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년12월2일(목) 오전9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9시58분 개의)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별로 7일간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구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질문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을 신청하신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용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을 맞이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구시대의 편의적이고 획일적으로 명명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우리 구 신당동 직역의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15개 행정동 중에서 신당 제1동에서부터 신당 제6동까지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밀하고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획일적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개인의 이름도 나름대로의 뜻과 의미가 부여되어 작명됨으로 대내외적으로 불리어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은 숫자나열식의 행정 편의적이고 단순 기계적인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로 변화하는 주민의 행정적 시대적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도록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신당제1동은 떡볶이 타운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대표성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부각시켜서 신당제1동이 아닌 신당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613호를 근거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동 명칭에 대하여 신당제2동부터 신당제6동까지는 지역적 특성과 유래를 적절히 반영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감 없이 행정동 명칭 변경에 원활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 명칭을 적절하게 아울러서 신당제2동은 충현동으로, 신당제3동은 약수동으로, 신당제4동은 청구동으로, 신당제5동은 문화동으로, 신당제6동은 동화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구지명위원회의 개최와 심의 여부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로당 문제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며,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를 미덕으로 삼고 전통적으로 어른들께 효도를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미덕은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경로효친 사상에 그 근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어느 사업추진보다도 우선시되고, 규모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과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할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행사성 지원도 무시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45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은 내부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쉼터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청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타 복지시설 등 대다수의 공공청사는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이에 반하여, 경로당 시설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노후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져 이용자들의 불편초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경로당 내부시설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안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체계 유지 및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독립된 근무성적 평정을 해오던 중구의회가 2009년 12월 21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 보건소와 통합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및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개편된 타시도 자치구의 근무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제외하고 독립된 근무평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같이 구의회사무과가 있는 타시도 7개 구 중 독립근평이 4개구, 통합근평이 3개 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장의 직급만이 조정되고, 소속직원의 현원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건소와 통합근평 하는 현재의 근무평정 체계야말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5대 출범 후 의회와 집행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2007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6급 및 7급 승진자 총 68명 중 의회사무과는 3명만이 승진을 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 독립근평 여부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 개진이 이미 있었지만 그 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고, 의회와 집행부간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그 관계유지가 항상 편할 수 만은 없는 게 현실인 바, 이로 인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회소속 공무원이 소신 있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의회사무과가 독립근평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중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구립어린이집은 15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사설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하며,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관에서 인증 관리되어, 보육대상 자녀를 둔 이용 층에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구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 수요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의 합리적인 균형을 잃어서 수혜 희망대상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분포를 살펴보면, 수혜대상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당동 지역, 황학동, 중림동 수혜대상자가 현저히 적은 지역보다 시설의 설치수를 더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원칙 없이 거의 균등하게 구립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림동의 경우에는 타 지역 거의가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나마 2개소가 배치되어 있는 데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넘쳐나서 결원이 있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보육복지 사업에 근간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시설된 구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과 아울러,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수혜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개선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 사업의 일환인 아침밥 클럽 사업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데도 아침을 결식하는 청소년에게 간단한 아침대용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영양섭취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발췌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아침 결식율은 25%를 상회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기둥이므로 이들의 건강한 신체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식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며, 우리 모두가 통감하는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침밥클럽 운영사업은 목적이나 취지를 볼 때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굿모닝 아침밥클럽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재정부담을 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3525만 원이 매칭펀드로 지원되었으나 수요 전수조사가 당해연도에 선행되어 연초예산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다가 추경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의 예산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관내 이화여고, 환일고등학교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1500원 상당의 조식을 무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매칭펀드 지원과 우리 구 집행액과의 차이만큼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시비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매칭펀드 지원이라고 해서 자치구 재정부담율을 적용하여 당연한 듯이 구비를 편성 집행하는 것도 잘못된 사업추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은 매칭펀드 지원의 유무를 떠나 필요시급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굿모닝 아침밥클럽 운영비가 내년에도 후순위에 밀려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제출된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공보과와 같이 행사부서나 지원부서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를 증액 편성 하였는데 정작 필요시급한 사업성 예산은 감축하거나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기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에서 편성 제외되었더라도 필요시급한 사업성 예산이 있는지를 재검토해서 주요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칭펀드 지원과 결부되면서 매우 중요도가 있는 사업이 사장되어서 국·시비 지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위원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박형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1동 출신 김영선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구청장님의 구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을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림동에는 청소차량보관소,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그리고 견인차보관소가 있습니다.
중구의 혐오시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중림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림동 차고지 이전 문제는 우리 중림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반복 제기돼 온 민원사항입니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고가가 철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천 당하동 부지가 매각되면 적절한 장소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가 철거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존 청소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묘연한 상태에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당하동 부지 매각도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코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원론적 주장은 거두절미 하고, 구청장님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주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복안과 대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1992년부터 중림동에 청소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난번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또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에도, 우리 중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30%의 향방에 따라 자치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4년간 총 37억 5400만 원 남짓 되는 예산을 투입하여서 관내 공립초등학교 9개교 56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재원부담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비 20%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공립초등학교 전체 수요의 20%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비대상이 아니며, 의무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변경한다거나 중단해 버리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당선되섰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하신다고 공약을 하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센터의 합리적 운영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18개 구가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구청에서 계약직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2009년부터 사단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4억 4000만 원이었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예산규모는 인건비의 별도 지급이 필요 없음으로 인하여 대부분 50%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위주의 위탁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직영 운영과 대비하여 효율적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탁운영의 당위성의 명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직영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시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청사인 자원봉사센터 옥상에 위법한 건축물이 설치되어 민간단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중구청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적자폭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필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구청 일부 공공시설은 위탁업체 등에 운영권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회관 등의 위탁실태를 보면 최초 위탁 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통해 수탁체 변동 없이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수탁기간 재연장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수익성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입창출 의지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경우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도 책임 있는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운영체의 위탁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위탁취소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중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수입에 맞추어 한 달 생활비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지출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그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수반하지 못하면 추진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파급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또한 당연시 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우선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환경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예산변경 사유가 피치 못 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부터라도 미흡하고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이 전용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용헌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구정질의 할 때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의장님께 묻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의사진행발언해도 되느냐고요?)
가능하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 황용헌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은 20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충질의는 10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시간을 지키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 며칠간 행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정과 관련한 질문 세 가지와 지원단체에 관한 질문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사업에 대해 엄두를 못내는 집행부의 소홀한 면을 발견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박형상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도중에 장성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장성군에서는 군청과 군수가 나서서 지방특산물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열악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허울 좋은 재정구조를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의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과 중구 자체를 위해서는 속빈 강정과 같은 이 마당에 서울시로부터 세목교환이라는 터무니없는 강탈을 당하고 그도 모자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특별보조금 등도 우리 중구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비협조에 의해서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 의원은 서울시와의 관계가 지금의 형태가 아닌 거꾸로 세목을 신설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다른 구와는 차별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의원들과 향후 협조 관계 및 역할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큰집이든 남에게든 돈 빌려서 그 돈 갖고 부자 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새나가는 낭비를 줄여보자는 그런 측면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장성군의 예를 본 받아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중구가 요즘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관광분야입니다. 향후 최소한 10년 동안 중국의 여행자유화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600만 명 이상이 우리 중구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지 그리고 뭘 즐길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행의 꽃은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단독으로 찾아다니는 재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관광지도입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을 나타내고 있는 버스노선도입니다. 이것이 이번 출장 때, 물론 개인적이었습니다만 버스만 타고도 재래시장 곳곳까지 찾아다닐 수 있었던 복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 쇼핑백에 들어있는 관광에 관한 자료를 모두 우리 집행부에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천혜 관광지 남산, 서울시 재정으로 요즘 개발됩니다. 너무나도 저렴하고 유익한 상품이기에 이곳을 순환하는 남산 순환버스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됐다면 이와 같이 적어도 세계 어느 나라사람이 방문을 해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중구 및 도심의 대중교통지도를 만들어 숙박업소 및 손쉽게 볼 수 있는 도로변, 가로변 지점에 비치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각 관광특구별로 추천하는 상세한 관광상품을 지도와 함께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사업을 의회, 민간, 학계 그리고 관청이 함께 논의하는 관광특별위원회를 발족하실 의사는 없는지, 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의 관광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방안들은 일부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기에 관광객이 찾기 힘든 주거지역 내인 중림동 손기정기념관, 신당6동 박정희 본가 등에 각동의 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공동사업으로 기념품 판매 및 간이휴게실 운영 등으로 열악한 자치위원회의 재정을 증대하기 위한 각 동별 자치위원회 개별사업을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정된 우리 중구의 재정이 아니라 외부 또는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서 우리 중구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 가지 분야의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질의서를 제출한 후 발생한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출장 사이에 주요안건인 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중요한 정관변경을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즉석에서 변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활체육회 이사회 월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받는 거대한 그리고 중요한 단체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10년 넘게 한 종목 한 회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윗선의 간택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회장자리 한번 차지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참신한 이분이 영원히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회장이 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을 몇몇의 잔치로 만드는 이 변경조항은 어느 특정인이 지정한 또 다른 특정인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처사였고 그 방법 또한 적절치 못한 거수방법도 아닌 정관변경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회의록에 의하면 “일동 예, 동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회에 막대한 예산과 재원을 지원하는 우리 구청이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관변경에 대하여 바로잡고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가 단체를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 한다면 행정보건위원장 말씀이 예산에 대해서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 시간이 우리가 20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확인해본 결과 20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공직생활을 30년을 하신 분인데 구정질문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체크한다는 것은 저희 전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의원들께 자정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사정에 의거 소재권 의원님과 박기재 의원님의 질문 순서를 상호 양해하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구정질문 준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답변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문화·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많은 문화·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대적 욕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복지 시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령층과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해당시설이 독립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신당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원은 명동에, 청소년수련관은 신당3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신당2동에, 실버복지센터는 신당3동에, 보훈회관은 신당5동에, 자원봉사센터는 쌍림동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은 계속 확충되고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설이 중복 설치되어 관리에 일관성이 없고 시설운영비도 중복으로 투입되어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인기 영합이나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시설을 무계획하게 우후죽순 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복지방향으로는 걸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내실 있게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및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설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설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가정살림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보다 대부분 소비층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차시설의 미진함에 따른 시장접근의 불편함과 시장의 편의시설이 전무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시장은 점포 수만 해도 대략 650여개에 달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상권이지만 접근성의 불편함과 편의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요 소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확보는 물론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 확충과 황학동과 중앙시장 지역 일대의 치안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파출소 신설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과 화장실 신설의 구청장님도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대책마련을 강구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하루빨리 황학동 주민과 중앙시장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소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신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시장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파출소 설치문제 또한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에서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 대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장소에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대책 강구와 아울러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 또한 중앙시장에 외국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도록 일정 골목을 한국 전통 먹거리골목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쇠퇴되는 중앙시장이 아니라 21세기에 걸 맞는 현대와 과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바라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동화현상 해소 및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현상이 날로 심화됨으로 인해 도시가 더욱 노후화 되고 인구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폐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발전모델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적자원의 다·소 문제는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과 다름 없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므로 인구 감소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교육환경이 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중구에는 명문 고교가 있었지만 중구의 인구 감소와 강남개발로 명문고교가 이전해 감으로써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특화되고 특색 있는 자율고와 자사고 및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 현상 극복과 다산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의 중점지를 가로지르는 다산로는 신당1, 2, 3, 4동과 신당6동을 관통하여 신당5동과 황학동까지 연장선을 가지면서 인근의 상주인구가 중구 전체인구의 무려 70% 이상이 되고 지하철 2, 3, 5, 6호선이 경유하여 수많은 유동인구가 거쳐 가는 지하철 환승역인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지리적 요건을 보더라도 청구역 사거리는 우리 구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상업 및 업무, 문화지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흥인초등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하고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최적지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정비하여 역세권과 이를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 문화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학교 이전부지 확보 등 적지 않은 난제가 있다 하겠지만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민들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도시계획 분야 등 종합적인 부분을 진단할 수 있도록 흥인초등학교 이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송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절반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수안 속개에 앞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일상업무를 병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구정질문 준비에 수고하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간부들이 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들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 공정한 임용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제도의 정착은 조직의 건전성 확보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조직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물을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분명 이로울 것입니다.
다만, 그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 단체장의 제 식구 챙기기식 편법 임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주요인사 임용은 단체장의 전횡으로 상식적인 규칙과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볼공정과 부정으로 인하여 조직의 신뢰가 붕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경우 단체장의 전횡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대표나 주요임원을 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거나 성남시와 같이 의회에 임명동의안을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 직위제는 경쟁의식 심화로 인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감소와 공직의 낮은 보수로 인한 민간 전문가들의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지만 서열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폐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넘어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일반직의 순환 보직체계로 운영됨으로써 감사자로서의 신분이 일정 기간만 보장되고 언제든지 피감자로 변경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소신 있는 감사자로서의 역할에 자유롭지 못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폐단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감사직제 개편이 계속 요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체 감사기구를 둔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자체 감사기구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라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임용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시·군·구에서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과 관련한 차후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 산하기구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대표 및 주요 임원의 임용문제와 관련과 아울러 개방형 직위제 도입시 감사담당관의 임용에도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구의회 승인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인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일시적 미봉적 지원사업은 지양해야 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지원 수요자 대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자활과 자립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후원이나 결연적인 측면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가난과 소외에 시달려 복지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다수 소외 대상자에게 여가생활 지원이나 문화욕구 충족 차원의 지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후원이나 결연사업 지원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 발굴 및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천편일률적이고 답습식의 프로그램이나 이용 인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 및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은 과감히 축소하고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의 자활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구인 기업과 사전협약을 체결해 맞춤교육이 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난 한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울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새해를 설계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니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가장 큰 소명으로 알고 일해야 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며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브랜드지수는 50개국 중 18위, 이미지 19위로 전년 대비 각각 1단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국가브랜드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최근에는 국력의 전통적인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보다 국가의 품격이나 이미지가 국가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추세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 세계인들로부터 모두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22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국가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을 다투어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가치상승이 인구유입, 기업유치.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높은 강남, 송파, 서초 등 이른바 강남권에 속하는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강남권으로 이사, 이전하려는 사람들과 기업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 중구로서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은 명동이나 남대문은 잘 알아도 중구라는 자치구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구의 브랜드 가치가 중구에 속한 소단위 행정구역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항상 외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중구가 25개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과연 몇 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숭례문 화재참사, 충무로국제영화제의 졸속 추진, 방만한 예산경영으로 인한 전례없는 감추경의 실시,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중구민의 자긍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브랜드가치도 곤두박질치고 있는 거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추가도발 위협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당시 주민대피 시설의 노후화, 안내표지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등 대피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있고 관리실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쟁 등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나 대피메뉴얼과 같은 메뉴얼을 갖추어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모든 안보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대해 일체점검을 하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방로 일방통행 해제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위치해 있는 구민회관부터 밀리오레까지 마방로 250m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이륜차의 불법주차 등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광특구의 위상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중구 구민회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해제 등의 통행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를 득하는 것이 선행되므로 일방통행 해제의 가결 예상치인 주변 상인들의 찬성률이 85% 이상 득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설득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마방로에 위치한 주변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및 심의요청 사항 등 제반 추진일정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무로영화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된 충무로영화제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운영미숙으로 그 존폐여부의 갈림길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4회째 맞아 개최여부의 당위성 논란 끝에서 어렵사리 그 명맥을 유지 했습니다.
구청의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시비보조금의 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인력을 재구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준비하였고 결국 시비보조금의 지원 불가에 따라 국제영화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조용히 폐막했습니다. 국제·국내영화제를 막론하고 불투명한 영화제의 정체성과 관 주도의 행사성 운영 그리고 중복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 주도의 행사가 대부분 단체장의 업적 쌓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초 추경예산시 관의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의회에서는 7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년도 충무로국제영화제 협찬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충무로국제영화제의 합리적인 향후 추진방향이 어떠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빨리 읽게 돼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다음은 구민회관의 관리전환 변경요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구민회관 관리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7개 구가 있으며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일부는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의 사업성격상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면 공무원 인력의 감축, 비용절감, 잉여인력 활용의 효과가 있고, 민간 경영체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 감소와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업경영마인드의 정착으로 경영내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중구의회의원회관 명칭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의 보호 개념을 실현하고 교육적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연계에 있어서 필요한 단체로 중구에서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009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아동의 질 높은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해체와 위기 등에서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이니 만큼 구청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대된 지원방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의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직률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그래서 가정복지라는 것이 가정복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이 3개의 과가 가장 기피부서라고 제가 들었는데 물론 다른 과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거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이 과에 대해서 잔업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그 노고에, 고생한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직률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중구보육시설 특히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7개의 구립어린이 중에서 10여명의 원장님들이 교체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행정지도 관리감독한 결과, 바르게 하지 못한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뀌고 나서도 또 다른 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관심, 그래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제 자리에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아직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가 저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뜻에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신년 인사회 축시입니다, 어떤 분의.
그대 이 아침 내게 담장 허물어 장미꽃 심자 하시면,
나는 장미 심으며 사랑 배워 웃음에 행복을 더해 주는 나눔의 세상 만들리라.
그대 이 아침 내게 푸르디푸른 소나무 키우자 하시면,
나는 소나무의 곧은 마음에 담아 불의에 분노하며 흐린 곳은 맑게 하리라.
그대 이 아침 내게 남산 초록 숲에 꿈의 동산 만들자 하시면,
나는 하우스 아닌 홈의 의미 되새겨 어버이께 효하며 따뜻한 우리집 가꾸리라.
그대 이 아침 내게 하늘 닿은 초고층 꿈꾸자 하시면,
나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삶의 의미 다시 배워 미래에 다스릴 후손 키우리라.
그대 이 아침 내게 환상의 래드카펫 세계로 펼치자 하시면,
나는 영화의 중심 충무로에서 태극기 흔들며 세계인 반기리라.
그대 이 아침 내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하시면,
나는 반가운 까치 불러모아 환호하리라 건배하리라 그대와 나의 중구를 위해서.
이게 어느 시대의 용비어천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비어천가는 세종 시대에만 있었던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지난 4년간에도 우리 중구에는 이런 용비어천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용비어천가가 나온 이유는 이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하질 못해서 지금 한 장만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누가 썼는지까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의 가정복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한 장께서 쓰신 글이고 그 글을 신년 인사회 때 읽으셨습니다. 중구 구민들 전체 있는 데서.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구의 여성단체 연합회 명단이 제 손에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창립총회 개최 후 2년간의 활동이 있는 단체로서 20명 이상의 회원수와 동 조직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여성회의 임원이신 분 한 분이 부회장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연합회 검도회장으로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여성회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가 이 회칙에 맞게 구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구 여성단체연합회가 우리 중구 여성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여성회관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과연 중구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서 담당 과에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영플라자와 여성회관의 설치에 대한 안건, 가장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 영유아플라자와 중구여성회관의 통합운영 혹은 동일비중으로 설치 운영할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업체는 다 달리 하겠지만 같은 건물의 반은 영플라자, 반은 여성회관으로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락복지관 안에 있는 여성회관만으로도 지금 수요와 공급. 지금 거의 7~8년 동안에 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라야 영플라자와 여성회관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플라자가 중구의 영유아, 규모, 보육종사자의가 욕구를 충족하고 중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과 동일한 비율로 물리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발전을 위한 서울시 스물 네 곳의 자치 구청에 영플라자가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우선 필요하고, 단독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서류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요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그 특별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가, 제가 16일 5시에 각 구립 어린이집에 하달된 내용이, “구의원의 요구 자료가 있어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어린이집에 뭐뭐와 관련된 것은 의견이 많아 다시 알려드립니다.” “양이 너무 많아 의원에게 다시 문의해보려고 하니 제출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서류제출요구가. 그런데 의견이 많다는 것이 누구의 의견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부를 요구했고, 구청에서는 해당 구립 어린이집에 그 제출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많다면 그 담당 구립 어린이집에서 시설장들이 의견을 많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어떤 문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담당 과장에게 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의도를 모른다. 제가 보낸 서류 자체에 목록만 읽어 봐도 과연 이 의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할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좀 불미스러웠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 어린이집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양이 많다는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것의 한 두 배 쯤됩니다, 원에 따라. 이것이 양이 많아서 의원에게 다시 상의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
예, 옆으로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격양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구정질문의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5년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항상 자료요구에 대한 논의가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있어서,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취지 파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해당 관계부서에 그것을 요구해서 받아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지연되고 축소되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제대로 잘 해주시지만 특정하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를 포함한 기타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 요구에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수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형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 정례회의 구정질문 시 맺던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선1기 때 중구비전2020이라고 하는, 우리 중구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수한 학교에 의뢰해서 만들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 5년 주기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그러한 중구비전2020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든, 우리 중구가 원하지 않든 거의 그 중구비전2020과 같이 실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청계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구비전2020에 청계천 복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민이 원했든 안 원했든 청계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축을, 세운상가 녹지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중구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에 의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 지금 세 번째 하는데,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 행정타운에 의해서 구민들이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좋게 보고, 우리 구는 언제 저런 행정타운을 만들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약 한 2300여 평, 구민회관이 한 16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도 매각하고 우리 구민회관도 매각하고, 그래서 2013년, 바로 옆에 공병대, 약 한 1만 2000평 정도됩니다. 이게 2013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청이나 구민회관이나 또 다른 것 매각해서, 거기에다가 행정타운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한꺼번에 행정 다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좀 제한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저것 놔두면, 저게 이제 매각한다면 건설업자들 막 덤벼들어서 서로 사려고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 구가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제한을 좀 한다든가 규제를 묶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구가 매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저희 구 예산편성서가 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 참으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괴롭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물가도 오르고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는데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세목교환이 된 이후 내년도 예산은 아마 서울시에서 보존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감사 시 대부분 과에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보존 다 해주기로 약속한 돈이 약 한 100억 남짓 남아있는데 수정안을 내셔서 추경으로 할 사업을 본예산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꼭 하지 못한 것, 재원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좀 검토하셔서 본예산 심의 전에 수정안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소재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시장, 황학동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관해서, 왜 우리가 신경을 더 쓰고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우리 소재권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다 구청장님이나 간부들한테, ‘공영주차장 빨리 만드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겠습니다.’
장소가 있어서 빨리 만들 것 아닙니까! 땅을 사야 빨리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어느 곳에 어떻게, 요새 땅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 사려면 가격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팔 사람이 가격에 맞춰서 팔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께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학동사무소가 약 한 300여 평됩니다. 황학동 지하를 한 5층쯤 파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위에는 동사무소로 쓰고, 앞쪽으로는 동사무소로 쓰고 뒤쪽으로는 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거기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있는 황학 어린이집을 그 옆에 국공유지 조금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 보태서 거기에 또 공영주차장 만든다면 정말 이건 일조삼석의 효과가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 저 여러 번 생각해 봤고, 황학동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방법은 이 방법이 나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6동 현대아파트, 942세대입니다. 하여튼 한 950세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재개발했던 아파트입니다.
1984년도 설계니까 지금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주차장이 700대 정도됩니다, 주차장 면수가. 그런데 현재 자동차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아다니다가 동사무소 근처에 와서 불법주차하고 그럽니다. 거긴 소방차가 가는 곳도 다 차를 대놨고 거기도 댈 수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늦게 온 사람은 나와서 불법주차합니다.
만약에 현대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큰일납니다. 이거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대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체해 주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 도로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곳을 적극 검토하셔서, 또 제가 관련 부서에는 이런 장소, 이런 장소도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이 빨리 실현되지 않으면 현대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요즘에 밤에요. 밤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차 불러서 오면 그 차도 못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또 20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박형상 청장님!
제가 김동일 전 청장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성낙합 전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똑같이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책상과 의자가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형상 청장께서 혹시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 구민이 불행해집니다.
꼭 귀를 가지고 들으시고 눈을 가지고 보셔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