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관련 상임위 운영에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프로그램 등 이용에 대한 중구민 우선 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인기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경우 타 구민 수강생들이 많아 우리 구민이 수강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자치회관인 만큼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진사퇴의 경우 1년 이내의 재위촉이 제한되고 직무 해태 또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협조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우리 구 사업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강료 감면을 최대 1인 2강좌로 제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구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회관 이용을 중구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감면기준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박이의 정의, 선정 방법,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 중구 토박이는 중구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구청장은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을 서울 중구 토박이로 선정한 후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을 발급합니다. 
  중구청장은 토박이를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토박이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거주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전체는 198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중구 거주하시는 분들은 84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게 60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올해 59년 때문에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도가 바뀌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정식으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게 붙여서 좀 자긍심도 높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세 가지 혜택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당 월 60L 이내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50% 정도 감면을 받도록 해서 토박이로서의 어떤 예우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자치구와 경찰서 간의 역할을 구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자율방범 활동 내용,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로 통합·운영하는 등 자율방범대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고, 범죄취약지역 순찰 등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경비 지원 범위를 정하고 경비 신청 및 정산 서식 규격화와 지원 중단, 환수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투명한 경비 집행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로 지원해 오던 자율방범대 관련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변경하고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지금 총 자율방범대는 13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합대가 2개가 있고요,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인원은 22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산하로 자율방범대 11개 대, 그다음에 연합대 1개 대 해서 196명이 되어 있고요. 남대문경찰서 산하로 해서 자율방범대 2개 대, 연합대 1개 대, 그래서 29명. 그래서 총 2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화동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현장도 좀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초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장비도 놓으셔야 되고 또 본인들이 순찰 돌고 휴식 시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 자율방범은 밤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는 보통 9시, 10시에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율방범대 특성상 사실 별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화동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지금 어떤 그런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다른 회원들의 모범이 된다든가, 아니면 순찰 도중에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공적이 있는 상황을 해야 그 표창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따지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원래 그 순찰을 돌 때, 해당 지구대, 파출소의 현직 경찰관도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그게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대응을 하다 보면, 조금 대원들끼리만 돌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남대문서하고 중부서에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단순하게 대원들만 돌게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랑 그것을 하면서 또 해당 파출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해당 경찰서에 다시 한번 협조 촉구를 해서 대원들 도실 때 같이 현직 경찰관이 꼭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조례 관련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 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공무원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려 가산하는 것과, 안 제24조제1항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예산 및 규제심사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3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 일수를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을 가산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5일 휴가 신설하였으며,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휴가 일수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현재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연도별로 4급 이상은 공로연수를 1년 전에 들어가고요. 5급 이하부터는 6개월 이전에 들어가는데, 그게 5급 이하여도 희망하게 되면 1년을 할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올해 6월 말에 공로연수 대상자는 현재는 한 3명 정도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분들은 지난번 12월 말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거는 지금 추계는 그런데, 연도별로 계속 뭐 5명, 저번에 우리가 승진을 한 다섯 분 정도 하면 그 정도, 연도별로 하면 또 다릅니다. 분기별로,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10명 내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분기별로 한 4명, 5명 퇴직하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오시기 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저희가 인정해주는 그런 경력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군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특수경력, 여기가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간호직이나 이런 특수직,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을 재정비해서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신설로, 경제문화국을 신설하여서 5국에서 6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별 적정 통솔범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두었습니다. 
  국 직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입니다. 
  부서 신설은 2개 과로 세무1과, 세무2과가 폐지되고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정책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24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차년도는 승진 시 발생하는 직급 간 기본급 차액을, 2차년도는 순증 인원에 공무원임금 공통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개국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과를 비롯하여 4개 과를 신설하였고, 세무1과을 비롯한 2개 과를 폐지하고, 2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별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5국 2담당관 32과 145팀에서 6국 2담당관 34과 147팀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됨이 없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구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동안에 행정기구조직, 행안부에서 법 규정이 개정되고 하면서, 저희 구는 그동안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 체제는 1개 국에 6개 과, 7개 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 통솔 이런 범위 내에서도 좀 과부하 걸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가 인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타 구에 비해서 2개 국이 저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직을 조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1개 국을 신설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아시다시피 저희 명동, 서울역부터 해서 유동인구가 사실은 서울에서 최대치인데, 그런 현재 직제나 법령이 거주지 인구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저희 중구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세무과를 신설을 했을 경우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입법예고 하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정책 결정 이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15개 구가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는데, 저희 구가 세입 규모가 상위 10개 구 안에 드는데,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금 2개 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지금 3개 과로 새로 재정비되면, 거기 있는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금 정비하고 나서의 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할 건데, 세무직, 그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적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 부서 정원과 일부 직렬, 직급 간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 규모는 1303명에서 1314명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으로 행정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8명으로 총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신규 행정수요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변동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맞추어, 정원 11명 증원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교육정책과 정서란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가 있어서 해당 팀장들이 협약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성동고가 입시 진학률 향상을 위해 고교학력 증진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교육 등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8일 성동고, 동국대와 학교 밖 교육 등 중구 일반고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입니다. 
  중구는 일반고 대상 학력증진 교육정책 시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성동고는 학교 밖 교육 등 교육과정 전 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동국대는 교육전문가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 기관은 고등교육 공동정책 개발 및 업무협약으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성동고, 동국대 3자 간 중구 일반고등학교 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죠.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일단 장충고등학교랑 환일고등학교에 저희가 이 사업의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사업 성격도 좋고 그렇지만 환일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 일반 정시 위주의 교육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 장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시보다도 진로교육이 좀 타당할 것 같아서 다음 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올해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성동고에서 제안하셔서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저희 교육경비 사업이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은 있습니다. 다른 종로구랑 성동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데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진로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일부러 더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학력증진이라든가 상담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더 중구 거주 고등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장충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시작했고 성동고등학교도 일단 저희가 남녀공학 쪽으로 좀 권유를 하고 있어요. 관내 학교가 지금 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가 장충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돼서 어머니들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성동고도 좀 저희가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한 30∼40% 됩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40%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일단 성동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한 23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선발을 했어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요. 일단 그쪽 학생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운영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관광자원이라든가 산업자원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구 관광자원 산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면, 나중에 커서도 저희 쪽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거기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글로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게 그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다가 명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 공부를 했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이니까…….”, 수시 입학이라든가 생기부에 이렇게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온라인 교육은 옆에 팀이긴 한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팀장 최영순입니다.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기 체결된 협약이 2024년 2월 20일 자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수안보농협 남한강 김치랑 세광식품 해뜰찬과 학교급식 김치공동구매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이며,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통해 개별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우수 김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인 신한카드 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23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도 올해 1월 29일 우리 구는 판매대행점인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그다음에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3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협약 기간별로 역할을 보면, 먼저 구청은 상품권 발행처로서 상품권의 총괄적인 발행과 예산집행 등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에서는 판매대행점으로서 가맹점 모집과 등록,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비즈플레이에서 하게 되고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일반 보통예금 금리를 운용하게 됩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현재 금리는, 이게 분기마다 변동이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자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비즈플레이가 판매대행점이고요. 컨소시엄을 맺고 있기 때문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쿠콘도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두 번째,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지난 3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과 온라인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컨설팅 결과에서 소상공인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솔루션 결과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신용보증재단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컨설팅 횟수는 사전 컨설팅 1회를 포함해서 총 3회, 업체당 총 3회를 받게 되고 전문 컨설턴트가 1대 1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고객 관리 또는 손익관리,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매장을 연출하는 방법, 또는 세무, 노무 상담, 디지털 역량 진단과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활용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48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24개, 24개 정도,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40개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시장마다 특성과 그 처한 문제점도 다릅니다.
  최근 정부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조가 정부 주도에서 상인회, 상권 전문가 협력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인회 수수료가 경영, 홍보, 마케팅과 각종 공모사업 대응 등 전문 영역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권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인회와 시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구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민간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소재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3월 27일 공포되었으며, 중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에 대한 구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업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로 3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조례 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자는 지역 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올해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3년간 4억 5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은 상인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상권 전문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구청의 정책 대응이 함께 이루어 낸 전국 최초의 민간협력 모델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상권관리를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마다 특성과 문제점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과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본부장은 법인에서 내정이 났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법인에서 판단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 동의안과 예산이 편성되면 5월 정도부터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이 감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간위탁이 되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 법인의 고유 사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도 뭔가 고유 사무가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인이 알아서 뽑고 임금도 자기네가 알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5월 이후부터 저희가 민간협력 기구로 협약이 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고 사전에 뽑은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에서 인건비는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게요. 그렇게 겹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0개의 전통시장과 10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저희가 법인에서 출범했는데, 법인이라 하면 이사회가 있죠. 그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김정안 회장이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저희 정관에 아마 이사회 15인 정도로 구성하면 그중에 최소 50% 이상, 60% 이상은 전문가로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관이 되어 있어서, 김정안 회장을 비롯해서, 이분이 무슨 전문가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 상인, 상가, 상점,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해서 현재 소수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분야 전문가로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 절차를 받고 있고요. 이 업무가 서울시로 넘어온 게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원래 중기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구 업무를 하면서 기준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허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가. 틀은 만들어져 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청되어 있고, 맞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 안 났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법인에서 지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가칭으로 지금 상권발전소로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필요하신 분을 선임한 것 같고요. 이거는 법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안 주죠. 5월부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완료되면 주는 거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자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공모 절차를 밟고 채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정이 됐다는 말은 잘못했고, 공모 절차를 밟아서 법인에서 채용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가칭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 사이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 내걸고 공고 띄워서 그분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홍보 요청이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걸은 바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네, 다 있지는 않고요. 17명 정도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중앙시장은 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중앙시장도 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17분이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니저들은 뉴딜 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채용한 인력들이고요. 그들은 사무보조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구상하고 있는 이사회 멤버들은요. 교수라든지 상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박사학위를 갖고 3년 이상, 석사학위를 갖고 5년이고 학사학위를 갖고 7년인가요, 이런 기준이 있어서, 매니저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니저마다 역량이 있습니다만, 이게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징검다리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까지 전문기구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좀 불만도 있었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펼쳐져 있는 사업들은, 저희 전통시장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속되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 저희는 컨트롤타워처럼 어떤 전체적인 기획을 한다면 그 기획에 맞게, 구정 방향에 맞게 실행하는 기구가 전문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1명 채용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사실은 추경에는 3명으로 팀장급까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3명 가지고 40개를 다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고요. 일의 우선순위와 상권의 우선순위도 저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막으면서 전문 분야 쪽만 줘야지, 모든 것을 다 주면 저희 과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으로 추산하는 것은 그 정도 규모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 대응하고 또 기업에 후원자금도 많이, 적극적으로 법인이 좀 모으고, 법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연회비 같은 것도 좀 걷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진은 그렇게 꾸렸지만, 밑에 회원은 상인분들이어서, 좀 예산 부담도 적으면서 상인들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런데 저희가 진짜 최소한으로 잡은 것 보이시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출범이 된 것이고,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으면 아주 재단설립을 했겠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일단 민간위탁의 최대 범위가 3년이어서 3년 하려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새롭게 원점에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오, 본부장은 실무진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이사장이고요. 이사회 이사장,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을 지금 법인에서 곧 설립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돼서 공고해서 한 분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간자본을 활용한 청사건립 추세에 따라 기금 수요는 감소한 반면 기금 적립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청사 기금과 일반회계로 적립하여 재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을 좀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청사 기금의 재원 중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의 기금 적립 비율을 40%로 하고 나머지 60%는 일반회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구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4월 1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청사 기금과 일반회계로 분산 적립하여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현재 올해는 저희가 입정동 수표지구에 115억을 이미 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기금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것이, 마포로5구역, 그러니까 중림동 호박마을이라고 하는 곳,

○ 재무과장 도순심  예, 거기하고 세운지구 3-3, 이렇게 해서 한 5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53억 전액이 공공청사 설치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나누게 되면 4 대 6으로 해서 32억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21억은 기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 재무과장 도순심  구유재산 매각은 대부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시행, 착공하기 직전에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왜냐하면 신당10구역, 8구역 이런 곳도 굉장히 정비기간이 오랫동안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매각 절차, 감정평가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실은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관리처분되고, 분양 끝나고 뭐 이런 절차, 과정을 다 거치면 거의 뭐 7, 8년 이상 소요되기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맞습니다, 예.

○ 재무과장 도순심  이자도 계속 저희가 적립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공동 청사나 을지로동 청사가 도시정비구역 내 재개발 지역 내에 있다 보니 저희가 기부채납형태로 구비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청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공공 캠코나 LH에서 하는 위탁개발 방식, 혹은 저희가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세운정비구역 6-4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과 협작해서 공공재개발형태로 가면 여기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기부채납이나 혹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00억 쌓여있는 돈은 명동 청사를 건립할 때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사는 민간투자자본이랑 합작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쌓여있는 400억으로는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40 대 60으로 나눈 것은 혹시 청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도정법에서는 기금을 30%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보다 좀 더 상향 조정해서 40% 적립을 제안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민간재개발 통합으로 해서공공재개발로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 형태가 아니더라도 LH나 캠코, 이런 공기업이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방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민간자본 활용한 민간투자건립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을 많이 하고 있어서,

○ 재무과장 도순심  위탁개발,

○ 재무과장 도순심  예.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누리센터는 저희가 매월 30억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0 대 60으로,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는 사실 기금으로 30% 정도 적립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보다 상향 조정해서 40%를 적립할 예정이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 구청은 사실은 세운재정비 6-4정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는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저희는 세운6-4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을지로동이나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의 예시인데, 저희 청사도 세운재정비 6-4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공공재개발 형태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민간자본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공공재개발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재무과장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구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 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기부채납 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잡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4월 1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 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양분석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3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 완료 또는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2일 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과 송달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