, 아까 말한 대로 마을버스 종점 같은 데는 좀 한적하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말한 대로 아까 버스정류장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부터도 내 가게 앞에 지장물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게를 막아버리니까. 

○ 길기영 위원  서초구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서초구 주무부서한테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 김행선 위원  이게 분리식이 아니지요?

○ 이화묵 위원  조립식이라고 했잖아요.

○ 고문식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잘 가져왔네. 맨 앞에 중구 것 봐봐. 그런데 이게 지금 팽팽하게 관리를 안 해서 팽팽하게 하면, 이게 원래 포장마차나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이것은 자바라 식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걸 거예요. 내가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위에 조립식으로 되어서 쫙 뭉치면 이만해지고 펴면 쫙,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거고. 지금 뒤에 것도 보면 다 그래요. 조잡스러워. 지금 여기 서초구만 아크릴로 해서 좀 깨끗한 편이지.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창피하고 다른 구는 창피하지 않나? 다 똑같은데.

○ 이화묵 위원  다른 구는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 고문식 위원  여기도 그렇잖아. 강서구, 광진구 다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있는 것을 버리고 개당 5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냐고!

○ 이화묵 위원  원래 강남에 그늘막 텐트도 여전히 텐트였다니까요. 파라솔 한 게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만 다 바꿨지 그늘막도. 그렇게 되면 원래 그늘막도 파라솔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 이화묵 위원  내가 올해 강남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사진도 찍은 것 있는데, 내 것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로 된 데가 아직도 강남은 있는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쓰고 안 되어 있는 데만 보강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다 없애지를 않고.

○ 고문식 위원  있는 것을 쓰고 없는 것을 보강을 파라솔로 했겠지. 있는 것을 그냥 다 우리처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기존 운영을 하고 파라솔은 신규로 부족하니까 더 설치를 했겠지.

○ 이혜영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 고문식 위원  뭐라고요?

○ 고문식 위원  이번에 저거하기 전에 다 파라솔 설치했잖아요? 내가 사진 찍은 것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다 설치했었어요.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게 작년에 했던 것 다 마찬가지, 여름 거고 뭐고 하여튼 싹 설치했던 것인데 무슨 소리하고, 내가 구청장한테 질문할 때 그 파라솔 보여줬잖아요?  

○ 고문식 위원  그늘막이 결국,

○ 김행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은 온열텐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것,

○ 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게 뭐냐면 똑같은 거라니까. 타구도 강남인가 여기도 이화묵 위원 얘기하는 것은 급하게 그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작대기 같은 이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좀 해놓으면 어때? 그게 무슨 돈 들여서 꼭 일률적으로 해야 돼?

○ 고문식 위원  나는 처음에는 사실 1억이라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타구 이것은 어쨌든 안 보여주려고, 잘된 것만 보여주더라니까. 다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

○ 길기영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 쪽에서 1억 반영을 했잖아요. 30개 설치를 하는데 지금 1개 당 500만 원이라면 재료비 들어가는 게 느낌이 저는 지금 상당히 얼토당토않게 계산이 나왔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크기별로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그냥 하나로 되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딱 앉히는 게 아니고 현장 사이즈 다 제작해서 다 틀리게 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1개 당 5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산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혔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을 가지고도 30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한번 견적서를 정확하게 여러 업체 선정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샘플제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온기텐트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프레임 들어가서 지금 열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렉산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크릴은 안 됩니다. 또 투명유리로 강화유리로 했을 경우에는 더 좋고, 거기다가 장점이 뭐냐 하면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랩핑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중구의 알림이라든가 마케팅 차원에서, 유리를 큰 투명유리로 하면 어린아이들은 사고 납니다. 그게 없는지 알고 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랩핑해서 중구에서 의회에서 알릴 수 있는 문구도 한번씩 고려해보고. 하여튼 지금 준 1억 가지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샘플제작을 한번 해보고, 아까 제가 자꾸만 걱정되어서 다시 이야기드리는 건데 서초구 쪽에 장단점 파악해서 거기 만든 업체가 있을 겁니다. 업체하고 좀 견적을 미리 받아서, 급하게 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게 나오니까 미리 조금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번 폭염, 태풍에 대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한파에 온기텐트도 그런 열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승용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동화동 공영주차장 2차 추경 50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예산으로 공사가 언제까지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판오 위원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됐을 때, 본예산에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늦어졌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이 있나요?

○ 윤판오 위원  공사 중단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 윤판오 위원  공사 중단됐을 경우에 하루에 400만 원씩 들 수 있다?

○ 윤판오 위원  예산 없어도 서소문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2년 동안 공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 윤판오 위원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추경예산,

○ 고문식 위원  여기야.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하에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잘 진행이 되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 고문식 위원  그것은 김한수 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전체가 제가 얘기한대로 376억 주면 돼요?

○ 고문식 위원  지금 하중 설계변경 안 하고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갔어요?

○ 고문식 위원  그 돈은 무엇으로 넣을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지. 356억에서 56억에 맞게끔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기둥이 바뀌고 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이 된다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1층만 해서 1층하고 2층은 그것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바뀌잖아.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차 50대 들어가면 몇 백 톤이 무거워지면 밑에 기둥을 더 키워야 되는 건지, 기둥을 여러 개 더 놔서 하중을 덜 받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며, 352억만.

○ 고문식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가? 공짜로 해준다는 거야?

○ 고문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면 돈을 더 준 거구만, 그렇게 따지면. 아니, 설계변경이 되고 자재 값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

○ 고문식 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이양반아, 하중 받는 것을 다 틀리게 계산했는데 당신 생각대로 무슨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러면 다 웃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해서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1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건데, 설계가 변경되고 자재가 더 들어가는데 똑같은 가격에 할 수 있다.

○ 고문식 위원  참 이양반 답답하네. 지하1층부터 5층까지의 층이 있어. 그러면 지하1층은 그대로이고, 2층을 지금 현재는 뮤지컬로 해서 기둥을 좀 줄여서 했을 거야. 하중을 받는 게 설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면 차가 50, 60대가 더 들어나.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21대가 늘어나. 그러면 1톤만 따져도 21톤이 늘어나는 거야. 그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3층 것만 바꾸는 게 아니야. 지하5층부터 전체가 보강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야.

○ 고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 고문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 더 달라면 어떻게 할 거야?

○ 고문식 위원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당신이 관급자재 해서 인상되면 어떻게 한다고? 관급자재가 상승률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자재 값이?

○ 고문식 위원  그런데 그 법 알고 얘기하는 거야?

○ 고문식 위원  건축과가 자재하고 계약할 때 그 법을 알아?

○ 고문식 위원  그거 당신이 발주하는 것 아니지?

○ 고문식 위원  확보만 해 주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이게 기본적으로 3% 내에서는 인상률이 폭이 적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3%가 넘으면 자재 값이 올라가면 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가 온 게 9억 정도가 더 올라온 거야, 서소문 때문에. 그런데 상승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 고문식 위원  아니, 내년에 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런 것 다 나온 다음에 하라는 말이야. 나오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하니까.

○ 고문식 위원  아니,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 당신들 여태까지 해서 다 문제없다지만 나중에 돈 주면 다 추경으로 해서 또 받아오고, 또 받아간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여태까지 다른 과가 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해! 당신네도 처음에, 그러면 얘기할게.
  신당2동 주차장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돈 준 거야. 그런데 왜 졌어? 얘기해봐. 당신들 줄 때는 그거 93억 다 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졌어?   

○ 고문식 위원  뭘 다시 조사해! 졌는데! 재판 끝나서 져서 다해서 이번에 감추경 들어왔잖아. 뭘 그걸 다시 보고해? 감추경 넣었잖아, 여기.

○ 고문식 위원  그래.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졌잖아. 그때도 줄 때는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했었어, 양은미 의원이. 주민이 반대한다는데 결국은 했잖아. 그때도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 의원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나 몰라라야, 바뀌니까.

○ 고문식 위원  뭐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못 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지.

○ 고문식 위원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갈칠 것 같으면 하지 마!
  아니 세상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누가 그러더구만,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의원님 예산 안 주면 놀면 되지요.” 놀아!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옛날이라고 했잖아,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모 과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예산 안 주면 놀면 되지요. 그러면 놀아!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그래?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모 과장이라고 했어. 내가 김한수 과장이라고 그랬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놀아! 그러면 놀면 되지.

○ 고문식 위원  부담은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총대를 멜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갈을 쳐도 제대로 쳐!
  의원들한테 사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공갈치고 앉아있고, 돈 안 주면 공사 못할 것 같아? 서소문은 2년을 예산 안 줘도 공사를 진행했어. 자기들 편리에, 입맛에 맞춰서만 얘기를 해.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도 서소문 거기서도 돈 안 줘도 공사는 다 진행은 되는 거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라는 의미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동 공영주차장 이거 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타당성조사해도 할 데가 없어요. 어디 마땅하게,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약수시장에 그쪽이고, 약수동은 아시다시피 남산타운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약수시장이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쪽에 재개발하는 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주차장을 좀 기부채납 형식으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한 만약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지하3층 그 정도로 지금 3층까지 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면 어느 층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굳이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은 가장 목표는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 이화묵 위원  22면이 늘어난 거지요?

○ 이화묵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행선 위원  279요?

○ 길기영 위원  21면이,

○ 길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출입하고 출구하고가 따로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때는 한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애당초에 했었는데 지금 출구하고 입구가 따로 따로 됩니까?

○ 길기영 위원  하루 인력 동원되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 길기영 위원  대충.

○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중단됐을 때 또 관급자재 구입을 안 했을 때 손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구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서소문 역사공원 이것을 거울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14일날 천주교 측에서 20개국 생중계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메인행사 때, 지금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이런 준비성 소홀 또 지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꿎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도 주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헛되이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지금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꼬였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꼬여서 이것을 조금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잊지 못할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꼼꼼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면 집행하는데 손쉽게 저희들이 손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2차 추경 사업비는 당연히 계속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중단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설명을 더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감지를 하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이거 삽을 팠기 때문에 해줘야 되잖아요? 완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중간 중간 구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공사는 완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도 그래요. 차량이 249대 플러스 21대 들어가면 27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할일이지만 의회에게도 좀 이런 것을 좀 지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270대의 공간에 들어가는 기둥이 다 있잖아요? 운전 초보자들,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차원, 또 차량을 입고시키고 출고시키고 빼는 데서 이런 편리성을 봐서 모든 저쪽에 황학동 쪽에 거기도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하세요. 기둥을 원으로 하면 좋아요. 사각으로 하게 되면 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파트에 가면 기둥이 사각하고 원통하고 있는 것하고 차로 후진이라든가 빼고 하는 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조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점부터 시작이 조금 잘못되어서,

○ 길기영 위원  예, 꼭 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꼭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한 12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왜냐 하면 염려되는 부분에서 우리 고문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질책이 아니고 좀 세심하게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좀 한 번에 딱 계획된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에 지금 공원 그것도 그 전에 들어와서 현상공모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지하부터 다시 무게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지탱을 하려면 모든 게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이 예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이것 11월까지 관급 자재가 준비가 되고, 12월에 내년 것 빨리 진행이 되려면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고문식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을 조금, 의심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까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에서 조정분이 있었던 해당부서의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서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위원장님! 저 건의 사항 있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예.

○ 고문식 위원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설명하지 말고 질의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예,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리고 이게 중첩된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고문식 위원  나는 그냥 내가 써 놓은 것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 위원장 이승용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고문식 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민원처리에 통장 워크숍 개최가 4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뭐죠? 

○ 고문식 위원  이게 작년에 삭감한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올 예산을 작년 연말에 하잖아요. 그때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으면 자치위원 가는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은 주고? 자치위원들도 워크숍을 가잖아요.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고, 이것은 삭감했다고요?

○ 이화묵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때 “직원들이 통장들하고 같이, 통장들 만나서 먹는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굳이 이것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 다른 회의비가 있는데. 회의할 때 만나서 할 수 있는 회비도 있는데 이 비용이 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 고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치위원회도 똑같은 거고, 자치위원회보다 통장이 사실상 준공무원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고 자치위원 것을 깎아야지 맞는 건데, 어떻게 자치위원 것은 주고 이것을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 고문식 위원  이러면 과장님이 통장들 부려먹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든지 받아내지 그걸,

○ 고문식 위원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 4000만 원 갖고 돼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방값하고 음식값하고,

○ 고문식 위원  그럼 이거 뭐야? 행사비랑 이거랑 똑같은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행사비에다 이건, 업무추진비에 같이 엎어가는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이걸 또 해달라는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그때. 자르려면 다 잘라야 되는데,

○ 이화묵 위원  그렇다니까, 그 비용만 잘랐다니까. 뭐, 직원하고 통장들하고 간담회하고 만나고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랐다니까, 그때.

○ 고문식 위원  그 돈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그 돈이 아니고,

○ 고문식 위원  예산하면서 나중에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야.

○ 고문식 위원  치면 두 개를, 시책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쳐야지, 사업비는 주고 시책추진비를 치는 것은, 모르겠어. 제가 작년에 못 들어갔잖아요.

○ 고문식 위원  그때는 내가 위원장 할 때야, 1차 할 때 예결 위원장. 그런데 1차 할 때 왜 못 봤지? 내가 봤으면 줬을 텐데.

○ 고문식 위원  있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이게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어가는 거지, 위에 걸 주고 밑에 걸 안 주는 것은 의원들이 완전 잘못한 거네.

○ 고문식 위원  잘못된 거지, 그럼.

○ 고문식 위원  그때는 하면 왜 그것을 두 개를 같이 올려야지, 하나만 올리고 하나를 빼와? 그러면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안 하겠다고,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지.

○ 고문식 위원  기획과에서 잘랐다는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추경할 때?

○ 이화묵 위원  저번 예산할 때 잘랐고 1차 추경에는 안 가져 왔다고요.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잘랐고 내가 할 때는 이걸 안 가져왔다, 이 얘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위원님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것은 같이 줘야 돼요. 자르려면 두 개를 다 자르고 세 개를 다 잘라야 되는데, 목이 있는데 그 목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르려면 싹 쳐야 되고, 주려면 다 줘야 된다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대 의원님들이 안 해야 될 짓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 고문식 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정말 뭐야, 자원봉사자?

○ 이화묵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 고문식 위원  기념행사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념행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하나, 기념행사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 고문식 위원  기념행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냐고?

○ 고문식 위원  얼마예요?

○ 고문식 위원  무슨 소리야?

○ 고문식 위원  4억 4000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 고문식 위원  이것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뭐 돈 몇 천만 원 내고, 뭐 이런, 그렇게 가서 자원봉사해서 거둬오고 그러는 것 아니야? 봉사하는데 도와달라고 스폰 받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 고문식 위원  “중구에서 봉사하는데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깎으려면 자원봉사센터장 것 돈을 깎아야지, 행사비를 깎으면 되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가신다고 자꾸만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세요. 어차피 11월에 또 만날 테니까. 

○ 고문식 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편해요. 과장님 또 11월에 와서 어영부영하면 밑에 팀장들만 혼나는 겁니다.

○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안설명 없습니까? 

○ 윤판오 위원  질문만 해요.

○ 위원장 이승용  예,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과장님, 얼굴 보고 싶어서 한번 불렀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이번에 최저임금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 고문식 위원  73명?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연금법 대상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 다 급여가 틀린가?

○ 고문식 위원  어떻게 틀리지?

○ 고문식 위원  연금을 계산하는데 과마다 좀 상이하더라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그래서 따져봤더니 자기들이 잘못 계산해온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고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가져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내가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구청은 주차관리과 연금적용 대상자가 38명이네요?  

○ 고문식 위원  이 돈이 나가는데 여기는 70 몇 명하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4시간짜리도 이걸 해줘요?

○ 고문식 위원  가급, 나급, 뭐 이런 것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에요?

○ 고문식 위원  지금 가로환경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 고문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운영비에 가로환경과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해갖고 있는데,

○ 고문식 위원  이게 김희준 씨 얘기하는 건가?

○ 고문식 위원  이 사람들 여태까지 연금 대상이 안 됐었던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연금을 다 부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옛날에는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그랬는데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겠죠.

○ 고문식 위원  주차과도 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 고문식 위원  지금 주차관리과가 8명에서 한 명은 나간 거예요?

○ 고문식 위원  내가 이걸 엊그제 주차관리과에 물어보았어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게 큰 건지, 큰 거를 본인이 원하겠죠.

○ 고문식 위원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데?

○ 고문식 위원  나갔어요, 지금?

○ 고문식 위원  그 사람 끝에까지 있겠지.

○ 고문식 위원  연금 그게 9월 말부터예요, 9월 초부터에요?

○ 고문식 위원  한 달은 더 버티겠지, 두 군데 다 받으니까.
  그런데 어제 교통지도과에 물어볼 땐 없다고, 

○ 고문식 위원  나도 그것은 알아요. 그 사람이 연금이 한 300만 원 하는 사람이 이걸 받고 일할 리가 없잖아요.

○ 고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 과장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니까 좀 만나서 하라니까. 무조건대고 없대. 그런데 내가 알기도 군무원 그 분이 소령 출신이라고요. 예비군 동대장도 하고, 그 사람이 연금이 한 3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할 일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우기니까 나는 그렇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위보고를 하는 거죠. 없다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연금이 군인연금이 더 많이 받는데,

○ 고문식 위원  그것은 과장이나 주차1팀장이나 서무한테 보고를 받을 걸 아니에요, 공문으로 내려 보내라고 했으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니야? 그러면 한 명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네?

○ 고문식 위원  총무과장이 어차피 인원에 대한 부분은 총괄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 분명히 있는 걸로, 왜냐면, 그쪽 교통지도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은 죽어도 없다고 그러니까.

○ 고문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하는 것을 빨리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때 9월 30일에 사표 내면 어차피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그 전에 사전에 작업하고 미리 할 사람들 하고 사전에 공모해서 사람을 충원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력수급의 원칙 아니냐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공무원 과장님이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충원을 해야지, 충원을 안 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 일을 포함해서 또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아니면 일이 어디가 하나 펑크가 나든지. 

○ 고문식 위원  그럼 수당을 더 주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좀 정비를 해요. 왜냐면 2인 1조로 움직이던 것 아니야. 둘이 다니다가 한 명이 다니면 딱지 끊고 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키든 다른 시간에 근무를 더 시키든 수당이 더 나가니까, 하여튼 그것은 정비를 해요. 왜냐면 지금 채용인원하고 연금법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총무과가 복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공단에서 무기계약직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해갖고 생계를, 자기가 연봉을 180, 160 받던 사람들이 지금 체계가 변화하면서 수당이 다 줄어드니까 70～80이 줄어든 거야. 그걸 어떻게 보전 해줄 거냐 하는 건데, 내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다 자기네가 정리를 했다는데, 그런데 그 돈을 맞춰주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기업에 근무하지만 우리 세금 갖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해 줄 건 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170～180 받으면, 240～250 받던 사람이 180으로 줄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도 아마 총무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차관리과에 얘기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업무를 가져오라고 해서 맞춰야 돼. 그래야지 내년 예산 들어올 때 픽스가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못할 거야. 그렇죠?  
  그것을 좀 해서 교통지도과에, 정규 직원들 말고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업무파악을 좀 한번 해줘요. 그걸 해줘야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반 공무원 아니야.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은 해야지. 아셨죠?  

○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위원  고문식입니다. 이 어울림 한마당, 저번에 사전 보고할 때 보니까 동별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 고문식 위원  동별로 돈을 어떻게 쪼개 줄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러면 동별 350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 고문식 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 고문식 위원  운영비는 구비 3750이 있네. 이건 뭐예요? 성립전 예산에서,

○ 고문식 위원  그 돈 남는 돈은 다 동으로 찢어주겠다, 이거예요?

○ 고문식 위원  동에서는 좀 화목하게 하겠네. 그것 아까 말한 대로 이 어울림한마당 말 그대로 중구 구민 전체가 어울리라고 해준 건데,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에서 하다 다치면 그것은 구청에 상관없나?

○ 고문식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구민 어울림 마당이라면 중구 15개동 주민들이 다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은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받아놓고 지금 와서 작년에 쇄골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동에서는 운동하다가 안 부러지라는 법이 있나?
  나는 그게 처음에 예산을 쓰려는 목적하고는 자꾸만 변질이 되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민이 전체가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없어요. 중구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동네에 있는 자치위원들이나 바르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동별로 경쟁도 붙여서 입장식 할 때 상도 주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동별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교육체육과에 이 예산 안 올라와. 어차피 있는 예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니까! 내년에 동별로 500만 원씩 줄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내년에 이걸 어울림마당이라는 명분으로 1억 올려서 동마다 500, 600씩 주겠어요? 이건 말 그대로 중구민 전체가 어울려서 하는 건데. 중구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 취지의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사고가 나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구청장의 의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중구민 모을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럼 각 단체도 마찬가지라니까. 새마을도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달에 자기들 월 모임도 한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불만이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것 자체를 깔아놓고 1억 씩 들여서 하던 것을, 이것은 최창식 청장뿐만 아니라 옛날 민주당 김동일 청장 있을 때, 그때부터 만들어서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막말로 국가적인 행사 하면 행사 자체를 없애야지, 사람 모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행사라는 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래도 구민이라면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줄다리기 연습하고 공 구르기도 연습하고, 동에서 지금 그렇게 해요, 1등, 2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다 막아버린다는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말씀하기 껄끄럽겠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고문식 위원  앞으로는 보육의 날 행사도 장애인의 날 행사도 다 없어지겠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아니. 말 그대로 장애인의 날, 보훈의 날, 어르신들 행사를 다했는데 이제 그 행사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 나온다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체 놓고 틀을 따지는 건데 그럼 뭐 앞으로 그렇게 얘기되면 보훈의 날, 장애인을 날, 보육교사의 날 뭐 이런 사람들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 안 시켜주면은 안 하잖아요. 그럼 장애우들 막말로 1년에 한두 번 뭐 놀러가는 거 그것도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러고 예산 잘라버리면, 편성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과장님 뭐 죄를 졌어? 왜 고개를 숙이고.  

○ 고문식 위원  내년엔 안 올라온다고 봐야지.

○ 이화묵 위원  내년엔 당연히 없어지겠지.

○ 윤판오 위원  체육대회를 안 한 해도 있나?

○ 이화묵 위원  없었죠.

○ 고문식 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는 또 우리 걷기대회 했잖아. 맨날 국립극장에서 걷잖어.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 주민들 모으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져야 맞다는 거야.
  이게 그니까 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정치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니깐. 주민들이 그 친구들이 그래도 몇 십 년을 이어온 맥이 있고 연이 있는 건데, 그거를 말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고. 그 주민들은 그럼 여태까지 해갖고 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야, 내가 이번에 얼마 낼게’ 해갖고 가발도 만들고 막 하잖어. 티도 하나씩 입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소속감도 없어지는 거야.  

○ 이화묵 위원  아니. 이거 이번에 대비해갖고 미리 단체조끼를 다 맞췄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단체조끼를 다 맞췄어. 괜히. 청구동이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거야.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리고 거기에 화합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끈끈한 정을 느끼고 거기서 뭐 어쨌든 1등이 되면 1등이 돼서 좋다고 그러고. 또 뭐 그런 게. 참.  

○ 고문식 위원  그러고 계속 할게요. 고개 좀 들고. 과장님. 뭘 이렇게 죄를 지어 고개를 못 들어.
  이거 도보탐방 해설사 이거하고 아까 찾동인가 봤는데 찾동의 인건비하고 좀 이게 차이가 많더라구. 이게 도보탐방 해설사 운영이 이거 시간당 주는 거지요? 

○ 고문식 위원  이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자치과에서 하는 거거든. ‘찾동 주민센터 마을 전문가 인건비’라고 해서 이거는 3900 얼마 나왔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물어볼려다 체크해 놓고 못 물어봤네.

○ 고문식 위원  한 명 인건비인데, 이게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950만 원이면은 월로 나누니까 560만 원 돈 되더라구.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하고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는 시간당 해갖고 이 사람들 쓰고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해갖고. 근데 이거는 지금 작다고는 안 그러세요, 이분들?

○ 고문식 위원  시간당 1만 원이구만, 딱 그럼.
최저 시급 딱 맞춰줬네. 

○ 고문식 위원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 고문식 위원  이거 뭐 상위법에 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나? 그거 없잖아. 우리가 좀더 주고.

○ 고문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치프로그램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격이 좀 높은 그런 거를 교육을 선생을 모셔올려면 여기 우리 현재 주는 금액이 그 선생을 모셔올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밸리댄스라면은 일반인하고 틀리니까 더 올려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버리니까. 일률적으로 선생은 시간당 얼마, 2만 원이면 2만 원 일당으로 묶어버리니까 안 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를 못하고 그냥 막장. 그거만 하는 거 같애. 자치행정과장은 그런 거 좀 바꿀 수 있어요?

○ 고문식 위원  난 내가 볼 땐 그런 거 같애. 지금 이게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해설사를 갖고 그분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좀더 유머스럽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이 되는 거 아니겠냐구. 여기뿐이 아니고 저기 뭐야. (청취불능) 같은 데도 성곽길 있잖어. 거기 가면 우리처럼 거기도 해설사 있을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서울시 단가에 딱 규정돼 있는 건지?

○ 고문식 위원  좀 알아봐요.

○ 고문식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그냥 막 가서 그냥 담배 이 찍어주는 것도 만 원 받는데 머리 속에 넣고 와서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하고서 하는 건데

○ 고문식 위원  이거 좀 얘기 합시다. 성곽 예술문화, 서드플레이스.
  얘기하지 말까요? 

○ 고문식 위원  세입자를 쫓아냈어요, 지금?

○ 고문식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와 갖고 그 이걸 서드플레이스를 하고자 했고 거기 세입자들을 다 보상해갖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 고문식 위원  그럼 그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구. 살게나 냅두지. 그러면 손을 못 대잖아. 강제로 해서 내보내갖고 보상해주고 그래갖고 그것도 또 조건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다 깎아주고 내보내놓고 나중에 또 의원이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얘기해갖고 내보내래서 내보냈으면 이렇게 딱, 자를 건 잘라야지. 본인들이 내쫓죠, 해갖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부과하고. 나간 사람만 바보고 멍청하게 된 거야. 누가 이제 관을 신뢰하겠냐구. 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요?

○ 고문식 위원  나갔어요?

○ 고문식 위원  이어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볼 땐 거기 공원 만든다고 크게 변하지 않아. 주차라인을 그리면 몰라도. 차라리 거주자 주차라인.

○ 고문식 위원  본 위원 뜻은 그거야. 그 사람들도 3년 하고자 해서 시설비 투자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목적은 거길 오는, 우리 성곽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에서 뭐 체험도 하고 볼 것도 보고 이렇게 좀 쉼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다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 길기영 위원님하고 우리 이승용 위원장님이 거기 지역구의원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좀 살려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갖고 좀더 밑그림을 잘 그려갖고, 3년 뒤에 그걸 뭐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거기 부셔봐야 뭐 풀이나 심고 나무나 몇 개 더 심는 거밖에 더 있겠느냐구.

○ 이화묵 위원  검토를 좀 잘 해보셔서.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처음에 취지 자체가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뭐 그쪽에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거기를 제일 최초의 뭐 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발언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그게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해 주지만 어쨌든 시설비는 본인들이 또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를 또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냥 이랬다저랬다 뭐 행정이, 그런 부분들이 옳지 않으니까.

○ 고문식 위원  중구청은 못 믿는 거야. 이제 누가 와서 중구청에 이런 거 있으니까 사무실 줄게 하시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

○ 이화묵 위원  노력을 하세요. 그쪽으로.

○ 고문식 위원  그 앞에 커피숍하고 그?

○ 고문식 위원  응?

○ 고문식 위원  여민?

○ 고문식 위원  여민, 거기는 계약기간 어떻게 되나? 굉장히 싸게 있던데.

○ 고문식 위원  870인데 커피숍만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연습장까지 쓰는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870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골밖에 안 되잖아.

○ 고문식 위원  몸만 들어온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나를 주면 안 될까? 내가 한 1000만 원 줄게. 근데 그거 너무 내가 볼 때는 그거 70만 원이면 너무 싸. 왜 그러냐면 그밑에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줘도 돈이 얼만데. 그러고 뭐 시설해서 들어온 거도 아니고 시설 다 해준 상태에서 몸만 들어와서야 뭐. 내가 볼 땐 그거 특혜 준거 아니야?

○ 이화묵 위원  커피숍하고 다 같이지요? 전체가 밑에까지.

○ 이화묵 위원  커피숍은 외부인들이 지금 많이
오지요? 수입, 

○ 고문식 위원  그거까진 뭐 주인이 안 해주겠지. 많이 번다고 그러면 집세 올릴까봐 해주겠어? 거기는 저거 할 때 그것도 공개 그걸로 하나?

○ 고문식 위원  할 때 얘기 좀 해. 나도 한번 넣게.

○ 고문식 위원  그거 내가 볼 때 엄청 싼 거야. 연 870이면 한 달에 70만 원 좀 더되는데 1층에 커피숍 쓰지 밑에 무대같은 거, 와서 애들 뮤지컬 연습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대관료만 해도 얼만데. 그 옆에 보면 또 공짜로 영화도 보여주는. 금요일날마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 고문식 위원  구청에서 그걸 해주면 영화 보는 사람이 연인이랑 커피 한 잔 뽑아서 영화 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과장님 그거 계약 끝날 때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줘요. 입찰 나도.

○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드플레이스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요?

○ 이화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서드플레이스 그쪽이 민원이 아니고 공연 쪽이 민원이었잖아, 시끄럽다는 거는.

○ 이화묵 위원  시끄럽다는 게 있었어요?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그동안 우리 중구민들의 축제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볼 때는 25개 구 중에서 축제다운 축제, 알맹이를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뭐 모든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비롯해서 축제들이 이제 중단된 상태고 검토단계로 넘어갔는데요.

○ 길기영 위원  지금 새롭게 이제 주민주도형 축제가 한 80여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길기영 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주민에 대한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구 하나 바꿔가지고서. 그럼 그전에는 모든 했던 게 주민 주도형이 아니고 집행부나 뭐 전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축제로 이렇게 확 포장이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게 한 번에 확 덮어지고 다시 이렇게 좀 문구만, 감성적으로 그냥 주민 주도형 기획 잡고,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이런 축제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알맹이를 모르는 우리 주민들, 특히 젊은층들 그걸 박수를 보내는데,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좀 만들어갈 때, 결정할 때 이것이 좀 심도있게 지금 해 온 것처럼 이렇게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주무부서 공무원이잖아요.

○ 길기영 위원  서드플레이스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작품 한 점 한 점을 정말로 귀중하게 자산처럼 해 놓고서, 전체 틀을 봤을 때 성곽길 축제의 틀을 봤을 때 우리 다산동 주민들 중구민들, 서울시민들이 왔을 때 커피만 마시는 그 성곽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불법건축물에다가 그분들 다 나가게 하고. 여기 들어온 걸로 지금 세 가구가 불법 돼 있어서 이 분들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분이 지금, 줄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마는 그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또 성곽길 자체의 축제를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녹화사업, 녹화사업 옆에 성곽길이 쫙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나무 몇 그루 심고 잔디 깐다고 해서, 큰 거기에 뭐 환경 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매치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빠르게 조금,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크로스가 돼가지고서 정리돼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총무과에 내가 상임위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 지난 8월 14일날 구청 강당에서 비전스쿨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가 있었지요? 8월 14일.

○ 길기영 위원  지금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주관하는 비전스쿨이?

○ 길기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천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섭외해서 강의를 한 겁니까?

○ 길기영 위원  구정기획단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 길기영 위원  아니. 그럼 한 건 한 건데, 문화관광부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그건 아니지요? 관련 부서는 아니네.

○ 길기영 위원  배경하고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 길기영 위원  그건 내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문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가 민감해서 얘기 안 할려고 하는데 결국 하게 되네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잘해 놓은 축제를 중구민이 이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가 지금 대표적인 축제는 각 구마다 하나씩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추세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대표적인 축제를 없애고 회현동 회화나무축제를 대표축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 황학동 회화나무축제 할 거예요? 다산어린이공원 백학축제를 할 거예요? 그거를 왜 서울시를 줄려고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도 경복궁 야간관람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영등포 밤도깨비 야시장, 평창 효석문화재,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부산 국제코메디에 대한 페스티발, 무주 반딧불, 정선 민둥산 억새풀, 전북 고창 학원동네 꽃잔치, 양주 천만송이 천연, 이게 지금 각 구나 군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해갖고 만들어놓은 축제 자체를. 외부 인사들도 지금 들어오면 빵빵하잖아요. 근데 그 축제를 갖다가 그 쌔가 빠지게 고생해서 만들어갖고. 처음 1회 할 때부터 뭐 주민들 참여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그걸로 따지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건 주민들 다 하는 건데. 주민들이 와서 뭘. 주민들이 집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중구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이 많은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만 그거를. 대표축제를 없애고. 지금 그럼 여기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걸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 몇 년을 또 고생하고 몇 년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표축제 있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을 하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매스컴 다 타갖고 만들어놓고 한 축제를, 전체를 다 부정해갖고 싹 없애버리고 서울시로 가져가라? 그럼 중구 대표축제로 뭘 만들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조건대고 싹 없애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축제도, 대표축제도 지금 저거 하는데. 지금 또 뭘 만들어, 그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물론 구청장이 바뀌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건 좋은 대로, 한번 정도는 해 보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 보지도 않고. 우리 봄인가 할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 서양호 청장님 오셨었나? 그때 축제를 한번 봤나?  

○ 고문식 위원  그럼 그 고궁 안에서 누가 그렇게 음악회를 해요? 누가 우리 중구청 아니면 거기 고궁에서 그 밤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음악소리 듣고, 러시아공사관 들어가고 이런 코스 자체를 만들어갖고 하는 게 몇 년을 거쳐 고생해갖고 만들어 놓고, 대표축제를 없애버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은, 축제를 더 좋은 축제를 만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더 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구. 있는 축제 서울시를 줘버리고 우리 또 새로 투자한다고 돈 달라면 주겠어요, 이 의원들이? 내가 이 얘기는 자꾸만, 우리 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자꾸만 큰 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열이 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스팀이 확 올라오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하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때 바꿀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있는 돈을 지금 불용시키고 가면서 하면 어차피 또 있는 돈에는 과장님이 좀 불용하면 내년 결산검사 할 때 또 깨지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불용되면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올해 한번 이거 하시고, 구청장님 정 안 되면 내년에 편성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서드플레이스 입주하기 전 본래 원 사업명이 뭡니까? 

○ 위원장 이승용  그럼 사업 배경에 맞게 지금 현재에 위치한 서드플레이스가 성곽문화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승용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승용  그럼 다시 제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곽문화거리와 그 문화시설로서의 활성화가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본인의 관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문식 위원  무조건 안 됐다고 얘기해야지, 철거한다는데 됐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철거하는 건데 그렇잖아, 위원장님.

○ 위원장 이승용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기여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승용  그러면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체가 성곽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네요?

○ 위원장 이승용  지금 아시다시피 익선동이나 망원동, 문래동 등등에 이런 해당 자치구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이승용  그런데 지금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정작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나 축제 같은 것들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중구만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승용  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이승용  저희 의원들도 해당 논란이 있는 이런 단체나 축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설 그리고 관계자들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산정보과장님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교육에 참석하셨기에 직무대리이신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민들 교육시키는데 전산장비가 상당히 내구연수도 있고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 길기영 위원  거기 거의 교육을 시키면 초보단계들이잖아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조금 장비가 느리고 빠르고 여기에 불편함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받는 우리 구민들이 장비를 좀 정말로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 길기영 위원  지금 87대 교체인데 지금 신규직원 배치가 55명이에요.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배치 55명인데 또 다른 데로 이동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 길기영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A/S 받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요?

○ 길기영 위원  이거 지금 87대 교체해 주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이 풍족하고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데, 한 반 정도만 해 주고 반은 차후에, 그것도 지금 87대 교체하는데 봐서 상, 중, 하로 나눠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교체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한번 이유를 대보세요.

○ 길기영 위원  지금 6년에서 지금 8년, 9년으로 넘어가요.

○ 길기영 위원  엑셀작업이나 고급반들은 거기는 교체를 해줘서 빠르게 대응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서,

○ 길기영 위원  한 대로 다?

○ 길기영 위원  초급반들 할 때는 다른 PC를 이용하지 않나?

○ 고문식 위원  시간만 틀린 거겠지.

○ 길기영 위원  조금 파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의회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만약에 50대를 교체해 주든가 87대를 교체해 주든가 했을 때 남은 부분은 어떻게 용도를,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습니까? 

○ 길기영 위원  사랑의 PC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 길기영 위원  불용매각 하는 것도 조금 무조건 대고, 우리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체크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길기영 위원  어르신들도 다루고 싶은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로,

○ 길기영 위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무조건 대고 그냥 나눠서 쓸 수 있는 PC를 불용매각 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PC쪽에 더 넣어서 경로당 쪽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후에 처리를 좀 고민해서 해 주시고, 내구연수가 한 5년인데 6, 7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9년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된 55명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교체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고문식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명동하고 필동 지금 37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교육장이 또 있어요?

○ 고문식 위원  구청 것하고 여기 것하고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다음에 명동하고 필동 것만 바꾸면 다 바꾸는 거예요?

○ 고문식 위원  그 다음에 신규직원은 55명 증가했는데 왜 컴퓨터는 50대만 했어? 5명은 쓰던 것을 주려고 그러나?

○ 고문식 위원  주려면 신규직원들 처음 와서 일 열심히 하라고 새것을 주면 좋지 뭘, 쓰는 김에 5대 더 쓰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썼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바꿀 게 얼마나 돼요?  

○ 고문식 위원  95대는 뭐야? 연차 된 것?

○ 고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돈도 많은데 이거 다 바꿔주지, 어차피 연말에 또 내년 것 줘야 되는데,

○ 고문식 위원  예산 어차피 돈을 예비비로 넣을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해올 것 아니야.

○ 고문식 위원  어차피 할 거면 줘 버리지 뭘, 안 그래?

○ 조영훈 의원  의회에서 증액해줘.

○ 고문식 위원  알았어. 뽑아와 봐, 얼마나 더 필요한지.

○ 고문식 위원  의장님이 증액해 주라는데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뽑아와 봐.

○ 고문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 것은 총 예산 뽑을 때 과가 많이 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63억인가를 예비비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시킬 바에는 일 급하면 돈을 주면 되지, 안 그래?

○ 조영훈 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나도 오랫동안 예산해봤지만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해준 과가 더러 있어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특히 본예산에 반영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런 데는 여기서 내년도 쓸 수 있는 것을 증액해 주면 좋지.

○ 고문식 위원  내가 그래서 부른 겁니다, 송희 씨.

○ 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8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 위원님들 중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