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나.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도심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관리국
-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나.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도심산업과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39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앙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명동 아트브리즈,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 인현문화마루 ‘이음’을 운영·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예술전시회, 전시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현문화마루 ‘이음’과 명동 아트브리즈를 각각 작년 1월과 11월에 개관해서 K-Pop댄스, 감성드로잉, 원데이클래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신당생활문화지원 센터에서 주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2본부 1실 10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1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문화사업과 구립도서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1억 4500만 원, 위탁사업비 58억 8100만 원으로 총 100억 2600만 원입니다.
  작년 2월에서 6월까지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5회에 걸쳐 이사회 안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의 문화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동 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다양한 시설별 이벤트 개최, 역사 해설 투어 및 덕수궁길 역사 체험존 운영 그리고 고품격 문화 공연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정동야행 개최 결과 정동 일대 역사문화기관 33개소가 참여했고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주었습니다. 사전신청 프로그램에서 중구민 30%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구민 참여에도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번 정동야행을 통해 중구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 주요 내용은 동대항 단체프로그램, 축하공연, 동별 부스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인데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3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대항 단체프로그램 4종목을 선정했고요. 지난 6월에 15개동, 1500여 명의 주민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우수 자원인 다산성곽길을 활용해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성곽길 예술문화 거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를 1월에 신청했습니다.
  작년 5월 개최 실적으로 마을마당 앞에서는 축하공연, 주민 솜씨뽐내기 등의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다산성곽길 구간 전역에는 한양도성 역사강의, 성곽음악회, 50여 개의 체험 및 판매부스, 전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8400만 원으로 문화원 환경개선공사비 3억 8000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낭송콘서트 등 문화행사, 문화재탐방교실, 문예지발간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난방설비 등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공사가 상반기 추진될 예정이고요. 장충단추모문화제, 명동시낭송 콘서트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손기정 기념관은 주요사업으로 상설기획전시와 전시연계 체험활동 운영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올해 2월 시설보수 및 야간경관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손기정 영화 상영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소문의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설기획전시, 교육, 역사탐방 운영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구민음악회, 아트브런치, 인문교육,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 및 가을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중구문화원의 난방설비 등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2023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9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직원분들이 명동 아트브리즈 프로그램하고 전시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방문한 적 있냐고요?

○ 허상욱 위원 예.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개관할 때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들이요. 직원분들 전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트브리즈요?

○ 문화정책팀장 이은임 담당자 몇 번 갔었고요. 저도 한 번 갔었습니다.

○ 허상욱 위원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문화정책팀장 이은임 문화정책팀장 이은임입니다.
아직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만족도 조사는 안 했고요.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분기별로요?

○ 문화정책팀장 이은임 예.

○ 허상욱 위원 초반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직 허술해 보이네요.
그리고 수강료 및 대관료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하고 타 구민의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구민은 수강료하고 대관료 다 50%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50% 할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지금 홍보담당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에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가 올릴 생각도 하고, 주변에 명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신당 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하고 인현문화마루 프로그램 ‘이음’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이 대부분 차는 편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은 주민들 동아리로 이용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건데 이용이 되게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현문화마루 이음은 위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홍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세운 새로 들어온 입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직장인들 또 을지로에 있는 예술인들 위주로 꾸려 나가고 있는데 홍보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면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도는 어떻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중복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주로 하는 게 조금 달라서 특색있게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가죽공예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좀 더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게 혹시나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차별성 있게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 이거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시비 2억 원인데 올해는 저희가 신청금액이 1억 5000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에 결과가 나올 건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어요.

○ 허상욱 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원래 올라왔던 것은 더 작은 금액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옥재은 의원님이 그것을 이렇게 시비를 해주셨고.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추가 프로그램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행사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다산성곽길 문화축제는 이것도 2015년부터 벌써 몇 해째 기획이 됐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는 동주민센터 앞에서 약간 콘서트식으로 그게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성곽길을 더 알리는 역사강의나 그런 쪽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 허상욱 위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추가 프로그램은, 현재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추가요.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아직 디테일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정하지는 못했고요. 방향성만, 주로 역사성이나 성곽길을 더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럼 여기 한양도성 사진전, 성곽길 역사강좌 등 사전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4년 9월 밑에 추진계획에. 이거 몇 회 정도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아직 횟수까지는,

○ 허상욱 위원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 정해놨어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아직 횟수까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10월에 가을에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정동야행이 작년에는 가을에 했었는데 시기를 올해 5월달로 변경된 건 이유가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사실은 당초 정동야행은 5월 푸릇푸릇한 봄 실록이 나올 때 그때 했었는데 5월, 10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작년에는 시에서 시비를 10월에 주겠다 이래서 10월에 개최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주겠다 해서 10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5월이 저녁에도 좀 선선함이 덜 하고 10월은 여차하면 추워져서 사실 야외행사로는 계절이 좀, 밤에 하잖아요, 정동야행. 적절하진 않아서 5월로 이번에는 정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잘하신 것 같고.
지난번 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했었는데, 덕수궁에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개막식이요.

○ 소재권 위원 예, 음악축제라고 하나,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 개막식 행사에 인사말씀이 너무 길고 출연진이 너무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의 출연진, 이렇게 해서 통일성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대략 들으셨네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보완하시고 해 주시길 바라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여기 지금 보고에는 말씀 없었는데, 작년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마을축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6150만 원이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22년도는 4000 얼마인데 좀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지만, 작년에 그게 아마 7개 각 마을에서 아마 축제가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고.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혹시 전달 안 받으셨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 수록 엄청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적어도 또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 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것 같은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축제규모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 소재권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황학동에는 회화나무 축제가 있고, 신당5동에는 백학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동화동에 어떤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어울림축제인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세 군데를 다 참석해보면 그 동네에서는 그게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한 축제에 1160만 원인가 그 정도로 분배해서 상인회라든지 또 다른 행사하고 연합해서 동네 유지분들이 좀 찬조해서 이렇게 행사를 꾸리긴 꾸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축제예산을 너무 조금 잡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혹시 서소문성지 결산검사를 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서소문성지는 결산 감사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어디다 잘 썼는지 그런 감사, 지도감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혹시 하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제가 와서는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 소재권 위원 작년 보고서에 보면 24년 2월달에 시행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2월 말이 됐는데 혹시 했는지. 누가 담당이죠? 말씀해주세요.

○ 문화지원팀장 김지은 문화지원팀장 김지은입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감사결산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2월 이번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이번주에?

○ 문화지원팀장 김지은 예.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또 동료 위원님이 다산성곽길 작년 행사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저도 작년 행사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비가 와서 행사를 굉장히 준비는 잘하셨는데 조금 일기하고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성곽길 올라가서 보니까 물론 우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딱 띄는 것은 난장인가? 물건 팔고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트마켓 이런 거.

○ 소재권 위원 예술작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전시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다산성곽길인데 성곽길을 뭘 우리가 서울시민이나 중구민한테 성곽길을 뭘 알려주려고 이 행사를 하는지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중이라서 어떤 행사가 좀 축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비로 공모를 해서 다 받아오셨지만 올해는 그 행사를 좀 더 알뜰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권고를 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정체성을 잘 살려서 특색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저희 중구가 이순신 탄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6대 때 그때만 해도 이순신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탄신기념행사.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턴가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게 민선 7기 때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 소재권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도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소재권 위원 없는 소재도 막 발굴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순신 하면 성웅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고 그러는데 중구에서 정말로 기념할 수 있고 좋은 역사가치를 왜 그것을 그냥 사장하는지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 이정미 위원 리더교육 받으시면서 많이 배우셨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많이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이라는 직책이 또 책임도 막중해지고 또 전반적인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하는 업무라, 팀장님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왜 삭감했을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많은 고민하시고 삭감을 할만 하니까 삭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미 위원 의회에서 이것은 예산을 주지 말고, 이 부서는 미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의회에 ‘왜 삭감했지?’ 하나의 고민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새로운 부서를 맡으셨고 추경이 올라온 것 그 과정을 혹시 아세요? 추경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과정 아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 이정미 위원 교육 들어가 계셔서, 과장님의 의견은 안 들어갔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추경을 올리려면, 과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보통 추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립니까? 추경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전 부서에 회람을 하고 공문을 띄워서 이래이래 추경을 할 거니까 필요 부서는 예산을 올려라, 통지하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그게 한 며칠 정도 올리나요, 평균적으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글쎄요. 회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정미 위원 보통은 한 달 정도 기한을 두고 추경을 구성하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이번에는 추경 하루만에 올라왔어요. 추경이 하루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 부서에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추경을 할 거다라고 공문 받으셨습니까? 전 부서에 공람을 해야 하거든요. 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거의 40일가량을 설명 듣고 예산 살피고 새벽 2시, 3시까지 의논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전 부서에 의견도 안 묻고, 특히 의회사무과에도 연락도 없고 그냥 추경이 하루만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이 100% 다 잘됐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삭감한 것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구민회관 3층에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중구문화재단 출연금이 5억이 삭감돼서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 등 문화복지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구문화재단 사장님한테 예산을 설명을 듣고 예산표를 봤을 때 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예산을 하나도 없이 내려왔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없이 내려왔어요. 맞죠?
  예산, 저희한테 2024년도 새로운 예산 설명할 때 사장님이 예산서 설명하셨잖아요? 할 때 사업들이 없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사업비 없이 0원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하고 저희가 걱정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5억을 삭감해서 중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뭐 현수막이랑 막 영상이랑 충무아트홀에 붙여놓은 것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바삭바삭 가뭄이 나서 바닥이 갈라진 그 영상을 뿌리면서.
  이 5억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 닫아야 됩니까? 5억 때문에 문 닫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사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5억 때문에 문화재단 문 닫으란 말입니까? 위원님들, 문 닫으란 말입니까?”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5억 때문에 문 닫습니까? 저희가 필수예산 안 드렸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에서 전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복지예산에서 전용한 것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파악해 보세요. 복지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중구민 영화관람사업, 그런 기타 몇 가지 사업을 50% 정도 삭감해서 집행한 것 같거든요? 그거 살펴봐 주시고.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매년 들어오는 자체사업 수익이 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자체사업수익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간, 얼마의 사업수익이 있으며, 올해 2024년도에는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추계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담당 좀 말씀해주세요. 추계가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때그때 추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내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올해 추계는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45억 정도 사업수익이 날 거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45억을 쓰는 것은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이정미 위원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그거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5억이라는 큰 예산을 사장이, 물론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45억을 전부 쓸 수 있어요. 의회에 보고된 것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 치 사업수익 순세계잉여금 좀 알려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45억씩 돈이 들어오는데 5억이 없어서 문화재단 문 닫으라는, 그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셔서 또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 문화행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행사를 잘 못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정동야행이면 정동야행의 역사적인 어떤 컨셉을 하나 잡고 공연도 그 컨셉과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젊은 케이팝 아티스트들 데려와서 그게 정동야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곽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곽길의 취지, 성곽길의 역사, 그 성곽길이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맥락을 갖고 행사를 해달라,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담당과에서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삭감한 원래 예산 그대로 또 100%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제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묻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계획을 바꿔서 의회에 다시 와야 되는 게 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일상 속 건강한 구민의 삶을 이끌고자 합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3개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중추 역할인 중구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총 10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 15개 종목, 4396명이 참여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풋살 등 6개 종목 10개 교실의 생활체육 교실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1억 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200만 원으로, 국비 1억 58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 구비 4억 24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각종 체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회를 지원하고, 제1회 중구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고, 5월 31일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정식 인준되었습니다. 5월 구민회관 1층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국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한궁, 특수체육, 수영 등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7개 종목, 1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만 원으로, 국비 56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3억 29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소통과 참여의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걷기대회는 단풍이 절정인 11월 2일 토요일에 개최 예정이며, 남산순환로 걷기, 문화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4월, 11월 2회 개최하였고, 매회 2000여 명 이상 걷기대회에 동참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시설 위탁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체육프로그램 및 시설대관 운영, 안전관리 및 수시·정기 점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등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외 2개소 노후 운동기구 교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지하1, 2층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 29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매월 위탁사업비 교부 및 수입지출을 정산하고 4월에는 회현체육센터와 장충문화체육센터의 노후된 냉난방시설 교체, 3월, 9월에는 정기 안전점검 실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 축제 개최, 중구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특구 내 명동 페스티벌, 명동 맥주 축제, 포켓몬GO 씨티 사파리 서울 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425회 총 90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월부터 중구 문화해설사 양성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3월부터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관광특구별 테마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900만 원으로 시비 1억 2500만 원, 구비 2억 74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소의 등록·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799건, 행정처분 28건,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 70개소 대상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12개소 대상 국가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게임물 게임제공업소 40개소 대상 특별합동점검,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97개소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 대한 4개월 수당으로 시비 273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0페이지, 생활체육동호회 대회참가 지원 종목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가한 것 같은데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 허상욱 위원 증가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허상욱 위원 혹시 새로 신설된 체육단체들이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검도가 준단체로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3개 종목단체 그대로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이 이렇게 또 늘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허상욱 위원 늘었는데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예산편성을 다 해 주셔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 허상욱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51페이지, 구민회관 쉼터에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할 거잖아요? 계획은 완료 됐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3월 초쯤에 발주해서 4월경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운동시설은 어떤 식으로 조성 예정입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다음에 테니스장 같으면 이렇게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은 기구나 이런 것보다 맨손 아니면 한궁이나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운동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 청구동 위쪽에 하다 보니까 지역도 좀 고바위고,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워서 여기다 해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제 봄 되니까 체육관광과가 진짜 바빠지시겠네요.
우리 1월 19일날 본회의 했잖아요? 그때 불출석 사유서가 “관광개선추진단 TF 회의준비, 현안업무” 그게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좀 그런 업무가 있었고요.

○ 이정미 위원 TF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TF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그 회의를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10시에 의회 본회의장에 못 오신 거예요? 사유가 조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과장님, 오비이락이라고 집행부의 과장님이 전체가 안 오셨어요. 전체가 안 오셨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에 어떠한 합당한 사유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참석보다 더 급한 현안업무가 있었다니까 제가 이 사유서를 보고 정말, 과장님들 전체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거든요. 좀 당황스러웠고,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과장님들이 다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한 분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그렇게 우리 예산 삭감해서 예산이 급하다고 현수막도 달고, 영상으로 짜깁기 해서 소리소리 지르는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 주민센터 다 돌리고 했는데 본회의에는 안 왔어요. 조금 당황스럽고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가로서 그것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3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7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도점검 자체를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약간 훈련원 체육공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훈련원공원을 제외하고 3월부터 6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훈련원 공원에 준하는 지도점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지도점검을 안 해왔더라고요, 10년 이상.

○ 이정미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타구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쪽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 그것을 타구 사례도 좀 살펴봤어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지도점검.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중구는 감사한 사례가 없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유관단체잖아요. 말하면 구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많고 또 그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해왔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실하거나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 잘못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도 감독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를,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기관감사, 시설관리공단 감사, 문화재단 감사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감사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하는데 1년마다 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도점검,

○ 위원장 송재천 전반적으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전반적으로 감사는 감사과에서,

○ 위원장 송재천 감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감사일정에 따라서,

○ 위원장 송재천 지금 생활체육회 이제 중구체육회로 바뀌었는데, 종목이 23개 중에 지금 회장이 공석인 데가 몇 개 종목이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23개 종목 중에서 7개 정도 공석이고요.

○ 위원장 송재천 16개가 회장님이 계시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위원장 송재천 회장님 계신 데가 16개 종목. 그다음에 관리단체가 몇 개 종목이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리단체는 지금 축구회하고 배드민턴, 엊그제 훈련원공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돼서 저희가 체육회 통보해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축구는 언제 관리단체로 지정됐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축구는 작년에 됐는데 그때는 축구회장이 사임을 하셨죠.

○ 위원장 송재천 예, 알아요. 그게 몇 월이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10월인가, 11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재천 10월, 그런데 현재까지 왜 축구회장을 선출 안 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회장 선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 체육회가 지금,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체육회, 체육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관리 감독하라고 계시잖아요? 축구회도 예산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지요. 종목단체 대회할 때 대회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 위원장 송재천 한번이라도 독촉 했나요, 체육회? 왜 안 뽑는지,

○ 체육관광과장 장민 왜 안 뽑는지는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곧 뽑을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

○ 위원장 송재천 그런 것을 체육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자꾸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산 주는 범위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체육회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어쨌든 간에 체육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체육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 체육회보다도 사실 종목단체가 지금 저희가 막 십수년 간 사실 규정에도 안 맞고 주먹구구식으로 좋아하는 데만 더 주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운영규정을 딱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일단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단체에서는 이것을 급식비, 간식비 해서 전 회원들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일부 몇몇 사람만 해서 특정 어디 가서 뭉텅이로 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죠.

○ 위원장 송재천 예산 통으로 내려주시나요? 아니면 건건이 건 바이 건으로 내려주시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건 바이 건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회가 대회하면 그 건에 대해서 하지, 몽땅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산은 매달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어쨌든 간에 체육회가 이제 법인체가 됐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지요.

○ 위원장 송재천 그 동안에 생활체육 단독적인 단체여서 체육회와 합병하면서 규약이 엄격해진 것은 알아요.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단체든지, 어떻게 한꺼번에 대한체육회 규칙을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커지는 건데, 한꺼번에 그런 부분을 다 조금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단체 규정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훈련원공원 배드민턴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안이 중요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았어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잘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훈련원공원 지금 배드민턴이 관리단체로 통보됐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직,

○ 위원장 송재천 통보됐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한테는 이사회는,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배드민턴 종목에 통보됐어요. 알아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 이사회 의결된 것은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송재천 공문으로 배드민턴 협회에 통보됐다니까요. 통보됐다고, 관리단체로 지정 통보를. 그거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훈련원공원 지하 2층이 관리주체가 어디였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원래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했고, 그다음에 전용구장 하면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런데 전용구장을 전에 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줬는데 사실 그 자체도 약간 무리수가 있고, 전용구장 만들어서 협약을 맺었지만, 공단 운영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세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사안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 기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4년 전부터 그게 관리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체육과장으로서 보고 있는데 종목단체고 뭐고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구청을 예를 들어서 막 전화해서 돈 주는 자판기식으로 아는데, 저희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규정대로 집행 안 하면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배드민턴이 관리단체 지정 통보했으니 관리주체가 지금 아직은 없어지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체육회에서 회장을 뽑기 전까지는,

○ 위원장 송재천 체육회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리라기보다도 다른 회장이나 회장직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도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지하 2층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얘기예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었는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단체에다 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시설관리공단하고 배드민턴 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계속 계약,

○ 체육관광과장 장민 MOU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주체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관리주체는 공단인데 공단에서 운영을 배드민턴 협회한테 맡겼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맡겼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우리는 맡겼다고 보지 않는데요. 아니, 공공시설물을 MOU를 맺었다고 일반 단체 개인한테 그것을 맡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전에 MOU 체결한 게 무용지물인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MOU 자체는 사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 이전에 관리규정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되어야지, 여기서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는데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막 자기들이 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송재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잘못 됐어요. 지금 나중에, 지금 MOU 체결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 위원장님, 공공시설물을 민간위탁 줄 때는 정식적인 절차는 입찰해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지, MOU 맺었다고 시설 자체를 운영권을 다 준다?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송재천 그렇지는 않지. 프로그램 운영, 배드민턴 동호인들 대상으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대관만 우선을 준다는 것이지,

○ 위원장 송재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대관 우선은 해줬지요. 해주면서 대관을 배드민턴 협회가 대관된 시간 외에도,

○ 위원장 송재천 그랬다는 것은 과장님 주장이니까, 협회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해서 CCTV랑 자료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이제 누가 운영을 관리할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공단에서 직영해야죠.

○ 위원장 송재천 직영?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위원장 송재천 오케이.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감독이 바뀌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감독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 강사죠. 강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강사. 감독은 현재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생활체육교실은 사실 감독 무슨 단장, 회장, 총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반 어린이 풋살교실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생활체육교실에,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강사,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강사는 새로 뽑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두 명이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두 명이었지요, 작년에.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지금 두 명 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새로운 사람이 뽑혔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 위원장 송재천 한 명으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지요. 한 명으로 했는데 두 명도 왜 필요없냐면, 그때 50명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0월달 올 때까지 출석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 한 20여 명, 1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코치를 두고 강사를 두 명을 합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나도 그것은 인정했고, 그동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내부적으로 불협화음도 생겨서 아마 탈락한 회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예. 이제 새로 활성화시켜야죠.

○ 위원장 송재천 강사는 누가 추천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외부위원이랑 해서 서류전형 본 다음에,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공고한 내용하고 접수한 인원 그 자료 좀 부탁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걷기대회가 11월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11월인지.

○ 체육관광과장 장민 통상 봄, 가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통상 11월에 해왔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저희가 벚꽃이 만개할 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1월이면 쌀쌀해지는 그 시기에 하느냐,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11월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쌀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관 문제도 10월에는 국립극장 앞에 기존에 본인들 행사 대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초면 그래도 춥지도 않고 적당히 괜찮아서 좋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디지털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장비 및 CCTV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61페이지, AI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혜택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과 개인별 맞춤정보 알림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의 기반 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올 1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웹 개발과 자치회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발 등의 과업이 추가되어 2월 29일 서비스 개통 예정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8600만 원으로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민 및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민이 주·정차 시 비상연락용 전화번호를 개인휴대전화가 아닌 안심번호로 대체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출장이나 근무시간에 민원인과 통화가 필요할 경우 개인휴대전화 노출 대신 안심번호를 통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올해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디지털기계에 대한 기초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상담소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등 1 대 1 맞춤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구민정보화교육 총 84회, 중증장애인 대상 총 25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6월부터 컴퓨터기초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이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 반영 및 실생활에 유용한 IT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시스템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다양한 전산자원에 대한 장애 대비, 예방, 점검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와 한글, 엑셀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산자원은 행정정보시스템 12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68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3560대이며 개인별 PC 100대, 모니터 35대를 구매·보급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 관리 및 운영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갱신 및 성능이 저하된 노후 인터넷 전화기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11억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 69페이지, CCTV 통합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로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9대를 신규설치하여 총 1066개소에 2718대의 CCTV를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발주받는 CCTV를 통합 구매·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1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관 네 분, 유지보수요원 네 분이 함께 상주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서 신고 68건, 비상벨 민원처리 2313건과 CCTV 영상자료 9110건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다섯 분의 관제요원이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꼼꼼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CCTV에 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하여 특정 구역의 영상을 분석하고 위험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총 4억 원을 2023년 제19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종호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1월 19일날 본회의 때 불출석 사유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강동구 벤치마킹, 가셨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강동에 일정이 안 돼서 성동구청에 다녀왔습니다.

○ 이정미 위원 본회의 시간에 맞춰서? 왜 10시에 본회의하는데, 본회의 참석했다가 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구가 10시 넘으면 문 안 열어준답니까?
저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성동구 가셨으면 성동구에 뭘로 이동하셨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저희 유지보수팀에 차량이 있어서 그거 빌려서, 처음에는 지하철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승용차 빌려서 갔습니다.

○ 이정미 위원 시간이 임박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그쪽 시간하고 맞는 시간 때문에.

○ 이정미 위원 예.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한 10시 정도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과장님, 의회는 행정부하고 행정집행기관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은 중복되거나 또는 좀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과장, 국장 전체가 본회의장에 불출석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연찮게 과장님도 이날 하필이면 10시에 나가시고.
저는 믿어요. 과장님들의 말씀을 다 믿어요. 그러나 본회의 출석보다 더 중요할 만큼, 시간조정이 안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어서 가셨습니까, 그 시간에?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앞으로는 잘 출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정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온통중구를 통해서 설문하죠?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예. 저희가 온통중구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설문해서 답변하면 1000원씩 포인트 주지요, 1000 포인트.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예.

○ 이정미 위원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설문하신 것은 몇 분이 설문하셨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1월달에 저희가 했는데요. 324분이 참여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324명. 온통중구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하라고 통장 단톡방에 뿌리셨습니까? 통장들 단톡방에.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많이 참석해 달라고 각 동 서무주임한테는 제가 독려한 적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통장님이 해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문하셨어요. 임영재 님이 작성을 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파일은 없어졌네요? 온통중구 설문 내용은? 설문내용은 이제 내리셨네요?
설문내용이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합당한 질문이었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일단은 의회하고 구청 관계없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문한 거고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설문 문항은 누가 했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설문 문항은 기획과에서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설문 문항이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저희 부서에서 일단 두 번 왔는데 답변 처리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문항이 편파적이지 않다.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런 생각에서 물었을 뿐이지,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 문항 중에 하나 있잖아요? “어떤 예산이 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항이 하나 있었는데, 아세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4개의 문항에 예산이 다 들어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게 급하지 않은 예산도 있다라고 답변하고 싶은 사람은 뭐를 골라야 됩니까?
그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하여튼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올린 거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대신 업무를 수행하신 거라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저희가 설문 조사만 하는 거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그 설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론이 뻔한 설문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설문입니까? 주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원 많았습니다. 통장님들 단톡방에도 뿌리고 회의에 가면 계속 그 유튜브 영상틀어 놓고 회의하기 전에도 보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온통중구가 이런 용도로 쓰라고 우리가 개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질문 문항을 줘서 수행을 했다고 그러지만 편파적인가 아닌가는 수행기관도 같이 봐야 돼요. 이 질문을 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 다 급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요. 1000원 받으시려고 다 질문에 답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 받으시려고.
  중구 예산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324명한테 1000원씩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구청 집행부에 유리한 답변이 나오도록 설계된 설문지가 맞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심의한 겁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잘 짜서 왔는데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그 안에 좀 젊고 생각 있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설문이다라고 항의하는데, 저희가 의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공룡 같은 집행부에서 막 현수막 달고, 영상 틀고, 주민들 선동해서 모아서 규탄대회하고,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은 그래도 한번은 걸러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4명에게 예산 나간 것은 여기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잡으실 수 있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일단은 설문 참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배포해서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CCTV 지금 계속 해마다 신규로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너무 낡아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중에.

○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화된 CCTV,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에 다 못 하고요. 연도별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기기가 노후돼서 화면이 흐리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도 있는지,

○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이의선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이의선입니다.
저희가 사용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보통 예전에 아주 오래된 CCTV 카메라는 화소수나 질이 많이 낮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10년 전부터 계속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10년 지난 것부터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것들도 작동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너무 노후된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대 정도 교체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혹시 화면이 흐려서,

○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이의선 옛날처럼 저화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식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이의선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나요? 설명서에 복합기 임대료 되어있는데.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전산운영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본청에 있는 36개 부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당 2대 정도씩 해서 8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3년마다 업체를 계약을 다시 해서 임차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7대고요. 2월달 저희가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에는 2대를 증설해서 89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차하는 게 새로운 기계로 계속 변경이 되어서 임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부서에서 복합기를 구매하게 돼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고장나서 교체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부품비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복합기를 부서에 임차를 저희가 해서 2대씩 나눠주면 복합기 부품이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3년 계약해서 복합기가 고장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복합기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부품비나 이런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 소재권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 이거죠?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예,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틈새 없는 서비스 무인민원발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야간, 휴일 24시간 각종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폭넓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2종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유동인구와 민원발급 수요가 많은 시청 서소문청사에 신규 설치하였고 내용연수가 지나 고장이 많은 보건소와 약수역 기기는 교체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발굴 감축, 맞벌이 가정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 유기한민원 법정처리기한을 단축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등 열린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여 양방향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기록관 보존환경 최적화, 전자기록물의 기록관시스템 안정적 이관 등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정확·친절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여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구민 개명신고는 1일 처리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개명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발급서비스, 등기우편 여권교부서비스,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시간 행정 공백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4년 1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와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창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7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올해 시청 서소문청사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서소문청사.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 허상욱 위원 거기는 서소문청사에 주민 민원 등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서울시 의원님께서 시청 서소문청사에 한 대 설치를 요청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돼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 허상욱 위원 76페이지,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악성 민원인 관련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희가 전 직원 녹음 전화를 설치했고요. 전화 응대 시 저희가 언행이 과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멘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CCTV하고 비상벨을 저희 구청에 두 군데, 각 주민센터에 24군데, 15개 주민센터지만 24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창구 가림막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안전한 민원실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1월 19일날 우리 본회의 하는 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셨죠?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 이정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운영 관련 현장 점검.” 본회의가 10시인데 여기 갔다가 여기 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됐었나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그럴 수도,

○ 이정미 위원 여기 현장점검을 서울시청으로 가신 거예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올해 신규 설치해서 어떻게 잘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시간에?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 이정미 위원 본회의 참석하고 가시면 CCTV가 안 움직이나요? 가동이 안 되나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우연치않게 집행부의 과장님들 전체가 안 오셨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 점검 가시는 게 본회의 출석하시는 것보다 더 바쁘시다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장 점검 가실 때 무슨 차 운행으로 가셨어요? 차로?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희가 걸어갔습니다.

○ 이정미 위원 걸어가셨어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걸어가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본회의에 과장님들은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꼭 출석해 주셔서 의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77쪽에 정보공개제도 운영하는 데 저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다른 구는 다 공개가 되는데 중구만 공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다른 구에서 공개되는 게 중구에서는 비공개가 너무 많다. 이것을 캡처를 해서 보내셨어요.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2023년 연봉 책정 계획도 비공개,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2023년 연봉 책정 심의 결과도 비공개,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2023년 연봉계약 체결도 비공개, 이거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그 부서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가 연초에 전자결재 공개율을 상반기에는 한 30% 정도 됐었는데요. 하반기부터 공개율을 전 직원 교육을 해서 간부회의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80%까지 올려놨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비공개로 올리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비공개라고 결정을 해서 올리면 과장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된 책임만 지시는 거예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만약에 그 부서에서 비공개 처리를 하면 그분이 또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공개가 결정이 나면 공개하고요. 기각되면 비공개하고 그것도 만약에 민원인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저희가 또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 중구 청소년센터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서도 비공개, 또 행정소송 사건 준비서면 제출보고도 비공개, 비공개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서울 중구의 자료를 보고 싶어서 시청에 들어가서 아마 자료를 좀 봤나 봐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중구청에 비공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이 정보공개율을 높여야지, 지금 정보공개율 93.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25개, 아니면 정보공개율을 비교를 좀 하셔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지금 저희가 자치구 상반기에는 평균 정도 됐는데요. 하반기부터 높여서 지금 상위권으로 올려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알 지수라는 게 뭔가요? 유리알 지수는 담당 부서별로,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담당부서별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거기에서 공개율을 많이 하면 유리알 지수가 높고요. 부서담당이 비공개로 처리하면 유리알 지수 점수가 낮습니다.

○ 이정미 위원 포상 받은 6개 부서가 어디인가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6개 부서가 포상을 받았다니까, 어디 어디가 공개를 잘 했나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의약과, 보건행정과, 부동산정책과, 행정지원과, 디지털정책과, 중림동 이렇게 6개 부서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 채용계획이 있는데, 이게 업무가 늘어나서 계획이 있나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여권 발급량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배가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바람에 민원 여행객이 갑자기 폭증을 해서 여권 발급기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몇 분이나?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1명.

○ 소재권 위원 1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기획재정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18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구 일반예산 5247억 중 4.34%인 227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을 리드하는 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산업과의 예산 규모는 30억 원으로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공간 ‘을’ 운영, 교육 컨설팅 관련 중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의 예산 규모는 25억 원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장별 이벤트 개최, 동대문 상권 바이어라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 규모는 45억 원입니다. 경제도시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 및 직종별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예산 규모는 각각 5억 원으로, 구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자동이체 전자송달 확대 등 납부 편의시설 확대,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에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산 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의 2024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이죠? 몇 %,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고 그러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 이정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75%. 신속한 재정으로 상반기에는 60%. 그래서 분기별로 보니까 75% 정도 우선집행하라고,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세입 예산을 우리 국민들께 빨리 사업으로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 짠 것은, 2024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오신 것은 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긴축으로 많이 한 10% 정도 우선 다 삭감해서 배정을 해 오셨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배정을 유보한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제출한 게 예산 계획에. 계획을 제출할 때부터 긴축 재정으로 해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작년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제출할 때요?

○ 이정미 위원 예. 본예산 올리신 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최대한 긴축.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최대한 긴축으로 해서 짜 가지고 오셨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항상 의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삭감과 조정권, 의회의 심의권은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기는 좀 그럴 건데.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셔서 아주 중구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현수막도 달고 주민들 다 모아서 규탄대회도 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추경 올라온 거 아시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이정미 위원 추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왔나요? 추경을 올릴 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이번 추경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복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올린 거고요.

○ 이정미 위원 왜 원복해야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필요한 예산이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짜서 온 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 심의 조정권을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삭감된 예산을 그때 말씀하실 때 추경으로 확보를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삭감된 예산이 진짜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예를 들어 피해가 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빨리 확보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원복해서 드린 거고요.
필수경비와 주민들의 필요경비는 그렇다는 거지, 이번에 한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왜 깎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으신 건데요. 다만, 이런 예산은 깎지 마시고 해줬으면 좋으셨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복을 위한 개념으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 자체가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짜왔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다시 숫자 하나도 안 바꾸고 올라왔죠.
우선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 것 빼고 73억 얼마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 숫자 조금 바뀌었죠. 좀 더 적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타 사유로 빠진 거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전 부서에, 추경예산을 짜실 때 전 부서에 통보합니까? 전 부서에다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기본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 이정미 위원 이번에는 왜 통보도 없이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번 1차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은 지난번 예산 삭감된 예산의 원복 개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 것은 받아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제 제2차 추경은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는 왜 원복 안 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뭘 원복을?

○ 이정미 위원 중구의회 예산을 왜 원복 안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중구의회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위원 삭감됐습니다. 중구의회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중구의회에는 통보도 없이 중구의회 예산은 원복도 안 하고 집행부 예산은 다 원복을 해서 오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구의회 예산은 왜 통보 없이 원복을 안 시켰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의회 예산이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됐나요?

○ 이정미 위원 예. 삭감됐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결위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예산 삭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중구의회의 예산을 저희가 처음 집행부에 제출할 때, 예산 요구를 보낼 때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이 또 작성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들이 좀 빠졌어요. 서울시 의장단 회비라든가, 전국 의장단 회비라든가, 내야 하는 기본적인 것, 1월달 안에 내야 되는 것을 빼놓으셨어요. 그것을 빼고서 예산을 짜셨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결위가 있으니까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셔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희 예산은 저희 의원이 의원발의 해야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의원발의라고 하시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이정미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고, 의회 예산은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추경을 올린 것에는 집행부의 원복 개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원복시켜야 되거나 지금 바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이 의원발의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 배정표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전 부서에 예산 배정표를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중구의회의 예산표 보니까 인건비, 기타 필수비용 빼놓고는 전부 다 12월달에 주겠다고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다른 데도 아마 12월달로 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수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이정미 위원 제가 그것을 다 출력을, 양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 출력은 못 했지만, 다른 부서 보니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격월로라도 배정은 돼 있더라고요, 예산 배정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배정이.

○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직 나간 건 아니죠?

○ 이정미 위원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나가지 않았으면 소용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배정이 되지 않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배정이 안 됐고.

○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배정 안 된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이것은 하나도 배정 안 하고 12월에 주신다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 이런 것 우리 의원 교육비 같은 것도 이거 12월달에 주신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게 아니라, 배정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국,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 이번에 예산절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절감보다는. 절약이 주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급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우선 배정을 12월로 놓은 다음에 필요시에 수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 각 부서에서 지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니 지금 현재는 12월에 배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해 달라라고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간다든지,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의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시 배정 요구를 하면 수시 배정 요구할 때 왜 그 상세 내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세내역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쭉 해서 수시 배정 요구를 할 때 상세 항목을 제출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모든 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다고요?

○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국장님,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배정표를 보고 좀 상당히 불쾌하고, 예산 배정표 보니까 의회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 예산 가지고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그 취지가 아니시더라도 그렇게 느껴지고. 저희가 애초에 제시했던 예산안에서도 10% 정도 한 4억 넘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서 또 우리가 심의하면서 삭감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원복을 한다는 개념이면 의회 것도 원복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의회만 빼놓고 그렇게 원복을 하시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것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산 삭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추경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마침 우리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계시고 저희가 국힘 대표로서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기억으로는 아마 의회 삭감은 아마 종목은 모르겠지만 1200여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삭감이 됐을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청한 것은 5000 얼마죠? 6300인가요?

○ 위원장 송재천 5900 정도 될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65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6500에서 맞춤형 복지가 500으로 돼서 5900 가까이.

○ 소재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추경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그걸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지만 묵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년 예산을 계획할 때, 물론 세입이나 이런 것을 다 봐서 1년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은 연중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매월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반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1년 예산이 딱 세워져야 1년 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소재권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렸는데, 물론 의회가 예산 심의권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잘해보자고 지금 시작한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 삭감은 좀 감정적인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해보자고 지금 다시 시작했으니까 자꾸 지나간 것을 자꾸 건드려서 이걸 뭐 어떤 감정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다시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그래도 깊이 살필 게 있으면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중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민선8기 정책브랜드인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의 기조에 맞추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 홍보를 계획함으로써 구민 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총괄 관리하여 구정 성과의 가시적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중심의 예산 편성 및 건전 재정 강화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다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예산 절감 유도와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중앙부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대처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재정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과 각종 서류제출 요구 처리 등 구의회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각 부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서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민원상담 ‘중구랑해’ 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외부 재원 확보와 수상에 기여한 직원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구정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과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보완, 개선해가는 과정을 거쳐 행정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실행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구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교육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요. 행정심판하고 이게 소송이 있어요. 44건, 53건. 2022년도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이 몇 건이었죠? 작년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023년에는 저희가 소송이 합계 지금 한 35건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행정심판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행정심판,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송 전체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행정심판만은,

○ 허상욱 위원 지금 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게 어떤 특정 사안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언제 대비 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 허상욱 위원 2023년 대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023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그해 그해 다르기 때문에.

○ 허상욱 위원 소송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민사소송, 행정소송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뭐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증가를 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통 소송이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변상금 부과가 있을 거고, 공사대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이한 건은 없습니다.

○ 허상욱 위원 없고요.
무료법률상담 이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수가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무료법률상담은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지금 6명 운영 중에 있고, 좀 더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선임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1월 19일날 본회의 임시회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이정미 위원 그때 불참사유가 “현안업무 관련 서울시 협의”예요. 어떤 현안이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서울시장이 왜 저희 신세계 트리니티홀 와서 예산설명회 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구정 어떤 것을 설명해야 하는지 등등 협의하러 다녀왔습니다.

○ 이정미 위원 본회의 오전 10시 참석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급박하다고 여쭈시면 급박한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서 나름 사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 이정미 위원 본회의가 10시에 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죠? 본회의 오시면 세 시간, 네 시간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하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행정기관에, 집행부 과장님들 전체가 불출석하셨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개별 부서는 부서장님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있었고,

○ 이정미 위원 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부서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의 경우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이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 이정미 위원 네. 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걸어서 갔습니다.

○ 이정미 위원 도보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

○ 이정미 위원 그럼 몇 시에 끝났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끝난 것은 거기서 점심까지 먹고 왔으니까 얼마라고 하시면,

○ 이정미 위원 특히나 기획예산과잖아요. 엄청 그 예산 때문에 예민한 시기였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이정미 위원 진짜 서울의 중심 중구가 80억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규탄을 하던 시기에 저희가 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들 전체가 안 오셨어요, 국장님 두 분 빼놓고는.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지금 불참 사유를 보내신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우연치 않게 바쁜 일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인식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고,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분명히 보냈음에도 전체가 안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새로 가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 규탄대회 할 때 기획예산과장이 무대에 올라가서 규탄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소리 안 들리는 영상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 이정미 위원 그게 녹취가 있어요, 녹취가. 그러면 제가 그냥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3월, 4월 안에 중구에 큰 난리가 날 만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안 드리면, 그 예산이 가지 않으면 중구 행정 집행에 큰 문제가 될 만한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일단 패션 봉제 그쪽 부분이 지금 1월 말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이정미 위원 그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약간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들이 추경으로 편성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안에도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아마 그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쩌면 정말 필요하다는 저희 의사가 반영된 안일 것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이 추경을 또 다 해드리면 중구의회는 소용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의회의 역할은 필요가 없네요. 꼭 필요한 것만 해오시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의회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의회 의원들은 사라져야 되죠.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서 삭감한 것도 있고 여러 예산을 봤을 때 1년에 전체 살림살이에는 필요하지만 불요불급 저희가 급하지 않은 것 그런 예산은 또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삭감한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도 토씨도 안 고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을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은 그 봉제인들을 괴롭히려고 삭감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발전시켜 보자. 지금 민간위탁을 3년 바로 재계약하지 말고 한숨 쉬고 다시 계약을 해보자, 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삭감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1원짜리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기획예산과에 가셨으니까, 집행부에 가장 중요한 헤드로 들어가셨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왜 삭감했는지, 뭐가 반영이 되고 뭐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은 검토를 해보고 추경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너희가 삭감한 것 인정할 수 없어. 하루 만에 전 부서 회람도 안 하고 공문도 안 보내고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을, 저도 이제 두 달 돼가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안의 경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80억이 깎였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7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7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2월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추경을 새로 계획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저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새해가 되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가자. 그리고 재원도 75억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삭감된 것이랑 거의 딱 맞물리는 금액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의요구까지 했던 터라 이걸 먼저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공문도 돌리지 않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정리가 되고 빨리 지금 2월이 됐는데 3월이 오기 전에 예산이 이번에 잘 돼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산 책자 잉크도 안 말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보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의회가 필요한 것은 하라는 말씀이시냐” 했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죠. 이걸 다시 책자를 만들고 등등 날짜는 이미 잡힌 상황에서 그래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발의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진행하자라고 얘기된 부분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속기록을 좀 보시고요.
지금 우리 추경을 안 해드리면 중구의 행정을 집행하거나 중구민을 위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예산이 무엇인가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예산을 안 드리면 안 될 만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것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추경안의 성격이 안 됐을 때 타격을 받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꽤, 기획예산과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필수경비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으로 할 사항도 아닌 거고, 그래서 작년에 좀 주셨으면 했던 건인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리를 하자는 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타격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 이정미 위원 긴급한 예산은 없으시죠? 봉제센터 빼놓고는 긴급하게 할 건 없죠?
지금 보니까 폐기물 처리 관련한 것도 4/4분기 분 15억 원이거든요, 4/4분기에 납부할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실 것 아니고, 인건비 다 나갔고, 그렇죠? 특별하게 지금 급하게 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저희는 이게 정리돼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지지부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확보하고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너무 저희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여태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190억을 저희가 삭감했었죠? 작년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작년에?

○ 이정미 위원 190억 삭감했었어요. 그때도 현수막 달았어요. 대자보 다 붙이고. 그 삭감했던 190억을 저희가 추경을 해서 예산 더 드렸잖아요. 190억보다 더 드렸거든요.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지금 집행률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작년에 삭감했었던 사업을 예산을 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 총 4개 팀 현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설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전체 제조업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입니다. 봉제산업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열악한 봉제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사업, 의류제작 과정을 원스톱으로 상담 지원하는 사업과 일감연계 확대 그리고 소규모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 내 집적되어 있는 도심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심산업 홍보전시관인 도심산업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 을지로 지역 재생을 위한 을지로 예술 프로젝트,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도심산업 페스타, 도심산업 인력양성 교육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저리 융자, 두 번째는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밀착 특별보증 등 계속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보증료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온라인마케팅 진단 그리고 공공배달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80억을 포함해서 총 9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의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 모니터링, 대부업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처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반려견 축제, 반려견의 문제행동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 그 외에 반려견 산책교실 원데이클래스와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6페이지, 의류 제조업체 DB 구축 예정에 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상욱 위원 지금 그것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책자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각종 매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 허상욱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 이후에 사업장 변경이 많아서 보안 목적으로 진행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폐업된 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하지는 못 한 상태입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의류 제조업체 협업화 지원단체는 작년과 다른 단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올해는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2개소에서 사업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보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공모사업으로 총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요. 스마트 사업하고, 단체는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하고 중구 봉제단체협의회 상호 간에 사업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거 해당 지원사업 대상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 제출을 평가 심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그 실적을 따로 정산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19페이지, 농·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모니터링 조사관리품목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이 관리품목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품목을 바꾸지는 않고요. 외식업소에 대한 것들하고 행안부에서 지방물가 중점 관리품목으로 정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따로 임의로 품목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제가 패션봉제 그 부분은 좀 질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중구 봉제업체가 몇 군데로 파악이 돼 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100여 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2100여 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신당동 일대는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신당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재권 위원 신당동 일대 그러니까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청구동 등등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은 자료를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그러면 패션지원센터 거기가 정식 명칭이 의류패션지원센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거기 이용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몇 군데라고 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전체로는 약 300여 개 업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없이요.

○ 소재권 위원 그냥 개별로 300여 개 업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좀 그래도 많이 이용했다고 하면 몇 개 업체로 줄일 수 있어요? 1년에 한 10회 이상 정도,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연간 80회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한 50회 정도 이상 하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50회 정도까지 잡는다고 하면 관련 자료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한 40∼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회 이상 한 업체 명단 좀 주시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그동안 한국패션산업협회였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한국패션산업협회입니다.

○ 소재권 위원 협회가 몇 년 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7년 8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5년 8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5년 8개월. 그러면 일단은 3년씩 계약이니까 두 번 했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2020년이죠. 그때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신청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도 아직도 안 나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소재권 위원 이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평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공모를 하게 되니까요.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을 따로 외부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고요.

○ 소재권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심사위원이 7명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요.

○ 소재권 위원 어떤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르면 관련 지침이 있어서요. 7명 이상으로 해서 3배수 정도로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21명 중에서 입찰업체들이 선택을 하고, 7개를 뽑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뽑았던 업체 순으로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뽑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까지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 주안점이 뭐냐고요? 주안점. 그래도 뭐 대표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왔던 실적, 또 우리 의류패션협회를 앞으로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계획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격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

○ 소재권 위원 지금 패션지원센터 주업이 뭐예요, 주종이?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재권 위원 패션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종, 주 업무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주 업무요. 패션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된 업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봉제업체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공용재단실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일감 연계 사업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봉제업체 그러니까 메인 공장을 홍보할 수 있는 봉제 DB 또는 저희 라이브러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그것을 같이 현장조사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그 외에 샘플 패턴에 대한 특화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환경개선도 거기 패션지원센터에서 같이 협업하나요? 그러면 거기서 심사하고 그러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닙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인데요. 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장 여건을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공용재단실 운영, 봉제 임가공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봉제 샘플패턴 집적지 활성화 및 신규 인력 양성, 봉제 집적지 일감 연계 추진, 봉제인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봉제 DB 구축, 소상공인 컨설팅 및 공장 현대화 지원, 기타 구청 협력사업 지원 등등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은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 공용재단실 있잖아요. 그 공용재단실 운영 그것을 운영하는 게 거의 70∼80% 같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뭐 눈에 띄고 그런 게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봉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산출해서 본다고 하면 공용재단실을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했던 수치하고 일감 연계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켰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일감 연계 같은 경우가 지난 4년 동안 약 15억 정도의 효과를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를요.
그리고 공용재단실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고요. 그렇게 본다면 70%까지는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투트랙으로 나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패션지원센터의 다른 경비는 놔두고 그냥 한국패션산업협회에 위탁하는 금액이 연중,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넘어온 것은 5억 240만 원이고, 그 이전에는 4억 7000여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재단실에 4명이 있는데요. 그 인력하고 또 행정파트에 있던 4명 그러면 8명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그게 한 3억 2000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렇게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연간계획 온 것 보면 제가 그전 것도 한 3년 것을 봤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규모는 9억 38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임대료까지 해서 기타 등등.
작년에도 거의 8억 8000인가, 8억 9000 정도 되고. 아마 비슷비슷한 규모로 매년 예산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 외에 다른 경비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재권 위원 한국패션산업협회에 위탁 연중 금액이 작년까지는 4억 7600인가 이 정도 되고, 올해는 5억 240만 원인데 이 기준이 방금 과장님이 8명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라고 했잖아요.
아까 3억 2000에다 그러면 한 1억 8000여만 원은 어떤 경비냐고 이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작년이 5억 2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약 3억 2000 정도니까 한 60∼70% 가까이가 인건비예요, 사실상.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여 돈은 뭘로 나가냐고? 대략적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대략적으로요?

○ 소재권 위원 지금 5년 몇 개월 운영했으니까 결산을 매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지금 작년 2023년도 5억 24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 1억 8200이 센터장 포함 매니저 3명의 인건비입니다, 4명의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1억 8200은 인건비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5억이 재단실 4명 인건비하고,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5억 240만 원 중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세 개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1억 8200이 센터장 포함 매니저 3명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재단실 운영 인건비가 저희가 1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두 개 합한 게 인건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 이정미 위원 매니저 3명.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3명.

○ 소재권 위원 재단실이 4명.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총 8명의 인건비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 빼고.

○ 소재권 위원 8명 인건비가 그러니까 얼마냐고.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3억 6000 정도 됩니다.

○ 소재권 위원 3억 6000?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40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1억 4000은 무슨 돈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온라인 일감 연계하는 샘플 패턴 핫스팟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4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내비게이터가 3200만 원 정도. 그 외에 협업화 지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공모 사업하는 거요.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등등 해서 이제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이죠.

○ 소재권 위원 여기 보면 협업화는 따로 또 2000만 원 있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5억 240만 원에 대해서만 좀, 작년에 집행된 건 얼마 집행됐어요? 2023년도.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2023년도 집행은 거의,

○ 소재권 위원 위탁업체에 준 돈.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위탁업체에 준 돈은 100% 다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잔액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집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 이정미 위원 얼마냐고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정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아니, 작년 것 끝난 거잖아, 지금.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정산을,

○ 소재권 위원 그러면 2023년 것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2022년도 것. 2022년도 얼마였어요, 그 위탁업체에 준 돈이?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4억 7600입니다.

○ 소재권 위원 4억 7600이죠?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 소재권 위원 그건 내용이 뭐예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상승분이 반영이 2023년도 대비 인건비가 조금 적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2022년도가 2023년도 대비 조금 적었던 부분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인건비가 2022년도 3억 6000 나갔어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공용재단실 인건비가 1억 4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소재권 위원 1억 4600. 그다음에?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그리고 오프라인 내비게이터가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23년도부터 저희가 내비게이터를 저기하면서 1620만 원이 증가했고요.

○ 소재권 위원 다시 합시다.
2022년도 4억 7600을 위탁업체에 줬잖아요. 그것만 지금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다시.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

○ 소재권 위원 8명? 얼마예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여기도 한, 그런데 여기서 내비게이터 인건비 좀 빼고 나면 인건비는,

○ 소재권 위원 아니, 그냥 토털로 8명 인건비 얼마냐고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8명이.
잠시만요. 여기도 한 3억 6000,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3억 6000?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왜냐하면 재단실 인건비가 사업비에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순수하게 인건비만 늘어났다고 보시기보다는 사업비가 2023년도가 2022년도 대비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재권 위원 다른 얘기 좀 이따 하시고.
2022년도 4억 7600 위탁업체에 간 중에서, 그런데 이건 결산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예.

○ 소재권 위원 22년도니까. 그러면 8명 인건비가 아까 3억 6500 나갔다고 치고. 그러면 4억 7600에서 3억 6500만 원.

○ 위원장 송재천 1억 1000만 원.

○ 소재권 위원 1억 1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뭘로 나갔어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를,

○ 소재권 위원 22년도 결산 끝난 거.

○ 위원장 송재천 이게 공용재단실 운영비 아닐까요? 그 기계 A/S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잖아요.

○ 소재권 위원 운영비는 따로 나가더라고요.

○ 위원장 송재천 따로 나가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재단실 운영비도 지금 여기 민간위탁비에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포함되어 있지요?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예. 그런데 에스피핫스팟(SPHOTSPOT)은 별도로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여기에 일감 연계가 들어있는 거죠? 일감 연계.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일감 연계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4억 7600, 센터 민간위탁비에는 일감 연계 사업은 저희가 에스피핫스팟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스피핫스팟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일감 연계 들어있죠?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궁금하신 게 1억 1000 중에 일감 연계가 4000,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4000 넘습니다. 7000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일감 연계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내비게이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송재천 두 가지잖아요. 온라인하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오프라인하고요.

○ 위원장 송재천 오프라인하고, 두 가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게 4400하고 3200하고 있기 때문에 7600, 77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7700이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억 1000 중에 3000, 그러니까 한 2400 정도가 운영비하고 A/S 비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5년 8개월 것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2020년 11월달 시작했잖아, 2021년 1월달부터 시작했겠죠.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것을 주세요.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총 나간 금액하고 위탁업체에 나간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 세부내역.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인건비도 이게 지금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이게 8명 나누기 3억 6500 하면 1인당 4000 얼마, 4500 얼마가 되는데. 물론 그중에는 고임금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일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서 그쪽 용어로는 시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좀 허드렛일하는 분들.

○ 위원장 송재천 보조죠.

○ 소재권 위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좀 세부적인 걸 다시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임대료가 연 9000, 얼마야 이게 지금.

○ 이정미 위원 한 달에 880인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870 정도.

○ 소재권 위원 9800여만 원이 나가잖아요. 9840만 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이정미 위원 820이네.

○ 소재권 위원 이게 적정한 가격이에요?
거기가 몇 평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거기가 100평 정도 됩니다.

○ 소재권 위원 100평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소재권 위원 제가 임대료까지는 선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앞으로 패션지원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계속해야 되죠. 어차피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중구 산업의 20 몇 %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작은 부분이 아닌데 계속해야죠.
그러면 무슨 앞으로 장기 계획 같은 거 없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대한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고 같이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공공에서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만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도, 그러니까 민간 봉제 사업장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패션지원센터는 우리 평화시장 내지 여기 동대문 일대 남대문시장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평화시장 내지 동대문 일대에 그 시장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임대료가 1년에 1억여 원이 나가고 기타 비용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계속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 재개발도 신당동 일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재개발 이루어질 때 기부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패션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런 식으로 스마트앵커라고 해서 봉제인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또 당초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들도 있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 구에서는 유치를 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공간이라든지 면적이 충분한 그런 공간들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현재도 저희가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지금 유휴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부받고 이런 공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물론 그 패션지원센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그냥 어떻게 쓸지 몰라서 어디다 그냥 거의 무상으로 막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새로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당동 일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이 패션지원센터 여기는 제가 3년 것 좀 자료 받아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참고로 센터 같은 경우, 타 구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에 11층, 12층, 13층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원단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봉제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래층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4층, 5층 건물 이런 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재개발되면 우리가 일정 공간을 기부를 받잖아요. 그런 것을 좀 여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아까 3년 치 자료 주시고, 그 업체 아까 몇 %죠?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40∼5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1년에 한 50회 이상 사용한 데 그 업체 명단을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명단을요?

○ 소재권 위원 예. 50회 이상 이용한 업체 그 명단을 주십시오.

○ 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단소 이용이죠? 재단소 이용한 업체에 대한 거죠?

○ 소재권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여기에 한마디 거들게요. 아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대화를 나눴지만, 실질적인 이 사업은 중구 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 그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용재단소 인력 기술인력 4명, 행정인력 4명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행정인력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엄청 많이 3억 65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이분들이 일감연계 내비게이터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별도의 예산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7000 얼마가? 행정인력하고 별도로 내비게이터, 일감연계 그 예산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예산 한 두 명 정도는 그냥 주는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장소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생각으로 했을 때 일감연계는 굳이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 임대료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공용재단소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봉제센터도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1월 19일날 임시회 불참, “특구 지정 관련 서울시 회의 참석”이라고 불참 사유를 보내셨어요. 특구 지정 관련된 업무가 뭐죠? 어디 특구?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인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미 위원 예. 불참 사유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본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이정미 위원 서울시 다녀오신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미리 예정이 돼 있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닙니다. 회의는 아니고요. 그냥 업무협의차 갔다 왔습니다.

○ 이정미 위원 본회의 참석하고 가시면 안 돼요? 본회의 참석하고 가시면 안 됐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본회의 참석하고 가도 됐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날 공교롭게도 과장님들 다 안 오셨잖아요.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은 아니고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들이 전체가 안 올 수는 없는데.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건 아니고요. 제가 1월달에 도심산업과장으로 왔었고, 시 뷰티패션산업과가 저희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차원에서 갔다 온 겁니다.

○ 이정미 위원 본회의 빠지고 여기로 인사 차원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본회의 참석을 우선 해 주시고, 특히 예산 관련한 거였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1항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합성과평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 지금 돼 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서를 제출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만료 90일 전에 받으신 거예요? 만료했는데, 만료가 12월 말일 자인데 1월 말까지 연장계약을 해서 보고서를 받으셨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이정미 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이 연간 5억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연 1회 감사 회계결산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그 자료 보신 것 있으세요? 매년 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수탁한 업체가 큰 업체라고 그래서 그냥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챙겨졌는지, 과장님이 또 민간위탁을 하실 거니까 살펴봐 주시고.
거기 또 사무편람도 되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사무편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센터 내부 사무편람 말씀이십니까?

○ 이정미 위원 예.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서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있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맡겨놓고 후속적인 감사라든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니까 열악한 소공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도 또 뉴스에 나가셔서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소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이면서 투트랙으로 최대한 많은 봉제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이정미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도심산업과장 주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