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사무과장 임재빈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2024년도 제285회 임시회 의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민 조례제정 청구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은 2023년 10월 6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고 2024년 1월 22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7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요건은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하여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 법 제5조의 연서 주민 수, 제10조제1항의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현황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민조례 심의안 제7조제3항의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일부 조문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청구조례로서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6명과 법제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전체 15개 조문 중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서명 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580명 이상의 유효한 주민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명 수는 2311명이고 이 중 유효서명 수는 1658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 요청기간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였으며,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는 2024년 1월 22일 제출되어 제출기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청구조례안,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7 제1항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에서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청구요건 충족 여부, 기한 내 제출 여부, 조례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조문별 구체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리가 결정된 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하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적법성 기준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5조 주민조례 청구 요건 적합 여부입니다. 
  우리 중구의 조례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청구권자 총수 11만 555명의 70분의 1로 1580명입니다. 제출된 연서 주민 수는 2311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653명을 제외한 유효 연서 주민 수는 1658명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의 경우 서명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24년 1월 22일에 제출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 주민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4조에 따르면, 제외 대상은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제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번 조례안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호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자문의견 등의 법률적 의견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유아교육사업이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외에 유아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자문위원과 법제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점검의 주기·횟수를 정하여 돌봄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 시설의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법 제5조 유효 서명인 수 요건, 법 제10조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기한 내 제출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4조 청구 제외 대상 규정 중에 제1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2조제1항 전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요건 등 세 가지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적법성에 초점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 주민자치 이념의 구현 기능을 지닌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법률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최초의 주민 청구조례안인 만큼, 조례 발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 및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법제처, 우리 구의회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장선희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청구인 21명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장선희입니다.
  빠뜨릴 것 같아서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구에서 제출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사실 중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에서 제정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와 그 틀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충남, 제주에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대구가 2022년,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2023년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틀을 동일하게 했던 것이었고, 특히 아까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된 세 번째 “지자체장이 돌봄기관을 연 1회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이 6개 지자체 조례와 그 문구가 완전히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해석은 그러하지만, 이미 제정된 조례에 그 조항이 들어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 동래구에서는 작년에 주민조례로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 넘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들 그리고 집행부랑 의견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 운영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산의 예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냥 일반 학부모들입니다. 생업이 있고 또 돌보고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작년 겨울에 3개월 동안 길 위에서 사실 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정말 받은 서명이고, 저희가 길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조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해당 서명을 채우지 못해서 폐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580명을 목표로 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들 동의해 주셨고 반대하는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고, 거의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580명보다 훨씬 많은, 사실 기한이 더 있었다면 3000명, 4000명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안과 다르게 이 조례가 그렇게 많은 서명을 해당 기간 내에 채워서 제출할 수 있었다,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여기까지 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각하된다면 그것이 구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의회는 대의기구고, 민의를 수렴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다투기보다는 주민조례안의 원래 취지, 주민들의 직접 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의를 수렴한다는 그 대의제의 원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안재호  이번 조례안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안재호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작년 10월부터 겨울 지나고 지금 봄 찾아오고 초여름까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듯이 저희 학부모들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각하시키기보다는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더 심도 있게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든 계기는 구청장님이 바뀌고 “민간위탁을 한다.”라고부터 저희는 모르는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고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느냐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중구형 돌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중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구민들이 최초로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각하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운영위 심사는 적법성 여부만 심사하는 겁니다. 다른 이외의 것은 심사 기준이 아니고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수리하셔야만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다 완벽한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각하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은 지금 적법성 기준으로 볼 때는 미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경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73만 8000원보다 4320만 원이 증액된 49억 5593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지원의 경우 기정예산액 1억 188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증액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범위가 변경된 가운데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이번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여론조사, 의정비 심의회 개최, 조례 개정 등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의 후속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차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32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자료 수집비 월 90에서 12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보조활동비 월 20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의원 1인당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