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의장 길기영  김창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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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소재권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 7월,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상욱 의원님과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의원께서 현재까지 당선 수락을 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시간을 드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오늘도 여당 의원 네 분들께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 우리 중구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쉽게도 네 분의 의원이 퇴장하셨고, 계속적인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의 당선수락 인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중구의회는 균형있게 두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시까지 수락의사를 본 의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락 거부 의견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14시 이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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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이정미 의원)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가 출범 후 장기화되고 있는 파행의 상황을 중단하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저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목적은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보이콧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식물의회라 보아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그 어떤 안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민생현안 안건들이 있겠지만 당장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바뀐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정책지원관 채용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내부 식구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관련 안건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기에 파국의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방법을 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원외가 아닌 원내로 들어오셔서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무너진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과 입법, 그 밖의 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원들은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구민을 대신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에 대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지역에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님들의 권위, 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설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집행부의 공무원들 앞에서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며 구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여·야 의원 모두가 의회의 위상을 되찾는 데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 집안싸움, 서로에 대한 비난은 잠시 접어둡시다. 점점 더 과거의 위용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의 중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께 서울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구민 모두가 서울의 중심 중구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조타수 역할을 함께 해 나갑시다. 
  우리는 민주당 의원님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님들만의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각각의 정당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때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연대와 협치를 통해 동반자로서 똘똘 뭉칠 수 있을 때 여·야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어우러져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의회가 정쟁에 휩싸여 있음에 따라 주민들 또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의회가 민생 관련 안건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폐화된 우리 중구의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이라는 화두에 우리 의회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후에 추경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매섭게 따져 누가 진짜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입증해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의회가 공전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결국 우리 의회는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가슴에 달린 배지를 통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봉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달아주신 배지의 무거움을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 원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는 선배 의원님들도 와계십니다. 걱정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중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님들한테는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원님들에 대한 권한, 의장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이런 등등도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에 편리함을 드리도록 제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신상발언라든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회 소집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안에 대한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날 개정되었는데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채용의 절차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사권에 대해서 집행부와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재선이 됐든, 초선이 됐든 전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의회에서 중구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 자정, 지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장부터 모든 동료 의원들, 방청 객석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거기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또 이정미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동의, 우리 중구 구립 노인복지시설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에 대한 동의안 시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9〜10일 정도 법에 따라서 지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용하는 우리 중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장 수락을 정말로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모두에 코멘트를 해드렸지만, 오늘 14시까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허상욱, 소재권 의원 두 분 의원님께 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답변을 14시까지 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14시까지 수락 의사 표명이 없으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현 시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상승을 동반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우리 구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줘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금에 대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중구의회 9명 의원들이 합심해서 구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에 정말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기보다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보기도 민망합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은 둘째치고,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소통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해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29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수락 의사를 본 의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9월 14일부터 준비된 정례회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29일까지 수락 의사를 해주지 않으면 1차, 2차, 3차, 4차 공문을 보내서 안 되면 후속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8분 산회)