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8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위상복 행정관리국장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송재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지역상권 활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기적으로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남산 고도지구 성과공유회 개최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격려금 지원, 그리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한 EM 복합기 설치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연도 중 발생한 주요한 행정수요 및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복지국장님! 직장어린이집 격려금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 지역도 아니고 사실 지금 세수입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2100만 원이나,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그런데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직접적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단체도 있고 민간·가정, 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소재해 있으면서도 전혀 국·시비나 구비나 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통이라고 할까, 또 함께 네트워킹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사실 우리 세수입도 적고 이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직장어린이집 42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5만 원씩 격려금으로 준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거르는 것도 있지만 편성하실 때 신중히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희도 심사숙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직장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많다고 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지원이 민간보다도 더 작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국·시비나 구비 지원을 포함해서,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교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참 많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비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여기저기서 지원만 한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살펴봐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소속이겠죠.

○ 이정미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 소속이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그렇죠.

○ 이정미 위원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스승의 날이라든가 보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어린이 특수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해 오신 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운영을 하고 그 직장인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잖아요. 출근하면서 아이들과 동행해서 출근해서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또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분들은 전부 직장 소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구나 시비, 국비 이걸로 운영이 되거나 보너스가 내려오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따로 보너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구에서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운영해 왔던 스승의 날 격려금, 그게 지금 3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매년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420명이라는, 더 많은 4분의 3을 차지하는 그분들이 직장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의도로 또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살펴집니다.
이것은 재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재논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액은 총 1억 900만 원으로, 예산서 63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경비로서 현재 구청사 내 유휴공간이 없어 세무1·2과를 비롯 최소 7개 기존 사무실을 분리 또는 이전이 필요하며, 예비 현황조사 결과 세무1·2과의 경우 책상, 파티션 등 내용 연수가 10년이 경과한 2006년도 이전 제품을 사용 중으로, 현재는 제작되지 않고 있어 기존 파티션과 호환이 어렵고 협소한 사무공간에 맞춰 기존 파티션, 책상 등을 맞춤 제작함에 따라 재배치 공사비, 파티션 및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구입비 등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유인물 하나, 서류 하나, 사진 첨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세무과 1개가 새로 신설되면서 3개 과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과가 2006년 이전에 사무가구를 구입해서, 이게 구조가 나무 구조식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보이는 이런 분리형 파티션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없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쪼개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무1·2과 직원들이 한 82명 정도 되는데요. 이 직원들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과랑 했을 때는 한 100개 정도 파티션이나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때 지적 사항이 사무가구 구입 설치에 200개로 돼 있잖아요, 파티션 200개, 책상 등 200개. 증원 인원은 한 11명 정도 되는데 200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세트로 해서 100명분이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100명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이런 부분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같이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리시라고 재논의로 올린 겁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2과가 2층에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단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거기가 좁아서요. 건너편에 보면 세무1과 쓰는 창고하고 함께중구기획단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앞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공간은 충분한 거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세무과는 한 층에 같이 두는 걸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여기 프린트에 보면 일반 사무실, 기획예산과, 이게 샘플이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이런 파티션으로 나머지를 바꾼다는 거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이번에 국하고 과가 신설되고 자리 이동, 배치 이게 대략 몇 자리나 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1·2과 지금 현재 직원이 한 82명 정도 되고요. 신설 과 생기기 때문에 20명 안팎으로 저희가 해서 한 100명 정도 기준을 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책상 등 200개가 100여 분 이동하는 분의,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사실 아까 기획예산과의 파티션 구조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겨도, 좁은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재배치를 하더라도 호환이 가능하고 한데 지금 현재 세무1과 파티션은 2006년도에 구입하기도 했지만 분리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호환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차에 새로 구입을 해서,

○ 소재권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좀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재배치할 적에 여기 그림과 같이 조립할 수 있고 이동하기 편한 걸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과는 대민 업무가 있죠? 세무과는 주민들이나 사업체 등이 올라오셔서 대민 업무를 하시잖아요, 대기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기 옛날에 했던 파티션은, 옛날 보면 우리가 세무신고하러 가거나 허가증받으러 가면 여기서 서류를 주시고 하는 건데 지금 파티션을 이런 새로운 걸로 바꾸신다고 그러면 대민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파티션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요즘에 저희가 어느 청사를 가더라도 테이블식으로 해서 주민하고 가깝게, 이 그림상으로 보면 높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새로운 가구가 필요하고요. 열려 있게, 가깝게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고지서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하게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죠, 옛날 가구는 사실 좀 권위적이고 막혀 있는 거라 이런 것은 개선을 부탁드리고.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추경이고, 기정예산이 6억 1348만 7000원 있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청사 유지 관리가 저희가 구청사나 할 때 공공요금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 또 청소 용역, 한 10가지 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기존의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 이정미 위원 시설비, 부대비는 1억 1000 있었어요. 시설비, 부대비는 사무 공사하거나 이런 비용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1차 추경할 때 별관 옥상방수공사, 저희가 전년 본예산에는 본관의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별관방수공사하고 거기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이런 예산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신설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고 요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서 추경을 올리신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2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47쪽, 설명서 15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스승의 날 격려금 지급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법인·단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격려금 인상분 5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격려금을 신설한 예산입니다.
  현장에서 중구의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스승의 날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번 기회에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 없는 복리 후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중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일부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왜 이걸 신설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처우가 우리 구립이라든지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많이 좋은 편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분들은 20만 원을 주고 있고, 기타 어린이집 교사분들한테 5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은 0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중구청에서 그 교사분들한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걸 법인 측에서 안다면 나중에 법인 측에서 우리 중구청에 대한 도네이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가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에서 재산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여기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회사 소속이니까 그런 급여 같은 게 우리 어린이집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는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장어린이집도 그 회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수탁업체에서 급여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일반 대기업 다닌다고 그래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 수당을 받고 이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 2차 추경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환경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16쪽,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사업예산 3172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동화동과 중림동에서 다시 시작한 EM 보급은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장구청장실이나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EM복합기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만큼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금 중림동, 동화동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4월 15일까지 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동화동은 482회였고 중림동은 575회였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동화동은 20회, 중림동은 23회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EM 그것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문의가 저희 환경과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주민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2020년에 중림동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그 이후에 동화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게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작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올해 3월 4일부터 재개를 시작했는데 재개 이전부터 언제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냐는 그런 문의가 많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꽤 높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 나머지 지금 15개 동 중에 2개 동하고 13개 동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기계 설치비가 꽤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정비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주민 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음향, 영상장비 대여 및 전문인력 운영비 1000만 원, 대관료 500만 원, 공연 및 아나운서 섭외비 등 500만 원으로 행사의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30년 중구의 숙원 사업 해소에 따른 축하와 격려를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기점이 돼 가는 거죠.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마땅히 축하하고 또 주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도 중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당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대신에 이 행사는 약간 행사성, 선심성 행사로 약간 보여지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실은 남산 또 중구의 남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고, 30년 동안에 주민들이 규제를 받았고 오랫동안 걸렸던 숙원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상당한 성과가 있게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과 또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가 문화행사처럼 저희가 축제 비슷하게 해서 문화행사를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알림, 그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문화행사를 같이 즐기면서 스스로 축하하고 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이런 자리로 마련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걸 선심성 행사나 단순하게 어떤 누구의 치적을 알리는 그런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고 있음으로써 중구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으로 저희가 축제의 자리로 한번 마련해 보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네.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신세계 남산으로 지금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신세계 남산하고는 지금 어떤 협약이 되어 있으십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협약에 무상사용 또 사용료 할인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 있던 행정지원과하고 신세계 남산과 협약하고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신세계 남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구청의 협약과 관계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중구에 공간이 대여할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 구 시설 중에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시설 중에는 마땅히 저희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하고, 사실은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이라든가 음향, 또 저희가 단순하게 설명회하고 이런 정도면 우리가 간단한 장소 또 좀 저렴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공연도 같이 해보려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다 보니 신세계 남산으로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주민 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목이 주민 체감형 남산고도 제한 완화 추진의 사업비예요, 이게 행사운영비. 그런데 거기에서 고도제한 준비하셨던 게 지금 완벽히 그러면 끝났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지금 재열람공고까지 끝나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요. 5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열람공고 전에 확정된 계획안만 가지고도 회현, 명동, 장충, 동대입구 4개 역에 대해서 250m까지 45m까지 완화하는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다만, 저희 쪽이 중구 쪽에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약수, 버티고개역에 대해서 250m까지 45m를 완화해달라는 추가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정무라인이나 행정적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2개 역이 최종적으로 추가가 된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게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성과도 주민들께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 과정 중에 있고, 공간을 우리 중구에 충무아트홀도 있고 또 누리센터도 있고, 한 400명에서 500명 들어가야 되니까 누리센터가 좀 좁다고 느끼시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기도 하고, 누리센터 안에서 어떤 공연을 같이 겸하기는 조금 아쉬운 공간이라,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은 문화공연을 통해서 고도제한이 추진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더 알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중치는 50 대 50으로 저희가 성과에 대한 공유를 50 정도로 잡고요. 나머지 축하공연 이렇게 해서 50 정도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하여튼 30년 숙원사업 남산고도제한 완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고생하셨다고 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지금 일부 위원들의 말씀대로 회현동이라든지 그 현장의 주민들은 완화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산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상정해서 이렇게 현재는 차별 완화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하시기 전에 회현동이라든지 좀 반발이 심한 동네 주민들을 주민센터에 모이게 하셔서 설명을 조금 더,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필요하면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그전에 재열람공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주민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을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세부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 위원장 손주하 어제 주셨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조미정 위원 나는 못 받아서요.

○ 윤판오 위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안 들어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뒤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뒤 페이지에 있었어요?

○ 위원장 손주하 예.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들 전체 다 추가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내역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손주하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양은미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윤영덕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환 경 과 장 이상준

도심정비과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