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41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2024년 4월 5일에 중구청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2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임재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의원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생들이 아침 한끼를 따뜻하게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이제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학생들 중에도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2023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남학생 39.7%, 여학생 42.6%라고 합니다. 
  아침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울형 모닝밀”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년 은평구의 2개 학교에서 시작해서 24년 11곳, 25년 33곳, 26년 55곳, 27년 77곳으로 시범 학교 수를 차츰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3년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두 학교에서는 건강에 대해 교우 관계 개선이나 학교 적응 등에 있어도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급식을 이용해 본 학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지만, 아침 급식을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나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을 했던 한 선생님은 예산이 늘고 간편식 위주로 운영하면 아침 급식 정책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의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관내의 학교에서 시범사업에 빨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의회와 중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으십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아침을 위해, 건강과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조미정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0시4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나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총 5305억 원이며, 내부유보금을 추경 재원으로 실제 총 12개 사업,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상권관리 전문기구 설립 운영 1억 2000만 원, 관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원,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사업비 7400만 원, 보건소 내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결핵실 음압시설 설치 6700만 원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현시점에 반영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유지·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5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
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주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하며, 복리증진 제고와 삶의 질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비교 시찰 일정이 있어서 윤판오 부의장님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