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55분 개의)
○ 의장 김기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김기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을 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능동적인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12만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촉각을 다투는 민생법안들을 지난 주 금요일 오후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정질문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고문식, 정희창, 이화묵 의원은 정상적인 예산 심사가 재개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보류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래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 이경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나요? 참석을 안 하는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찬현 의원님 나오세요.
(장내소란)
○ 양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현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 시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5월부터 행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를 댄지 1분이 넘으면 무조건 단속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은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당초 주정차 허용시간은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면 특히 자동차 운행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택시나 화물차와 같이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분이라는 시간에 영업을 하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항의가 쏟아지자 충분히 대시민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을 잠정중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치구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1분 단속을 계속 할지 여부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1분 이상 불법주정차시에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와 서초구와 강동구 세 곳만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한정된 지역만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며 강동구는 다른 자치구에서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1분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상황에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불법주정차 근절 효과 등을 재진단해서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청렴도의 척도는 그 사회의 투명성와 결부되어 직무수행이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무원 청렴도의 정도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청렴성 정도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이 꿈꾸는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앞을 다투어서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전에 스스로 본인의 부패 위험도를 진단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을 마련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제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대외기관에서 평가한 우리 구 청렴도 결과는 수년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고 지금까지 비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우리 중구의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꼴찌를 했고 2014년도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3등급인 13위, 2015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4등급인 23위, 2016년도 서울시 자치구 중 4등급인 21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 중구의 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하위를 맴돌고 있으며 첨렴도 향상은 공염불이 될 처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구청의 신뢰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중구의회와 중구민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4년간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로 형사처벌과 파면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묵인해 무더기 징계와 기관경고까지 받은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최근에는 신라호텔의 전통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비리의혹이 있는 우리 구 소속직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는 내용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첨렴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계속 하위에 있고 해마다 우리 구 소속 직원의 대형비리가 계속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복지건강 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개동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인력 추가배치와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을 만나보면 이러한 사업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는 이상없이 하였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를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을 전후해서 일부 거품도 있겠지만 주변 일대의 상가 매매가는 두 배 오르고 임대시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 가격은 1억 가까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으로 인해 상가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을 가정해 상가매매가나 임대료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른 형국입니다. 이것은 도시 재생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외지에서 들어온 건물주만 좋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민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간의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계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지난 6월 12일에 국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편성한 추경에 대하여 시정연성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국정 당면사업으로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이 바로 일자리인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고 있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인데다가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으로 청년 4명중 한 명이 실업자이므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우리 구 일자리 제공 실적 현황을 따르면 2014년도에 3099명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였는데 정규직은 871명이고 비정규직은 2228명이고, 이중에서도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근로자가 195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3044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는데 정규직은 783명, 비정규직은 2261명이고 이중에서도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는 2138명이나 됩니다. 또 2016년도에는 3006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는데 정규직은 818명이고 비정규직은 2188명이고 이 중에서도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는 199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1895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는데 정규직은 364명, 비정규직은 1531명 이중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는 1844명으로 전체일자리 지원자 중 약 78%나 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취업을 지원한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60%를 넘고 그 중에서도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일자리가 70% 가까이 되는 것을 볼 때 직업의 안정성이 없고 저임금으로 인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은 잠재적 실업자로서 대부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올해 양질의 일자리 2만 400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민간일자리 2384명과 맞춤형교육을 장기적 일자리 2725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4087명, 노사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로 1090개 기업에서 1만 4751명 등 총 74개 사업에서 총 2만 3947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요구했던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신호대기 장소에 그늘막 설치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만 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근로 노동자들에 대해 폭염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정책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폭염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폭염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폭염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동작과 용산구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서초구에서 횡단보도에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폭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덜어주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해줄 것을 집행부가 요구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문화공원이나 광장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곳곳에 조성하려고 하면서 정작 한 개소 설치하는데 몇 백만 원의 비용밖에 안 드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유익하고 효율적인 사업은 뒷전으로 해 버리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공약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인지 무엇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그늘막 설치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에 부정적이라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간사업체에서 기업 홍보도 하고 구민의 건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주요 지점에 그늘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구에 그늘막 설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전체 의원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겠다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나가셨는데 굉장히 유감이구요, 뭐 제가 이 구정질문 자리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소릴 해도 되나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국민의 당 의원 세분도 그렇고 민주당의원님도 그렇고 잘해야 되겠지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뭘 요구를 해도 이렇게 뭐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속이 좀 좁네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쪼록 저도 어차피 이 예산문제 잘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같이 잘 손잡고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래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가 미흡하게 추진했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해법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처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이사업의 조사 용역비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구 예산으로 낭비될 사항입니다.
만약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백지화가 된다면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는 어렵게 될 것이고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다산 성곽길은 접근성이 열악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 수의 감소로 인해 그 명성은 줄어들거나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법원의 패소 결정 내용을 보면 중구청장이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용역 조사 결과에 타당성이 결여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한 중구청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총 34필지의 토지와 25개 동의 건물이 수용되는데 이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거주민들의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이 형량을 위반 결정시에 예측하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 주차장 수급실태 대상과 지역을 잘못 활용하거나 해당지역의 일대에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확보율 등을 잘못 설정하거나 산정하는 등 여러 곳에서 실체적 하자가 노출되는 것을 볼 때 타당성 조사가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출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이므로 패소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하고 응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애대학문화거리 및 문화마당 조성 관련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서애문화마당 조성은 약 60억 원의 우리 구비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몇 차례 보류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으로부터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의회에 각각 접수되어 의견이 첨예하고 충돌하고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다만 이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절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이익에 밀려 소수의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개발시대의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선임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는 계획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해를 보는 주민을 보듬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애로에 있는 벚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벚나무가 봄철마다 벚꽃이 만개하여 인근 주민이나 이곳을 지나는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은데 무리하게 다른 곳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이식하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총 22건, 6억 3800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고 2017년에는 지금 까지 총 11건 약 4억 9000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용역비 예산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해서 용역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성이 있거나 용역결과에 따라 뚜렷하게 정책에 반영된 사업과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구의회의 의결없이 총 3건, 약 1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다산성곽길 BI제작, 필동서애길 BI 제작, 광희문 문화의 마을 BI제작,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BI제작 등과 같이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유사한 용역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나날이 악화되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역사업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해서 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결과 중에서 구정에서 반영해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용역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문제점 개선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개최한 지역 축제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행사참여 인원과 대비해 보면, 구 예산 지원 형펑성이 없었습니다. 손기정 둘레길 걷기축제는 매년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황학 회화나무제는 매년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비와 구비를 50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절반 이상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신당동 떡볶이 문화축제와 서애길 동국대 축제의 경우, 전액 구비 지원만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축제가 올해에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되었던 안전사고발생 우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준비 부족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지역축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와 조직 시스템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갑자기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9일 본 행사에서 구 의장과 의원 자리를 없애고 인사말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행사와 관계없는 중구 경찰서장만 유독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등 합당치 못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런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는 그간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게 구의회 처리에 따른 가당치도 않은 졸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일부 주민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의 승인을 압박하고 흔들어대고 있으며, 대놓고 구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구청장께서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므로 주민이 행복하도록 섬기는 것이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적극 돕고 협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통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속셈으로 감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이게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들려는 획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종합감사가 부서별로 2년마다 실시하되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에 의거 일정에 맞추어 감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에도 없던 구의회 종합감사를 이번에 통보한 것은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상호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감사 계획이 온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관하는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와 비리척결을 제일 목표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의 부패방지 청렴도는 서울시 평가에서 내부청렴도가 자치구 중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끼리 청탁하고 비리를 봐주는 등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종 외부 사정기관에 의해서 중구 공무원들의 거액 금품수수가 적발되곤 하는데 도대체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기관에서 거액의 금품수수가 적발되는데도 그동안 감사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훈계 이하 실적임을 볼 때 오히려 감사로 감싸고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담당관 부서가 내부비리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조직의 핵심이 인사인데 그 인사도 감사 쪽에 부탁해야 확실하게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부서는 대부분 실세가 개입하여 그들과 친분이 있는 능력자가 차지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낮은 평가순위의 내부청렴도가 말해주듯 소문을 소문으로 들어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실세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직,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인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부비리가 잔존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부패방지를 위해 시급히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일 의원 먼저 오늘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처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서 심의위원들과 서로 합의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뜻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질타와 비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구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각종 공모사업와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작년까지 300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재정 확충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일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참신한 창의력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열정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공모한 사업 중에는 평가기준 상 불리한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센티브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여러 공모사업 중 다수는 수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한 사업 중 건강한 가족 관련사업, 서울형 희망복지사업, 교통․주차분야 사업, 친환경 정책분야사업, 공원녹지 분야사업, 일자리정책 분야사업, 재해대책 및 안전관련 분야사업,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민원분야 사업,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야에서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여성․아동관련 사업, 사회복지 분야사업, 보건복지 분야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습문화 조성사업, 공원녹지 분야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대책, 서울 희망일자리, 안전도시 만들기,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수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도시 분야사업,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 사회복지 분야, 여성․보육관련 사업, 교통․주차분야,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상하지 못한 사유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의 여건과 사정이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당해 연도에 수상하지 못한 사업이 매년 수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수상한 실적만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모한 사업 중 수상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부진 사유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이만큼 발전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6월이 오면 이분들의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면서 이분들의 예우와 보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도 이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우리 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보훈의 달에 위문금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대표 발의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의 10명 중 3명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사회의 관심 밖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기 대비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째 마른장마로 인해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취약시설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두 개 정도이고, 또한 장마 후에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수해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풍수해대비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민간 및 공공 공사장, 사면시설, 수방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대부분 없거나 경미하고 지적사항도 조치 완료라고 서류상으로 보면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9개소의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고 공사장 2개소에 있는 빗물받이가 토사가 퇴적되어 1개소는 맨홀 내에 토사와 콘크리트 파쇄물이 있으며, 1개소는 빗물받이 연결관이 막혀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점검한 결과대로라면 다행이겠지만 정말로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려가 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별다른 지적사항도 없이 완료한 것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 순찰을 통해 목격한 바에 따르면 관내 빗물받이 곳곳에 담배꽁초나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조금만 비가와도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적지 않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폭우라도 쏟아지면 이런 곳은 빗물이 역류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절기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장마 이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향후 풍수해에 대비한 점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정치적 노선이나 입장이 다른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정책입안을 해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정책의 경우에는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고 예산 투입 없이도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가 우수정책으로 벤치마킹한 사업은 3건으로 서대문구와 성동구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생활은행을 도입했고, 전주 남부시장과 부산 깡통시장의 선진 야시장과 특색 있는 간판으로 유명해진 거리를 참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간판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도 현실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진단해서 타 자치구에 전파할 수 있는 우수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자치구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구로구의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사업, 서대문의 복지지도, 서초구의 권역별 찾아가는 벼룩시장, 은평구의 사랑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정책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 중에서 과연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신규로 만들거나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대중에게 공감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 재정을 계획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도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등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 중에는 기정예산에도 없는 신규사업이 54개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라도 집행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등 불가피하게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급성이 있거나 현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진단해보고 편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같이 기정예산에도 없는 불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거나 승인해 주는 것은 구민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도 없는 54개의 신규사업 중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업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정예산에도 없는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창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각각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한 번 더 강조한다는 뜻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왜곡된 실체적 진실을 구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구의원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도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반대하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 확대 건립에 대한 입장과 명분을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구청장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직 대통령과 결부된 국정농단 사태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현 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적 감정과 여론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도 받지 못하자 전액 구비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동1명소사업을 내세우고 국민적 감정을 비켜나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수면 아래로 두고 신당동 생활전시관과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알리는 것을 보고는 본 의원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연말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 정례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일명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주변의 경관이 방해된다는 명분으로 인근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하려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 일대를 공원화하여 해당 가옥을 명소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업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때문에 건물과 생활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항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무리한 건물 수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보상가격 합의에 내몰린 4개의 건물주와 9개의 영업사업장은 집행부의 설득과 요구에 따라 버티다 못해 합의를 한 대상자도 있고, 결국은 법원 공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하거나 이주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음에 우리 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신원, 하나, 예일 3개 법인의 감정평가와 2차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우솔, 중앙 2개 법인의 토지보상과 건물보상비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건물 중 신당동 62-44와 62-93호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당동 62-44 진영빌딩의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진통 끝에 건물평가 및 영업보상비로 약 40억 원의 보상비를 받고 이주 완료하였고, 지금 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당동 62-93호의 건물주와 세입자도 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시세에 걸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약 7억 2500만 원을 보상받고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당동 62-47과 62-92 건물주와 세입자는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태양과 온누리 2개 법인의 토지보상과 건물보상비의 평과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고 이주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는 만족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상비를 받고 막대한 구 예산으로 60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정례회에서 금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매입 예산 등을 본 의원이 주도적인 의지에 따라 삭감을 했을 당시에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뜻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타당성 있게 건물매입 예산 등을 삭감했음에도 구의회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을 세부적인 설명도 없이 일단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이 예산을 건물 보상비 등에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을 텐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계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구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불편한 처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구의회에서 부결되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정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다수 의원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추진 과정에서 예산 의결 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시로부터 2014년 1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고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가 추진되어 현재 국·시비 75억 6800만 원과 구비 18억 9200만 원 총 약 9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위법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런데도 의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법 취지를 무시한 사업 진행은 예산 지출의 적정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중구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회신 받은 감사원 의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혈세의 불투명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부결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사업 추진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일의 진위와 사업추진 여부를 살피고자하는 것입니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사업도 구청장 공약사업인 1동 1명소 사업의 일환인 만큼 이번 일로 인해 다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1동 1명소 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구 전역에 걸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각동의 명소화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다른 민생현안이나 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공원이 도대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더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행정인지 단체장의 입맛에 맞추는 맞춤정치인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사업을 비롯한 1동 1명소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구민께서 모든 분야에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다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이와 맞물려 집행부가 한 처신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구민회관에서 열린 중구보훈회관 한마당 행사에 구의원들이 참석했지만 행사장에 의원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집행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장 인사말 순서를 삭제하고 참석한 구의원들의 소개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훈회관 일부 관계자들은 민간행사도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 구의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행태는 말이 안 된다며 집행부에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보아도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회 다수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충돌해서 이번 행사에 의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다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훈회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든 것이라면 너무나도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은 의회가 집행부의 부당함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부결을 한 이번 정례회와 맞물려 중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구청장 명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다음 날부터 한다는 통보를 의회에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보복성 감사나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 하면 화토나 치고 수다를 떠는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과거 단순한 쉼터에 그치고 있던 경로당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원스톱 경로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46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어떤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각 경로당별로 두 개에서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재활이나 자조모임, 안마 서비스 등 대부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대부분 회원수 대비 10%대로 경로당별로 거의 열 명 안쪽이었는데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으로 보입니다.
타 자치구를 살펴보면 취미와 관심사가 다양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열린 경로당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전체 경로당 회원이 약 4500명이었는데 실제 이용인원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원스톱 경로당으로 개관한 느티나무 쉼터는 영화관, 건강댄스, 탁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4개월 만에 약 7000명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 경로당들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관심이 적은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문화 복지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의 관심 밖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중단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애용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일평화시장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평화시장은 2012년도 3월 8일 증축허가 당시 32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었는데 무리하게 기존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허가 처분이 증축에 따른 지반 붕괴나 구조 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축으로 건물붕괴 등의 안전에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가 조건으로 하거나 보강공사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구분 동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판결문을 보면 2012년 7월 27일 1심에서 건축허가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으나 2013년 10월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고등법원의 처분이 있었고, 계속해서 3급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2014년 8월 13일 오히려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4년 9월 4일 대법원에서 건축허가처분 취소가 인용되는 판결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3급심 최종 판결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허가한 것은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불법증축 공간에 사전에 입점하는 사태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분쟁과 송사 등으로 인해 약 5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구비로 낭비하였습니다.
현재도 손해배상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30년이 넘는 노후한 건물을 무리하게, 두 배가 넘는 층수로 증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사설업체에서 안전 진단상 별 이상이 없다는 것만을 감안해서 허가를 처리한 것은 과실이 아닐 수 없고, 그 기간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도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집행부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구청장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매결연도시 교류 내실화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과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자매결연도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로컬푸드박람회 등을 우리 구 관내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과 명절을 앞두고 거의 직원들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주문토록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교류가 진정한 자매결연의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차례가 강동구와 안주군이 업무협약을 맺고 안주군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구민의 건강도 챙기고 결연도 내실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매결연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변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