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41억 851만 4000원보다 1억 5565만 7000원이 증액된 2942억 64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하여 편성되었으며,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3000만 원, 환경과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3172만 원, 도심정비과의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 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3130만 7000원,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356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 이외에 새로운 행정수요 및 사업량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규모가 증가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 추가된 사업량은 적정한가,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등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치하를 노고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8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5만 원 인상분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420명에 대한 격려금 5만 원을 신설하여 기정예산 1000만 원에 600명의 스승의 날 격려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들의 고된 육아에 스승의 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밝은 마음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만큼 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너무 이게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아니고, 5월 스승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도저히 선생님들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타구는 지금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보면 사실 교사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분들은 20만 원 받고 있고, 민간·가정하고 법인·단체는 5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있고 교사분들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사실은 여기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내에 있고, 사실 여기가 다들 법인이잖아요. 법인들이 우리 중구에 재산세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구세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차원인 것도 있고, 또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 돌보는 데 힘이 드는데 스승의 날만이라도 잠깐, 사실 이게 매월 나가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3000만 원이지만 교사분들 개인당으로 생각하면 5만 원 정도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기는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5만 원 그런데 우리가 5만 원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을 주려고 한 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거기도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그러니까 국공립은 2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고요. 법인·단체하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5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저희가 추가 편성했고, 직장은 전혀 안 받고 있었는데 5만 원 신설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직장은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항의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조금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너무 고생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스승의 날 사기 진작 차원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 차원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반영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직장 빼면 42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80명에다 국공립이 한 400여 명 되니까 한 58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직장 빼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맞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하여간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는데 좀 긍정적으로 또 크게 좀 보시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긴 하죠. 또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기는 하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국공립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비슷하고요. 민간·가정이나 법인·단체는 조금 교사 수가 적은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차등, 차등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5만 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법인·단체, 민간·가정은 다 똑같이 5만 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5만 원을 인상한 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직장은 0이었는데 5만 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2차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16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3172만 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청구동 주민들이 현장구청장실이나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EM복합기 설치를 요청하여 이번에 EM복합기 구매와 그에 따른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동화동과 중림동에서 EM 보급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주민들이 친환경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노력에 위원님들의 드넓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일단 청구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서울시 각종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 EM복합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서울시도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빠져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래도 여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JTBC 보도 건은 좀 봤는데요. 거기서는 EM 용액을 가지고 아마 아토피에 좋다고 피부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제가 아직 못 봐서, 그것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세균이 나온 것은 EM 자체가 아니라 발효하는 통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 것은 이전의 용기라 지금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것은 발효하기 전에 세척이라든가 살균 같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세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업체에서 발효하기 전에 바로 와서 세척 같은 것 다 확인하고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효를 할 때는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세균이 안 나오고 그것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은 일본에서도 아마 오염을 해서 무슨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그쪽 종교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 본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척이라든가 악취 제거 이런 쪽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원래는 2020년에 중림동에 처음 설치가 돼서 시행했었고요. 그동안은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중단됐다가 올해 3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전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 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늦게 설치한 케이스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시작한 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방법은 구청 앞에다 배양기를 만들어서 거기 배양한 다음에 탱크로리에 실어서 각 동에 보내서 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균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참고자료에 사진 나온 것처럼 직접 그 안에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균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결정고시 예정에 따라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되어 이번 성과공유 행사가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30년 중구의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축하와 격려의 장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할 남산 주변 주거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일정상으로 보면 5월 초쯤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재심의 전에 확정됐던 내용하고 재심의 상정 요청 전에, 재공람 때 저희 중구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심의 전에 확정된 것은 중심지구 안에 있는 회현, 명동, 장충역, 충무로역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였지, 여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동대입구역. 4개 역에 대해서는 250m 범위까지 45m까지 완화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버티고개하고 약수역 쪽에 추가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정무적으로도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계속 저희 도시계획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게 있어서 설사 저희가 요구했던 약수하고 버티고개역까지 포함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아쉽게 다른 형태로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가 30년의 숙원사업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최종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최종 끝나면 그게 나머지는 행정절차로 고시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고시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고시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고시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에 추진했던 과정, 그다음에 주민들과 상의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것을 확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같이 알리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숙원사업을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문화공연도 좀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기쁨을 나누고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신세계 남산에 저희가 장소를,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5개 동에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기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관련된 학계라든가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던 용역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성과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비용을 저희가 신세계 남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든지 조금 감면 받든지 그렇게 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 신세계 남산하고 당초에 저희 구청하고 계획되어 있던 그 횟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횟수하고 별도로 이 행사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라서요. 신세계 남산이 원래 정상가가 한 회 사용하는 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든 축하의 장이라서 또 문화공연이나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서 즐거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글쎄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는 또 진일보한 성과가 있다면 그것도 축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지금 약수역하고 버티고개역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부나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성과를 나눠도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3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당초 올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20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자유표시구역 선정이 미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1단계 사업추진 및 민관합동협의회 운영, 거리 미디어 입찰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총 313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자유표시구역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명동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예산 3563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력의 주요 직무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ICT·스마트시티 기술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아트컨텐츠 제작 협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금으로 올라갔다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CMS라고 운영체계거든요. 컴퓨터로 따지면 OS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인데, 한 열 몇 개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다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방송국 편성국처럼 그런 것들을 몇 시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자유표시구역이라고 이렇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정되어 있고, 설치될 건물들도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어디, 어느 지역에 어느어느 건물들을 어떻게 짓겠다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건물에 붙이는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그것이 승인이 돼서, 최종 8개 자치 중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계획서대로 진행은 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건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설치하는 건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저희 쪽에 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건물이 225㎡까지만 원래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설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설치 규모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에 설치하는 것은 세계 최대 전광판이 아마 설치가 될 것이거든요. 강남에 있는 것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약간의 특혜이지 않느냐, 설치하는 쪽의 특혜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는 너희가 내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의 일부는 이쪽에 기금으로 형성하자. 그래서 명동이나 중구를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근데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저희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강남 사례가 있는데, 강남에서도 기금을 그렇게 조성해서 나름대로 거기 명동, 그러니까 강남에 미디어위크축제랄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말에 카운트다운축제 같은 걸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상공인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도와준다기보다는 저희가 관리,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민에 맡겼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조금 뭔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민관협의체를 만들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그립감을 갖고 조금 세게 저희가 좀 관여를 하겠다라는 차원이고, 만약에 시간선택제를 한 명 뽑게 되면 저희가 한 이틀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 3일은 그 사무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 조율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12월 31일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다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6개월치 예산입니다. 이 3500만 원은 그러니까 저희 6개월치,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6개월치고 내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금액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기업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덜 내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더 많이 내라, 좀 이런 주의인데,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12시까지, 저녁.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0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상업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시간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 돈이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 거기서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금을 만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이 돈 말고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사무국을 운영해도 다 거기에서 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한 명에 대해서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공무원 뽑은 사람 한 명만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 인건비는 다 그쪽에서 다 낼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업추비랑 이런 것들도 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그것은 외부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 막 쓰게 되면 또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대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에 예산편성 해도 채 1억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