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위원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조덕진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최인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류웅걸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례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원활한 의회협력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행정관리를 통한 고품질 구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나가면서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 실현이라는 사명감으로 맞춤형 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해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및 개선하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서희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형철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임영래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제9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제9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구민과 약속한 구청장 선거공약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공약은 3개 분야 88개 사업으로서 분야별로는 시민친화도시 6개, 생활친화도시 67개, 경제친화도시 15개로 총 88개입니다. 금년 6월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추진상황 분석과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절감 등 효율적 예산집행과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에 대해 5∼10% 정도의 절감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생활화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참여예산, 국·시비 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외공모·창의제안 활성화로 주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제안 활성화로 좋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새올 업무게시판에 공모 관련 정보를 수시 게시하고 직접 안내하는 등 해당부서에 도움을 주어 적기에 응모토록 지원하며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회 시 의회협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의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하여 구의회와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정보혁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대 전략 8개의 핵심과제에 맞춘 42개 실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협력하고 정책과정에 민관이 함께 하고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 체감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축하드리고, 정미선 과장님이 아주 힘 있는 자리에 가셨네요. 돈을 쥐고 기획에 다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 이화묵 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다시 또 물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2500억을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했고, 이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아직은 그런 패러다임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서로 토론이나 소통 단계를 거쳐서 공약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8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약사항을 만드는 과정에 행정의 현실을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직원들과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배명호 48개예요? 88개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88개입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88개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돈이 많아야 해요. 그렇죠? 중구교육혁신센터도 만들겠다고 했고, 미래설계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했고, 또 고등학교도 만든다고 그러셨고, 어쨌든 주민한테 2500억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돌려주신다고 그랬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는 예산 쪽에서도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물어보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어쨌든 많은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 이화묵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난무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도느냐 하면 세 사람만 모여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니까 그것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돌고 있어요. 그것을 또 각 동에서는 지금 다 ‘아, 세 사람만 모여서’, 그게 논다는 게 다 그렇죠. 그냥 무작정 주는 건 아니겠지. 둘레길을 돈다, 아니면 역사 길을 돈다, 아니면 어디를 간다, 이러면 100만 원 주니까 그냥 밥값도 주고 먹는 값까지 다 준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사업의 초기부터 주민들의,
○ 이화묵 위원 알지, 그건 알죠.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여기서 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콘텐츠가 있는데, 또 구에서도 청장님도 무한한 돈을 거기다 공약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돈을 무작정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주민들이 그런 것을 놀 때, 그것도 일종의 노는 거예요, 그렇지요? 좀 잘 놀아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말이 돌 때까지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또 그쪽에 너무 퍼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도 많이 나갔고 앞으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공약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나 또 예산 그것을 할 때도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볼 거예요.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벌써 각 동에서 “세 명만 모여서 하면 드리니까 빨리 세 명 모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게 그게 한 단체만 주는 게 아니라 세 사람씩 모여서 계획서만 내면 그런 게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조금 성숙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좋은 취지에 맞게 잘 쓰이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굉장히 빨리 빨리 잘해 주셔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의회와 소통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잘 모시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7대 때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의회와의 소통의 창구는 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하니까 좀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가끔 서로 자리도 하고 이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의회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우리 7대 때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안 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자꾸 더 청장님의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렇게 중간에서 소통을 많이 해줘야지 그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사람이 풀어나가야 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소통을 바라고,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의회하고 어떻게 해라, 얘기하신 부분이 혹시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특별히는 없으셨지만, 너무나 저희 실무자들도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앞으로 계속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공원, 녹지대 조성사업,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많은 중구민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선지중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이번 년도 중으로 계획된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이라든지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혁신평가팀장 서희숙 안녕하십니까? 혁신평가팀장 서희숙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구정에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참여도 하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그 이외에도 작년부터 ‘찾아가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주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냥 받는 것보다는 설명을 드리고 “어떠어떠한 제안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100건 정도 받았어요. 100건 정도 받아서 주민들은 60건 정도 받고 직원들은 한 40건 정도 받고, 보통 집중공모 할 때는 3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하고 조금 섞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그것은 별도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그것을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됐나,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번 상반기에 1등으로 된 게 복지사 인권보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이 제안해 준 거거든요. 본인들이 구청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교육이든지 아니면 복지 프로그램이든지 할 때 초반에 간단하게 복지사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교육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제안한 것 중에 저희가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나 각종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보면 예전에 돼있어서 일제의 주소나 일제로 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몇 십만 건이. 그래서 직원이 이것을 본인이 보고서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올해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물량을 정비하겠다, 이런 것들은 주민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간단한 건 민원처리나 등기 완료된 결과를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또 중구에 축제가 많으니까 홈페이지에 축제 달력을 좀 게시해 달라. 이런 것부터 효사랑 카드도 이번에 저희가 제안해서 실행된 거고요. 노점에 가격표시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간단한 것은 구청 출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미러가 있어요, 뒷면 보는 거울. 그것도 간단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뒤에 누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큰 정책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 속의 생활정책부터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에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홍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가 봐도 사실 저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홍보물들이 많이 부착돼서 일단 한 명의 구민으로서 많은 안도감을 좀 느낍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도 주민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네. 마을변호사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115건이 됩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진지하게 꼼꼼히 다 들어야 하는데 정미선 과장님 스타일대로 시원스럽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의회에 찾아와서 이야기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9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로서 또 의회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총 재원은 얼마가 되는지 파악된 부분하고, 구청장님 공약에 재원 조달이 실현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중구청 총 잡힌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적재적소에 중구를 돌아다니시면서 투어를 하시면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지금 파악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재원의 조달 방식이나 재원의 규모 이런 것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 공약사항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재정 규모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조달방법 이런 것까지 나올 테니까 그게 확정되는 대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게 나오면 전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나한테 알려주지 말고 윤판오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7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확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 이 부분이 정동야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예산,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계기관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따오는 부분인데, 지금 정동야행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예산도 필요할 거고, 쫓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청장님이 손수 뛰어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뒷받침돼서 만들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 확충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게 다 서울시민,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행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 길기영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필요시 수시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신청 내역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거기 대상사업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이게 특별히 특정하게 어떤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길기영 위원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부분은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관계 부서 다 모시고 서울시 중앙정부기관 쫓아다니면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한발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때에 의회에서 길기영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후반기 특별교부금 확보 목표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후반기 예상 확보,
○ 예산팀장 박이만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상하반기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와요. 오면 그 전부터 각 사업부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8페이지 보면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인데, 14개 사업 중에 지금 46억 9500만 원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 1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 예산팀장 박이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 참여예산이 지금 현재 1차 심사해서 선정된 게 14개 사업 46억 정도가 되고요. 2차 심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엠보팅(mVoting)이라고 전자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9월 정도에 가야 최종적으로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고요. 참고로 2017년에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여기에 즈음해서 제가 후반기 특별교부금 확보 목표가 당연히 잡혀있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 신청하고 찾아가서 어필하고 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대외공모․창의제안 활성화로 주민서비스 향상이 바로 이어지는데,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전임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구청 직원들,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 젊은 대학생들, 젊은 주부들이 이런 창의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바탕에서 좀 더 노력해서 정말 많이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이상으로, 그것은 바로 서양호 구청장님에 대한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건 부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도강화 무료법률 상담하고 그런 선에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판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금 진행된 부분이 패소된 게 12, 소송 패소된 것 12개 내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윤판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 전혀 실행 불가능한 것 혹시 있을까요? 전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공약사항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외부기관 시나 국가기관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나는 한마디라도 해 주고, 구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라,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굉장히 서운하다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안 하셨다 뿐이지,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의회에 와서,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제8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윤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은 구민들의 복지와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시설, 도서관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와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또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광호 혁신감사실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서용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8월 6일 자본금 출자와 공단설립 등기를 하고 2007년 10월 1일에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무학봉체육관 수탁을 시작으로 사업 운영을 개시해서 지금 현재 11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에는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를 수탁했고, 지난 4월에는 충무창업큐브센터 시설관리 부문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32명에 현원 199명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일곱 군데, 도서관시설 두 군데, 공공시설 네 군데로 문화체육공공시설은 13개소입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24, 노외 22, 부설 3, 견인보관소 1 해서 총 50개소에 27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28개소에 2207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22개소에 549면입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14개 동에 66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는 경영관리 분야 등 4개 분야에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평가가 진행 중인데, 최근 4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보통인 수준에서 2017년 처음으로 우수등급으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경영평가의 중점이 효율성,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경영성과 등 효율성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경영방침을 보완해서 중구 소속 평가군 3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올해는 ‘가’ 등급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이 최상위 등급 달성을 하기 위한 평가 대응 계획으로는 첫 번째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진단과 중기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과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월 경영 성과 분석회의하고 고객만족 대책회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해서 경영성과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생활안전기술봉사단 운영확대 등으로 윤리․상생 경영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이사제 도입과 함께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재능기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관리 분야 둘째 주요사업으로 윤리경영 실현을 통한 대외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4년간 청렴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자치구 공단 평균 8.16점을 훨씬 상회하는 9.26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청렴상담소 설치․운영 등 부패 예방체계 관리, 발전적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성과감사, 공직생애주기, 부패취약대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한민국의 넘버원 청렴공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 범위하고 외부강의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즉시 반영을 했고,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 직속기구로 감사부서 내에 청렴상담소를 설치해서 불공정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공단 맞춤형 사례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체 청렴도조사를 시행해서 문제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관리 분야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기업 책임을 완수해나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효율성 중심에서 공공․사회적 책임 및 실질적 지역경제 지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눔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창출 선도,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주민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공단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나눔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설안내원, 사무보조, 주차관리원, 사서 등 비정규직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중 일반직 25명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연간 약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충무 등 4개 사업장 시설안내원 18명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각 30시간씩 단축해서 총 6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무 등 4개 사업장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소요인력을 정원에 추가 반영하고, 조직인력진단 결과에 수반하는 조직 개편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부합하게 우리 공단의 규정도 이달 중에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공헌과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30가구의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수도, 전기, 보일러 등 작동 상태를 1차 점검 후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고, 이중 35가구는 점검 후에 다시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다시 수리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세 번을 전화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한 분이 있는데, 한순남 어르신은 맨 처음에는 화장실에 수전이 고장 났다. 두 번째는 보일러에 난방이 안 된다. 세 번째는 가스차단기가 불량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다 수리를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봉사대상 가구를 130가구에서 200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청사 대행점검을 통한 안전중구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등 총 51개소를 점검해서 전등의 단전, 배관 누수 등 지적사항 38건을 수리 완료하였고, 올해는 관내 주민센터 15개소 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전부 다 64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21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중기적으로는 구청에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중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신당종합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등을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와 아울러서 주민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린혁신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 혁신 홍보 등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는 열린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부서를 개편하고 혁신과제 발굴 및 수행 체계를 구축해서 총 115개의 혁신과제를 제안을 받아서 이중에 76개 과제를 채택을 하고 그 중에 40개는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를 보시면, 도서의 교체반납 서비스 시행이라든지, 계약서의 “갑”, “을” 명칭을 상생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고객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운영했다든지, VR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설을 둘러보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사업이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과제 평가,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혁신 TFT 워크숍을 시행해서 열린혁신 계획을 내실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사업 분야 첫째, 주요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편의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충무스포츠센터 실내골프장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해서 볼 분배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타석 간격조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옥상 공기조화기 신설, LED 전등 교체, 1층 탈의실 및 샤워장 공간 확대, 바닥타일 및 수전, 개인사물함, 탈의실 라커 교체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고객의견 등을 반영한 시설개선 기본방향을 수립했고, 다가오는 9월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사업 분야의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충무스포츠센터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우수 공공시설로 선정이 되면 높아진 우리 공단과 구청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고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진시설 견학을 하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충무스포츠센터는 서비스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 에스코 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장애인 샤워시설 등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 등을 중점 개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만족도가 대폭 상승했고, 회원과 수익금이 시설개선 후에 대폭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사업 분야의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용 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체육 문화시설 총 9개 사업장 60개소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간접체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진을 보시면 충무스포츠센터의 헬스장입니다. 회현체육센터의 수영장, 장충체육센터의 옥상의 공원입니다. 훈련원종합체육관 1층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여기를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3D 입체로 둘러보기 식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이 개선된 시설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20, 30대 고객층과 타구민 신규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의 변화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VR콘텐츠를 계속 수정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노선 확장 및 신설 운행을 통한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무스포츠센터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회현체육센터에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셔틀버스 정거장 인근지역에 셔틀버스 운행사항을 지속 홍보해서 많은 고객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사업 분야의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을 개선해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립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장서는 16만 6000여권, 인력은 사서 47명, 주요시설은 열람실, 종합자료실 등 13개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운영 관리개선,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책으로 여는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책배달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책배달 서비스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의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전담 인력과 차량을 투입해서 하루에 한 번씩 16개 도서관을 순회 배달하고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 이용 목표관리제 도입,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현수막, 배너, 포스터,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대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책배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름이 신당도서관, 구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신당동도서관, 신당5동 작은도서관 이래서 신당동이 세 군데나 들어가는 바람에 고객들이 명칭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서 변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하고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명칭변경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일단 공단하고 구청에서는 중구구립도서관은 가온도서관으로, 가온도서관은 순 우리말로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랍니다. 중구구립신당도서관은 어울림도서관 여기는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 손기정문화정보센터 정보도서관은 손기정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지난 의회에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도록 구청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8대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 주시든지, 구청에서 다시 발의를 하든지 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 공단은 명칭변경이 끝나는 내용에 대해서 후속작업으로 간판이라든지 안내도나 버스 음성안내 이런 것을 전부 다 변경을 하고, 도서의 라벨작업 같은 것을 전부 다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인·문·학 이 세 가지 테마로 ‘도서관에서 미술을 만나다’, ‘도서관에서 옛이야기를 만나다’, ‘도서관에서 책을 만나다’ 이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 등 66명이 이미 수강을 했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 분야는 추후에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엘림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노년기 치매예방, 우울증 치료프로그램 운영, 차상위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독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서포터즈 참여를 활성화해서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사업 분야의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주차사업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량을 증가시켜서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되면 노외 공영주차장은 유인으로 제한적으로 9시간, 16시간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불편이 없고요.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경비가 절감되는, 수입은 늘어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지금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일괄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 전부 다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18년에 일괄입찰해서 조선호텔 등에 노상 13곳 입찰을 했더니 낙찰률이 예정가격보다 176%, 약 76%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수입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배정 제도를 개선해서 장기 거주한 중구민이 우대받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잠깐 살펴보시면 2014년에는 운영인력이 86명이었습니다. 2018년 말에는 56명으로 한 30명이 줄어드는데 이 안에는 2014년에 없던 견인보관소라든지 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온 것들은 빠져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3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노외는 47명에서 30명으로 줄고, 노상은 30명에서 6명으로 줄고, 거주자는 3명에서 관리인력이 늘어나서 6명, 견인차량보관소는 7명이 새로 생기고, 부설주차장 같은 데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중장기계획의 로드맵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입은 2014년에 72억이었다가 2018년에는 76억으로 예상이 되고, 비용은 인력이나 다른 경비를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33억에서 57억,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지는 적자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비용절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흑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외 무인정산시스템은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올해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체 15개소에 7억 9500을 들여서 전부 다 24시간 무인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현금하고 카드를 같이 받다가 카드로만 받도록 제도를 바꾸니까 카드결제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카드를 받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입금은 실제 24%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다산동하고 남산동, 다산아트, 신당사거리 노외주차장 4개소에 무인시스템을 완비했다는 내용이 옆에 사진으로 드러나 있고요. 신당사거리 같은 쪽에는 지금 일부 무인시스템을 정리해놓고 나니까 하드웨어 쪽에 일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개선할 계획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22개 노외주차장 중에서 무인 정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15개소는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분야에서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노외·노상 주차장의 종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약수동 등 21개소 노외의 청소, 기계실 정비 같은 환경정비를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총 6개소에 안내사인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약수동 공영주차장에 바닥면 에폭시 시공을 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그때 콘크리트 바닥으로 먼지가 나다가 아주 반짝반짝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 한 사항이고요. 올해에는 충현주차장에 건축하고 통신, 신호관제기하고 전기공사를 해서 외관하고 내부, 여하튼 몽땅 다 1억 3000만 원 들여서 개선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올해 7월 중에는 공영주차장의 저화질 CCTV 104대를 개선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문화 공영주차장하고 손기정 주차장에 바닥면 에폭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9월 중에는 노외주차장 11개소에 안내사인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부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중심 중구에 전혀 걸맞지 않은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5개 주차장 7개 초소를 시범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내용이 진양상가의 교체 전과 교체 후, 대림상가의 교체 전과 교체 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집들이하라고 잘됐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노상주차장의 부스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추경으로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사업 분야의 세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시설물 청소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을 연 한두 번 정도의 수작업 청소를 하니까 불결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주차장 23개소를 한 번 청소하는 데 한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순회 청소를 하는 쪽으로 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청소를 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가성비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으면 구청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도 청소를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소장비를 탑승식 청소 기계하고 보행식 청소기계를 각각 한 대씩 사고 이것을 이동시키는 차량을 구비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청소할 거리가 없어서 정말 효율이, 왜 이걸 진작 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다산아트의 노외주차장의 기계청소하는 장면이고요. 버티고개 노외주차장의 기계청소하는 장면입니다. 기계청소하는 것은 바닥면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기계 내지는 수작업 청소가 가능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앞으로 계속 반짝반짝하게 의회도 그렇게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우리 공단을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저희 공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원들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여하튼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크게는 서울시민 또 중구민을 위해서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공헌까지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마지막 청소장비 준비하고 기계청소하는 모습, 모든 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먼저 착안해서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도 그렇게 뒤따라서 했고, 우리 중구 내 시설 주차장을 가진 분들도 공단에 물어보면서 그런 설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 주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17년도 ‘나’ 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가’ 등급 플러스 최우수기관으로 대한민국 넘버원 공단으로 2018년도는 받을 수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계획은 야심차게 세웠는데 지금 평가가 끝이 나서 중간에 이런 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가’ 등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점진적으로 정량평가 하는 것은 개선도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지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평가니까 올해에는 더 노력을 해서 올해의 성과를 평가받는 내년에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정량적으로는 상당히 자신하는데, 정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뒤따르는 것은 그것은 엎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윤리경영, 이것도 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로 주무부서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도 그렇고 윤리경영 실현을 통한 대외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학습해야 될 듯합니다. 아까 소송 건 받은 것 기획예산과, 한 68개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다들 그게 윤리 쪽에서 다 잘못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1등으로 유지를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사실은 치밀하고 큰 범위 내에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짧은 시간 근무를 했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 그래서 파이를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중구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받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수탁으로 인한 예산 지원하고 인원충원 이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민간에 위탁해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위탁비용 주는 범위 안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구민회관도 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중구종합복지센터도 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은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고요. 유락복지관은 민간에 위탁을 했었는데 한 1년 이상 지나서 지금 성과분석을 해보면 공단에서 수탁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보건소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도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저희 공단으로 넘겨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정말 만족도는 높고 비용은 줄이는 쪽으로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일단은 수탁 받는 부분의 예산 지원하고 인원 충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요.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 수탁 받는 부분은 직원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일단 파이를 키워야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라든가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틀려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공공청사, 중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신당종합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신규 수탁 받을 때 좀 예산지원하고 인원충원은 의회하고 조금 징검다리 역할로 상의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수탁 받으면 일이 좀 빠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대행점검을 하는데 시설팀장님, 필동 구립요양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월 몇 회씩 가나요?
○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시설안전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구립 노인복지시설하고 구립어린이집, 주민센터 해서 총 64개소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인 것은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로 점검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 2회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필동은 하반기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은 다 끝났고요.
○ 길기영 위원 개인으로 어느 82세 어머님, 직접 와서 그런 일을 솔선수범으로 먼저 해주시는데, 월 몇 회 가는가, 분기별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짜 봐요.
○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생활안전서비스 그거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우선 130가구에 대해서는 1차 방문을 한번 해드렸어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또 스티커를 저희가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명함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크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중국음식점 배달할 때처럼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라고, 전기 고장 나거나, 수도 고장 나거나, 보일러 고장 나면 전화주세요, 라는 스티커를 그렇게 했더니 세 번 전화 온 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위원장님이 보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끝단에다가 고유번호 숫자를 크게 써드렸어요. 앞으로 전화하시면 ‘몇 번입니다’ 만하시면 저희가 회사에 주소지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사례는 한 분이 세 번까지 신청하셨다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365일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익일 정도 이내에는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 길기영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다산동의 장수노인정을 갔는데 장수노인정에 대해서 전기점검이라든가 에어컨 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주면서, 개인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거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조금 구전으로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크게 알려주는 이런 부분도 노인정이라든가 필동 공공청사 내에도 비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서비스 대상을 그러면 계속 그런 쪽으로도 발굴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 명칭 변경, 그 부분은 구청에서 검토되는 대로 의회로 넘어오면, 지금 가온하고 어울림, 손기정 작은도서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우리 용어로 잘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시설개선도 일도 많이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 이화묵 위원 많이 좋아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들이라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무인으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 해 주면 결국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돈을 많이 절약을 하는데 결국은 또 사람이 할 일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또 어떨 때는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뭘 버리고 일부러 사람이 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중구민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예.
○ 이화묵 위원 그런데 무인 그런 것을 설치하고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체적인 것으로는 개인 인건비, 시급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또 창출할 수 있는 것,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어서 절감을 한 것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9페이지 보면, 근로시간 단축해서 신규일자리 창출했다는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나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줄어드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불만이 있지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나누어야 되거든요. 기본 방향은 초과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서로 나누면 지금 있는 직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휴일에 편하게 쉴 수 있고 평일에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고, 새로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은 새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급여가 주는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2017년 연말 기준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상분만큼만 작년 수준 이상은 급여가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안내원들하고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 새로 뽑은 사람들, 우리 일반직원들한테 전부 설득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불만이 없습니다. 시설안내원들도 “편하다, 쉴 수 있어서 좋다”. 주차관리원들도 “일자리 나누자는 정부의 정책이 그런 걸 우리가 고집 부려서 되느냐, 다만 2017년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금 불만 없이 정리된 내용이 9페이지 내용입니다.
○ 이화묵 위원 아까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직원이 줄어들면 그분이 퇴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정년퇴직하는 수요에 맞춰서, 중간에 구조조정 하는 건 없습니다.
○ 이화묵 위원 예. 저번에 충무아트홀 거기에 수영강사가 많이 바뀐다고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어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수영강사가 바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수영강사들도 지금 정년을 60세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선택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수영강사는 60세까지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강사의 특성상 지도가 안 되니까 나이를 45세로 제한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들이 60세가 있는 공단으로 전부 이직을 합니다,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직이 많았다가 요즘은 이직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 것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그런 점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수탁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공단에서는 계속 원하죠. 왜냐하면 공단의 기술직이 전기 수리하는 사람,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 건축 설계하는 사람, 주차장 정리하는 사람들 이런 기술 인력이 공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한 군데만 있으면 상시 배치를 해야 되는,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없어져요. 고정성으로 배치를 해놔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으니까 상시에 근무하지 않고 순회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규모 때문에 공단에서 수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이화묵 위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그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우리 직원들은 싫어하죠,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용도 줄이는 것이 구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봐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맡자는 거지, 다른 공단은 전부 다 맡긴다고 하면 안 받으려고 구청하고 다퉈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달라는데도 구청이 뜨뜻미지근한 형편이니까, 주면 받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계약기간은 한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순차적으로 미리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계약을 세워 줘야 되는데, 꼭 계약 시기를 놓쳐서 다음 계약 때, 다음 계약 때 이러는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면 공단이 받으면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지고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네, 전국 최초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한 겁니다.
○ 이화묵 위원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제일 많고, 만족도도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하신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얼마 남지 않으셔서 잘 마무리를 하시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 직원들이 제가 온 뒤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없던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던 일 덧붙여서 자꾸 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만스러운 가운데도 직원들이 같이 고생하는 데 동참을 해 주고 우리 바꿔보자,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의 주차 쪽에는 민원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그대로 겪는 사람들이 종합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삶 곁에서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구민들의 만족이 최우선 되는 기업으로 계속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종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를 활용한 방안들이 계속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대학생 서포터즈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그동안에는 서포터즈 운영을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한 20여명 정도를 처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29명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들하고 정화여대 학생들로 약 29명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의 역할은 첫 번째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의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거나 또는 다른 고객들이 느끼는 것하고 다른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도출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서 외부적으로 젊은 학생들의 시야에서 보면 공단이 개선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한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서포터즈 분들께서 이런 저소득층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SNS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워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명, 1000명이 되면 현실적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여하튼 홍보는 하겠습니다. 임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선별하는 과정도 좀 더 논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양상가 주차초소 교체가 아주 디자인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잘 바뀐 것 같은데, 혹시 내적으로도 바뀐 게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그 안에 냉난방시설하고 PC하고 휴게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불편 전혀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체육사업 사물함 부분을 어제 이승용 위원하고 다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다산동 체육시설 헬스장 거기 사물함을 교체한다는데 난상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무아트센터 체육시설 가서 견학을 해라. 아니면 거기서 보는 것은 수정사우나만 가서 보는 거예요. 회현체육센터하고 충무아트홀 체육센터 가서 봐서 우리가 새롭게 최고의 수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분들이 찾아가기 전에 공단에서 다산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가서 카탈로그라든가 몇 가지 놓고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연락을 한번 해 주시면 똑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시설안전팀장 예길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먼저 전화드려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도서관이나 체육이나 복지 부분에서 시설환경개선을 계속 했던 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 주시면 고객들 편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공단에서는 복지하고 체육시설, 중구민들 더 나아가 서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다시 한 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사장님, 신당사거리에 무인주차장, 거기 주차장에 올라가는데 위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차가 내려오더라고, 나는 올라가고 그래서 2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 차가 카니발인데 그게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써있는데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뒤가 완전히 작살나버렸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언제 그러셨어요?
○ 위원장 윤판오 제 카니발이, 그래서 제가 다 고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쪽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차를 뺄 데가 없더라고. 무의식중에 2층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 뒤쪽이 와장창 작살나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상이 안 되지요, 자기 과실이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 예, 그것은 배상에 다툼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였는데 무인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를 대놨는데 10시에 제가 차를 못 빼간 거예요. 못 빼서 아침에서야 제가 차를 빼갔어요. 선거 때인데 급하게 써야 되는데 10시 넘으니까 안 되던가요?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홍창무 팀장입니다.
계약팀 김양심 팀장입니다.
지출팀 주상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등 총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공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관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0필지 8948㎡이고, 건물은 15개동 2만 1788㎡가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 세운도시환경정비구역 매각 대상 수입이 22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운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신당8주택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부 자료 정비 등을 통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제도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업체의 반복적 수의계약을 부서별 연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공개 후 나라장터를 통한 100% 전자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 공사 100건, 용역 176건, 물품 81건 등 총 348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47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경 계약실무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12월 2019년도 연간단가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4개, 기금 11개를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여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한 의회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5월 28일 구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정기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고시 후 재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차기 구금고 지정 관련입니다.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구금고를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단수공고 지정 예정이며,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구금고가 지정되면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 구금고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하고 6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4개의 금융기관이 현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경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 체결 후 연말까지 기존 및 신규 금고 간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불하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불하 받는데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요.
○ 재무과장 박상우 지금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구유지 같은 경우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신당8재개발구역이나 성곽길 일대 그쪽하고 세운상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불하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우 그렇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종전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무계획형으로 지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있습니다, 한 평이나 두 평 작은 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 입장에서 자산 보존가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대부분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빨리빨리 매각을 하려고 오는 대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것은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면 빨리 빨리 그런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족한 우리 구도 좋은 거고, 시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개인이 불하받으면 지금 불하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게,
○ 재무과장 박상우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 재무과장 박상우 예, 5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변경내용 없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신한은행으로 구금고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중구 구금고는 우리은행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 쪽으로 전산에 이렇게 할 때 혼란이라든가 일원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박상우 지난번에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종전에 당선자 신분 때 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 중구가 사실은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신한은행으로 시에서 결정된 후에 중구에서 제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 4년 전에 금고 체결할 당시하고 여건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회계연도도 두 달 당겨져 있고, 또한 지금 30년 동안 우리은행에서 거의 구금고, 시금고를 독점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조금 일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작년에 12월 중순부터 의회 정기회가 예산안심의가 들어가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의회 와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구금고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우리은행이니까 적격심사만 하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4개 은행이 완전 공개경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한하고 예를 들어 다른 은행하고 금고가 지정되면 사실은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소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에 재무과장 회의 갔을 때 신한은행에서 되고 자치구에서 다른 아무 은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문제는 완전히 신한은행에서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시험가동을 한두 달 정도는 같이 근무하면서 시험가동하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금 보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우 4개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아주 치열하게, 4년 전에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13억 5000정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30억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길기영 위원 치열해야만 저희들이 내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좋은데, 원칙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 재무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금고 분리 시에는 문제점이 있나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했을 때?
○ 재무과장 박상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같이 가고요. 기금이 지금 서울시는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억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300억 가지고, 그리고 기금은 보관하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300억 보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7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구청도 그래서 구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구청이 단수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 규모가 23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익이,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최 모과장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징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하고 위법사항 같은 것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최 모과장님 문제된 과장님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박상우 최 모과장은 수의계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원훈 팀장입니다.
일자리연계팀 김창숙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양진경 팀장입니다.
경제진흥팀 김송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개 팀 19명이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일자리플러스 운영, 사회적기업 발굴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진로 Talk! 취업 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별, 직업별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특성화고 2, 3학년이며, 성동공업고등학교 등 총 6개교입니다.
운영방법은 학교별로 동일한 진로나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동아리를 구성, 전문 멘토가 정기적인 미팅,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7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3월에 학교별 취업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에는 학교별 우수기업 탐방, 12월에는 동아리 활동 수료와 취업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년 요식업 창업 멘토링 사업입니다. 요식업 창업․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관내 맛집으로 성공한 멘토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성공창업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요식업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며, 사업내용은 요식업 전문 멘토의 레시피, 운영노하우 전수입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8년도 5월과 6월에 요식업 창업 멘토링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2018년 7월에 청년 창업지원자 2명,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자 8명, 총 10명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요식업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멘토링 사업 교육 수료하고, 현장에서 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 앱 제작 및 홍보 계획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앱을 제작하여 일자리 홍보, 구인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구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상담센터 직접 방문으로 정보 접근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 간편 확인과 구정홍보의 필요성 그리고 구인정보 시스템을 연동하여 실시간 구인현황 등 일자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현재 서울시에 모바일 앱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앱 제작 수의계약 체결 및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10월에는 안정화테스트 후 구인업체·구직자 및 관련 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참여인원은 220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며, 사업내용은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입니다. 근로조건은 1일 6시간 근무이며, 월 평균 실 수령액은 115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예산은 19억 3288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6월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 배치 완료하였으며, 8월에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저소득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 인증 2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5개 총 26개소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혁신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5개소에 3억 93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결정 및 고시에 따라 인쇄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래형 도시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국내 최다 인쇄업체 소재 및 유통 집적지로서 중구 인쇄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억 2275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2011년도 9월에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 대상지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5년도 3월에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승인이 서울시에서 있었으며, 2017년 6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현재 진흥계획안을 서울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는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사업설명 및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8월에는 심의위원회 사업설명 및 심의, 9월에는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10월에는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충무지하보도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한 충무지하보도 충무창업큐브에서 청년창업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거점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30년간 방치돼있던 충무지하보도를 구조적으로 효과적인 활용 및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총 1188㎡이며, 지하1층은 서울창업카페, 개방형 다목적실이 있으며, 지하2층은 개별 창업실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885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 개관하였으며 4월 현재 관내 대학생 및 구민 창업실 입주,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지역산업맞춤형 프로그램 패션 쥬얼리 창업스쿨을 개시 예정이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 원데이 클래스, 플리마켓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제 공정무역도시 “중구”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 공정무역기구와 협력하여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중구 창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체가 많은 중구가 공정무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적 공정무역도시로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공정무역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제품 수요·판매처 확충입니다. 사업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1월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고, 4월에는 공정무역도시 선포식 개최,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시 공정무역 특화사업공모 선정에서 서울시비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는 충무창업큐브 내 공정무역 및 공정무역제품 홍보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무역 제품 판로 개척 지원, 공정무역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명동∼회현동 차이나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명동∼회현동 일대에 중국자본 유치 및 국제 상업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진단 및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가이드라인 필요, 쇼핑 위주의 관광을 탈피하여 명동∼회현동 일대의 화교집적지, 역사·문화·지역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중국계 기업유치, 국제 상업지구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제안, 차이나타운 조성, 관광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역 내 화교들 요구사항은 명동 내 차이나타운 상징물인 패루와 광장 설치 등 관 주도의 인프라 구축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패루와 광장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 부재 그리고 인프라 구축 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진행 여부를 의견수렴 후 용역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최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특성화고 학교에 전문 컨설팅이 지금 나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이것은 동아리에 모여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중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거기에 그런 역할로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나? 좀 그러네. 그분도 그런 역할로 있거든.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취업에 관한 것들을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아예 상주하고 있거든. 매일매일 출퇴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하고 똑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동아리도 좀 하라고 하면 되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는 동아리가 구성되면 거기에 전문 멘토가 투입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분석 진단, 이력서 작성, 면접 보는 요령 그런 것에 대한 스킬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고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 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네,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우리 쪽에서도 취업 그런 거 연계해줄 때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과가 다른 건가? 아시는 분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취업연계요?
○ 이화묵 위원 학교에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줬던 것도 중구에서 연계를 해줬었거든요.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학교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알아보고, 이 역할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상충되지 않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예.
○ 이화묵 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취업은 안 되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만족도는 낮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하보도 청년, 이게 거의 완성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지금 4월에 준공해서 지하2층에 15개소 창업실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동국대에는 8개실, 숭의여대는 4개실하고 우리 구민은 3개실, 그런데 왜 우리 구민을 더 적게 줬어요? 구민 청년 위주로 주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원래 처음에 제안할 때 동국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동국대가 쓰면 특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숭의대, 정화예술대학교는 안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는 취소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구민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입주하게 되면 보통 2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2년간 창업활동 그것을 나중에 실적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면 동국대 비율을 낮추고 구민이 더 들어가는, 입주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의외로 청년지원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로는 청년에 대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없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구의 청년들이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그런데, 우리 중구민들 위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중구 청년들 창업지원이 되냐, 여기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 아쉬운 그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민이 굉장히 적네. 그런 취지로 했지만 또 교체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일단 홍보에 대한 게 있을 때도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네, 알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쩌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일단 일자리는 많이 필요한 때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 내에 청년을 위한 그런 것이라든가 전통시장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동을 이용해서도 많이 알려줘서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차이나벨트 같이 거기도 가보고, 차이나타운도 가보고,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하고 기회도 안 주고 갔다 오셨어요. 상임위는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위원장만 우선순위로 딱 해서 갔다 오셨는데, 별로 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아니, 의지보다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동안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 이화묵 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 갔다 오시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아니요, 그전부터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내재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대사관 앞이랑 회현동 쪽에 약간 스트리트 개념으로 이쪽에 중국 거리 냄새가 나게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패루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패루, 중국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면 입구에 풍선 같은 그런 걸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명동에는 패루를 설치할 만한, 설치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중국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중국 자본을 유치할 테니까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차이나벨트를 생각한 개념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하여튼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9월 중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철저하게 해서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무작정 주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언제나 일자리 관련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에 저번 달에 취업동아리 활동 중간보고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리고 취업동아리라든지 이런 요식업 창업에 전문 멘토라고 계속 언급이 되는데, 멘토 선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멘토는 당초 계획이 우리 중구에는 실질적으로 맛집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소공동에 콩국수하는 조걸 회장님 댁에는 콩국수, 또 하동관이 불나서 지금은 안 하지만 하동관 같은 경우에는 곰탕 같은 것, 또 신당동에 떡볶이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을 멘토로 해서 자기가 중구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영업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진짜 살아있는 생 증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험담을 저희가 들으려고 생각하고, 멘토 구성을 전문적인 사람보다는 우리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멘토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 앱 제작 및 홍보계획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중에 수많은 알바몬이라든지 기타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가 그것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찾으려면 우리 일자리연계팀에 와서 본인 상담을 하고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방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일자리플러스 앱을 중구민이면 누구나 깔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본인이 신상명세하고 자기의 경력, 자기가 원하는 연봉, 어느 직종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실효성 검토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앱 개발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하여튼 누구나 다 이 앱을, 중구만의 일자리 앱을 보고 또 중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만약에 타구에서 이런 일자리 앱을 통해서 성공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알겠습니다.
○ 이승용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및 배치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참여인원이 저희가 당초에 접수한 인원이 총 188명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인원은 111명을 했습니다. 111명을 했는데 여기서 선발 제외된 이유가 가족재산 합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정부전산시스템을 확인하면 이 사람이 커트라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가구별 기준소득 60% 초과된 가구 제외하고, 연속 2회 참여자 그런 분들을 제외하니까 111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배치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이나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간의 충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아직은 저희가 충돌보다는 회현동 그쪽에 화교들이 많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회현동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과연 진짜 차이나벨트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거기서 판단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3명입니다. 직업상담사 3명이서 지금 사무실에서 일자리연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구인업체 구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상황,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까지 저희한테 구인 요구한 업체수가 135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구인 인원은 4867명을 원한다고 구인수요는 돼 있고, 구직자는 1009명입니다. 1009명인데 상담은 1만 5000건을 했는데, 그중에 취업자가 617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현재 61.2%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 비율이 높은 것도 본인이 원하는 직종하고 연봉하고 자기가 수준이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절반쯤 상회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분들한테 1 대 1로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 듣고 사실 또 귀가 얇아서 조금 기다려 보고, 도전해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기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충무지하보도 청년창업센터, 이런 공간 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한 3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네,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충무지하보도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으로 창업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개관해서 입주했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창업에 대한 성과는 1년 내지 2년 정도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성과가 나오지, 당장에 이걸 만들어서 창업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결론짓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최고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동국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창업에 대한 성과가 그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가 보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보면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부분 다 불 켜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국대 총학생회장하고 교수님하고 사석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홍보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돼서 해 주면 좋겠어요.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명동〜회현동 일대 화교들이 밀집된 집적지인데 이런 부분에 차이나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예.
○ 길기영 위원 그분들 성향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억이 잡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년 공사를 하기로 됐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아니요. 공사비용은 아니고,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라 이 차이나벨트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 차이나벨트를 회현동에 화교, 회현동에 사시는 거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예전에 보니까 마포 연남동에도 차이나벨트를 개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이 1억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민간 외부 자문, 지역주민 의견, 명동에 있는 분들 상인 의견을 들어봐서 과연 여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차이나벨트수립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 부분은 명동에 중국대사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화교 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덮지 말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한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에 나눠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자가 8명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시장, 어느 시장에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입니다. 중부시장은 매대가 3대 설치돼 있고, 중앙시장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글쎄요, 활성화가 된다고, 딱히 그보다도 일단은 작년에 중앙시장은 환경개선을 하면서 노점이 이중노점을 다 걸러내고 빈 공간 그 공간에 젊은 청년 상인들로 좀 채워달라는 중앙시장의 요청이 있었고, 중구에서도 청년 창업을 키우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맥상통해서 그 공간에 매대를 제작해서 청년 상인을 입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 노점입니다. 노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윤판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조덕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도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주재봉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박광일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팀, 시장경제팀, 생활경제팀, 유통질서정비팀 4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장별 평가, 매출 증대를 위한 시장 경영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사업에 각각 매진하여 아동복 및 액세서리 특화사업, 글로벌 페스티벌, 야간대축제, 특화브랜드 개발, 그랜드세일, 건어물 맥주축제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아카데미 및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실시, 전통시장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 남대문시장 연세 액세서리 청년상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4820만 원으로 이중 구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성화사업은 전국 2017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평가 결과 신중부시장에 최고등급인 S등급을 수여하였으며, 동대문시장은 바이어라운지 조성 협약 체결, 남대문시장은 4월 야간대축제 및 5월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상인교육은 1월부터 3월까지 남대문시장 상인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213명의 상인이 수료하였고, 4월에는 남대문시장 아동복상가 42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남대문시장 연세 액세서리 청년상인 매장 임차료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모든 시장에 공모하여 남대문시장, 서울중앙시장, 방산시장 3개 시장을 선정하고 현재 구 주관으로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특성화사업 지원 및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통시장 종합평가 및 지원입니다.
시장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인 자구노력 여부 등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우수시장을 우선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600만 원으로, 올해는 상인교육, 상인소통, 안전관리, 서비스, 마케팅 등 5개 지표를 평가하여 적극 참여한 우수시장에는 향후 공모 및 지원사업 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가 저조한 시장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전략을 통해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구민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테크노상가는 화장실 시설교체, 남대문시장 중앙상가는 방화셔터 교체, 신중부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예산은 민간자부담 포함 1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 테크노상가 및 대림상가 등 총 10개소에 3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개선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일감 부족 등 봉제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장 환경개선,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업장 내의 환경 및 생산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실시, 봉제 네트워크 구축 및 일감 연계 추진, 샘플패턴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통한 유통거리질서 확립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2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봉제업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연구용역 시행, 동북권 자치구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중구 봉제인 협의체 구성,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개소 및 봉제사업장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4개소 완료하였고, 올해는 관내 봉제업체의 DB구축 추진 및 중구형 봉제지원 사업 공모로 협업사업 지원 대상자를 2개 업체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약 체결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서애길 프로젝트입니다. 서애길과 동국대, 남산,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여 필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골목환경개선 및 예술작품 설치, 관내 대학 정규강의와 연계한 학생 주도의 거리 조성, 상인회와 대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은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주민간담회 운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보조명 설치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서애길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동국대 학생회와 상인회가 주관하는 ‘서애로의 푸른밤’ 축제 지원 및 버스킹 공연 등 공연문화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서애로 1학기 연계수업 공모․지원 및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서애로 활성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대학 서애로 2학기 연계수업 공모를 지원하고 제5회 ‘서애로의 푸른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수산물 주요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와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관리, 가격표시제 홍보와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519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월평균 1300여개소의 개인 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 14개소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업소 행정지도 및 착한 가격업소 운영 점검, 1500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및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량기 검사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생필품 연중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392건을 적발, 12만 8866점을 압수하였고, 올해는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공산품 등 총 224건을 적발하여 5만 4577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 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공산품 판매 근절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조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내에 1조 클럽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36개요.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1조 클럽과 연계도 되고, 그런 분들 중구에 만들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지원 예산을 대폭 연계해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 협약하겠다는 거지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 같은 것 보고받은 것이나 여기서 방안을 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 과에서 시장 쪽하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시는 아직 안 떨어졌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상생협약으로 지금 남대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15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시장에 글로벌 명품시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사업단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도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 이야기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초에 보면 전통시장 쪽에는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료 해서 6 대 4 비율로 해서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시비 20%, 구비 20%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쪽은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1조 클럽이 됐든, 2조 클럽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등등에 따라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매일 가지고 고민하고 시간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면 제가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 및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를 했는데 이게 하고 나서 호응이라든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저희들이 야간대축제를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해서 올 10월까지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6월에 마감을 하고 7월부터 저희들이 직접 야간대축제를 특성화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는 노점들 문제, 그러니까 기존 노점을 안고 가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이 야간시장이 아니다 보니 그분들이 점포를 열고 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만족도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몇 가지 컨셉을 가지고 야간대축제를 운영하니까 점차적으로 거기 마케팅에 조금 도움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준비, 홍보, 투입 우리 직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남대문시장 내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게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 길기영 위원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분들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예의고 그런데 중간 중간 문이 다 셔터가 내려져있고 그런데, 길에서 그런 야간대축제가 이빨 빠진 것처럼 진행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남대문시장 내 상인들이 내가 좋은 취지고 우리 남대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 벗고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뒷짐 지고 있으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아무래도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애로점입니다.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고.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하절기가 되니까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많은 점포들이 호응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9시 반까지는 여는 점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 반면에 남대문시장 연세 액세서리 청년상인 지원 이런 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남대문, 동대문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몇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데 야간대축제를 만들어? 이것은 조금 옷을 잘못 입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부분으로 어떤 연결점을 다시 찾도록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청년상인 임차료 지원 부분이 26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년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연세 액세서리에 12개 점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원이 5월로 끝내다 보니까 그쪽에 이분들이 1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몇 개월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건의를 하시는 게 다만 올해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어차피 추경이 있으면 얘기를 드려서 조치를 할,
○ 길기영 위원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개 점포가 이렇게 액세서리에 청년들을 지원해서,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12개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4개소만 남아있습니다. 8개소가 중간에 임차료 지원이 6월에 끊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초기에 지원받던 게 없어지니까 이분들 여덟 분이,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인들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인현시장도 국비로 해서 1년을 받았었고, 구비로 1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년까지는 못해도 올해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6월달까지 국비 3억 7500만 원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료 지원이 가게 점포 당 55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400만 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총 그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 길기영 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12개 창업을 했는데 지금 4개만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래도 저희들은 그 정도에서 초기, 청년 상인들이거든요. 완전히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상인들이 가서 거기에 그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하면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 길기영 위원 그런데 연세 액세서리 상가 내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로 뼈를 묻은 점포주들인데 청년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제산업에 대해서 워낙 지하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백 군데 받아서 사진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동대문상권하고 그쪽에 도매시장에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공장 정보에 대해서는.
○ 길기영 위원 중구는 신당동, 동대문, 회현동, 중림동까지 패션봉제가 항상 문제 중에 문제인데,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봉제업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사장들 이분들은 이런 일하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은.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큰 틀에서 봐서 잘못된 거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빨리 다시 다른 것 만들어가는, 잘못된 시책이나 방향은 빨리 바로 잡고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봉제업체 사장들을 만나는 게 현장에서 답이 있듯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의류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는 크게 필요한데 환풍기 하나 제대로 설치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이대가 되면, 지금 젊은 층들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전수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당동 쪽에 봉제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중국의 큰 도시에 따라갈 수 없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런 기술 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들을 양성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도 힘들지만 한번 현장에 찾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하십시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점포수하고 상인숫자 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구에 36개소에 2만 2771개 점포가 되고, 상인숫자로는 5만 227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전통시장만 그렇게 됩니다. 다른 도매 상권은 또 별도로 있고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어떤 이야기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장경제과에서는, 서애길에서 지금 보면 보도나 도로 쪽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 한 것은 서애길 안 쪽에 있는,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디자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봅시다. 불법공산품,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위조상품 판매를 지금 2017년도 392건 적발을 했는데 2018년 6월 현재가 22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위조상품 단속을 당초에 시작한 시점은 명동 노점에 너무 기업형 노점이 생겨서 당시에 위조상품 판매가 한 80%를 진열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병폐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보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을 중앙지검에서 지명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동대문 노점 쪽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가 새벽장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밤을 새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 건수나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가, 단속의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중구의 관광특구로서 이미지 개선 쪽에 더 주력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열판매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다는 건 저희들의 단속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 길기영 위원 단속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새벽부터 했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판매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사실 우리 중구의 관광명소의 이미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삼진아웃 같은 제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강약조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계속하는 업체들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해서 지검에 넘겨서 행정처분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어요. 좀 누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벌금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대통령직속 지식재산보호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팀장하고 직원들이 상가별로 다니면서 상가 자체에서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이게 노점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가 안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단속팀장님, 시장 안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점포 안에도 비치를 해서 많이 팔고 그러죠?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광일 유통질서정비팀장 박광일입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작년에 392건을 했는데 노점이 한 50% 이상 됩니다. 한 52% 정도, 나머지는 점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데 상가들마다 이것을 무시하고서 불법공산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A상가, B상가 이렇게 해서 가죽 지갑을 판매하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불법공산품 근절을 위한 상가 간담회 개최도 23회 정도 했는데 이런 것은 계도적인 차원에서 잘하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상가에서 고가품, 이미테이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계, 지갑, 가죽지갑, 벨트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이 생각 자체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경제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인데요. 방금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라든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이 조금 노력하시는 것들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홍보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지금 36개 중에 앞에 25쪽 보면 글로벌 명품시장이 있고요. 남대문, 동대문 그 기간이 3년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남대문도 당초에 6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4개월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중부시장 1개소가 있거든요. 총 18억 정도를 해서 문화관광형 신중부시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 총 3년 동안 50억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대문시장에 플러스 되는 게 15억 정도가 상생기금으로 있고 그래서 65억, 그다음에 동대문시장이 6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예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다고 해서 사업단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진흥공단 쪽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또 사업단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저희들이 특성화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 구청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런 쪽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식지 같은 것도 각 시장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상인들한테 자기들 하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물들 있잖아요. 상인 마케팅 홍보도 해 주면서, 그리고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 8개 시장이거든요. 동대문 쪽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8개 시장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하고, 바이어라운지 아까 얘기했던 지금 DDP 패션몰 있잖아요. 거기 4층에 바이어라운지 50평 정도를 저희들이 또 시설공단하고 해서 무료로 사용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근린 시설과 함께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와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에서 공모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별로 해서 특성화사업에 맞게끔 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팀장 강현일 전통시장팀 강현일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건 국, 정부, 시, 자치구 거의 모든 사업을 같이 하는데 시하고 연결된 사업 중에 하나가 대림상가에 청년 상인이 5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 이승용 위원 29페이지에 중구형 혁신공장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어가 생소하다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모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봉제작업장 환경개선사업 10개소하고 그다음에 중구형 혁신공장으로 1개소 6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협업모델로 해서 총 4개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중구형 혁신공장은 롤모델로 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을 전체를 6000만 원을 해서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페형 공장이죠. 차도 마실 수 있고 전시장도 있고 이런 환경개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항상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주와 협약이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 1년 있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하고도 협약이 돼야 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돼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이승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상기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조금 신청이 꺼려지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주와의 협약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31페이지, 서애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애길 프로젝트가 보행자 친화거리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술작품이 혹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지,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디자인 시설물 설치를 할 때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트벤치나 광장 쪽에 몇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에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것을 여기서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서애로가 조성되고 난 뒤로 묵정아파트 오른편에 대로변에 있는 상권이 조금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상권을 조금 연장시킨다든지,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겠습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서애길하고 제일병원 우측에 서애대학문화거리가 있고, 좌측에 보면 충무초부터 장충문화센터 올라가는 길 그쪽인데, 거기 배치를 보면 주거공간이 많고 점포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묵정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문화축제를 해서 주거지역에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용 위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과 소통한 뒤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입니다. 저는 많이 들은 거라서 다른 건 묻고 싶은 건 없는데, 여기 패션봉제에서 지금 사업자등록 한 게 60%이고 미등록이 40%예요. 그런데 40%가 미등록됐다면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미등록하는 이유는 알잖아요, 그렇죠?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소규모 사업장이고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 이화묵 위원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그런 것에서 굳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을 하는 건데, 우리가 패션봉제 활성화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영세사업자들의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미등록하신 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가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 봉제업체가 그동안에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조건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계속 유도책을 하고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청년 상인에 대한 고용도 시에서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봉제 라이브러리해서 봉제공장에 정보를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도매 상권에 그것을 오더 주는 거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는 데나 도매 상권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돼서 자기들의 매출로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지원을 해서 패션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는 많이 된 겁니까?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 40%만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20% 정도 올라온 겁니다.
○ 이화묵 위원 20%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하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비율이 좀 더 좁혀지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동대문 상가를 보면 일단 누존이나 APM 이쪽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셨던 구평화시장이나 신평화시장, 동평화나 이런 쪽은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시장경제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도매상권 중에서 누존, APM 그러니까 옛날 DDP 패션몰이나 지금 광희 쪽도 2층부터 젊은 사람들이 있는 청평화나 디오트나 이런 쪽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동평화, 신평화, 평화시장, 통일상가나 이런 쪽들이 전통시장이거든요. 나머지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이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상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최악인데, 막말로 온라인 판매하고 같이 겸하는 데는 그나마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만 가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상가별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도록 포토존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제8대 구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실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병갑 재산1팀장입니다.
이상선 재산2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원붕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남성수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업무 처리 등 모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3858억 51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2297억 2700만 원입니다. 진도율은 59.5%이며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는 구세가 206억 6200만 원, 세외수입은 365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60억 6800만 원, 보조금은 586억 900만 원, 그 외의 보전수입 등 957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 세입은 재산세 정기분의 납기가 미 도래하여 진도율이 저조하나 주택가격 등 전년 대비 약 7% 이상 인상의 영향으로 재산세 정기분 7월과 9월분이 1252억 4900만 원 부과 예상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입 분야별 특별대책 추진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며 비과세와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세무조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세원 발굴과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으로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60%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는 1018억 74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27억 4300만 원으로 진도율은 2.7%입니다. 7월 재산세 정기분은 211억 7300만 원을 고지할 예정이며, 향후계획으로 우선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로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입목표는 239억 93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56억 3400만 원, 진도율은 65.2%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신축, 매매, 상속, 증여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유형에 따라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취득세의 세입목표는 1664억 4100만 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478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8.8%로 전년 대비 35.1% 증가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모두 높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빌딩인 부영 을지빌딩 등 매각이 예정돼 있어 취득세 및 등록면허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분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비과세나 감면취득 부동산의 적정여부 조사, 상속부동산 등, 미 신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기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수시분 취득세를 부과 조치토록 하여 2018년 세입목표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은 1만 2243개 중 2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적정신고 여부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목표는 32억 65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실적은 11억 8000만 원을 추징하여 진도율 36.1%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과표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 조사, 신규 지점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여부 조사, 비과세 감면취득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구세 체납현황은 아래의 도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 징수목표액은 8억 53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4억 6100만 원으로 진도율 54.1%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 처분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물 제공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는 신속히 하는 한편,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의 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민주택채권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5969가구에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7.1%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2018년 4월 3일 공시하였으며, 1월에서 5월까지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한 주택은 138가구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및 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판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오셔야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몇%, 50%만 넘으면 잘하는 건가요?
○ 세무1과장 류웅걸 퍼센트보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세를 많이 징수해야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37명의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많이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화묵 위원 새로 오신 청장님이 사업도 너무 많은데 그 사업을 다 하려면 여기 있는 세금을 다 가서 갖고 와야만 될 것 같아요.
먼저 여쭤보겠는데 우리 주민세가 1년에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 세무1과장 류웅걸 주민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무2과입니다. 저희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잘 벌어 와야 잘 쓸 수 있으니까, 요즘 TV에는 보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막 쳐들어가서 금도 찾아오고 금 팔지 다 가져오던데 어쨌든 많이 벌어 오셔야지,
○ 세무1과장 류웅걸 저희 구청에는 세무2과에 38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하고 저희도 세무관리팀에서 체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세무2과에 비하면 약소합니다.
○ 이화묵 위원 많이 해서 잘 모든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증세 과정에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류웅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부동산세 다 우리 중구가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3위 안에 들어서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양호 청장님 공약은 상당히 많고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빈틈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세무1과장 류웅걸 저희 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진도율이 54.1%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습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합니까?
○ 세무1과장 류웅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사실 저희가 상습, 고액체납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지금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 공매를 많이 합니다. 법원 같으면 개인재산 같으면 압류를 하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공매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 세무1과장 류웅걸 이게 사실상 저희가 보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다 고액이고 하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시효결손이 없어집니다. 낼 때까지, 받을 때까지.
○ 길기영 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1과 팀들 고생 많으시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고급오락장 같은 것 비과세 감면받는 것 이런 것을 찾아내서 중과세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서 세원 누락이 방지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생해 주시고, 저희들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류웅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저희들도 기회 되면 이런 상습체납자 같은 분들은 세무1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따끔하게 저희들이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주례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창규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채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승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판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수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38세금징수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세외수입팀, 주민면허세팀의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국내외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 구세를 포함하여 9201억 1500만 원이고 5월 말 기준 6730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7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목표 및 징수액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업내용으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고지서 송달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구세는 목표액 22억 6500만 원 대비 18억 2400만 원을 징수하여 80.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 목표액은 9178억 5000만 원 대비 6712억 600만 원을 징수하여 7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2018년도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은 61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5월 말 현재 시세 체납현황은 총 12만 5272건에 약 162억 원입니다. 5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69억 4500만 원 대비 2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3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검찰 고발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금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세입징수 여건의 악화로 징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8년 구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18억 4000만 원이며, 5월 말 기준 365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5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 및 징수액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난연도 세무2과 구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50억 67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33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66.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현장방문 징수독려, 상습체납자 예금압류 추심,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여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형편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38기동대가 체납을 전문적으로 받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금을 받아야 또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체납을 현장도 나가고 예금 압류 추심도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38징수팀에서 합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체납이 계속됐을 때 형편이 많이 어렵거나 그럴 때는 분납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오랫동안 안 내면 거기에 이자 같은 게 붙어요?
○ 이화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희가 주민세가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 세무2과장 김주례 한 630억 정도 받습니다.
○ 이화묵 위원 630억 정도 들어오지요? 630억이 들어와서 이것을 4년을 하면 2500억이,
○ 세무2과장 김주례 예, 4년 하면 약 2500.
○ 이화묵 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로 지금은 뭘 하나요? 주민세로 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 세무2과장 김주례 구에서는 어떤 세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입을, 우리가 세무1, 2과 부서는 세입을 만들어주거든요. 전체 우리 규모가 약 4000억 되지 않습니까? 이 4000억은 여러 가지 세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다 각각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아까 세외수입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한 740억 정도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해서 약 4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거지,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주민세만큼의 2500억 원 만큼 4년 동안에 그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은 맞습니다.
○ 이화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민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만 쓰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한가요?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쓰겠다, 2500억 원을 다.
○ 세무2과장 김주례 청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세만큼의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주민세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 이화묵 위원 2500억의 예산을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해 주시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세무2과에서는 세금을 만들어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예.
○ 이화묵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주민세만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산출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예, 그럼요.
○ 이화묵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 거고, 전체 예산이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 총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업예산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예, 그렇습니다.
○ 이화묵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2017년 전까지 주민세에 대한 것만 자료를 받아볼게요, 주민세 수입 들어온 것.
○ 세무2과장 김주례 주민세 받은 거요? 여기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그거 했을 때 상습체납 번호판 영치가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조금만 안 내니까 번호판에 그냥 딱 붙어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저희가 안 하면 시에서 하고요. 타구에서 하고, 막 차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 이화묵 위원 어쩌다가 깜빡 잊고 못 냈는데 번호판에 딱 붙어있길래, 열심히 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감사합니다.
○ 이화묵 위원 1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이게 할 겁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시세는 시의 세잖아요? 그 돈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시에다 연말에 다 넘기고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는 것은 세외수입, 우리 돈, 자주재원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법이 지방세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못 했는데 저희가 세입이 있어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화묵 위원 그런데 아까 세무1과도 물어봤는데 5년 이상이면 일단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 세무2과장 김주례 그게 다 5년 이상 시효소멸이 아니라,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을 경우에.
○ 이화묵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5년 지나면 재산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없다는 말이야.
○ 세무2과장 김주례 그 시점까지.
○ 이화묵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세금에 한해서인가요?
○ 이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2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어려운 사람들, 많이 고맙다고 하시고 이렇게 행정이 달라졌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저희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우리가 갑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도 고마운 것 아니냐, 그래서 세금 내러 오면 저희가 정말 깎듯이 하고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오시면 바로 테이블에 앉히고 차도 한잔 드리고, 요즘같이 더우면 이렇게 더운데 오셨냐고 하고, 하여튼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저희가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징수팀에서 어렵고, 왜냐하면 언행이라든가 행동에서 좀 난폭하게 나오는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도 호출하고 그렇습니까?
○ 38세금징수팀장 신창규 아직까지는 경찰까지 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 또 가택수색을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해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이승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반면에 또 상습체납자들 쉽게 말해서 호화생활,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명의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아야지, 일을 해야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진도율 35.3% 부분하고 69억 징수목표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진도율이 66.1%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35.3%는 시세라고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가고, 나머지 너희 구에서 이번에 69억을 받으라고 목표액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데 사실은 그 돈이 저희 중구의 특성상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체납이 돼도 주민들이 깜박해서 그 달에 못 내면 그 다음 달에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어려워서 못 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 체납의 70%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추적하고 뭐하면 지금 다 폐업됐거나 그런데 폐업됐다고 그게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기간 때문에 이미 회사는 없어졌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외수입 이것은 뭐냐 하면 주택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완전한 우리 돈이에요. 이런 것들은 체납률이 조금 높은데 왜 그러냐면 가산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도 그 돈을 활용하느라고 안 내는 케이스도 많고, 그다음에 주택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은 다 자기가 현재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TF팀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TF팀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러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진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입니까, 낮습니까?
○ 세무2과장 김주례 세외수입은 높은 편입니다. 액수도 크고요.
○ 길기영 위원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납징수 TF팀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네,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화묵 위원님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도 다 돌려주면 좋죠. 서양호 구청장 2500억, 그것 가지고서 자꾸 입씨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상당히 이게 어지러워요. 공약사항 중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서울시에 내는 2500억 아니면 2조 5000억이라도 받아오면 좋지요, 구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런데 그게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 세무2과장 김주례 이 뜻으로 얘기하면 가능하고요. 주민들이 주민세 명목으로 낸 돈이 연간 약 600억 되거든요. 그 돈을 우리 돈 4000억 중에서 600억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쓰겠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 세무2과장 김주례 아니, 우리가 세금을 서울 시세를 받아주면 그만큼 오거든요. 오는데 이것을 주민세 걷은 것을 주민세로 쓰겠다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요. 주민세 명목으로 낸 돈 600억 원만큼을 우리 전체 예산에서 주민을 위해서 나는 600억 원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가능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사업 현장 방문 후 2018년도 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